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뢰, 회고적 투표, 그리고 당파적 편향: 2014년과 2018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길정아(Jung-ah Gil) 한국정당학회 2019 한국정당학회보 Vol.18 No.3

본 연구는 정부 신뢰의 당파적 방향성에 주목하여, 정부 신뢰가 투표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을 경험적으로 검증한다. 기존 연구들이 주로 정부 신뢰와 투표 참여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왔던 것에 비해, 본 연구는 정부 신뢰가 현직 정부 여당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특히 임기중반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회고적 투표 선택과 보다 조응하는 정치적 태도임을 주장한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 신뢰의 당파적 속성을 고려하여 회고적 투표 선택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당파적 편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분석의 결과, 주요한 정당들에 대한 선호가 무차별한 유권자들에게서는 정부 신뢰가 높아질수록 여당 소속 후보를 선택하는 확률이 높아지는 반면, 특정한 정당에 대해 편향된 선호를 가진 유권자들은 정부 신뢰의 정도와 관계없이 선호하는 정당 소속 후보를 선택하였다. 이는 정부 신뢰, 그리고 그를 기반으로 한 회고적 투표선택이 유권자들의 당파적 선호에 근거하여 결정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당파적 편향의 태도는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정파가 집권했을 때 유권자들은 정부에 대해 무조건적인 불신을 형성하여 당파적 유권자들 사이에 양극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회고적 투표 선택이 가지는 상벌의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verifies how trust in government influences vote choice with paying attention to its partisan properties. Compared with previous researches which have mainly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al trust and electoral participation, this study argues that governmental trust is related to retrospective voting rather than voter turnout especially in local elections because voters recognize their governmental trust with regard to incumbent party government.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s partisan bias in retrospective voting based on trust in government. The findings show that voters who are indifferent to major parties made vote decisions affected by government trust, while voters who have lopsided partisan preferences remain unaffected. These results mean that voters’ governmental trust and its effect on retrospective vote choice are significantly depending on their partisan preferences. Partisan bias which leads to partisan vote choice regardless of voters’ trust in government implies that a large portion of voters who do not support the ruling party may practically distrust incumbent government. Furthermore, retrospective voting can hardly play an important role in dispensing reward and punishment for the performance of the incumbent government. It contributes to our understanding of partisan polarization which stems from partisan bias.

18대 대선에서 나타난 한국 무당파 유권자의 특성과 행태: 인지적 동원을 중심으로

정진민,길정아 세종연구소 2014 국가전략 Vol.20 No.3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and behaviors of independent voters in the 2012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Given the diversity of independent voters, this study categorizes independents into two groups, apartisans and apoliticals, based on cognitive mobilization instead of partisan leaning which has often been used as criteria of dividing independents in most previous studies. This is because voters identifying themselves as independents are likely to put more emphasis on cognition than affect. Our empirical analysis confirms that apartisans who are cognitively mobilized rely heavily on evaluative factors like the ideological and policy positions of political parties in making vote decisions, unlike apoliticals who are not. This study also shows a significant impact of cognitive mobilization on electoral participation, well contrasted with an insignificant influence of partisan leaning. In addition to distinct voting behaviors, given that apartisan voters are relatively well-educated, postmaterial, change-oriented, and young, the increase in apartisan voters is likely to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future developments of Korean politics. 2012년 18대 대선에서 나타난 한국 무당파 유권자들의 특성과 행태를 분석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본 연구에서는 무당파 유권자들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이들을 당파적 편향성을 기준으로 하여 세분하고 있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인지적 동원 여부를 기준으로 인지적 동원이 이루어진 비당파층과 그렇지 않은 비정치층의 두 집단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스스로를 무당파라고 밝히고 있는 유권자들은 정서보다는 인지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험적 분석을 통하여 대선 후보를 선택함에 있어서 인지적으로 동원되어 있는 비당파층이 그렇지 않은 비정치층과는 달리 정당의 이념적, 정책적 입장과 같은 인지적‧평가적 요인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또한 선거참여에 인지적 동원 요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당파적 편향성의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비당파층 유권자들의 차별적 투표 행태에 더하여 이들이 교육수준이 높고 탈물질적 가치정향을 가지고 있으며 변화 지향적인데다가 젊은 세대에 집중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무당파 유권자 중에서 많은 비율을 점하고 있는 비당파층 유권자의 증가는 한국정치의 미래 지형 변화에도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다고 본다.

정당 간 갈등은 누구의 탓일까: 제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 창당 사례와 당파적 책임 귀속

길정아(Jung-ah Gil) 한국정당학회 2020 한국정당학회보 Vol.19 No.3

본 연구는 정치권에서 나타나는 정당 간의 갈등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유권자들의 당파적 편향으로 인해 이들이 정당 간 갈등에 대한 책임을 상이하게 귀속할 것임에 주목하여, 제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 창당을 두고 발생한 정당 간 갈등을 사례로 살펴본다. 분석의 결과, 유권자들이 두 위성정당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정당간 갈등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였다. 그런데 유권자들의 정당일체감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에게는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창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정당 간 갈등 수준을 높이는 요인이었던 반면,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창당을 부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정당 간 갈등을 높게 인식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위성정당에 대한 평가와는 정당 간 갈등을 연관 짓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당파적 책임 귀속의 태도가 정치권의 양극화와 정당 간 갈등이 유권자들의 양극화를 가져오는 주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This paper explores citizens’ perceptions on partisan conflict among politicians. Focusing on a conflict between two satellite parties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Election, it aims to verify how partisan voters assign blame for this conflict. Preliminary finding shows that voters’ negative attitudes on both of these satellite parties might be likely to increase their perceptions on serious partisan conflict. When partisanship is taken into consideration, however, negative evaluations on out-group satellite parties only lead to perceptions on serious conflict among politicians. On the contrary, evaluations on their in-group satellite parties have no prominent effect on the perceptions. Empirical results imply that partisan blame attribution is one of the key factors to link polarization and partisan conflict in the political arena with polarization in the electorate.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회고적 투표: 대통령의 코로나 대응 평가와 당파적 편향

길정아(Jung-ah Gil),강원택(Won-Taek Kang) 한국정당학회 2020 한국정당학회보 Vol.19 No.4

본 연구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대통령의 코로나 대응 평가를 사례로, 유권자의 회고적 투표 행태를 경험적으로 검증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귀결된 선거 결과가 대통령의 코로나 대응이 효과적이었기 때문이었다는 평가를 재고하고자, 유권자들의 당파적 편향을 고려하여 회고적 투표 선택을 보다 면밀하게 고찰한다. 분석의 결과, 대통령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평가, 그리고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하는 확률이 높아진 이면에는 유권자들의 당파적 선호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의 코로나 대응 평가는 유권자의 정당일체감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대통령의 코로나 대응 평가에 관계없이 선호하는 정당 및 소속 후보를 선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이 코로나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효과적인 대응을 넘어서서, 유권자의 정파적 지형에 의한 결과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The paper explores voters’ retrospective assessments of the President’s response to the COVID-19 crisis in the 2020 National Assembly election. Contrary to the view that the ruling party’s overwhelming victory was due to an effective response to the COVID-19 outbreak, this study argues that the evaluation of the government’s response was influenced by partisan bias. Voters who identified with a particular party chose their preferred party or candidates regardless of the performance of the government regarding COVID-19 crisis. This study shows that the Democratic Party’s election victory had more to do with partisan bias than retrospective evaluation.

당파적 편향은 회고적 평가를 왜곡하는가?: 실험설문 분석

장한일(Han Il Chang),장승진(Seung-Jin Jang) 한국정당학회 2021 한국정당학회보 Vol.20 No.2

회고적 투표와 관련한 다양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정작 유권자들이 회고적 평가를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 논문은 실험설문(survey experiment)을 사용하여 과연 대통령과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접했을 때 한국 유권자들의 회고적 평가가 달라지는지 분석한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한국 유권자들은 새로운 정보를 반영하여 회고적 평가를 업데이트하며, 이와 같은 회고적 평가의 변화는 지지하는 정당과 무관하게 유사한 형태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여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부정적 정보에 노출되었거나 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긍정적인 정보에 노출되었을 때에도, 해당 정보의 내용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회고적 평가가 변화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본 논문의 발견은 한국 유권자들이 기존의 정치적 성향에 배치되는 정보까지도 반영하여 회고적 평가를 내린다는 점을 보여주며, 이는 다시 한국 유권자들 사이에서 회고적 투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In spite of vast literature of retrospective voting in Korea, not much empirical evidence has been presented regarding how voters form retrospective evaluations. Using a survey experiment, this paper analyze whether Korean voters update their retrospective evaluations when they are exposed to new information regarding governmental performanc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Korean voters do update their retrospective evaluations according to new information, and that changes in retrospective evaluations are similarly observed regardless of their partisanship. In other words, retrospective evaluations change in a consistent way even when supporters of the governing party are exposed to negative information and when supporters of the opposing parties are exposed to positive information. These results show that, when forming retrospective evaluations, Korean voters incorporate information that is not consistent with their pre-existing political predispositions. This in turn indicates the possibility that retrospective voting happens systematically in Korean elections.

당파적 편향에 따른 책임 귀속: 여야간 갈등인식과 정당 호감도를 중심으로

길정아 ( Jung-ah Gil ),하상응 ( Shang E. Ha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19 의정연구 Vol.25 No.1

이 연구는 민주주의 사회에 상존하는 갈등이 양극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미시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이다. 구체적으로 유권자들의 갈등인식과 정당에 대한 호감도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이 관계를 결정하는 데에 유권자의 정당일체감이 주는 효과에 주목한다. 유권자들이 정파성을 띠지 않는 경우 에는 여야간 갈등인식이 반드시 정당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지지 않지만, 유권 자들이 정파성을 띠고 있는 상황에서는 갈등인식이 상대방 정당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가설을 2014년 지방선거 맥락에서 구축된 설문자료를 분석하여 검증한다. 분석 결과, 정당일체감이 강한 유권자들은 갈등이 심각하다고 느낄수록 상대방 정당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분만 아니라,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과 지지하지 않는 정당 간의 상대적 호감도에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이념적으로 양극화된 정치 환경에서 정당 간 갈등이 기존 정당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져 양극화를 더욱 강화시키는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s’ perceptions on party conflict and affective polarization. It pays particular attention to party identification as a moderating variable. Using a survey conducted in the context of the 2014 Korean local election, the present study hypothesizes that perceiving serious inter-party conflict in the political arena is likely to increase negative feelings toward out-group political party among partisans only. Not only do the results confirm our hypothesis but suggest that conflict perception leads to affective polarization among partisan voters. This paper contributes to our understanding of the mechanism that links the attribution of blame to out-group political party for legislative gridlock with ever-growing affective polarization of the electorate.

한국 유권자의 정당일체감 : 사회적 정체성인가, 정치적 이해관계인가?

장승진,하상응 한국정치학회 2022 한국정치학회보 Vol.56 No.2

이 연구는 한국 유권자가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는 사실이 어떠한 의미인지 경험적으로 파악하기위한 시도이다. 구체적으로 정당일체감이 개인의 사회 정체성으로서의 성격을 갖는지(표현적 당파심), 아니면 이념 혹은 정책 기준에서 유권자 개인과 정당 간의 거리감의 부산물인지(도구적 당파심) 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표현적 당파심을 측정하기 위해 최근 새롭게 개발된 설문도구와 설문 응답자개인과 각 정당 간의 이념 거리 및 정책 입장 거리를 파악하는 문항들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한국유권자의 정당일체감에는 표현적 당파심의 성격이 상대적으로 강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현적 당파심이 강해질수록 정당일체감의 강도 또한 강해지는 경향이 보인 반면, 도구적 당파심이 강해져도정당일체감은 반드시 강화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표현적 당파심과 도구적 당파심이 정당일체감에미치는 영향이 정치지식 수준에 따라 변한다는 명확한 증거도 확인하지 못했다. 이 연구 결과는 표현적 당파심으로서의 정당일체감이 당파적 편향을 강화시킨다는 논리와 맞물려 한국 정치의 양극화를 보다 뉘앙스 있게 설명할 여지를 준다.

선거예측시장에서의 당파적 거래: 2012 대선 주식시장에 대한 보고

조남운 ( Namum Cho ),박원호 ( Won-ho Park ),한규섭 ( Kyu S. Han ),안도경 ( T. K. Ahn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6 韓國 政治 硏究 Vol.25 No.3

본 논문은 2012년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선거 기간 동안 운영된 정치예측시장의 결과를 보고한다. 정치예측시장에서 거래자들의 행태를 분석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답하고자 한다. 첫째, 거래자들의 당파성 혹은 후보선호는 개별 거래자의 거래 행태와 전체적인 정치예측시장 결과에 영향을 주는가? 둘째,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금지는 정치예측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예측시장에서 당파적 거래의 양상은 강하게 나타났고 이는 투표일이 가까워질수록 더 강화되었다. 그러나 당파적 거래는 정치적 선호의 직접적인 표출이라는 형태보다는 선거결과에 대한 예측이 자신의 지지후보에 대한 확증편향에 근거하는 간접적인 형태가 주를 이루었다. 여론조사 금지 기간 동안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 사이에서 확증편향에 의한 당파적 거래가 강화됨으로써 예측시장은 실제 선거의 결과를 예측하는데 실패하였다. This paper reports the results of a political prediction market run during the 2012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By analyzing the behaviors of traders, we aim to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First, how does the partisanship or candidate preference of traders affect trading patterns and the prediction market outcome? Second, how does the prohibition of releasing opinion survey results affect the political prediction market? Partisan trading was pervasive in our prediction market and grew stronger during the final phase of the election. However, rather than a direct manifestation of political preference, the partisan trading mainly took an indirect form in the sense that it was mediated by traders` prediction of the election outcome which in turn was influence by confirmation-bias. The partisan trading grew stronger, especially among the traders who supported candidate Moon, during the period in which publication of opinion survey results was banned, eventually leading to the market`s failure in predicting the election outcome.

정치적 태도와 인식의 양극화, 당파적 편향, 그리고 민주주의

김성연(Kim, Sung-Youn)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5 민주주의와 인권 Vol.15 No.3

정치적 호감과 정책 선호의 연계: 소득, 일자리, 복지 정책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임동균,김용민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9 社會科學硏究 Vol.45 No.3

Taking advantage of the most recent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data (2018), this paper examines popular attitudes toward various income, employment, and welfare policies and how they are affected by partisan preferences. It particularly focuses on how partisan preferences are associated with attitudes towards relatively newer policy experiments implemented under Moon Jae-in’s presidency, such as increasing minimum wages and expanding the size of regular jobs in the public sector. Results show that preferences for conservative or liberal parties often do not correspond to preferences for conservative or liberal policies. It is also found that preference for the ruling party or president is strongly associated with most policy preferences. Collectively,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operation of policy-based party politics in South Korea is based on problematic conditions, which can hamper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이 논문에서는 한국종합사회조사 2018년도 자료를 활용, 최근 한국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소득, 일자리, 복지 정책들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에 정치적 호감도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시도되면서 논쟁을 일으켰던 최저시급 인상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의 정책들에 대한 의견과 정당 및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 간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진보정당 호감도가 높은 이들의 진보적 정책 선호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거나, 보수정당 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의 진보적 정책 선호가 높은 등 정책적 선호와 정당 호감도 간 부조화가 발견되었다. 또한 집권여당이나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가 정책선호와 가장 유의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는 한국의 정책 기반 정당정치의 작동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