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법(안)의 계획법적 검토

길준규(Kil, Joon-Kyu) 한국토지공법학회 2011 土地公法硏究 Vol.53 No.-

우리나라는 건국후 경제발전에 따른 급속한 도시화로 심각한 주거문제가 발생하면서 이를 타개한다는 기치 아래 신도시개발로서 도시외곽을 개발하였고, 이제는 도심공동화를 빌미로 재건축ㆍ재개발에 이어 드디어 외국의 도시형성사처럼 도시재생의 단계에 들어섰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러한 도시형성사외에도 토건국가에 따른 부동산투기라는 특수상황에서 빠르게 재건축 등의 사업에 몰입하면서 용산사태와 같은 참화를 가져왔으나, 최근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도시재생법을 제정하여 새로운 부동산 경기의 부활을 꿈꾸고 있다. 도시재생은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등과 더불어 크게는 도시재개발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같은 범주안에 있으면서 그 내용과 규율을 달리 하는 것이다. 특히 도시재생이 우리 사회에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2년의 일본에서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서 도시재생 개념이 소개되었으나, 우리나라는 이 도시재생 개념을 재개발법제인 「도정법」과 「도촉법」으로 포장하여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사업을 시행하여 기본법인 국토계획법과 건축법에 각종 특례를 부여하면서 계획정합성을 훼손하는 법적 모순과 법체계의 혼란과 함께 많은 사회문제를 양산하였다. 따라서 건축시장의 침체기를 맞아 새로이 도시재생을 위한 입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시도에 대하여 종전의 도시계획법제사를 볼 때, 단순하게 도시재생 관련 법리나 법안을 검토하기 보다는 입법안을 중심으로 그동안 도시재생을 빙자한 우리나라의 재개발법제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와 평가 그리고 반성을 통하여 정부가 시행하고자 하는 ‘새로운 재개발법제’를 다시 한 번 올바르게 자리매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올바른 ‘도시재생’의 관념을 확정하고 그 틀을 제시함으로써 계획법제의 정비에 하나의 디딤돌이 되고자 한다. Nach der schnellen Urbanisierung seit der Gründung von der Republik Korea als einem modernen Staat befanden meistene Großstädten sich in schwerigen Wohnungsproblemen. Um diese Probleme zu überwinden, hat die koreanische Regierung viele städtentwickelnden Maßnahmen hin und her außerhalb der Städten geführt: das sind Neustädte in Il-San, Kwa-Cheon, Bund-Dang usw. Danach hat sie neue Sanierungsmaßnahme im Verbindung mit Einwohner ausführt. Indem Immobilien als die effektiven Investierungsgegenständen betrachtet werden, fassiert unser Wohnungsmarkt zunehmenden Überbedarf und gedankenlos überhitzt. Rechtlich hat zu viele Ausnahmen im Städtebaugesetz gegen dem Raumordnung- und Baugesetz entstanden. Vor allem sollen meistene Einwohner wegen der Sanierung aufgrund der Politik von “New Town” ihren Wohnort ohne weiteres verlassen. Sogar hat koreanische Regierung bis dahin unter der Städteerneuerung den Städteneubau und die Städtesanierung zum blühenden Immobilienmarkt in Verbindung mit Unternehmen mißbraucht. Deshalb ist es schwerige Probleme in der koreanischen Gesellschaft geworden. Zur Zeit haben die Regierung und einige Länder noch an dem Gesetzesentwurf über die Städteerneurung als eine Sanierungsmaßnahme geplant. Aus diesem Grunde werden Gesestzesentwürfe in vorliegender Arbeit in raumordnungsrechtlich und sanierungsrechtlich kritisiert.

도시공간개발의 뉴노멀과 도시양극화에 대한 연구

서준교(徐準敎) 한국지방자치학회 2020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32 No.4

뉴노멀은 저성장과 함께 낮은 소비, 생산, 수익률 등 기존의 경제영역에서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현상으로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하지만, 뉴노멀은 국가단위에서 경제적 측면의 감소나 축소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뚜렷한 변화를 인식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협의적 단위인 지역 또는 도시와 관련된 영향이나 효과를 중심으로 새로운 일상화된 현상, 즉 도시의 뉴노멀을 파악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수 있다. 도시의 뉴노멀은 국가단위와 유사하게 감소와 축소가 핵심이다. 특히, 유럽과 북미 국가의 여러 도시들은 인구감소와 함께 낮은 출산, 인구고령화와 저급 노동력의 집중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뿐만 아니라 제조업의 급격한 감소와 실업률의 상승 등은 도시재정의 악화와 물리적 그리고 비물리적 측면의 급격한 낙후와 축소를 초래함으로서 도시쇠퇴와 함께 수축도시로 전락하게 되었다. 유럽과 북미의 수축도시들은 도시쇠퇴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확대지향적인 도시개발에서 수축지향적인 접근을 중심으로 축소된 도시기능과 구조를 반영한 도시수축을 도시공간개발의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였다. 도시수축의 주요한 접근방법으로는 친환경성과 압축성을 내재한 도시재생으로 기개발지의 재활용을 전제함으로서 자연녹지의 보존뿐만 아니라 과잉개발에 따른 폐해도 방지하는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유럽과 북미 국가의 도시들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형태의 도시공간개발은 일상화된 현상의 새로운 질서, 즉 도시의 뉴노멀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유럽과 북미에 추진된 친환경성과 압축성의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공간개발은 또 다른 도시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도시공간개발은 도시 내 특정 지역에 집중된 개발을 추진함에 따라 도시 내 발전과 성장의 격차와 함께 도시양극화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공간적 성장과 발전의 차별성은 민간부문의 주도, 민간주도형 도시공간개발에 의해 경제성과 수익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친환경성과 압축성의 도시재생과 민간부문 주도의 도시공간개발에 따른 부작용이나 역효과로 인해 발생한 또 다른 도시의 뉴노멀로 거론되는 도시양극화에 대한 논증적 탐색과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A new phenomenon, new normal is characterized the phenomenon of down-scale in economy such as low-growth, low-consumption, low-production, low-return rates that has never been seen in the previous economic domain, which has received great attention. However, new normal in the national level is practically difficult to be appreciated distinct changes led by its effect and impact besides economic terms of reduction and decline. In a narrow measure, it can be reasonable that new normal in urban areas can be easier to understand its potential effect and impact. Urban new normal is also similar to the national level that reduction and decline are the main forms. Particularly in Europe and North America, cities have been suffered from demographic changes, such as a decrease in population with low-birth rates, a increase in aging population and low-class labour. Moreover, the rapid decline in manufacturing industries has made a increase in unemployment, which led to the deterioration of municipal finance and also to the decline of physical and non-physical aspects of urban areas that have been acknowledged as reasons for urban decline and being shrinking cities. Shrinking cities in Europe and North America have attempted to overcome urban decline through urban shrinkage that becomes a key strategy of urban spatial development. The main strategy of urban shrinkage is environment friendly and compactness of urban regeneration that is basically to compact previously developed sites for reuse that can prevent from the development of natural greenfield for urban use and also from over-development, which would result in urban sustainability. Recently, the urban regeneration is a common practice of urban spatial development not only in Europe and North America but also in the world-wide that seems to become a new order as a urban new normal. However, urban regeneration with environment friendly and compactness has produced adverse side effects, such as the serious gap of growth and development within a city, which has led to urban polarization and also has become another urban new normal. Reasons for the adverse side effects are various, but it is because of the way of urban spatial development and private-sector’s dominant role of the developmen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herefore to grasp the effects and impact of urban new normal and also its adverse side effects of growth and development differences and urban polarization.

베트남 신도시개발 진출사례를 통해서 본 해외도시 개발의 특성분석 및 추진전략에 관한 연구

나인수(Na, In-Su),강봉준(Kang, Bong-Jun),온영태(Ohn, Yeong-Te) 한국도시설계학회 2015 도시설계 : 한국도시설계학회지 Vol.16 No.1

본 연구는 최근 국가 신성장동력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해외도시개발의 특성을 분석하여 참여모델을 구축하고자 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먼저 현재 추진 중인 베트남 해외도시개발사례들을 분석하였고, 핵심적 전략요소로서 정보, 자본, 기술을 도출하였다. 정보는 진출대상국의 국가 및 시장정보를 의미하며, 자본은 공공자본과 민간자본, 기술은 사업기획 및 관리기술과 적정기술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두 가지의 해외도시개발 참여 전략을 제시하였는데, 첫째는 산업기반 배후도시 개발이며, 두 번째는 대도시권 주변 핵심지역 도시개발이다. 전자는 산업기능을 기반으로 주변지역에 배후거점을 개발하여 도시를 조성하는 것이고, 후자는 대도시권의 수요를 활용하여 산업기능과 연계할 수 있는 도시개발 축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산업기반 연계 도시개발은 전략요소인 정보, 자본, 기술 측면에서 기존 독자적 도시개발의 리스크를 보완하고 안정적 도시개발을 이뤄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strategic factors and project 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development. Three aspects of project problems(deficient information, financial insecurity and technological limitation) are drawn by analysis of the actual projects in Vietnam. This study proposed the development strategies for information, capital and technology. For the project implementation strategies, this study suggested industry-based peripheral urban development and urban core development surrounding the metropolis. The industry-based peripheral urban development start with industrial base and then develop surrounding area as an remote self-sufficient city. The urban core development surrounding the metropolis means the strategic development around the metropolis as an satellite city to absorb the development demands of urban sprawl.

도시정비법상의 주택재개발조합의 법적 지위

함인선 사법발전재단 2011 사법 Vol.1 No.17

This study is on The Legal Status of the Housing Redevelopment Association based on the Urban Improvement Act. The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the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s and etc are ruled in the same Act(UIA).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Legal Status of the Housing Redevelopment Association(HRA). So far, the cases of the Supreme Court which were involved in the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have been sentenced that the legal status of HRA is the public entity. On the ground of it, the Supreme Court has considered HRA the subject of the public authority. But, by the amendment of the Act, namely from the old Urban Redevelopment Act to the current UIA,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legal status of HRA is in essence the private association on the basis of Civil Law. Therefore, the legal disputes on the HRA should be suited on the civil proceeding instead of the administrative proceeding. 본고는 도시정비법상의 주택재개발조합을 그 법적 지위를 중심으로 하여 판례와 학설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고찰한 것이다. 종래 제 각각 분산되어 규정되었던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으로 통합되었고, 그 규정내용도 종래와는 적지 아니한 차이를 보인다. 그런데 대법원판례에서는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재개발조합을 ‘행정주체(공법인)’로 그 지위를 자리매김하고, 그에 의하여 구 도시재개발법 및 현행 도시정비법상의 여러 행위들(예컨대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청산금부과 등)을 행정처분으로 간주하여, 그에 관한 쟁송을 행정소송(항고소송 또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투도록 하였다. 이러한 대법원판례의 태도는 행정주체(공법인)론의 등장배경인 법치주의적 사고와는 논리의 역전에 빠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재개발조합이 ‘행정주체(공법인)’이기 때문에 토지 등의 수용이나 관리처분계획 등의 행정처분을 발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법률(도시정비법)이 재개발조합에게 공권력적 작용을 인정하는 한에서 그러한 작용을 행사하는 주체를 유형적으로 ‘행정주체(공법인)’라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현행 도시정비법은 재개발조합에게 공권력 행사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고 하기 어렵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듯이 재개발조합을 실질적으로 민법상 사단법인의 하나로서 그 지위를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다만 재개발사업이 다수의 토지소유권 등의 권리가 관계되어 있고, 도시환경의 개선과 주거생활의 질 향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하여서는 도시정비법에 여러 특별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이해한다면, 도시정비법상의 주택재개발사업은 행정청(시장ㆍ군수 등)의 계획수립, 인가,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면 그 밖의 사항에 관한 분쟁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전개과정과 소의 이익

김종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2019 행정법연구 Vol.- No.56

현재 한국의 도시화율은 이미 90%를 넘었고 주택보급율도 100%를 넘은지 오래 되었다. 전국의 주택 중에서 아파트가 60%를 약간 상회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점은 한국 도시의 가장 큰 특징이다. 그러나 불과 반세기 전만해도 급격한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농촌을 떠나 서울 등 대도시로 몰려드는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주거는 거의 없었다. 이들은 기성시가지에 연접한 도시의 외곽에서 임야의 형태로 방치된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그 위에 무허가건물을 지었으며 이렇게 형성되는 불량정착촌은 도심과 도시외곽을 가리지 않고 그 세력을 키웠다.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 도심 불량주거지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작업이 이루어지는데, 그 주된 수단은 도시재개발법에 규정된 재개발사업이었다. 1968년 도시계획법 시행령의 일부에 도입되었던 도시재개발제도가 1977년 「도시재개발법」이라는 별도의 법률로 독립하면서 도심과 주택지를 정비하기 위한 본격적인 제도가 마련된다. 한국의 재개발은 주택재개발을 위주로 발전했으며 이는 재개발사업이 바로 아파트의 건설로 귀결되는 한국형 재개발사업의 커다란 특징이 되었다. 1970년대에 서울을 동서로 가르는 한강의 이남에 대규모 택지가 조성되었으며 1970년대 중반부터 약 10년간 이 택지의 대부분에 아파트가 건설되었다. 이 당시부터 건설되기 시작한 아파트는 1990년대 중반에 이르면 20년 정도의 수령을 지닌 건물이 되는데, 주택건설촉진법은 이렇게 20년 정도 지난 아파트를 헐고 다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2000년에 접어들면 초기에 지어진 강남 아파트의 대부분은 20년을 넘겨 재건축대상이 되고 건설사들이 수주전에 뛰어들면서 강남의 재건축사업은 급격하게 과열되기 시작했다. 이를 막기 위한 극단적인 입법이 뒤따랐는데, 이것이 바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이었으며(2003년), 이를 통해 오랜 기간 별개로 진행되던 재건축과 재개발사업이 정비사업이라는 명칭으로 하나의 법률 속에 통합되었다. 도시정비법에 의해 마련된 절차는 도시재개발법상의 절차와 거의 유사했지만 재건축과 통합하는 과정에서 변용되거나 두개의 제도가 병치되는 등의 변형이 불가피했다. 재건축과 재개발사업의 활발하게 진행되면 그럴수록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이 불만을 보이게 되고 이는 소송으로 이어진다. 초기에는 재개발사업의 소송은 주로 행정소송을 중심으로 제기되었고, 재건축사업은 민사소송을 위주로 다툼이 이루어졌다. 2003년 도시정비법에 의해 두 사업이 통합되면서 소송은 더욱 많아졌고 재건축사업이 정비사업의 주류를 이루면서 민사소송에 의한 권리구제가 더 선호되었다. 그러나 대법원이 2009년 조합설립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대한 민사소송을 불허하고 이들을 행정소송만을 통해 해결하도록 판결하면서 행정소송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정비사업의 주요사안들을 행정소송으로 판단하기로 정한 후에도 종래 민사소송에서 이루어졌던 판결의 논리들이 여전히 행정소송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법원이 유의해야 할 점이다. 강학상 인가이론, 변경처분과 흡수론, 이전고시와 소의 이익 등 다양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행정소송의 소익을 부인하는 판결을 양산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소의 이익을 부인하는 해석은 법원이 ... At present, the urbanization rate in Korea has already exceeded 90%, and the housing supply rate has exceeded 100%. It is the biggest feature of the Korean city that the apartments occupy a high percentage of the nationwide houses, slightly over 60%. However, only half a century ago, there was hardly any housing available for those who left rural areas and flocked to big cities such as Seoul during the rapid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process. They took unauthorized occupation of the state-owned land in the outskirts of the city and built an unauthorized building there. In this way, the poor settlement villages expanded their territory both inside and outside the city. In the late 1960s, large-scale maintenance work on urban poor dwellings was undertaken, mainly as a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under the Urban Redevelopment Act. South Korea has redeveloped mainly in the housing field, which is a big feature of the Korean redevelopment projects that directly has led to tons of apartment buildings. In the 1970s, as As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progressed rapidly, and people flocked to Seoul and big cities, housing became a socially and politically problematic issue. To solve this problem, the government constructed a large-scale residential land in the south of the Han River(“Gangnam”) where a larege number of apartments were built in the mid-1970s. In the mid 1990s, as 20 years had passed since these apartments were built, the Housing Construction Promotion Act introduced a system which allowed it to demolish apartments over 20 years and build new apartments again. In 2000, as the majority of Gangnam apartments were built for more than 20 years, construction companies began to intervene, and the reconstruction projects in Gangnam began to overheat rapidly. This was followed by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2003), which made the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projects integrated as a rearrangement project under a single law. Although the procedures established by the new law were almost similar to those of the Urban Redevelopment Act, they were inevitably transformed in the course of integration. The approval of a committee of promoters, the coexistence of Expropriation and request for sale, the public announcement of transfer, and etc. are transformations born out of the process of enacting the new law. The more active the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projects, the more dissatisfied a majority of the interested parties will lead to a lawsuit. In the early days, the lawsuits of redevelopment projects were mostly centered on administrative litigation, and the reconstruction projects were mainly disputed with civil litigation. As a result of the merger of the two projects under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 in 2003, the number of lawsuits increased, and the reconstruction projects became the mainstream of the rearrangement projects and preferred remedies through civil litigation. However, the importance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has increased as the Supreme Court ruled in 2009 that civil litigation should not be approved for authorization to establish an association and management disposal plan, and that the litigation should be solved only through administrative litigation. It should be noted that even after the Supreme Court has decided to consider major issues in the rearrangement project as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the logic of the rulings in the previous civil litigation still affect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The Supreme Court is producing rulings denying the right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in various cases such as theory of permission, change of disposition and absorption theory, and public announcement of transfer and interest in the litigation. The interpretation of the courts' dismissal in these various administrative litigation is closely related to the tendency of them to ...

산업시대 해외도시개발 주체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김진우(Kim, Jin-Woo),김도년(Kim, Do-Nyun) 한국도시설계학회 2012 도시설계 : 한국도시설계학회지 Vol.13 No.3

산업시대의 해외도시개발은 식민지개발의 부정적인 영향과 식민주의라는 주제의 민감성 때문에 구체적인 연구로는 잘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해외도시개발의 관점에서 이는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산업시대의 대표적인 해외도시개발 주체인 영국 동인도회사와 일본 남만주철도주식회사를 사례로 이들의 조직 구성 및 역할, 활동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이들 회사의 조직 구성의 특징은 국가와 민간의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으며 도시의 건설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 분야의 실행을 통해 도시를 조성하였다. 또한, 조직 내부에 기밀위원회, 조사부와 같은 특수한 지식집단을 두고 있었으며 정책입안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두 조직의 도시개발은 장기적으로 계획ㆍ진행되었으며 이 시기에 구축한 도시 기반시설은 경제, 산업, 생활방식 등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서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들의 해외도시개발 활동을 산업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해외도시개발은 물리적인 건설의 영역이 아닌 종합적인 산업 영역과 문화를 포함하는 복합적인 해외사업 활동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은 해외도시개발을 주로 해외건설의 측면으로 바라보았던 우리나라의 경험과 비교하여 앞으로의 새로운 해외도시개발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Overseas urban development during the Industrial Age has not been treated as main research topic due to its negative influence of colonial development and sensitiveness of colonialism. However, it is important case from various aspects since global interest in overseas urban development has been steadily increased recently. Thus, this study analyzed the organization, roles and activities of the East India Company of England and the South Manchuria Railways Corporation of Japan as the case study to understand overseas urban development during the industrial age. Main bodies of the companies consist of both public and private sectors. They had established cities not only through their construction service but also through their businesses activities such as the spice trade, railway enterprise and etc., which played a role for policy-making by their special intelligence group such as confidential committee and investigation department. The urban development by these two sectors (public-private) had been executed through their long term plan. The urban infrastructure constructed during this time of period has influenced over many areas locally including local economy, lifestyle and etc. even until present time. From industrial point of view, their activities of overseas urban development show it is rather comprehensive business performance rather than physical construction activity only. This has important implication for establishing new concept of overseas urban development for those who had narrow view on overseas urban development as overseas construction business only.

국내 도시개발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방향성

홍나미 한국국제협력단 2017 국제개발협력 Vol.2017 No.4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는 2030년까지 시행해야 할 범지구적 목표로서, 국제사회와 개별 국가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새로운 정책의 패러다임이다. 기존 MDGs와 달리 SDGs에서는 17개 목표 중 도시개발 분야를 11번째 목표(SDG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로 격상시키고, 다양한 분야에 걸친 이슈를 조율‧조정하는 도시의 역할과 잠재력에 주목하였다. 또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중요한 기반으로서 도시개발 관련 기반의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도시개발 분야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의 방향성을 재검토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SDGs와 함께 도시개발 분야 국제개발협력의 국내외 추진동향을 살펴보고, KOICA 도시 마스터플랜 사업으로서 후속사업으로 연계 추진된 사례를 소개하였다. 우리나라 도시개발 분야 ODA 사업에 대한 시사점으로는 SDGs에 부합하는 도시개발 분야 ODA 사업 기획 및 세부전략 수립, ODA 사업의 파급효과를 고려한 지원 대상지역의 전략적 선정, 후속사업 연계 추진을 대한 공공과 민간의 다각적 노력 등이 논의될 수 있다.

도시개발법상 사업시행방식의 결정에 관한 법적 문제 - 환지방식과 수용방식의 관계를 중심으로 -

박건우(Park Kunwoo) 한국공법학회 2021 공법연구 Vol.49 No.3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방식으로 ‘환지방식’, ‘수용방식’, ‘혼용방식’을 명시하고 있고, 그 선택에 관하여 특별한 우열관계나 제한이 없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다(법 제21조 제1항). 실무적 해석은 사업시행방식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 또는 여러 사업시행방식을 동시에 동원할 것인지는 특별한 제한 없이 사업시행자의 선택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나의 개발사업법이 서로 다른 기본권 제약의 효과를 갖는 여러 개의 사업시행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어떤 사업시행방식을 선택하느냐는 기본권 제한의 효과와 방법을 결정하는 ‘본질적 내용’이 되므로 적어도 그 선택의 기준은 법률에 의하여 직접 정하여져야 한다. 종래의 실무적 해석과 같이 사업시행방식의 선택을 사업시행자나 구역지정권자의 재량에 전적으로 맡겨둘 수는 없다. 도시개발법의 사업시행방식의 선택에 있어서 행정청에게는 일정한 재량이 인정되지만, 그 재량권 행사에는 법치국가적 원리에 따른 한계가 존재한다. 비록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당해 도시개발사업의 성격, 규모, 사업기간, 용이성, 사업시행의 주체, 수용대상 토지의 기존 이용상황 등을 종합하여 당해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환지방식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환지방식을 일차적인 사업방식으로 선택하여야 하며, 환지방식으로 당해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수용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 제43조는 수용방식의 사업을 선택하는 경우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를 들고 있는데, 단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만을 사유로는 수용방식을 선택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수용방식의 선택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대지와 건축물의 성격(집단적 조성)에 비추어 수용이 불가피한 경우, 수용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기의 사업기간을 요하는 환지방식으로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구역의 특성상 환지설계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환지방식으로서는 당해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사정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경우이거나, 또는 사업목적의 공익성이 압도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리고 혼용방식의 선택에 관하여서는, 행정청이 당해 사업구역 내에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실현을 위하여 환지방식과 수용방식을 동시에 동원할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업시행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The Urban Development Act states the ‘replotting method’, ‘method of expropriation of land’, and ‘combined method’ as the Methods of Implementation of Urban Development Project, and it is stipulated as if there are no restrictions on the choice. The practical interpretation accepts that whether to choose which of the Methods of Implementation to run, or whether to mobilize multiple methods at the same time, is left to the choice of the implementer without restrictions. If a development law provides for multiple implementation methods, the standards of the choice shall be prescribed directly by law, not by the implementer, since the choice of which implementation method determines the effectiveness and method of limiting fundamental rights. Although certain discretion is recognized by the administrative agency in the choice of the Methods of Implementation by the Urban Development Act, there are limitations under the national principles of the rule of law in the event of its discretion. Even if it is not explicitly stipulated in the laws and regulations, If the purpose of the urban development project can be achieved in an replotting method, that one should be selected as the primary method, and it should be interpreted that the method of expropriation of land can be selected only if the project purpose cannot be achieved by the replotting method. And with regard to the choice of combined method, the administrative agency should at least have a duty to explain why it has to simultaneously mobilize the replotting method and the method of expropriation for the realization of the purpose of the urban development projects within the single urban development zone.

도시개발방식의 개선과제와 전망에 관한 연구

한상훈(Han, Sang-Hoon) 한국토지공법학회 2022 土地公法硏究 Vol.97 No.-

도시개발은 신도시 개발과 같이 새로운 개발을 통해서만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도시의 노후된 기반시설의 정비와 생활편익시설의 공급을 포함하는 정비사업을 통하여 실천된다. 도시개발법에 근거한 도시개발사업은 민간의 참여를 통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자금을 확보함으로써 보다 창의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의 실현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방식과 사업시행 주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개발법 제정 이후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도시들에 있어서 도시개발사업 추진실적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현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서의 개발부담금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근거가 되지만, 건물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또한 도시개발법에는 민간사업자가 도시개발을 통해 얻은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도시개발방식의 개선을 위하여 최근 국회가 제안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이 제시하는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참여자에 대한 수익률 제한 규정(안)들의 타당성이 일부 인정된다. 그러나 이들 개정법률(안)들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참여자에 대한 수익률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게 되면 소규모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기대수익률이 적어 민간사업자 참여가 줄어들고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만 민간사업자 참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문제가 예상된다. 또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은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이윤율을 추정하면서도, 총사업비의 산정기준 시점 및 산정 방식 등에 관하여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서, 개정법률(안)의 행정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예상된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상세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본 연구는 도시개발사업의 제도적 보완사항에 관한 정비와는 별개로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 과정에 관한 감독관청의 재량권 행사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공익성 확보 노력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Urban development is implemented by the new town development as well as by the urban development business such as the maintenance of obsoleted infrastructure and the provision of neighborhood facilities. Urban development project based on urban development act regulates various development methodologies and development subjects in order to implement legislative intent of the act for promoting creative urban development throughout the uses of private participation and funds in the development. However, the numbers of urban development projects were not good enough in local municipalities comparing to those of the the capital region of the nation ever since the legislation of urban development act. Current development impact fees defined by the restitution of development gain act can not be used as a reference for collecting development gains from buildings in the urban development projects but can be used as a reference for collecting development gains from the site of the urban development projects. In addition, there is no legal code for collecting development gains of the private participant in the urban development project. This study finds a certain feasibility of the restrictions of rate of return for private participation in the urban development project which proposed in the latest partially revised law on urban development by National Assembly in order for improving the problems of current urban development methodologies. However, if the same restrictions of rate of return for private participation would apply in the urban development project the expected rate of return for the project will be small so that the private participation in the project will be decreased. Also, it is necessary to complement existing urban development laws for securing administrative effectiveness because the latest partially revised law on urban development by National Assembly forecasts total development gains based on total project costs the law does not provide how to calculate the total project cost.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concludes that it is necessary to define certain duty for acquiring public interest in the process of approval of urban development project along with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of the project by the administrative entities.

도시 물순환 개선을 위한 도시기본계획과 저영향 개발(LID) 연계성 분석

강정은,현경학,박종빈,Kang, Jung-Eun,Hyun, Kyoung-Hak,Park, Jong-Bin 대한토목학회 2014 대한토목학회논문집 Vol.34 No.5

최근 심화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도시의 물순환을 개선하기 위한 주요 전략으로 저영향 개발(Low Impact Development; LID)이 강조되고 있다. 저영향 개발의 효과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도시계획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도시계획과 저영향 개발의 연계현황 분석과 연계방안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1) 현재 국내 도시계획 및 개발 관련 제도에서 저영향 개발에 대한 고려사항이 있는지 검토하고, 2) 도시계획의 기본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을 대상으로 계획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저영향 개발과와의 연계성을 분석하여 그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도시개발 관련 일부 사업지침에 저영향 개발이 반영되어 있으나, 선언적 수준의 내용만 포함되어 있어 도시계획 전반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었다. 또한 7개 대도시의 도시기본계획을 대상으로 저영향 개발 계획요소와의 연계성을 검토한 결과, 획득가능점수의 약 19.52% (11.71점/60점)를 획득하여 현재까지는 도시기본계획에의 저영향 개발 반영 수준이 매우 낮으며, 도시 간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계획 내 저영향 개발 주류화를 위해 저영향 개발을 주요 개발계획 원칙으로 명시하고, 부문별 계획에 비구조적, 구조적 저영향 개발 요소기술이 반영되도록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Recently, Low Impact Development (LID) has been emphasized as a critical strategy for improving urban water cycle and adapting to climate change. LID is needed to be incorporated in urban planning and development process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in the real world. However, little research has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urban planning and LID in Korea. This study addresses this critical gap by 1) examining whether current urban planning institutional system considers LID or not and 2) assessing the extent to which local comprehensive plans integrate LID in seven large cities. Study results show that a few planning guidelines declaratively mention the need of LID but they don't include specific LID strategies. In addition, we found that 7 local comprehensive plans in the sample received a mean score of 11.71, which represents 19.52% of the total possible points and there are wide variations among cities.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there is still considerable room for improvement of local governments on LID. We propose the revision of planning guideline by incorporating LID principles and non-structural and structural LID technolog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