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교섭창구 단일화제도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양성필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법학논총 Vol.44 No.3

The single bargaining table system based on the multiple trade unionism was firstly introduced in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Etc of Trade Unions for Teachers(AEOTUT) in 1999. The system was stipulated in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Etc of Public Officials’ Trade Unions(AEOPOTU) in 2005, and also introduced in the Trade Union and Labour Relations Adjustment Act(TULRAA) in relations to the multiple trade unionism at the enterprise level in 2010. Accodingly, not less than two trade unions must bargain with the employer by the single bargaining table system under the Korean industrial relations. The single bargaining systems in the three collective labour laws have similarities in the single bargaining table by autonomous decision among trade unions in principle and guaranteeing the possibility of individual bargaining. The single bargaining table system is introduced in relation to the monopolistic bargaining right of the representative union, the duty of fair representation and division of bargaining unit in the TULRAA. There is no representative union and every union has individual bargaining right in the system of AEOTUT and AEOPOTU. The three laws have different bargaing unit in that the unit of the TULRAA is enterprise level whereas the units of AEOTUT and AEOPOTU are connected with establishment unit of the trade union and the bargaining couterparts. AEOTUT and AEOPOTU have similarities in the aspect of the regulation formality of the single bargaining table system and detailed procedure. The provisions on the time and criteria of calculating the number of union membership and the resolving method in the case of dispute on the number of union membership is additionally stipulated in the AEOTUT. In consideration of the intent of the constitutionality on the single bargaing system, the ILO’views on the system and the stance of the government, the problems of the system should be improved. The impovement measures are as follows: the improvement of individual bargaining system by the consent of the employer; strengthening the representativeness of the representative union; the introduction of integration system of bargaining unit; stipulating the time that the government representatives should request the single bargaining table; the introduction of the provisions on the time and criteria of calculating the number of union membership and the resolving method in the case of dispute on the number of union membership in the decree of AEOPOTU). 복수노조의 허용을 전제로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제도는 1999년 제정 교원노조법에서 최초로 도입된 이후 2005년 제정 공무원노조법에, 2010년 노동조합법에 각각 도입되었다. 교원노조법의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은 2010년부터는효력을 상실하였으나, 2020. 6. 9. 개정된 교원노조법에서 다시 교섭창구 단일화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복수노조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교섭을 하는 것이 원칙이 되었다. 세 법률의 교섭창구 단일화제도는 노조 간 자율적인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과 개별 교섭의 가능성을 보장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노동조합법의 경우 교섭대표노조의 배타적인 교섭권, 공정대표의무제도, 교섭단위 분리제도가 연계되어 교섭창구 단일화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반면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의 교섭창구 단일화제도에는 배타적 교섭권을 행사하는교섭대표노조가 없고, 교섭에 참여한 모든 노조는 조합원수 비례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야 한다. 세 법률의 교섭단위도 서로 다르다.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의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제도의 규정형식 및 체계, 시행령으로 규율하는 구체적인 교섭창구 단일화절차, 교섭창구 단일화절차를 거쳐 체결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는 정부교섭대표, 교육부장관 등이교섭거부가 가능하다는 점, 노조의 교섭위원은 노조대표자와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는 점이 동일하다. 반면 교원노조법 시행령은 공무원노조법 시행령과 달리 조합원수 산정 시점과 기준, 조합원수에 이견이 있는 경우 해결방법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의 취지, 경영계의 노동관계법에 대한 인식, 교섭창구 단일화제도에 대한 정부 입장, 교섭창구 단일화제도가 국제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ILO의 견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입법을 통해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폐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나, 교섭창구 단일화제도의 문제점들은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 교섭창구 단일화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① 사용자의 동의에 의한 개별 교섭 허용제도의 개선, ② 교섭대표노조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근로자 과반수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보는 방안, ③ 교섭단위 분리제도에 추가하여 교섭단위를 통합할 수 있는 제도 도입, ④ 정부교섭대표, 교육부장관 등이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청할 수 있는 시기의 명문화, ⑤ 공무원노조법 시행령에 조합원수 확인 시점 및 기준, 조합원수에 이견이있는 경우의 해결방법 도입 등이 검토된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대상 범위

장우찬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法學硏究 Vol.21 No.4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has legalized multiple trade unions at the enterprise level on condition of the single bargaining channel since 2011. Many disputes happening in case of a single union at workplace under the single bargaining channel process might be connected with a conflict between an existing union and newborn one or between a union and an employer. This conflict might bring about misuse or misunderstanding of the rules of the bargaining agent determination process. For preventing them we have to make clear interpretation of the rules of the single bargaining channel system. This paper reviews the cases about the bargaining agent determination process in a single union situation and then seeks for suggestions of rational interpretation on the related rules. The most important thing is discovering preliminary issue hiding behind the disputes. The issue is whether the rules of the single bargaining channel is the general principle or not under union pluralism. The answer of this question is relevant to the determination on the applicable scope of the single bargaining channel system. 2011년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시행된 이래로 7~8년이 경과하였다. 그간 대법원의 판결도 축적되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둘러싼 분쟁과 규범 해석상의 논란에 관하여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가능해졌다.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6두33797 판결과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두36956 판결은 단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의무성,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인정 효과에 대해서 대법원의 최종 유권해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두 가지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수노조 사업장에서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경료 할 의무가 없다. 둘째, 단수노조 사업장에서 유일노조가 비록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상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절차에 의하여 단일참여노동조합으로 확정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의 내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개시의 의무성 여부와 그 효과 발생을 위해서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 사업장 인정 여부가 중요한 법률적 요건이 됨을 시사한다. 따라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 사업장인지 아니면 단수노조 사업장인지가 먼저 결정되어야 하고 또 결정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대상 범위 확정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입법취지, 노동조합의 노동3권 보장, 현장에서의 적용가능성, 기존 판례 및 최근 대법원 판결들과의 정합적인 해석, 산별교섭체계와의 상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그 범위를 확정해야 한다. 현장에서의 적용가능성을 고려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대상 범위를 초기업별 단위노조에 근로자들이 개별 가입한 경우까지 포함시키기는 곤란하다. 그렇다고 법률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노조법상의 설립신고를 한 노동조합 내지 초기업별 단위노조의 지부·분회에만 인정하는 것도 단체교섭권의 행사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단체협약체결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설립신고 여부를 불문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대상 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현행법상의 해석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의 대상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는 기업별 노동조합과 초기업별 단위노조의 지부·분회로서 설립신고 여부를 불문하고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단체협약체결능력이 있는 경우라 할 것이다. 다만 산별교섭체계와의 상생적 측면을 고려할 때 향후 입법적 개선을 통하여 교섭방식에 따라 구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둘러싼 노동법상 쟁점

이승욱 사법발전재단 2011 사법 Vol.1 No.15

Newly adopted plural unionism in 2010 in Korea appears to be fairly well organized, however, reveals many legal issues which need to be clarified. The new system purports a single bargaining table system to simplify the bargaining process demanded by multiple trade unions and to coordinate those demands. According to the law, it consists of three steps. First, you need to endeavor to make an arrangement for the single bargaining table based on mutual consent of concerned trade unions within 14 days after the employer make public all trade unions which demand bargaining. If the concerned trade unions cannot make an agreement for single bargaining table by themselves and there is a trade union which consists of absolute majority members of all concerned trade union, that trade union can represent all other trade unions. If not, all concerned trade union need to organize a joint bargaining agent. As it has been long prohibited to establish multiple trade unions in an enterprise over 50 years, the monopoly of trade union representation prevails in Korea. Therefore, this new system may give rise to many serious legal issues in the context of long-established tradition of bargaining monopoly in Korea. Some of these problems may include the concept of establishment and undertaking, the legal status of the chapter in an undertaking of an industrial trade union, the status and power of majority bargaining agent after it loses its majority status. In this paper I try to clarify these issues, however, it seems that some of them cannot be totally solved by statutory interpretation alone. For example, as so many substantial contents of the system are delegated to the decree instead of law itself, it may raise doubt that there is a doubt the system violates the rule of law. Therefore, I believe some of these issues need another legislative amendment. 2010년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은 1963년 이후 법에 의해 금지되어 온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의 복수 노동조합의 설립을 제한없이 허용함으로써 단결권에 대한 제한을 철폐하고 있다. 이로 인해 초래될 단체교섭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조법은 3단계의 구조를 가지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야 한다. 첫째, 노동조합들간의 자율적인 합의에 의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선정한다. 둘째, 그러한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셋째,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노동조합이 공동으로 교섭단을 구성하며, 공동교섭단 구성에 관련 노동조합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가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교섭위원을 배분한다.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여러 가지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그 절차와 관련한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그 중 중요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 교섭창구단일화절차의 출발점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념을 기존 판례를 고려하여 제시하고 있다. 둘째, 초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의 사업(장)별 지부나 분회가 교섭창구단일화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않은 노동단체가 교섭창구단일화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초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의 사업(장)별 지부나 분회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의 내부조직에 불과하여 독자적으로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할 수 없고 본조가 그 이름으로 절차에 참가하여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지부나 분회의 이름으로 참가할 수 있다. 설립신고증을 받지 않은 노동단체라고 하여도 정당한 단체교섭권을 가지면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셋째, 현행 제도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개별 교섭에 대한 동의는 자율적 교섭창구단일화기간 동안에 관련된 모든 노동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 넷째, 과반수 지위를 상실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 관하여 해석상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3개월이 되는 날까지는 교섭대표노조는 존재하지 않고 개별 노조가 자신에게 적용되는 협약부분에 대해 협약당사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그 날 이후에 새로이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미국의 배타적 교섭대표제와 한국적 함의

이철수(Chul-Su Lee)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05 産業關係硏究 Vol.15 No.2

사업장 내의 복수노조가 존재할 것에 대비하여 창구단일화 의무를 노동조합에 부담시키고자 하는 방안은 지금까지 그러하여 왔듯이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도 위헌성의 시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사용자의 교섭비용을 노동조합에 전가시킨다는 비판도 경청할 만하다. 창구단일화로 인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분쟁이 발생함으로써 노사관계가 악화되고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복수노조가 존재함으로써 사업장에 미칠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해 정책적 견지에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대비책을 강구하는 일은 매우 긴요하다. 외국의 예에 비추어 방법과 강도에 있어 차이는 있지만,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의 집단적 목소리(collective voice)를 단일화하고자 하는 경향이 대체적으로 감지된다. 향후 창구단일화 논의가 당위론적ㆍ정규범적 공방에만 머물지 말고 사회공학적 관점에서 단체교섭상의 난맥상을 방지하고 노사의 교섭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본고의 일차적 목적은 창구단일화제도의 합리적 정비를 위해 입법ㆍ정책적 제안을 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의 배타적 교섭제도를 분석하고 이를 원용하는 것은 매우 긴요하다. 일정한 교섭단위 내의 교섭대표를 단일화하는 제도는 미국이 효시를 이루고 있고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대표 선출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공정한 법 운영을 위해 독자적법리를 발전시켜 왔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험에서 추출된 제도적 관점을 활용하여 창구단일화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문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관점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외국의 예에 비추어 보면 창구단일화를 위해 세부적인 기준과 준칙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노동위원회의 판정적ㆍ확인적ㆍ선거관리적 기능이 대폭적으로 보완되어야 하는바,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시급히 서둘러야 한다. 둘째, 대표노조가 소수 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표하는 것은 창구단일화의 성패를 가름하는 관건이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등에서 다수 노조에게 인정된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입법론적 검토가 필요하다. The single channel system may not be entirely free from the doubt that there is room for it to be unconstitutional. The critique that the system shifts employers’ bargaining expenses to trade unions is also noteworthy. However, it seems equally important to seriously examine the negative effect of union pluralism to workplace and devise a countermeasure. Foreign examples show tendency toward unifying collective voices of workers in workplace. Hereinafter, conventional discussion on this subject should evolve from normative argument to practical solution in a social-engineering point of view, which aims to prevent collective bargaining haphazard and reduce bargaining expenses of employers and trade unions. The primary purpose of the article is to provide legislative suggestion on improving the single channel system of Korea. Analysing and applying the exclusive representative bargaining system of the United States is closely connected to the subject. The United States was the first to develope single channel system by bargaining unit, which eventually gave birth to distinguished jurisprudence for fair operation of law and detailed procedural provisions. In this regard, the article will utilize American experience to suggest solution for Korean labour law circumstances. The article not only presents overall introductions on election procedure for bargaining representative and fair representation duty, but also moves forward to point out the following legal and systematic issues; 1) Considering examples of foreign countries, detailed standards and regulations are required to enact Single Channel System. Moreover, certificating and electoral administrative function of the Labour Relations Board should undergo drastic reconstruction, which calls for an urgent need of systematic reformation. 2) To successfully enact Single Channel System, it will be vital for the representative union to remain impartial between the diverse interest of the majority and minority unions. Thorough examination on related provisons, such as Labour Standards act, etc., is also required to prevent power abuse of majority union.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헌법적 검토

김종현 한국공법학회 2024 공법연구 Vol.52 No.3

Since multiple unions have been allowed in workplaces, the Labor Union Act guarantees the right of individual workers to choose to unite and the right of minority unions to actively unite to a greater extent than before, and in order to cope with the problems that may arise, it restricts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through a single bargaining channel. Single bargaining channel system restricts the labor rights of unions that are not bargaining representatives, especially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Whether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is violated is determined by the Principle of excessive prohibition.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single bargaining channel system is to establish an efficient and stable bargaining system by enabling workers to unite and negotiate agreements on a substantially equal footing. However, the legislative purpose of establishing uniform working conditions is somewhat criticized. Single bargaining channel system recognizes the possibility for minority unions to participate through a bargaining representative trade union or a joint bargaining delegation, and minority unions also enjoy the fruits of collective bargaining. Minority unions may bargain individually if the employer agrees. The bargaining representative union and the employer have a duty of fair representation, and if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working conditions, the bargaining units can be separated at the request of the parties. However, some have pointed out the limitations of this system. Alternatives such as making the bargaining representative trade union a negotiator rather than a bargaining party, including only the normative part in the collective agreement, and excluding supra-enterprise level unions from the application of the single bargaining channel system are discussed. However, while these alternatives may be less restrictive of the collective bargaining rights of minority unions, they may not achieve the legislative objectives envisioned by the single bargaining window system due to duplicative bargaining and increased bargaining costs. The public benefits of a single bargaining channel system,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an efficient and stable bargaining system and the guarantee of substantial equality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are significant. The restrictions on the collective bargaining rights of non-representative trade unions due to the single bargaining channel system are by no means insignificant. However, these unions have the potential to become bargaining representative unions in the next bargaining window unification process, so the restrictions on their collective bargaining rights are temporary. While establishing an efficient and stable bargaining system in the era of multiple unions, the system should be designed and operated so that collective bargaining rights can be more fully guaranteed. 사업장 내 복수노조가 허용된 이후 노동조합법은 개별 근로자의 단결선택권과 소수노조의 적극적 단결권을 종전보다 두터이 보장하며, 그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처하고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단체교섭권을 제한한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의 근로3권, 특히 단체교섭권을 제한한다. 단체교섭권 침해 여부는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판단한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근로자 측이 응집하여 실질적으로 대등한 위치에서 협약자치를 할 수 있게 하며, 효율적・안정적 교섭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다만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이라는 입법목적에는 다소 비판의 소지가 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소수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공동교섭대표단을 통해 참여할 가능성을 인정한다. 소수노조는 단체교섭의 과실을 향유하며, 사용자가 동의할 경우 개별교섭이 가능하다.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고, 현격한 근로조건 등의 차이가 있는 경우 당사자 신청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제도의 한계를 지적한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교섭당사자가 아닌 교섭담당자로 하는 방안, 단체협약 대상에 규범적 부분만 포함시키는 방안,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을 창구 단일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다. 그런데 이러한 대안은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덜 제한할지도 모르나, 중복교섭 및 교섭비용 증가로 말미암아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상정한 입법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 효율적・안정적인 교섭체계의 구축, 노사 간 실질적 대등성의 담보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로 얻을 수 있는 공익은 매우 크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로 인한 소수노조・신생노조・초기업단위 노조의 단체교섭권 제한은 결코 경미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이들은 차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될 가능성을 가지므로, 단체교섭권 제한은 한시적이다. 복수노조 시대에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면서도, 단체교섭권이 보다 두터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운용해 나가야 한다.

단수노조 사업장에서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장우찬(Woo Chan Chang)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15 産業關係硏究 Vol.25 No.2

단수노조 사업장에서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분쟁사례들은 기존 노조와 신설 노조 사이의 갈등이나 노조에 적대적인 사용자와의 대립 등이 결부될 수 있다. 이러한 현장에서의 규범외적 갈등관계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대한 오남용 및 규범해석의 오해를 불러올 소지를 안고 있다. 따라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도입 취지가 형해화되지 않도록 신속하고도 명확한 규범해석의 정립이 필요하다. 또한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하급심법원 간 견해의 대립이 심한 경우라 일관되고 통일적인 해석 및 법 적용도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단수노조 사업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관련 분쟁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얻은 시사점을 바탕으로 실제 집단적 노사관계의 현장에서 적용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보다 현실적합성 있고 설득력 있는 제도로 해석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검토해 본다. 이를 위해서는 분쟁절차 이면의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단수노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둘러싼 분쟁사례의 정합적 해결을 위한 선결문제는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의 복수노조가 허용된 상황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교섭절차의 일반원칙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이다. 둘째는 복수노조 사업장의 정의, 곧 교섭창구 단일화의 대상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가이다. 이러한 선결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비로소 단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의무성, 효과 등이 결정될 수 있다. The Single Bargaining Channel System related disputes in case of a single union at workplace might be connected with a conflict between existing union and newborn one or between union and employer. This conflict might bring about misuse or misunderstanding of the rule of the single bargaining channel. For preventing them we have to make clear interpretation of the rule of the single bargaining channel. This paper reviews the cases about the Single Bargaining Channel System in case of a single union at workplace and then seeks for suggestions of rational interpretation on the related rules. The most important thing is discovering preliminary issues hiding behind the disputes. There are two preliminary issues of the Single Bargaining Channel System related disputes. Firstly, is the rule of the Single Bargaining Channel the general principle under union pluralism? Secondly, who are the targets of obligation of the single bargaining unit? These two preliminary issues have to be solved in advance for resolving conflicts and disputes over the interpretation of the rule of the Single Bargaining Channel.

미국의 배타적 교섭대표제와 한국적 함의

이철수(Cheol-su Lee) 한국노동연구원 2005 노동정책연구 Vol.5 No.3

사업장 내의 복수노조가 존재할 것에 대비하여 창구단일화 의무를 노동조합에 부담시키고자 하는 방안은 지금까지 그러하여 왔듯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도 위헌성의 시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사용자의 교섭비용을 노동조합에 전가시킨다는 비판도 경청할 만하다. 창구단일화로 인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분쟁이 발생함으로써 노사관계가 악화되고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복수노조가 존재함으로써 사업장에 미칠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해 정책적 견지에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대비책을 강구하는 일은 매우 긴요하다. 외국의 예에 비추어, 방법과 강도에 있어 차이는 있지만,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의 집단적 목소리(collective voice)를 단일화하고자 하는 경향이 대체적으로 감지된다. 향후 창구단일화 논의가 당위론적ㆍ규범적 공방에만 머물지 말고 사회공학적 관점에서 단체교섭상의 난맥상을 방지하고 노사의 교섭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본고의 일차적 목적은 창구단일화제도의 합리적 정비를 위해 입법ㆍ정책적 제안을 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의 배타적 교섭제도를 분석하고 이를 원용하는 것은 매우 긴요하다. 일정한 교섭단위 내의 교섭대표를 단일화하는 제도는 미국이 효시를 이루고 있고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대표 선출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공정한 법 운영을 위해 독자적법리를 발전시켜 왔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험에서 추출된 제도적 관점을 활용하여 창구단일화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문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관점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외국의 예에 비추어 보면 창구단일화를 위해 세부적인 기준과 준칙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노동위원회의 판정적ㆍ확인적ㆍ선거관리적 기능이 대폭적으로 보완되어야 하는바,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시급히 서둘러야 한다. 둘째, 대표노조가 소수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표하는 것은 창구단일화의 성패를 가늠하는 관건이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등에서 다수 노조에게 인정된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입법론적 검토가 필요하다 The single channel system may not be entirely free from the doubt that there is room for it to be unconstitutional. The critique that the system shifts employers' bargaining expenses to trade unions is also noteworthy. However, it seems equally important to seriously examine the negative effect of union pluralism to workplace and devise a countermeasure. Foreign examples show tendency toward unifying collective voices of workers in workplace. Hereinafter, conventional discussion on this subject should evolve from normative argument to practical solution in a social-engineering point of view, which aims to prevent collective bargaining haphazard and reduce bargaining expenses of employers and trade unions. The primary purpose of the article is to provide legislative suggestion on improving the single channel system of Korea. Analysing and applying the exclusive representative bargaining system of the United States is closely connected to the subject. The United States was the first to develope single channel system by bargaining unit, which eventually gave birth to distinguished jurisprudence for fair operation of law and detailed procedural provisions. In this regard, the article will utilize American experience to suggest solution for Korean labour law circumstances. The article not only presents overall introductions on election procedure for bargaining representative and fair representation duty, but also moves forward to point out the following legal and systematic issues; 1) Considering examples of foreign countries, detailed standards and regulations are required to enact Single Channel System. Moreover, certificating and electoral administrative function of the Labour Relations Board should undergo drastic reconstruction, which calls for an urgent need of systematic reformation. 2) To successfully enact Single Channel System, it will be vital for the representative union to remain impartial between the diverse interest of the majority and minority unions. Thorough examination on related provisons, such as Labour Standards act, etc., is also required to prevent power abuse of majority union.

특집논문 : 6.4 지방선거 선거연합의 특성: 광주, 부산, 울산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연합을 사례로

도묘연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14 의정연구 Vol.20 No.2

이 논문의 목적은 6.4지방선거에서 후보단일화 협상이 선거과정을 지배했던 광주, 부산, 울산광역자치단체장 선거를 사례로 하여 선거연합 정치의 특성, 즉 선거연합의 행위자, 형성요인, 득표율 제고를 통한 선거승리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광주시장 선거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략공천에 반발하여 탈당한 무소속 후보들이 주체가 되어 후보단일화를 성사시켰다. 경쟁 후보에 비해 무소속 후보자에 대한 우세한 유권자의 지지기반은 선거연합 형성의 중요한 요인이었지만, 단일화 후보에 대한 표의 결집이 이루어지지 않아 선거 승리로 귀결되지 못했다. 부산시장 선거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가 주체가 되어 후보단일화를 성사시켰고, 경쟁정당 및 단일화에 후보 간의 경합적인 유권자 지지 기반과 시민 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은 무소속 후보가 단일화 후보로 결정되는 중요한 원동력이었다. 단일화 후보에 대한 일정한 표의 결집이 이루어졌음에도, 지역주의는 여전히 단일화 후보의 승리를 가로 막은 장애 요인이었다. 울산시장 선거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이 주체가 되어 후보단일화 협상을 진행하였고, 정의당 후보가 야권단일후보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노동 지향의 진보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실망 등 연합에 참여한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 기반이 부재한 상황에서 단순히 정당 간 선택에 의해서 성사된 선거연합은 선거 승리로 이어질 수 없었다.

6.4 지방선거 선거연합의 특성:광주, 부산, 울산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연합을 사례로

도묘연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14 의정연구 Vol.20 No.2

In the mayor election of Gwangju, independent candidates who left the New Politics Alliance for Democracy opposing its strategic nomination were principals in successfully negotiating the nomination agreement. Predominant voter support for the independent candidate had played a key role in the nomination agreement, however, they did not win the election due to immobilized votes. In Busan mayor election, a candidate from the New Politics Alliance for Democracy and an independent candidate had successfully formed a nomination agreement. Voter support for the independent candidate and the active mediation by the civil society were the bases for the nomination agreement of the independent candidate, however, the regionalism still was a major factor keeping the unified candidate from winning the election. In Ulsan mayor election, the New Politics Alliance for Democracy and the Justice Party led the candidate agreement negotiation. But in the reality of the situation where voter disappointment was prevailing for the candidate of the labor-oriented progressive party, a simple election coalition by parties could not bring victory in the election. 이 논문의 목적은 6.4지방선거에서 후보단일화 협상이 선거과정을 지배했던 광주, 부산, 울산광역자치단체장 선거를 사례로 하여 선거연합 정치의 특성, 즉 선거연합의 행위자, 형성요인, 득표율 제고를 통한 선거승리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광주시장 선거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략공천에 반발하여 탈당한 무소속 후보들이 주체가 되어 후보단일화를 성사시켰다. 경쟁 후보에 비해 무소속 후보자에 대한 우세한 유권자의 지지기반은 선거연합 형성의 중요한 요인이었지만, 단일화 후보에 대한 표의 결집이 이루어지지 않아 선거 승리로 귀결되지 못했다. 부산시장 선거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가 주체가 되어 후보단일화를 성사시켰고, 경쟁정당 및 단일화에 후보 간의 경합적인 유권자 지지 기반과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은 무소속 후보가 단일화 후보로 결정되는 중요한 원동력이었다. 단일화 후보에 대한 일정한 표의 결집이 이루어졌음에도, 지역주의는 여전히 단일화 후보의 승리를 가로 막은 장애 요인이었다. 울산시장 선거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이 주체가 되어 후보단일화 협상을 진행하였고, 정의당 후보가 야권단일후보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노동 지향의 진보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실망 등 연합에 참여한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 기반이 부재한 상황에서 단순히 정당 간 선택에 의해서 성사된 선거연합은 선거 승리로 이어질 수 없었다.

정서장애 증상을 호소하는 대학생들을 위한 단기 단일화된 범진단적 개입의 효과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역할

남수아,차수민,조용래 한국인지행동치료학회 2021 인지행동치료 Vol.21 No.2

본 연구는 정서장애에 대한 단일화된 범진단적 치료 프로토콜에 기초하여 5회기로 구성된 단기 범진단적 개입 의 효과를 설명하는 작용기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서장애 증상들을 호소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선행연구들과 문헌에 기초하여, 사회불안증상, 범불안증상, 우울증상 및 부정적 정서에 대한 단기 단일화된 범진단적 개입의 효과가 정서조절곤란의 감소에 의해 매개될 것이라는 가설을 상정하고 검증하였다. 불안증상이나 우울증상을 측정하는 여러 가지 자기보고식 척도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의 척도에서 경도 이상의 심각도 기준에 해당하는 대학생 68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동일한 수의 내담자들이 범진단적 개입(n=31)과 심리교육 개입(n=31)에 끝까지 참여하였으며, 두 개입 모두 총 5회기(주 2회, 1회에 약 90분-120 분)로 진행되었다. 분석 결과, 심리교육에 비해 단기 단일화된 범진단적 개입은 사회불안증상, 범불안증상, 우울 증상 및 부정적 정서를 완화하는 데 있어 더 큰 효과를 보였다. 나아가, 앞의 네 증상들에 대한 단기 단일화된 범진단적 개입의 효과는 정서조절곤란의 감소에 의해 완전 매개 되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결과들은 단기 단 일화된 범진단적 개입이 준임상적인 대학생들의 다양한 정서장애 증상들을 완화하는 데 있어 효과적이며, 이러 한 효과들은 정서조절곤란의 감소에 의해 매개됨을 시사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이론적 및 실제적 의의와 제 한점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shed light on the mechanism of action of a brief unified transdiagnostic intervention for undergraduate students with various emotional disorder symptoms. We proposed emotion dysregulation as a potential mediator of the effects of the brief transdiagnostic intervention for social anxiety, generalized anxiety, depression symptoms, and negative emotions, based on previous findings and literature review, and then examined its mediating effects. Participants were sixty-eight undergraduate students who met the criteria for at least mild level of relevant symptoms on one or more of the two depression scales and three anxiety scales. The number of participants who completed the brief unified, transdiagnostic intervention and the psychoeducational intervention, respectively, was 31 and each intervention consisted of five semiweekly 90- or 120-minute-long sessions. Compared to the participants in psycho-education condition, those in the brief unified, transdiagnostic intervention condition demonstrated significant improvements in social anxiety, generalized anxiety, depression symptoms, negative emotion, and emotion dysregulation. Moreover, change in emotion dysregulation fully mediated its efficacy on all of the outcome measures. These results provide the evidence that the brief unified, transdiagnostic intervention is efficacious in alleviating several emotional disorder symptoms among subclinical undergraduate students, and that its effects are mediated through a decrease in emotion dysregulation. Finally,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as well as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discu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