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정책 내 여성, 평화, 안보(WPS) 규범의 수용 : 영국과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박민정(Min Joung Park) 국제개발협력학회 2021 국제개발협력연구 Vol.13 No.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구성주의적 시각에서 여성, 평화, 안보(WPS, Women, Peace, Security) 의제가 1990년대 이후 국제규범으로 형성, 확산된 과정을 분석하고 공여국의 국제개발협력정책 내로 수용된 방식을 설명하고자 한다. 연구의 중요성: 국제개발협력정책 내 WPS 규범이 수용된 결과, 지난 20년간 OECD DAC 회원국의 분쟁지역 내 성평등 및 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젠더ODA 규모는 대폭 증가하였다. 본 연구는 연성규범(soft norm)인 WPS 규범이 어떤 과정을 통해 공여국 의 국제개발협력정책 내로 수용될 수 있었는지 사례연구를 통해 밝히고자 한다. 연구방법론: 본 연구는 문헌분석을 통해 WPS 의제의 확산과 규범화 과정을 분석 하였다. 공여국의 국제개발협력정책 내 WPS 의제의 수용 과정을 맥락적으로 분석 하기 위해 영국과 한국을 사례연구 대상으로 선정하고, 문헌분석 및 관계자 인터 뷰를 병행하였다. 연구결과: 여성인권단체들은 1990년대 초국가적 네트워크를 결성하여 국제사회 내 여성, 평화, 안보 논의를 주도하였고, 2000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여성, 평화, 안보에 대한 결의(1325호)를 채택하며 WPS 의제는 국제규범으로 성문화되었다. 이후 1325호 국가행동계획의 수립을 통해 주요 공여국의 국제개발협력정책 내 WPS 규범이 수용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여성인권단체들은 한국과 영국의 사례처럼 1325 호 국가행동계획의 수립을 정부에 요구하거나 직접 참여, 평가함으로써 규범의 국 내적 수용에 영향을 미쳤다. 결론 및 시사점: WPS 의제는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채택을 통해 국제규범으 로 수립된 이후에도 9건의 후속 결의가 계속 채택되며 높은 수준으로 제도화되었 고 그 과정에서 국제개발협력정책 내로 점진적으로 수용되었다. 특히 영국과 한국 의 경우, 각각 2012년 및 2018년 WPS 관련 자국의 외교 이니셔티브를 별도로 출범시킴으로써 국제개발협력정책 내 WPS 규범이 대폭 수용되었으며 이 과정에 서 여성인권단체는 규범 주창자를 넘어 ODA 사업의 기획 및 실행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로 활약하였다. Purpose: From a constructivist perspective, this paper traces how Women, Peace, and Security(WPS) agenda has been invented, transformed, and proliferated as a global norm and how it has been accepted into donor countrie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y. Originality: OECD DAC members’ contribution to gender equality focused ODA in fragile states has increased substantially over the past 20 years. Using a comparative case study of two donor countries, the UK and South Korea, the paper explores how WPS norm has been adopted in thei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ies. Methodology: The paper mainly uses literature reviews and documentary analysis. In order to contextually analyze the process of WPS norm diffusuion in the donor country’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y, the UK and South Korea were selected as case studies, and literature analysis and interviews were conducted. Result: In the 1990s, women’s rights organizations formed transnational advocacy networks and led the discussions on WPS agenda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2000, by the adoption of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the WPS agenda has been institutionalized as a global norm. By the adoption of 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Implementation of UNSCR 1325(NAPs), donor countries have adopted the WPS norms in their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ies. As in the case of the UK and South Korea, women’s rights organizations have made a significant impact in the WPS norm internationalization, by urging the government for the establishment of NAPs, or by directly participating and evaluating them. Conclusions and Implication: In the case of the UK and Korea, the WPS norms were widely accepted in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y by launching their own diplomatic initiatives related to the WPS in 2012 and 2018, respectively. In this process, women’s rights have played an active role in the planning and implementation of relevant ODA projects.

일제강점기 거문도 근대화 과정

박민정(Park, Min Joung),박순호(Park, Soon Ho) 한국지역지리학회 2016 한국지역지리학회지 Vol.22 No.1

본 연구는 거문도를 사례로 근대화 과정에 대하여 사회구조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근대화 이전 거문도의 사회구조는 하나의 마을을 기본적인 공간단위로 하는 공동체 의례와 조직에 기초한 전통적인 사회로 각 마을은 상대적으로 독립적이고 병렬적인 공간구조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일본인의 이주라는 일제에 의한 강제된 근대화로 기존 의 마을과는 별개로 형성되는 집단거주공간을 중심으로 근대화가 이식되고 확산되었다. 그 과정에서 개별 거주지 간 의 연계성이 강화되면서 공동체 의례뿐만 아니라 새로운 근대적 사회조직의 출현과 그 성격도 변화하였다. 그 후 근 대화 토착화기에는 선진어업기술 및 유통체계의 근대화에 따른 자본주의적 생산체제로의 전환으로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근대적 규범이 정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점기 후반에는 관변조직 뿐만 아니라 각종 자생적 자치조 직까지도 식민지 수탈정책을 보조하는 근대화에 역행하는 조직으로 전락하였다. 공간구조는 공동체의 영역 및 구성원의 외연적 확대로 마을 간의 연계성이 강화된 위계적인 구조로 재생산되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의 ‘강제된 근대화’라는 한계성으로 기존의 자율적이고 자생적 조직의 해체에 따른 지역공동체 의식의 붕괴라는 부작용을 극복하지 못하였다. This paper analyzed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in terms of the social structure in Geomundo. Before modernization, social structure in Geomundo was traditional society by a village unit. A village had community rituals and organization. There were independent parallel spatial structure among villages. In the early Japanese colonial period, ‘forced modernization’ had been occurred by Japanese immigrants settling in a separate living space. The modernization was transplanted in a new established village and diffused into other villages. In the process of forced modernization, the connection among villages was reinforced, as the result of that modern social organization was emerged, and the characteristics of community rituals had been changed. During modernization indigenization period, advanced fishery technology and distribution system occurred capitalist production system helping to place modern norms in the general daily life. In the late Japanese colonial period, aided organizations from local government and informal organizations reversed the trend of modernization through helping colonial exploitation policy. The spatial structure in Geomundo had become to hierarchical structure with intensified connectivity as the result of extensive spread of community territory. Modernization in Japanese colonial period was ‘forced modernization’ and could not re-established the community spirits. The community spirit has been broken up by dissolving the existing self regulating and self motivated organization.

한-아세안협력기금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다자성 양자원조로서의 특징과 한계

박민정(Min Joung Park) 국제개발협력학회 2020 국제개발협력연구 Vol.12 No.4

연구목적: 본 연구는 아세안 의사결정 방식의 특이성에 주목하여 다자성 양자 원조로서 한-아세안협력기금이 지닌 특징과 한계를 분석하고 한-아세안협력기 금의 보다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정책대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의 중요성: 올해 설립 30주년을 맞은 한-아세안협력기금은 아세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중견국 외교의 수단으로 총 400건 이상의 다자성 양자 사업을 지원해 왔으며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 기조 하에 2019년부터 연간 지원 규모가 1,400만 불로 증액되며, 그 중요성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원조 수단으로서의 한-아세안협력기금에 대한 비판적 연구는 거의 부재했다는 점에 서 본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연구방법론: 본 연구는 한-아세안협력기금에 관한 아세안 및 외교부의 발간 자료, 한-아세안협력기금 홈페이지에 공개된 현황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한-아세안협력기금 운용 및 집행 경험이 있는 아세안사무국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병행하였다. 연구결과: 다자성 양자원조는 국제기구의 전문성과 기능을 활용해 공여국의 행정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과 공여국이 선호하는 사업을 지정함으로써 기금 장악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양자원조 및 다자원조의 대안으 로 평가되어 왔으나, 한-아세안협력기금의 경우, 아세안사무국의 제한된 업무 권한과 아세안 특유의 의사결정 방식으로 인해, 기존의 다자성 양자원조가 지 닌 상대적 장점을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결론 및 시사점: 이러한 한-아세안협력기금의 특징과 한계를 고려할 때, 한-아 세안협력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보완기제가 필요하며 2016년 말 설립된 아세안사무국 내 한-아세안협력사업팀의 조직 강화가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아세안사무국의 업무 권한을 간접적으로 보완하고 아세안과의 보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촉진함으로써 한-아세안협력기금의 효율 적 집행을 이뤄나가야 할 것이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아세안 의사결정 방식의 특이성에 주목하여 다자성 양자 원조로서 한-아세안협력기금이 지닌 특징과 한계를 분석하고 한-아세안협력기 금의 보다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정책대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의 중요성: 올해 설립 30주년을 맞은 한-아세안협력기금은 아세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중견국 외교의 수단으로 총 400건 이상의 다자성 양자 사업을 지원해 왔으며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 기조 하에 2019년부터 연간 지원 규모가 1,400만 불로 증액되며, 그 중요성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원조 수단으로서의 한-아세안협력기금에 대한 비판적 연구는 거의 부재했다는 점에 서 본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연구방법론: 본 연구는 한-아세안협력기금에 관한 아세안 및 외교부의 발간 자료, 한-아세안협력기금 홈페이지에 공개된 현황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한-아세안협력기금 운용 및 집행 경험이 있는 아세안사무국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병행하였다. 연구결과: 다자성 양자원조는 국제기구의 전문성과 기능을 활용해 공여국의 행정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과 공여국이 선호하는 사업을 지정함으로써 기금 장악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양자원조 및 다자원조의 대안으 로 평가되어 왔으나, 한-아세안협력기금의 경우, 아세안사무국의 제한된 업무 권한과 아세안 특유의 의사결정 방식으로 인해, 기존의 다자성 양자원조가 지 닌 상대적 장점을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결론 및 시사점: 이러한 한-아세안협력기금의 특징과 한계를 고려할 때, 한-아 세안협력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보완기제가 필요하며 2016년 말 설립된 아세안사무국 내 한-아세안협력사업팀의 조직 강화가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아세안사무국의 업무 권한을 간접적으로 보완하고 아세안과의 보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촉진함으로써 한-아세안협력기금의 효율 적 집행을 이뤄나가야 할 것이다.

거문도의 근대적 어업 기술 도입에 따른 지역 변화

이철우(Chul Woo Lee),박민정(Min Joung Park) 한국지역지리학회 2009 한국지역지리학회지 Vol.15 No.4

가미옥천산의 ICR 마우스 경구 투여에 의한 급성 독성시험 연구

고병섭(Byoung-Seob Ko),박민정(Min Jung Park),박소민(So Min Park),전원경(Won Kyung Jeon),천진미(Jin Mi Chun),정필문(Pil Mun Joung),박선민(Sunmin Park),최수봉(Soo Bong Choi),오명숙(Myung Sook Oh),장문석(Mun Seog Chang),박성규(Seong Kyu 한의병리학회 2005 동의생리병리학회지 Vol.19 No.5

The Impact of Social Capital Upon Disaster Risk Reduction and Response: The Case of the Philippines with Typhoon Yolanda and Glenda

Biya Han(한비야),Brendan Howe(브랜단 하우),Min Joung Park(박민정) 국제개발협력학회 2019 국제개발협력연구 Vol.11 No.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재난 발생 시 사회자본이 어떻게 인적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설명하였다. 비슷한 재난 취약성과 위험경감 시스템을 갖춘 필리핀의 두 지역에서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카타고리에 속한 규모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세 가지 유형의 사회자본이 어떻게 인적 손실의 차이에 기여했는지 분석하였다. 연구의 중요성: 본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을 재난 발생 시 인적 손실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중요한 변수로써 설명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재난 발생 후 재난 대응과 복구에 중점을 두었다면, 본 연구는 재난 발생 전인 조기 경보 및 대피 단계에 중점을 두었다. 연구방법론: 질적 자료를 기반으로 한 두 지역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주요 자료는 2018년에 184명을 대상으로 한 28번의 개별 및 집단 인터뷰와 2014년에서 실시한 현장 참여관찰을 통해 얻었다. 연구결과: 두 지역에서 세 가지 유형의 사회자본이 인적 손실과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했다. 사회자본의 유형과 수준이 사상자 수의 차이에 기여했는데, 특히 지역사회와 지방정부 간의 내재된 관계형 사회자본(linking social capital)이 두 지역의 인적 손실 차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조기 경보 및 대피 단계에서의 재난위험감소에 있어서 사회자본이 인적 손실의 중요한 변수임을 밝혔다. 한 사회 내 사회자본이 강하게 형성될수록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인적 손실이 줄어들었다. 이는 사회자본의 구축이 재난 위험을 줄이는 결정요인으로써 강조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Purpose: This study examines how social capital impacts human loss in times of disaster: how the three types of social capital contribute to the large differences in human loss in two provinces in the Philippines which had similar levels of disaster vulnerability and comparable risk reduction systems, and were hit by a Category 5 typhoon over a similar period. Originality: This study explores social capital as a critical variable that shows a strong relationship to the loss of human life during disasters. It focuses on the early warning and evacuation phases while existing research mainly dwells on response and recovery. Methodology: This study adopts a comparative case study research model using qualitative data from twenty-eight individual and group interviews with 184 interviewees in the two provinces studied from 2018, and real-life observations from 2014. Result: This study finds that in both provinces, the three types of social capital showed a strong relationship to human loss, but the type and level of social capital contributed differently to the number of casualties. Linking social capital, embedded between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had the greatest impact upon this difference. Conclusion and Implication: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contribution of social capital to disaster risk reduction during the early warning and evacuation phases explains the variance in lives lost. The stronger social capital a community has built up, the fewer lives are lost in times of disaster. This implies that building social capital should be emphasized as a determinant that reduces disaster risk.

최신 국제개발협력 논의 동향 분석: OECD DAC를 중심으로

김은미(LEun Mee Kim),조희정(Hee Jung Cho),박민정(Min Joung Park),송지선(Jisun Song) 국제개발협력학회 2016 국제개발협력연구 Vol.8 No.2

본 연구는 전환기에 직면한 개발협력을 둘러싼 국제적 동향을 분석하고, 특히 선진공 여국들로 구성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주요 체제규범의 양상에 주목한다. 또한 OECD의 외연 확장 추세를 파악하고 최신 가이드라인 및 동료검토를 분석하며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 전략을 분석함으로써 DAC의 최근 동향을 파악한다. 더 나아가, DAC의 최신 체제규범 분석을 토대로 향후 한국이 선진공여국으로서 도약 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한다. 방법론적으로는 문헌조사와 함께 OECD DAC, EU, 영국과 일본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수행기관 및 시민단체, 국내 개발협력 담당자와 이해관계자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 DAC는 원조효과성을 넘어 개발효과성을 지향하고, OECD의 정책일관성 규범에 따라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을 최우선시 함을 확인하였다. DAC는 또한 외연 확대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는데 이는 신규 회원국 확대, 비회원국과의 교류 추진, 개발도상국과의 파트너십 강화, SDGs 달성 및 개발재원과 ODA 재정의 논의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DAC 내 의제수립국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국내적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ODA의 적정 규모와 질적 기준을 준수하고, 회원국으로서 요구되는 다양한 정책규범과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international trend on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changing OECD DAC norms. It analyzes the latest trend of the DAC by taking into account the expansion of the OECD DAC outreach, OECD’s strategy on the SDGs, and the latest DAC guidelines and peer reviews. In addition, this study draws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to become a more advanced donor based on the analysis. This study adopted the literature review and in-depth interviews with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stakeholders from the OECD DAC, EU, United Kingdom, Japan and Korea as the research methodology. The study showed that the OECD DAC has shifted from aid effectiveness to development effectiveness, strongly prioritized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in line with OECD’s emphasis on policy coherence, and promoted extensive outreach strategies. Such changes resulted in the increase of new OECD DAC member countries, formation of partnerships with non-DAC donors as well as developing countries, and contribution to the discussion on the SDGs, development finance, and the re-definition of ODA. The study also drew up policy recommendations for Korea to strengthen its role as an agenda setter in the DAC and receive wider public support. Korea needs to maintain an adequate ODA volume, comply to the qualitative standards, and internalize various norms and guidelines as a DAC member.

통합교육환경의 장애 유아를 위한 일과 및 활동 내에서의 삽입교수 관련 국내외 중재 연구 동향 분석

우숙정 ( Woo Suk-jung ),권서경 ( Kwon Seo-kyung ),박민정 ( Park Min-joung ),이숙향 ( Lee Suk-hyang ) 한국유아특수교육학회 2023 유아특수교육연구 Vol.23 No.3

본 연구에서는 통합교육환경 내 장애 유아를 위한 삽입교수 관련 중재 연구를 분석하여 향후 중재의 방향과 연구과제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논문 선정기준에 따라 2011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총 19편(국내 10편, 국외 9편)의 논문을 선정하여 연구의 전반적인 동향과 중재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연구참여자로 유아는 발달지체, 교사는 유아교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둘째, 연구방법으로는 단일대상연구가 집단연구보다 3배 이상 많이 활용되었으며, 과반수 가까이 또는 그 이상의 연구에서 유지, 일반화, 사회적 타당도를 측정하였다. 셋째, 종속변인은 사회적 상호작용이 가장 많았으며, 비디오 분석으로 종속변인을 측정한 비율이 높았다. 넷째, 연구의 중재 목적으로는 교사의 삽입교수실행 가능성 검증이 가장 많았다. 다섯째, 유아 대상 중재 전략으로 촉진이 가장 많이 활용되었고 교사 대상 중재 전략으로는 피드백, 코칭, 중재 매뉴얼 등의 다양한 교육방법이 혼합되어 활용되었다. 마지막으로 중재가 삽입된 일과로는 자유선택활동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통합교육환경 내 장애 유아를 위한 삽입교수 중재의 실제와 후속 연구 방향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aims to explore implications for future directions and research issues by analyzing embedded instruction studies for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inclusive settings. A total of 19 articles (10 domestic and 9 international) from 2011 to 2023 were analyzed to examine the overall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intervention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s mainly participated in the study, while the teachers were mostly general education teachers. Second, the single case research design was used three times more than the group experimental design, and over half of the studies measured maintenance, generalization, and social validity. Third, the dependent variable was mostly social interaction, and many studies measured the dependent variable using video analysis. Fourth, the most common intervention purpose of the study was to validate the teacher's embedded instruction. Fifth, prompting was the most commonly used intervention strategy for young children, while various educational strategies were combined and utilized for teacher training. Lastly, interventions were most frequently embedded and implemented during free-play time. Based on these findings, practical applic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were discu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