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성양자원조는 국제기구 의결권의 보완인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사례분석

류소현,박규태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0 지역과 세계 Vol.44 No.1

공여주체에 따른 대외원조는 전통적으로 양자 또는 다자원조로 구분된다. 이에 더해, 공여국이 국제기구에 자금을 제공하고 국제기구가 원조사업을 진행하지만 금액, 수원국, 사업 내용 등 자금사용의 결정권은 공여국에 있는 비교적 새로운 형태를 다자성양자원조라고 한다. 한편, 국가들은 양ㆍ다자원조를 산업 육성, 정치적 관계 등을 위한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한다. 그러나 다자성양자원조에 대한 동기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들이 국제기구에서의 권력, 즉 의결권이 작은 경우에, 다자원조에 비해 이익을 더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다자성양자원조를 더 많이 시행할 것이라는 가설을 증명한다. 의결권이 높은 국가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다자원조가 자국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지정(earmark)이 가능한 다자성양자원조를 선호하는 것이다. 증명을 위해, 2006년부터 2012년 사이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에 다자성양자원조를 제공한 24개 공여국의 연간 다자성양자원조 금액과 의결권에 대한 패널분석을 실시한다. 분석결과, 의결권과 다자성양자원조의 음의 관계에 대한 가설이 증명되어 양자, 다자원조와는 다른 다자성양자원조의 결정요인을 규명했다. Foreign aid is conventionally categorised into bilateral and multilateral aid by donor types. In addition, multi-bi aid is a recent form of foreign aid that a donor country provides aid finance to an international organisation and also earmarks the usage of it so that the international organisation has no right to decide an amount, recipient, or sector of the aid programme. Several pieces of literature have discovered the national interest determinant of bilateral and multilateral aid but the determinant of multi-bi aid has not discussed academically. This article assumes that countries pursue their national interests in international organisations and hypothesises that countries with lower voting power will be likely to provide more multi-bi aid than their counterparts with higher voting power in an international organisation. Countries with lower voting power prefer earmarked multi-bi aid because bilateral aid highly follows the national interests of strong power countries. This article utilises the panel data between 2006 and 2012 of 24 donor countries that have provide multi-bi aid to IBRD(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to prove this statement. The result shows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voting power and multi-bi aid in IBRD and brings an account of the determinant of multi-bi aid which is distinct from bilateral’s or multilateral’s.

다자성양자원조: 다자원조의 양자화인가 양자원조의 다자화인가? 국가 사례의 제도적 접근

김종섭,김희연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16 국제지역연구 Vol.25 No.1

There has been increasing trend in the use of multi-bi aid in development area. While many scholars have been criticizing the proliferation of multi-bi aid and analyzing its negative effects, there is relative absence of the research on the reasons for increasing preference towards multi-bi aid. We attempt to answer the question whether multi-bi aid is bilateralization of multilateral aid or multilateralization of bilateral aid. We conducted in-depth analysis with case studies on 8 representative donors, by scrutinizing each and every aspect of multi-bi aid and compared the results. 다자성양자원조가 공여국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증가하는 추세 가운데 다자성양자원조가 늘어나는 현상이 바람직하지 못하며 그 이유를 분석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다자성양자원조가 늘어나는 현상을 공여국의 입장에서 분석한 연구는 적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자성양자원조가 다자화인가 양자화인가에 대한 논제를 가지고 국별 사례를 연구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다자성양자원조가 다자화에 가까운지 양자화에 가까운지는 국가별 기본원조 정책과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사업 운영 시에도 단계별로 다르게 해석되어 실무에 반영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단일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는 대표성 을 지니는 공여국인 미국, 영국, 호주, 스페인,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일본의 8개 국가를 선정하여 다자성양자원조의 구성요소들을 국가별로 면밀히 조사하여 이를 분석하는 제도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다자성양자 원조채널 선택동기에 대한 이론적 탐색: 주인-대리인 모델을 적용한 한국의 다자성양자 원조 사례연구

김은주 국제개발협력학회 2022 국제개발협력연구 Vol.14 No.1

Purpose: Previous literatures analyzed the motivations for choosing multi-bi aid from the standpoint of each, the donor government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overcome those limitations, this study explored the motivation for aid channel selection considering donor constituencies-donor government-international organizations at the same time. Originality: While multi-bi aid from donor countries is increasing, there are few studies on why each donor country makes a earmarking contribution and how they use various earmarking contribution. Therefore, this study has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Methodology: In order to analyze Korea’s multi-bi aid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analysis framework, it uses statistical data on aid through multilateral institutions in the 2011-2019. In addition, a total of 318 multilateral bilateral aid projects were analyzed from the 2016-2019 ODA implementation plan for each Ministry in Korea. Result: Between ‘donor constituencies-donor government-international organization’, there are two different principal- agent model, such as the first principal-agent relationship (donor constituencies-donor government) and the second principal-agent relationship (donor government-international organization). In addition, the demands of principal and agents may vary depending on whether they have an idealistic or realist view. It discussed the reasons of selecting multi-bi aid according to the 2×2 framework by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Korea's multi-bi aid. Conclusions and Implication: This study shows that four theoretical models can be used to explain the motivations for choosing multi-bi aid. If more data on multi-bi aid is released in the future, it needs to study causal relationship on aid channel selection. Moreover, case studies and comparative studies are needed on aid effectiveness, aid harmonization, and accountability of multi-bi aid.

근대 동북아시아 범아시아주의의 일방성과 다자성: 조선.일본.중국 삼국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정희석,홍철,김경일,양순창,박형,채수도 대한정치학회 2004 大韓政治學會報 Vol.12 No.1

제정 러시아 말기의 Pan-Asianism - 일방성과 다자성의 규명을 중심으로 -

정희석 ( Hee Suk Jung )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2005 슬라브연구 Vol.21 No.1

한국의 다자성 양자원조 배분 특징 분석

김하아람(Haoaram Kim),김종섭(Chong-sup Kim) 국제개발협력학회 2012 국제개발협력연구 Vol.13 No.3

연구목적: 국제개발원조에서 다자성 양자원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 데, 한국의 다자성 양자원조 배분이 어떠한 특징을 바탕으로 배분되고 있는 지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한다. 연구의 중요성: 한국의 다자성 양자원조 배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양자원조를 순수 양자원조와 다자성 양자원조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OECD DAC 주요 공여국 분석 결과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다자성 양자원조의 특징을 확인한다. 연구방법론: 한국의 다자성 양자원조 배분 현황을 정치적 안정성, 다자 네트워 크, 재난피해자수와같이다자성양자원조배분결정에영향을미칠수있는 변수들을 기초로 Tobit 모형을 통해 분석한다. 다음으로 양자원조 체계 내에서 순수 양자원조 배분이 다자성 양자원조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원조 배분 과정상의 동시성을 고려하여 3SLS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다. 이 때 개발원조 정책 변화가 원조 배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2009-2018년의 분석 대상 시기를 세 시기로 구분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한다. 연구결과: 한국의 다자성 양자원조는 정치적 안정성이 낮은 국가, 다자 네트워 크가 형성된 국가, 재난 피해자 수가 많은 국가에 더 많은 원조를 제공한다. 또한 순수 양자원조가 실시되기 어려운 국가에 더 많은 원조를 제공한다. 그리 고 순수 양자원조와 다자성 양자원조는 정치적 안정성 변수에서 상호간 정책적 특징이 구분된다. 한편 이러한 특징들은 다자성 양자원조 정책이 체계화됨에 따라 더욱 선명하게 나타난다. OECD DAC 주요 공여국들도 한국과 유사한 배분 특징을 보이되, 순수 양자원조와 다자성 양자원조간의 관계는 공여국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된다. 결론 및 시사점: 한국의 다자성 양자원조는 다자성 양자원조가 효과적으로 알려진 특징들을 고려하여 배분되고 있다. 또한 원조배분에 있어 순수 양자원 조와 다자성 양자원조는 각각의 특징에 따라 상호 영향을 주고받기에, 양자원 조 유형을 세분화하여 분석하는 데에는 실익이 있다. 한편 이러한 특징들은 다자성 양자원조 정책이 체계화됨에 따라 더욱 명확하게 나타기에 적절한 개발 원조 정책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Purpose: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South Korea s multi-bilateral aid by analyzing its allocation patterns. Originality: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previous aid allocation literature by focusing on the specific type of aid(multi-bilateral). It is unique in terms of using the 3SLS method, considering the simultaneity of aid allocation decisions between bilateral and multi-bilateral aid. It also provides the analytical results of the OECD DAC countries. Methodology: We regressed multi-bilateral aid allocation on its potential determinants such as political stability, multilateral networks, and disaster victims by using the Tobit method. We also applied the 3SLS method in analyzing the bilateral aid allocation impact on multi-bilateral aid allocation. Moreover, we divided the analysis period (2009-2018) into three stages by considering the structural changes in multi-bilateral aid policy. Result: It is shown that South Korea s multi-bilateral aid is allocated more to the countries with low political stability, good multilateral networks, and many disaster victims. In addition, multi-bilateral aid allocation is affected by bilateral aid in that it provides more aid to the countries with less bilateral aid. The characteristics of multi- bilateral aid become more prominent along with the changes in multi-bilateral aid policy. Conclusions and Implication: South Korea s multi-bilateral aid is allocated considering the benefits of providing aid through multilateral organizations. As bilateral and multi-bilateral aid is mutually affecting each other with different purpose and approach, it is necessary to separate these two types of aid and proceed with the analysis. It is also noteworthy about the importance of aid policy as it highly affects aid allocation decisions.

한-아세안협력기금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다자성 양자원조로서의 특징과 한계

박민정(Min Joung Park) 국제개발협력학회 2020 국제개발협력연구 Vol.12 No.4

연구목적: 본 연구는 아세안 의사결정 방식의 특이성에 주목하여 다자성 양자 원조로서 한-아세안협력기금이 지닌 특징과 한계를 분석하고 한-아세안협력기 금의 보다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정책대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의 중요성: 올해 설립 30주년을 맞은 한-아세안협력기금은 아세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중견국 외교의 수단으로 총 400건 이상의 다자성 양자 사업을 지원해 왔으며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 기조 하에 2019년부터 연간 지원 규모가 1,400만 불로 증액되며, 그 중요성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원조 수단으로서의 한-아세안협력기금에 대한 비판적 연구는 거의 부재했다는 점에 서 본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연구방법론: 본 연구는 한-아세안협력기금에 관한 아세안 및 외교부의 발간 자료, 한-아세안협력기금 홈페이지에 공개된 현황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한-아세안협력기금 운용 및 집행 경험이 있는 아세안사무국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병행하였다. 연구결과: 다자성 양자원조는 국제기구의 전문성과 기능을 활용해 공여국의 행정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과 공여국이 선호하는 사업을 지정함으로써 기금 장악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양자원조 및 다자원조의 대안으 로 평가되어 왔으나, 한-아세안협력기금의 경우, 아세안사무국의 제한된 업무 권한과 아세안 특유의 의사결정 방식으로 인해, 기존의 다자성 양자원조가 지 닌 상대적 장점을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결론 및 시사점: 이러한 한-아세안협력기금의 특징과 한계를 고려할 때, 한-아 세안협력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보완기제가 필요하며 2016년 말 설립된 아세안사무국 내 한-아세안협력사업팀의 조직 강화가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아세안사무국의 업무 권한을 간접적으로 보완하고 아세안과의 보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촉진함으로써 한-아세안협력기금의 효율 적 집행을 이뤄나가야 할 것이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아세안 의사결정 방식의 특이성에 주목하여 다자성 양자 원조로서 한-아세안협력기금이 지닌 특징과 한계를 분석하고 한-아세안협력기 금의 보다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정책대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의 중요성: 올해 설립 30주년을 맞은 한-아세안협력기금은 아세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중견국 외교의 수단으로 총 400건 이상의 다자성 양자 사업을 지원해 왔으며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 기조 하에 2019년부터 연간 지원 규모가 1,400만 불로 증액되며, 그 중요성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원조 수단으로서의 한-아세안협력기금에 대한 비판적 연구는 거의 부재했다는 점에 서 본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연구방법론: 본 연구는 한-아세안협력기금에 관한 아세안 및 외교부의 발간 자료, 한-아세안협력기금 홈페이지에 공개된 현황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한-아세안협력기금 운용 및 집행 경험이 있는 아세안사무국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병행하였다. 연구결과: 다자성 양자원조는 국제기구의 전문성과 기능을 활용해 공여국의 행정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과 공여국이 선호하는 사업을 지정함으로써 기금 장악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양자원조 및 다자원조의 대안으 로 평가되어 왔으나, 한-아세안협력기금의 경우, 아세안사무국의 제한된 업무 권한과 아세안 특유의 의사결정 방식으로 인해, 기존의 다자성 양자원조가 지 닌 상대적 장점을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결론 및 시사점: 이러한 한-아세안협력기금의 특징과 한계를 고려할 때, 한-아 세안협력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보완기제가 필요하며 2016년 말 설립된 아세안사무국 내 한-아세안협력사업팀의 조직 강화가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아세안사무국의 업무 권한을 간접적으로 보완하고 아세안과의 보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촉진함으로써 한-아세안협력기금의 효율 적 집행을 이뤄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 공적개발원조의 다자성 양자원조(multi-bilateral assistance)에 관한 탐색적 연구

조현주(Hyun Joo Cho),김은미(Eun Mi Kim),정헌주(Heon Joo Jung)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5 국제관계연구 Vol.20 No.2

최근 다자원조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동시에 제3의 원조라고 불리는 다자성 양자원조(multi-bilateral assistance)에 대한 관심 역시 커지고 있다. 다자기구를 활용하면서도 원조의 가시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많은 공여국들은 다자성 양자원조를 활용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전체 양자원조에서 다자성 양자원조가 차지한 비율이 2006년 불과 0.3%에서 2013년 10.6%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다자성 양자원조에 대한 심층적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본 연구는 한국 다자성 양자원조의 특성을 탐색적으로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다자성 양자원조가 시기, 수원국의 자연재해에 대한 노출, 지역, 소득수준, 거버넌스 등에 따라 집단별로 상이한 원조패턴을 나타내는지 t-검정을 통해 분석한다. 분석결과 한국의 양자원조 중 다자성 양자원조가 차지하는 비율은 한국의 DAC가입 이전과 이후, 수원국의 지역이 아프리카인지의 여부, 수원국의 소득수준 및 거버넌스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다자성 양자원조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후속연구의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In recent years, increasing attention is paid to multi-bilateral aid, a hybrid form of multilateral and bilateral aid as multilateral aid is found to be more effective. Many donor countries provide more multi-bilateral aid to recipients because it enables them to exploit multilateral organizations while aid visibility is still maintained. As for South Korea, the share of multi-bilateral aid in bilateral ODA increased to 10.6% in 2013 from 0.3% in 2006. Despite this rapid growth, there have been few works on it. This paper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South Korea’s multi -bilateral aid. Specifically, t-test analyses are used to see if the patterns of Korea’s multi-bilateral aid allocation vary depending on period, a recipient’s exposure to natural disasters, geographical location, income level, and governance. The result shows that South Korea has substantially increased the share of multi-bilateral aid in total bilateral aid since its admission to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In addition, it finds that significantly higher share of multi-bilateral aid is provided to recipient countries if they are located in Africa, low income countries, and have poor governance. This paper contributes to the growing literature on South Korea’s aid in that its multi-bilateral aid is examined from various perspectives, laying the foundation for future research.

들뢰즈와 바디우의 다자성 개념

장태순(Chang, Tae Soon) 철학연구회 2017 哲學硏究 Vol.0 No.117

범아시아주의의 '다자성'과 동북아시아 지역다자협력

김경일(Kyung Il Kim) 한국동북아학회 2005 한국동북아논총 Vol.10 No.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