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집단의 이익표출활동과 재정후원의 관계:대구광역시 이익집단을 사례로

도묘연 대한정치학회 2007 大韓政治學會報 Vol.15 No.2

이 연구의 목적은 대구광역시 이익집단을 사례로 하여 이익집단의 이익표출활동과 재정후원의 관계성을 경험적으로 밝혀내는 것이다. 즉 집단의 전체 재정이 어떻게 충당되는가 혹은 집단 재정의 주요한 제공자 누구인가에 따라서 이익표출활동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규명하고 있다. 재정후원에 주목하는 이유는 민주화 이후 정치과정에서 급격히 부상한 공익집단의 정치적 활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후원자의 역할에 주목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력은 한국의 이익집단정치가 다원주의 이익표출체계로 나아가는 전환기적 상황에서, 좀 더 미시적인 차원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연구결과 재정후원과 이익표출활동과의 상호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집단이 ① 내부재원에 의존할수록 권력수준활동을 많이하는 것으로 반면, 후원에 의존할수록 대중수준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② 정부후원과 비정부후원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대중수준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후원의 비율이 높을수록 권력수준활동을 많이 한다는 가설을 기각시킨다. 따라서 정부후원의 비율이 높은 공익집단의 경우, 후원자의 정치적 의도의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권력수준활동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원래 그들이 선호하는 대중수준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 민간단체 활동의 협력특성에 관한 연구

도묘연,이관률 한국정부학회 2010 한국행정논집 Vol.22 No.3

본 연구의 목적은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를 사례로 하여 비영리 민간단체 활동의 협력특성을 경험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활동목적별, 즉 정책적 활동과 비정책적 활동에서 나타나는 협력활동의 비중, 협력기관의 규모, 협력기관의 범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은 지역일간지의 내용분석을 통해서 수행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협력활동의 비중 측면에서 볼 때,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는 활동목적에 관계없이 협력적 활동보다는 독자적 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다. 둘째, 협력활동의 규모 측면에서 볼 때,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는 정책적 및 비정책적 활동 모두에서 제1섹터인 정부, 제3섹터인 비영리 민간단체 혹은 다른 사회단체와 더 많은 협력활동을 수행하고 있었고, 이들 3개 기관을 중요한 협력파트너로 삼고 있었다. 셋째, 협력활동의 범위 측면에서 볼 때,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의 비정책적 활동은 정책적 활동에 비해 협력하는 기관의 유형이 다양하였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은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고 있으며, 협력적 활동은 특정한 기관, 즉 제1섹터인 정부, 제3섹터인 시민사회에 편향되어 있어 거버넌스 확산을 위한 조건이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6.4 지방선거 선거연합의 특성:광주, 부산, 울산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연합을 사례로

도묘연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14 의정연구 Vol.20 No.2

In the mayor election of Gwangju, independent candidates who left the New Politics Alliance for Democracy opposing its strategic nomination were principals in successfully negotiating the nomination agreement. Predominant voter support for the independent candidate had played a key role in the nomination agreement, however, they did not win the election due to immobilized votes. In Busan mayor election, a candidate from the New Politics Alliance for Democracy and an independent candidate had successfully formed a nomination agreement. Voter support for the independent candidate and the active mediation by the civil society were the bases for the nomination agreement of the independent candidate, however, the regionalism still was a major factor keeping the unified candidate from winning the election. In Ulsan mayor election, the New Politics Alliance for Democracy and the Justice Party led the candidate agreement negotiation. But in the reality of the situation where voter disappointment was prevailing for the candidate of the labor-oriented progressive party, a simple election coalition by parties could not bring victory in the election. 이 논문의 목적은 6.4지방선거에서 후보단일화 협상이 선거과정을 지배했던 광주, 부산, 울산광역자치단체장 선거를 사례로 하여 선거연합 정치의 특성, 즉 선거연합의 행위자, 형성요인, 득표율 제고를 통한 선거승리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광주시장 선거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략공천에 반발하여 탈당한 무소속 후보들이 주체가 되어 후보단일화를 성사시켰다. 경쟁 후보에 비해 무소속 후보자에 대한 우세한 유권자의 지지기반은 선거연합 형성의 중요한 요인이었지만, 단일화 후보에 대한 표의 결집이 이루어지지 않아 선거 승리로 귀결되지 못했다. 부산시장 선거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가 주체가 되어 후보단일화를 성사시켰고, 경쟁정당 및 단일화에 후보 간의 경합적인 유권자 지지 기반과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은 무소속 후보가 단일화 후보로 결정되는 중요한 원동력이었다. 단일화 후보에 대한 일정한 표의 결집이 이루어졌음에도, 지역주의는 여전히 단일화 후보의 승리를 가로 막은 장애 요인이었다. 울산시장 선거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이 주체가 되어 후보단일화 협상을 진행하였고, 정의당 후보가 야권단일후보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노동 지향의 진보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실망 등 연합에 참여한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 기반이 부재한 상황에서 단순히 정당 간 선택에 의해서 성사된 선거연합은 선거 승리로 이어질 수 없었다.

지역 NGO 책무성의 구성요소와 특성 분석 : 탐색적 접근

도묘연 대한지방자치학회 2016 한국지방자치연구 Vol.18 No.2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 NGO 책무성의 구성요소와 특성을 분석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천안지역을 사례로 하여 자기규제, 재정적 투명성,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성과관리로 정의되는 책무성 구성요소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4가지 구성요소의 수준 및 차이와 상관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국내외적으로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NGO의 책무성이 요청되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NGO 및 시민사회 발전의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시도되었다. 분석결과, NGO 책무성 확보를 위한 일차적인 과제로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및 재정적 투명성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자기규제와 성과관리의 확대는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및 재정적 투명성 확보의 유리한 환경이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This study aims to conduct a practical analysis on present circumstances of local NGOs’ accountability. In detail, accountability was conceptualized as self-regulation, financial transparency, democratic decision-making structure and performance management, and characteristics of the four components were investigated. As for data collection, the study carried out a survey targeting an executive office of an NGO in Cheonan-si. Findings of the analysis revealed that self-regulation and performance management are found at a higher level than both democratic decision-making structure and financial transparency.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democratic decision-making structure, financial transparency, self-regulation and performance management are mutually related. Based on the above-mentioned results, the study offered ideas to secure accountability as part of NGOs’ social responsibilities (SR).

지역 NGO 활동 네트워크의 구조변화

도묘연,이관률 한국정부학회 2012 한국행정논집 Vol.24 No.4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 NGO 활동 네트워크의 구조변화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충남지역 NGO를 사례로 하여 NGO 네트워크의 규모, 구조(밀도, 중심성, 하위네트워크), 중심행위자와 핵심네트워크를 UCINET으로 분석하였다. 자료수집은 지역일간지 내용분석을 통해 수행되었고, 분석은 2007년∼ 2008년과 2009년∼2010년의 두 시점을 비교하여 수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NGO 활동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NGO 중심행위자 및 협력행위자수는 2009년∼2010년 들어 정책적 활동과 비정책적 활동 모두에서 증가하였다. 다만 NGO 중심행위자수는 비정책적 활동에서, 그리고 협력행위자수는 정책적 활동에서 더 크게 증가하였다. 둘째, NGO 활동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행위자의 수는 최근 증가하였으나, 2007년∼2008년과 2009년∼2010년의 네트워크 밀도는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비정책적 활동 네트워크의 중심성은 오히려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는 반면, 정책적 활동 네트워크의 중심성은 높아졌다. 셋째, 하위네트워크의 구조적 변화를 살펴보면, 2007년∼2008년 NGO의 정책적 활동 네트워크는 분화되어 있었으나, 비정책적 활동 네트워크는 대다수의 참여행위자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반면 2009년∼2010년에는 정책적 및 비정책적 활동 네트워크 모두에서 1회 이상의 지속적인 관계망 이 확인되었고, 그 결과 강한 하위네트워크가 1개∼2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2009년∼2010년 들어 네트워크 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NGO 중심행위자수는 증가하였고, 지속적인 관계망을 구축한 NGO간 핵심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NGO 정책적 및 비정책 활동에서는 핵심네트워크가 2007년과 2008년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2009년과 2010년에서는 나타났다.

2016년-2017년 촛불집회 참여가 시민성에 미친 영향력 분석

도묘연 대한지방자치학회 2017 한국지방자치연구 Vol.19 No.2

이 연구의 목적은 2016-2017년 촛불집회 참여가 시민성(관용, 신뢰, 참여의식, 공동체 의식)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촛불집회 참여자를 실험집단으로 비참여자를 통제집단으로 선정하고, 시민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진행되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첫째, 촛불집회 참여가 참여의식과 공동체의식에 미친 영향력이 발견되었다. 둘째, 촛불집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이끌었다는 인식은 4가지 시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셋째, 사회경제적 변수와 정치적 결사체 참여, 투표활동, 타인 및 제도 신뢰 역시 시민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었고, 특히 교육 수준의 영향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참여민주주의자들의 주장처럼 2016년-2017년 촛불집회 참여의 시민교육적 효과가 부분적으로 확인되었고, 대통령의 퇴진을 이끈 촛불집회는 그 자체로 참여자 및 비참여자 모두에게 시민성 함양의 계기를 제공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participation in the candlelight protest from 2016 to 2017 on citizenship (tolerance, trust, participation consciousness, community consciousness).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on candlelight protest participants and non-participants. The analysis was conducted by setting other factors influencing citizenship as control variables. First, the result of analysis, it was found that participation in candlelight protest affected participation consciousness and community consciousness. Second, the perception that candlelight protest led to the resignation of the president positively affected the four civic characteristics. Third, socioeconomic variables, political association activities, voting activities, others and institutional credibility were the important factors influencing the four civic characteristics, and the influence of education was the strongest. Therefore, as the argument of the participating democracies, the civic education effect of participating in candlelight protest in 2016-2017 was confirmed, and the candlelight protest gave the opportunity to cultivate citizenship to both participants and non-participants.

특집논문 : 6.4 지방선거 선거연합의 특성: 광주, 부산, 울산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연합을 사례로

도묘연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14 의정연구 Vol.20 No.2

이 논문의 목적은 6.4지방선거에서 후보단일화 협상이 선거과정을 지배했던 광주, 부산, 울산광역자치단체장 선거를 사례로 하여 선거연합 정치의 특성, 즉 선거연합의 행위자, 형성요인, 득표율 제고를 통한 선거승리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광주시장 선거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략공천에 반발하여 탈당한 무소속 후보들이 주체가 되어 후보단일화를 성사시켰다. 경쟁 후보에 비해 무소속 후보자에 대한 우세한 유권자의 지지기반은 선거연합 형성의 중요한 요인이었지만, 단일화 후보에 대한 표의 결집이 이루어지지 않아 선거 승리로 귀결되지 못했다. 부산시장 선거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가 주체가 되어 후보단일화를 성사시켰고, 경쟁정당 및 단일화에 후보 간의 경합적인 유권자 지지 기반과 시민 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은 무소속 후보가 단일화 후보로 결정되는 중요한 원동력이었다. 단일화 후보에 대한 일정한 표의 결집이 이루어졌음에도, 지역주의는 여전히 단일화 후보의 승리를 가로 막은 장애 요인이었다. 울산시장 선거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이 주체가 되어 후보단일화 협상을 진행하였고, 정의당 후보가 야권단일후보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노동 지향의 진보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실망 등 연합에 참여한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 기반이 부재한 상황에서 단순히 정당 간 선택에 의해서 성사된 선거연합은 선거 승리로 이어질 수 없었다.

2016년-2017년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 참여의 결정요인

도묘연 ( Do Myo Yuen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17 의정연구 Vol.23 No.2

이 연구의 목적은 2016년-2017년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 참여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회경제적 요인, 정치적 정향, 감정적요인, 정치적 태도 및 행동방식이 촛불집회 참여에 미친 영향력을 규명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2008년 촛불집회 참여에 영향을 미쳤던 주요한 변수의 유효성과 비제도적 정치참여의 한 유형인 항의집회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요인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서 수행되었다. 자료수집은 촛불집회의 참여자(2016년 10월 29일-2017년 3월 11일, 20차 촛불집회)와 비참여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고, 참여자의 경우 참여 횟수를 포함하였다. 분석 결과, 성별(남자), 진보 이념, 진보 정당 지지, `국정농단`에 대한 분노,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불만, 정치적 결사체 참여 활동, 비투표적 정치참여 활동, TV와 종이신문 이용의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participating in the candlelight protest for the impeachment of Park Geun-hye from 2016 to 2017. In particular, it revealed the effects of socialㆍeconomic factors, emotional factors, political orientation, and political attitudes and behaviors in participation of candlelight protests. To this end, the survey was conducted for candlelight participants and non-participants. The results of the study confirmed the effects of gender, ideology, political party, anger, dissatisfaction with the presidential performance, non voting activities, TV and newspaper use, and political association activities.

한국 이익집단정치의 제도화

도묘연(Myo Yuen Do)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2015 평화연구 Vol.23 No.1

이 논문의 목적은 이익집단 정치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의 확대라는 관점에서 로비활동 제도화 문제를 재고찰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로비제도를 도입하여 불법적인 로비를 규제해야 한다는 기존의 논의를 뛰어넘어 로비활동이 이익집단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정치과정의 역동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기대 하에서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민주화 이후 이익집단의 활동을 분석한 기존 연구를 검토하여 로비활동 제도화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로비활동 제도화와 관련된 기존 연구, 사회적 논쟁, 국내 입법추진 사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로비관련법 제정시 필요한 제도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로비활동 제도화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청원권의 일환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따라서 향후 로비관련법은 국회 및 행정부의 결정권자를 대상으로 수행되는 광범위한 활동을 합법적인 로비활동으로 규정해야 하며, 너무 엄격하고 포괄적인 로비스트 등록 및 활동보고 의무는 청원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This thesis aims to re-investigate institutionalization of lobbying focusing on this expansion of an institutional framework to promote interest group politics. What this study dealt with had gone beyond current arguments on how we should control illegal lobbying, and the study discussed basically how an introduction of a lobbying system can increase interest groups’ chance of participating in politics. As far as this study understand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lobbying should be regarded as a part of a right to petition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That is why the study suggests that a law on lobbying should define all these activities targeting authoritie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administration as lobbying. Add to that, any fields relevant to this institutionalization of lobbying must know if lobbyists are ordered to register or to report their performances too strictly or if the lobbyists are not supervised at all regarding what they do, either of the cases can violate both the right to petition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SNS 이용자 특성과 선거참여 행태 분석 : 18대 대선의 사례

도묘연(Myo Yuen Do)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15 국제정치연구 Vol.18 No.1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the characteristics of SNS users on the behaviors of participating in election. The influence of variables-degree of using SNS, information reliability, network openness, and socioeconomic variable-on the behaviors of participating in election represented by SNS election campaign, acquisition of election information, and decision of candidate supported, was analyzed. It was conducted under the premise that SNS should play a role as a public sphere and social capital to spread the participatory democracy. In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the SNS information reliability and network openness were more important factors to decide the participation in election, and also income was a main variable that had influence on the participation in el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