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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수,류경수 한국도시철도학회 2018 한국도시철도학회논문집 Vol.6 No.1
Based on inexpensive fares and welfare systems, the urban rail has become an indispensable transportation system to common people and social minority. In the 21st century, the population of the aged grew rapidly increased, reaching a society of advanced age of 14 percent. According to the Statistics Korea, it would become a super high aged society over 20 percent in 2025. Accordingly, the number of free people transportation in urban railroads is increasing and the financial burden of railroad operating agency is increasing as well. Also, in the case of subway corporation, there is a huge loss in management because the legal system is not specifically stipulated about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Railroad Industry.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thought out the free transit system using cases of domestic and overseas. Part of the national welfare policy, that suggested efficient method of operation about free transit system. 도시철도는 저렴한 운임과 복지제도를 바탕으로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21세기가 되자 국내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노인비율 14%의 고령사회로 접어들었고, 통계청에 의하면 2025년에 20%가 넘는 초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도시철도의 무임수송인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철도운영기관의 재정적 부담이 갈수록 크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경우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무임수송에 관한 법제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경영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무임수송제도에 관한 국내외 사례를 비교 및 분석하여 각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국가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무임수송 복지제도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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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김성수 대한교통학회 2004 대한교통학회지 Vol.22 No.6
본 연구는 비모수적 방법인 자료포락분석기법을 이용해 도시철도 운영기관인 서울시지하철공사와 철도청의 수도권 전철부문 및 부산교통공단의 연도별 Malmquist 총요소생산성 지수를 구하고, 이를 생산성의 세 가지 증가요인인 생산적 효율성과 기술진보 및 규모의 경제 효과별로 분해하였다. 이 때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노동, 전력, 전동차 및 유지보수와 궤도(또는 자본)요소를 투입하여 전동차-km를 생산하는 기업형태로 상정되었으며, 분석에는 세 운영기관의 연도별 자료로 구축된 불균형통합자료가 사용되었다. 추정 결과 세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연평균 임금상승률은 생산성 증가율을 상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산성 증가에 대한 요인별 기여도는 기술 진보, 규모의 경제 효과, 그리고 생산적 효율성 순이었으며, 각 요인의 기여도는 모두 20% 이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생산성 둔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금인상률을 생산성 증가율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새로운 기술의 도입보다는 기존 기술의 활용도를 높여 생산적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생산성 증가율 추정시 편의를 줄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인들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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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도시철도운영기관의 해외철도사업 진출 시 문제점 고찰
오성효(Sung-Hyo Oh),석태우(Tae-Woo Seok),허승일(Seung-Il Hur) 한국철도학회 2013 한국철도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13 No.5
국내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설립목적은 기본적으로 “안전 신속한 대중교통수단을 제공 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 법에 따라 설립”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 동안 도시철도운영기관은 운수수입 및 기타 수익에만 의존하면서 그 적자폭이 해 마다 증가됨에 따라 이를 벗어나고자 운영 및 유지보수 노하우 등을 바탕으로 해외 철도 사업 진출에 도전을 하고 있으나 그 성과는 미미하다. 도시철도 운영기관 설립목적에서 요구되는 현실적 여건, 참여분야의 한계성, 해외환경조건, 사업수생 시 요구되는 많은 문제점에 대한 해결능력 등이 경험 및 정보부족과 맞물려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해외철도사업 진출을 위해 요구되는 기본적인 사항, 문제점 등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Domestic railway operator is basically creat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a safe and rapid means of transportation through state-owned enterprise act and improving public welfare. Railway operator has been difficult to get the result despite moving away from fare revenue and other non-fare revenue structure on account of practical condition, nature of limitedness, foreign investment environment. This stud aims to analyze basic measures, problems of entering overseas market for domestic railway operator taking into consideration cas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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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적 비용변경접근법을 이용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효율성과 생산성 분석 (자료포락분석기법을 이용한 추정결과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민정,김성수 대한교통학회 2005 大韓交通學會誌 Vol.23 No.5
본 연구는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론에 따른 결과를 비교하고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자료포락분석기법을 이용하여 효율성 및 생산성을 분석한 연구에서 사용된 동일한 자료를 바탕으로 확률적 비용변경접근법을 이용해 서울시지하철공사와 철도청의 수도권 전철부문 및 부산교통공단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자료포락분석기법은 확률적 오차와 측정오차를 인정하지 않고 비효율성으로 간주하므로 효율성 값이 낮고 생산성 증가율의 값은 크게 도출된 반면, 확률적 비용변경접근법은 통계적 오차를 인정하기 때문에 효율성 값은 높고 생산성 증가율의 값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변경접근법에 따라 추정된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 반면, 이러한 결과로부터 도출되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기술 도입보다는 먼저 현재의 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하며, 둘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요소 투입량을 감축하여 기술적 효율성을 높여야 하고, 마지막으로 생산성 측정의 편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생산적 효율성 증가율, 기술 진보율, 규모의 경제 효과 요인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Using a stochastic cost frontier approach(SCFA), this paper annually estimates the efficiency and productivity with same data in the papers which analyze the efficiency and productivity using data envelopment analysis(DEA) to compare the results and suggest the political findings of raising the efficiency and productivity for three publicly-owned rail transit properties: the Seoul Subway Corporation (SSC), the Seoul Metropolitan Electrified Railways Sector of Korea National Railroad (SMESRS) and the Busan Urban Transit Authority (BUTA). The results show that the results of SCFA are higher than DEA for efficiency and lower for productivity in that DEA regards the stochastic error and measurement error as the inefficiency contrary to SFCA. But the political findings from these results appears to be similar as follows. First, the productivity of the three properties should be first improved by using existing technologies efficiently and then by introducing new ones. Second, the three properties should improve the technical efficiency through reducing input quantities to raise their efficiency, Finally, all the three components of the productivity such as productive efficiency change, technical change, and scale change should be considered to evaluate their productivity more correc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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