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에서 입체도시계획기법

이종원(Lee, Jong-Won),이주형(Lee, Joo-Hyung) 한국도시설계학회 2009 도시설계 : 한국도시설계학회지 Vol.10 No.1

최근 대도시의 기성시가지에 대한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지역균형발전과 뉴타운사업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도시공간을 입체화하는 방안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입체도시계획 법제를 적용하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것이 많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천에서 추진 중인 가정오거리(루원시티) 입체도시계획의 기법적용 사례를 설명하고 입체도시계획에 대한 활성화 방향에 대하여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도시계획시설과 비도시계획시설의 입체복합개발을 위하여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개정해야 하며 둘째, 기타 도시개발 및 건축 관련 법령에 있어서는 입체도시계획을 2차원적 토지이용계획의 관점에서 탈피하여 3차원적인 공간계획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건축법 상 건축면적 산정 시 보행데크나 투명한 유리지붕 등의 설치 시 건축면적에서 제외하는 예외조항을 신설하거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중심지형 재정비 촉진 사업에 한하여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Recently,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 newtown projects are actively pursued as parts of urban regeneration efforts. Under this situation, this paper examines the issues and activation plans in multi-dimensionalizing urban space. This study reviews techniques of Multidimensional Urban Planning in LU1 City, implemented by Incheon City, and draws three major issues about activation plans of multi-dimensional urban planning. First, the National Property Law and the Public Ownership Property and Management of Goods Law should be revised in order to have composite development of urban planning facility and non-urban planning facility. Second, other laws about urban planning and construction should include three-dimensional space planning. Third, there should be an exception so that areas of pedestrian decks or transparent glass roofs could be excluded in calculating totla building areas.

공간계획에서 기후를 고려하기 위한 독일의 법적 체계 검토 및 그 시사점 -도시의 바람순환을 중심으로-

엄정희 ( Jeong Hee Eum ) 한국환경법학회 2010 環境法 硏究 Vol.32 No.2

기후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건축, 교통, 환경,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대응책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국가적인 정책 수단 및 방안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도시계획 수립시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도시공간구조를 구상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미 건설기본계획 등 공간계획에서 도시기후를 고려한 도시공간을 계획하고 이를 실행하고 있는 독일의 법적 체계를 검토하고, 한국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공간구조를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독일의 경우 공간계획에서 도시기후를 고려하는 것에 대하여 연방자연보호법뿐만 아니라 연방건설법전에서도 그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도시기후 보호와 관리에 관한 계획목표와 조치를 마련하는 공간환경계획을 도시계획 등 공간계획과 연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검토로부터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환경정책기본법이나 자연환경보전법에서 기후항목과 이에 대한 계획목표 및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보전계획을 공간계획과 연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 등 공간계획에서 기후와 관련된 계획목표와 세부적인 계획조치를 법적인 근거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후적 현황에 대한 공간정보 및 관리정보가 구축되어야 한다. As climate change proceeds, discussion is underway on policies to address it in architectural, environmental, transportation, and urban planning. To this end, new architectures and urban space that address climate change are being proposed as part of national policy, while bolstering the legal and institutional basis for action on climate change. Accordingly, this study reviews Germany`s legal institutions that already implement urban climate as a part of spatial plans, such as urban landuse master plan. It also discusses implications for planning and implementing new urban spaces in Korea that consider climate change. In Germany, regulations that consider the urban climate in spatial planning are part of both the Federal Natural Protection Law (“Bundesnaturschutzgesetz”), as well as the Federal Building Code (“Bundesbaugesetz”). An institutional basis is also being prepared that links environmental planning with spatial plans (including urban plans), that prepares planning goals and measures with respect to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the local climate, and these are presented in the law. This study then deduced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climate related items and related planning goals and measures must be presented in detail in the underlying law for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or the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Furthermore, a legal and systematic basis that links environmental protection plans with spatial planning must be prepared. Finally, climate related planning goals and detailed planning measures must be presented in the spatial plans, including (urban master plans or urban management plans etc.), in detail along with the aforementioned legal basis.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수용 및 보상에 관한 법적 쟁점

허강무(Heo, Kang-Moo)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3 행정법연구 Vol.- No.35

도시계획시설은 도시민의 일상생활과 사회 경제활동을 위한 물리적 기반이자 수단이다. 또한 사회간접자본과 같이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경제개발을 촉진하며 쾌적한 도시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수단이다. 도시계획시설은 주민의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지만, 수익성이 낮거나 설치하는데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여 민간으로부터 공급이 곤란한 시설을 공공이 공급하고 있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도시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종류도 변화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사업도 이러한 환경변화에 부합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의 사업대상의 적정성,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의 확대 문제, 공용수용의 요건, 도시계획시설 부지내 가설 건축물의 영업보상에 대한 문제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공공필요성에 부합하는 시설로 엄격하게 사업대상을 제한하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의 민간참여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중 대지인 토지소유자는 2002년 1월 1일부터 현실적으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 등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 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과 성격이 다른 매수청구가격 산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부재로 매수청구업무 실무상 혼선을 노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매수가격 산정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 보다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10년 이상 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이 147조원 규모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업시행자의 행정 투명성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라도 시급한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계획시설사업과 관련한 수용 및 보상에 관한 몇 가지 현안과 매수청구를 둘러싼 매수청구가격 산정 등에 대한 보상실무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Urban planning facilities are not only a physical basis for daily lives, and social and economic activities of urban dwellers but also an important means to supporting production activities, promoting economic developments, and living pleasant urban lives just like social overhead capital. The purpose of urban planning facilities is for public sectors to supply certain facilities for which it is difficult for private sectors to supply, because such facilities have a low profitability and require a large amount of funds to be installed although they are surely requisite facilities for lives of residents. It is a matter of course that the types of public facilities required by cities change as time changes. In compliance with such environmental changes, projects for urban planning facilities should take into reconsideration the public interest, appropriateness of project operator for urban planning facilities, requirements for public expropriation, and the business compensation of provisional constructions within the site of urban planning facilities. Furthermore, with respect to land owners of sites among urban planning facilities that have not been implemented for not less than 10 years, unlike the invalidation system, the additional rules for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do not have a separate transitional provision as to the initial date of the period of 10 years for the occurrence of right to request the purchase. As a matter of fact, therefore, right to request the purchase may be exercised from January 1, 2002. However, it is simply provided that the “Act on the Acquisition of Land, etc. for Public Works and the Compensation Therefor”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with respect to the purchasers that have the obligation to purchase, such as local autonomous governments, but there is a confusion in actual works for purchase requests for the lack of concrete criteria for calculation of prices for purchase requests, etc. Therefore, this study has proceeded focused on several current issues for expropriation and compensation required as a result of environmental changes related to projects for urban planning facilities, and discussions on calculation of prices for purchase requests with respect to purchase requests.

현행 도시계획의 분류와 도시계획의 개념 정립

최종원 한국토지공법학회 2015 土地公法硏究 Vol.69 No.-

도시계획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개념정의가 시도되었다. 법학적, 공학적, 경제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도시계획의 개념이 다르고, 외국의 도시계획제도 및 도시계획의 개념과 비교하여 달리 파악되기도 한다. 현행 국토계획법에서도 도시계획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지만, 계획의 대강만을 서술하거나 나열하고 있을 뿐이다. 본 논문에서는 하나의 도시계획 개념을 정의한다기 보다는 도시계획의 대상은 무엇인지, 도시계획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실현되는지, 도시계획의 실현주체는 누구인가에 대한 논의를 통해 도시계획으로 이해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실정법이나 강학상 새로운 도시계획 개념이 도입될 수 있고, 단순히 나열된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의 실현수단이 달리 파악될 수 있으며, 계획주체에 대한 논의를 통해 도시계획의 외연이 확장되거나 확정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Defining the concept of cityplan has been tried in various points of view. Not only the concept of cityplan in domestic differs in legal, engineering, and economic perspective but also it is different from the concept which can be found in foreign countries' system. Although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NLPU Act) provides the concept of cityplan, it is broadly provided and simply listed. Instead of defining a single concept of cityplan, this article tried to present some categories of understanding tool; what is the object of cityplan, how it can be implemented in practical terms, and who is in charge of cityplan. Through this work the new concept of cityplan can be brought into the statutory concept and theoretical concept, and the means of implementation in NLPU Act can be understood in a different way. Finally, discussion of who is in charge of cityplan made its extension and confirmation of the concept.

서울시 도시계획체계의 진단 및 계획별 개선과제 분석: 전문가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맹다미,성수연 SH공사 도시연구원 2024 주택도시연구 Vol.14 No.1

이 연구는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서울시가 지난 10년간 운영해 온 도시기본계획-생활권계획-도시관리계획의 도시계획 3단 체계와 계획별 문제점을 진단하고, 3단 체계의 안착과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계획별 수립ㆍ운영을 위한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전문가들은 3단 체계 개편의 주요 성과로 생활권계획을 수립하여 대도시 서울에 부합하는 계획체계를 마련하고,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생활권별로 구체화했다는 점을 꼽았다. 다만 생활권계획의 위상과 역할이 여전히 모호하고, 이에 따른 계획 간 중복 문제, 상호 연계 및 역할분담 미흡 등을 주요 개선과제로 지적하였다. 향후 서울의 특성을 반영한 도시계획 3단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별 역할과 내용을 재정립하고, 관련 부서 간 연계 및 계획 간 내용적 정합성을 높이는 협력적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서울시 도시계획체계에 한정된 논의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어, 향후 도시별 여건과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는 도시계획체계로 논의를 확장해나갈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nalyzed the results of an expert survey to diagnose Seoul’s three-tier planning system and to identify ways to improve its operation in line with the system’s objectives. The experts noted that a major achievement of the three-tier system was the establishment of the Neighborhood Plan, which defined the specifics of the Comprehensive Plan. However, there were issues with the role of the Neighborhood Plan, as well as redundant content and insufficient links between the plans. The proposed directions for improving Seoul’s planning system are as follows: firstly, redefining the roles and contents of each plan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three-tier system; and secondly, establishing a collaborative planning system that fosters better coordination among municipal departments and ensures consistency across related plans. It should be noted that this study specifically focuses on Seoul’s planning system and further discussions are needed to explore planning systems that take into account different urban conditions.

계획행정에 있어서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법적 한계에 관한 연구

한상훈(Han, Sang-Hoon) 한국토지공법학회 2015 土地公法硏究 Vol.68 No.-

현대 행정에서 행정계획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법치국가원리의 내용으로 행정작용의 예측가능성을 통한 법적 안정성, 신뢰보호원칙 등이 강조되고 있다. 행정청은 계획내용의 판단에 대하여 계획재량을 보유하는데, 행정계획의 존재가 행정의 재량을 확대하고 그의 행사를 정당화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 계획의 중요성에 비례하여 행정청의 계획활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앞으로 법률에 의한 행정 보다 계획에 의한 행정의 더 빈번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실정이어서 행정작용의 예측가능성을 통한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원칙의 유지를 위해서 계획재량에 대한 적절한 사법적 통제방안 마련에 대한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실정이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에 관한 대표적인 심의·자문기구로서 위원회 제도도입 초기에는 주로 자문 업무에 치중하였으나 점차 심의나 조사․연구,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등으로 그 업무가 다양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 자치단체장의 의사결정 권한 행사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최근 도시계획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장보다 오히려 자치단체장의 의사결정 권한에 대한 심의와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과 비중이 갈수록 커지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소속위원들의 부정부패와 비전문화, 국민의 참여배제와 위원회의 비공개 등에 따른 도시계획에 대한 민원의 증가와 같은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적절한 통제방안이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는 최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통제장치 장치로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는데, 본 연구는 계획행정에 있어서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법적 한계의 관점에서 이 가이드라인의 구성 및 그 내용을 검토하고,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계획규범의 통제원리와 법치국가 원리의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As the importance of administration planning is growing in modern administration field, elements of the principle of constitutional state made by the predictability of administrative operation such as legal stability and principle of protecting confidence are receiving great concern. In general, administration authorities have discretion of planning over the judgement of planning issues and the existence of administration planning enlarges the authorities’ discretion of administration and justifies the implementation of the discretion. Based on theses circumstances planning activities of administration authorities increased dramatically recently along with the growing importance of planning in modern society. As the consequences of these changes, it is expected that cases of administration executed by planning are increasing sharply comparing to the cases of administration executed by legal regulation in the near future. Therefore, in order to sustain legal stability and principle of protecting confidence made by the predictability of administrative operation it is necessary to have special concern for the preparation of adequate judicial control over the discretion of planning. Urban planning committee works not only as a consultative body but also as a deliberative body regarding to urban planning. At the early years of introducing the urban planning committee in urban planning, the committee used to work for providing professional opinions for the governor of its authority as a consultative body but the committee’s role has been diversified including the survey, research, planing for urban plan, and direction for urban plan. Within the same period the influence of urban planning committee over the decision-making authority given to the governors of local towns continuously growing and it becomes in a critical status today. For instance problems of local urban planning committee such as committee members’ corruption, appointing deprofessionalized committee member, excluding proper participation of citizen, and a closed meeting of the committee cause various civil complaints against the administration planning for urban plan. However adequate judicial control over the discretion of planning given to the committee has not been prepared. Based on these situations Korean government recently introduced Guideline for the Operation of Local Urban Planning Committee and this study reviews the guideline based on the principle of planning control and principle of constitutional state examined in above. Finally this study provides some recommendations for rational amending of the guideline in terms of the perspectives of legal limit of the function of committee in planning administration.

식민지 도시계획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염복규(Yum, Bok Kyu) 도시사학회 2017 도시연구 Vol.- No.17

이 논문은 1920년대 조선 도시계획 논의의 전개 과정과 ‘1930년 조선총독부 도시계획안’의 위상을 재검토한 연구이다. 1920년대 조선총독부의 도시계획파는 잡지 『조선과 건축』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도시계획 담론을 조선에 전파했다. 또 조선 4대 도시(경성, 부산, 대구, 평양)의 조사와 도시계획안 작성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다. 조선총독부 수뇌부의 반대로 도시계획법이 제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1920년대 내내 조선에서 도시계획은 부침을 겪으며 점차 하강곡선을 그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 도시의 조사 작업은 진행되었다. 그리하여 1930-31년 경성, 부산, 대구 세 도시의 도시계획안이 간행되었다. 그런데 이것은 도시계획을 즉시 실행하지 않음을 전제로 총독 등에게 보고용으로 소량만 인쇄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위한 재원 마련책이 없으며, 실지 측량도 일부만 했다. 무엇보다도 조선총독부의 공식 간행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고, 국회도서관과 일본 사이토기념관에만 소장되어 있다. 그리하여 오랫동안 존재조차 잊혀져 있었다. 결론적으로 ‘1930년 조선총독부 도시계획안’은 1920년대 조선 도시계획 논의의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증거이다. This treatise examines the discussion of urban planning in colonial Joseon during the 1920’ s and the “1930 Joseon Government General Urban Plan.” During the 1920’ s, urban planners in the colonial government attempted to promote city planning ideas and discussions through publishing the periodical “Joseon and Construction.” They conducted preliminary surveys of the four major cities in Joseon – Kyeongseong (京城), Busan (釜山), Daegu (大邱), Pyongyang (平壤) - and drew up urban plans for these cities. However, the project faced opposition from higher levels of the colonial administration, especially with regard to legislating the urban planning act. Throughout the 1920’ s, there were ups and downs, but efforts for urban planning in Joseon continued to decline. Nevertheless, the surveys of the four major cities were carried out and resulted in the 1930-1931 publication of the city plans for Kyeongseong, Busan, and Daegu. However, the urban plans were meant to be printed only in small numbers to debrief the Governor General, without any intentions to realize them in the foreseeable future. No resources were procured for the plans and the actual surveys did not cover the cities’ entire areas. Moreover, although the plans were official publications of the Joseon Government General, they are currently not in possession by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and only found at Korea’s Library of the National Assembly as well as the Saito Makoto Memorial Hall in Japan, actually forgotten, even among scholars. In conclusion, the “1930 Joseon Government General Urban Plan” embodies both the achievement of discussions on urban planning in Joseon during the 1920’ s and its limitations at the same time.

도시미화운동의 형성과 전개양상으로 살펴본 계획적 특성 고찰

노세호,김한배,이태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2019 도시인문학연구 Vol.11 No.2

This research examines the changes of characteristics of planning in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the City Beautiful Movement. In the late 19th century, the Progressive Movement sought moral reform, social welfare, economic reform, and enhancement of urban effectiveness. With achieving these objectives, those who supported the Progressive Movement wanted to realize social integration values by relieving conflicts between classes. Visions of the Progressive Movement affected the Civic Improvement, which focused on the urban sanitation and natural environment. Chicago Columbian Exposition and the Civic Arts realized possibilities of improvement in urban landscape nationally. Ideology of these four events contributed to development of the City Beautiful Movement. The early City Beautiful Movement proceeded improvement such as building the civic center and park system in urban area. During the Washington D.C. Plan in 1902, comprehensive plan is executed in earnest. Later, the Chicago Plan in 1909 reached its peak of the beauty of the cities. However, the City Beautiful Plans are criticized at the National Conference of City Planning in the same year. Soon after, the movement is gradually declined. Despite of the role and status of city beautification in current city planning, the City Beautiful Movement has been assessed in negative ways. However, this study reassesses and identifies the movement as the forerunner of contemporary urban planning and urban renewal. 현대 도시의 물리적 계획과 조성에서 도시미화가 차지하는 위상과 달리, 도시미화운동은 부정적으로 평가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미화운동에 대한 기존 연구와 논의를 종합하여 도시미화운동의 형성배경과 전개양상을 고찰하고 그 계획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미화운동은 혁신주의 운동, 도시개선운동, 시카고 만국박람회, 도시예술운동의 영향을 받았다. 1890년대부터 사회전반의 분위기를 형성한 혁신주의운동은 정치, 경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사회통합적 가치’를 실현하려 하였고, 도시개선운동은 혁신주의 영향으로 도시 위생문제와 자연보존을 우선한 ‘환경·생태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다. 시카고 만국박람회와 도시예술운동은 도시미관과 경관을 중요시 한 ‘시각·경관적 가치’를 계획의 중요한 목표로 삼았다. 도시미화운동은 눈에 보이는 경관의 양식적, 미학적 개선만이 아니라, 사회통합과 환경생태보전 등을 동시에 달성하려했다는 점에서 도시미, 즉 도시경관의 기본성격과 대상 영역을 확장시켰다고 재평가 할 수 있다. 둘째, 초기 1897년-1904년, 중기 1905년-1909년, 후기 1909년-1917년으로 구분하여 도시미화운동의 전개양상을 살펴보았다. 초기의 도시미화운동은 위생 개선에서 시작되어, 양식적 공간요소들을 대상으로 한 단편적인 도시미화를 시도하였으며, ‘물리적 측면’에 집중된 ‘도시적 규모의 종합계획의 시대’를 열었다. 중기에는 상업가가 아닌 시 당국 주도의 도시 관리와 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도시미화운동의 영역이 공적영역에서 사적영역으로 확대되었다. 후기에는 다른 시기보다 미의 추구가 절정에 달하였으며, 기존의 단편적 도시계획안을 넘어 ‘광역적 규모의 도시계획’이 시작되었다. 이에 도시미화운동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고 도시·조경의 기능주의적 가치관에 주도권을 빼앗기며 점차 쇠퇴하였다. 도시미화운동은 20세기 내내 도시의 물리적 계획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물리적 계획뿐만 아니라 규제를 통한 도시 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현대도시계획에 큰 교훈을 주었다.

서울시 도시경관계획수립 현황 및 문제점 분석에 관한 연구

권시형(Kwon, Si-Hyeung),김영수(Kim, Young Soo) 한국도시설계학회 2012 도시설계 : 한국도시설계학회지 Vol.13 No.5

본 연구는 현재 서울시 및 각 자치구별로 수립되어 있는 경관(도시디자인 및 공공디자인 포함)관련 계획의 수립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서울시와 각 구 계획 간의 정합성, 위계설정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계획수립의 개선 필요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에서 수립되어 있는 경관관련 계획이며 각각의 계획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내용, 서울시 기본경관 계획과의 정합성, 그리고 계획의 역할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파악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서울시 경관관리를 위해 수립되고 있는 계획에서 사용되고 있는 법제도적 용어의 정의 및 계획 간의 역할, 위계 및 관계설정이 분명하지 않다. 둘째, 도시경관계획과 도시디자인계획의 수립 방법을 혼용하여 사용함으로서 계획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셋째, 서울시 경관계획과 각 구별로 수립된 도시(경관)디자인계획 간의 내용이 일관되지 않아 서울시 계획과 정합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견된다. 넷째, 서울시 기본경관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권역, 축, 거점, 중점관리구역 계획에 따른 자치구의 연계 계획이 미비하다. 다섯째, 서울시와 자치구간 도시(경관)디자인에서 다루고 있는 기준 및 대상이 일관되지 못하다. 이러한 문제점은 사용자 및 관리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경관 계획간의 내용을 조정하고 각각의 계획들의 역할과 기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ityscape plans, including urban design and public design, through a comparative study on the cityscape-related plan developed by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precincts. To identify issues, cityscape plans of all 22 precincts are analyzed in terms of contents, roles of plans, and their consistency with the Seoul comprehensive Landscape Plan.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this study find several challenges as follows: First, terms used in the definition of the current plans are vague and confusing. Also the hierarchy between the cityscape related plans are ambiguous. Second, it is difficult to grasp clearly the plan contents because the establish method of the cityscape plan and design plan are mixed. Third, sometimes there is inconsistent the cityscape plan contents by each precinct with the Seoul Metropolitan Comprehensive Landscape Master Plan which is difficult to integrate each plan. Fourth, there is lack of a linkage of Seoul government master plan and borough plan. Fifth, the plan object and standard of Seoul government and boroughs are not consistent. Therefore the contents, the hierarchy, and the respective role and function of the cityscape-related plans need to be redefined.

풍수해저감계획과 경기도 도시계획과의 연계방안

옥진아,류근원 경기연구원 2013 정책연구 Vol.2013 N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