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의 의미와 한계

이은희(Lee, Eun-Hee)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法學硏究 Vol.21 No.1

해방 후 남한의 경제인구 상당부분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농업종사자의 대부분을 소작농이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정헌법은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한다는 원칙을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1949년 6월 21일 농지개혁법이 제정되었다. 농지개혁법의 정신은, 농경지를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한 민법 제303조 제2항에도 드러나 있다. 최근 법무부가 마련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이 조항은 용어만 개선할 뿐 그 내용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994년에 농지개혁법이 폐지되었지만 그 정신은 민법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농지개혁의 의미는 우리 사회의 평등을 한 차원 높였다는 데 있다. 분설하면 첫째, 소작지주제를 폐지하였다는 점, 둘째, 경자유전(Land to the Tillers)의 원칙을 실현하였다는 점, 셋째, 근대적 가산제도를 도입하였다는 점, 넷째, 차지농 보호의 바탕을 마련하였다는 점에 있다. 하지만 농지개혁은 농지개혁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노정하였다. 첫째, 농지개혁에 있어서 위토와 사찰 소유의 농지는 매수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리하여 지주가 종중이거나 사찰이면 그 소유 토지를 경작하는 농민은 농지분배를 받지 못했다.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인 농지개혁에서 행해진 이러한 불평등취급은 농지개혁의 정당성을 그만큼 훼손하였다. 둘째, 1960년대에 들어와서 시작된 공업화정책에 따라 주택용지, 도로용지, 공장용지 등으로 도시주변 농지의 전용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도시계획구역 내에 존재한 농지는 농지개혁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하여, 농지매매증명 없이 매매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하여 이들 대부분을 비농민이 투기 목적으로 소유하는 형국에 이르렀다. 셋째, 여성이 농가의 대표자로서 농지를 분배받는 것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이며, 상속에 있어서도 그 지위가 매우 열등하였다. 넷째, 법원은 농지분배와 농지매매에 관한 농지개혁법 규정을 한정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농지개혁법을 묵시적으로 폐지하였다. 이는 법률 폐지의 권한을 가진 입법부가 농민의 눈이 두려워 차마 하지 못하는 일을 사법부가 한 셈이다. The First Korean Constitution clarified the principle that only farmers can have farmland. The Land Reform in 1950 created the land farmers by compensating the landowners for their land properties. It abolished the feudalistic land holding system in South Korea. The Land Reform Act prohibited farmland leasing of any kind, including sharecropping and leasing. The rapid urbanization resulting from growth of economy could not help encroaching on some part of farmland in a city plan area. Despite the prohibition, farmland lease had increased fast and lastingly since the industrialization except that it decreased at one time in the early 1970s. The leasing system was provided in the Farmland lease management Act in 1986. The minimum leasing period was set to three years. Despite all its accomplishments, the land reform in South Korea had limitations : unequal dealing with landowners, neglect of farmland conservation, no consideration for female farmers and distortion by the judiciary.

토지대장을 중심으로 살펴본 장유면 농지개혁의 실태

정상욱(Jung Sang-Uk),김석준(Kim Seok-Joon)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9 한국민족문화 Vol.33 No.-

1945년 일제로부터의 해방 이후 ‘농지개혁’은 우리의 핵심 과제로 등장하였다. 그리하여 1950년 경자유전의 원칙에 근거한 농지개혁이 시작되었고, 이는 전근대적 경제구조를 변화시킨 획기적 처방으로 다수의 소작농은 자작농으로 변화되었고, 종래의 지주층은 해체되어 그 중 일부가 산업자본가로 전환하여 자본주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농지개혁 직전에 대규모로 행해진 사전방매, 개혁 이후 계속된 농가경제의 영세성, 토지자본의 산업자본화의 실패 등 비판적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본 논문은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 일대에서 진행된 농지개혁을 토지대장과 농지개혁 관련 문서들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지역 차원에서의 농지개혁의 실태를 실증적으로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1950년 장유면 신문리에서 농지개혁법으로 새롭게 농지를 소유한 순수 분배농은 82명, 이들이 소유한 면적은 1950년 신문리 전체 면적의 10%에 불과해서 농지개혁의 대상 폭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뿐만 아니라 상환완료 된 분배농지 231필지(소유자 146명) 가운데 66필지(소유자 51명)는 다시 다른 소유자에게 이전됨으로 소작농민의 자영농 체제로의 안정적 진입은 그리 성공적이지 못하였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장유면에서의 최초 상환은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직전 1950년 여름에 이미 시작되었고, 1960년까지 총상환액은 전체의 95%선에 달했다. 신문리에서의 최초 등기이전은 1956년 6필지를 시작으로 1968년 모든 필지의 등기이전이 이뤄졌다. 필지별 평균 등기이전 기간은 12.1년이었고, 1963~1965년에 걸쳐 정부의 지속적인 독려와 지원 하에 가장 많은 필지의 등기가 완료되었다. 농지개혁을 통해 새로운 토지보유자가 늘어나고, 1인당 평균 소유면적의 하락이 해방 후 전 시대를 걸쳐 나타난 것은 농지개혁이 가지는 확실한 긍정적 효과였다. 마지막으로 장유면과 신문리의 농지위원회 구성과 그들의 경제적 상황을 관련 자료들을 통해 검토하였다. This paper is aimed at examining the reality of land reform of Jangyu subcounty. Especially it was focused on making an analysis of terrier of Sinmunri and articles related with Jangyu subcounty. In 1950, through land reform in Sinmunri Jangyu subcounty, new landowners was born in that area. But it was not only 7% of total landowners but also 10% of the gross area in sinmunri by land reform, which represent that the range of the land reform was so restricted. In addition, 66 parcels of the 231 parcels distributed land was yielded to other landowners. As a result, the new landowners failed to enter the landed farmer system through land reform. In Jangyu subcounty, the first repayment has already been started in the summer in 1950 just before breaking out the Korean War. And the amount of repayment was up to 95% of the total rate until 1960. In Sinmunri, the first completion of repayment had been completed on the 6 parcels in 1956. And the work had finished repaying of the all, in 1968. It was 12.1 years in the average term of redemption per parcel. During 1963~65, the most amount of parcels was closed the payment under the governmental encouragement and supply. Through land reform, the increase of new landowners and a decrease of the land convergence, which was very positive effect of land reform. Finally, the organization of land reform committee and the economic state were examined by related references.

한국 농지개혁과 농업생산

박명호 ( Myung Ho Park ) 한국비교경제학회 2013 비교경제연구 Vol.20 No.1

농지개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적으로 널리 확산되었다. 그러나 한국, 타이완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개도국에서의 농지개혁은 실패로 끝났다. 그 결과 농지개혁은 1970년부터 한 세대에 걸쳐 잊혀졌다. 그러다 최근 농지개혁은 개도국 및 국제기구에 의해 새롭게 주목 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의 농지개혁은 대표적 성공 사례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본고는 한국의 농지개혁을 농업생산의 관점에서 재조명하였다. 농지개혁과 농업생산 관련 기존 문헌연구 및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존 연구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농지개혁과 농업생산의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본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의 농지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파악하기 위해 우선 농지개혁의 입법과정 및 집행과정을 고찰하였다. 이어서 농지개혁과 농업생산의 관계를 이론적,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농지개혁과 농업생산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는 한국의 농지개혁이 개도국 등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Land reform, which became widespread all over the world shortly after World War II, lost steam rapidly after the 1970s. Then, since the 21st century began, land reform forgotten for a generation has received attention again. Above all, this is because it has been a widely recognized perception that land reform should be required in order to solve poverty. Korea`s land reform was promoted as part of the U.S.`s anticommunism strategy for the occupying countries after World War II. This paper is comprised of background, development, evaluation and implications of land reform in Korea. In the development process of land reform, the legislation and enforcement process of the Land Reform Act are covered. The results of land reform are examined from an economic perspective in terms of agricultural production. Based on precedent studies on land reform, a quantitative analysis on the effects of land reform on agricultural production is conducted. Finally, lessons learned from experiences of Korea`s land reform are examined.

농지개혁 전 울산군 웅촌면의 토지소유권 변동 연구

하유식 ( Yu Sik Ha ),이종봉 ( Jong Bong Lee ) 대구사학회 2016 대구사학 Vol.123 No.-

이 연구는 울산군 웅촌면의 토지소유구조와 농지개혁 전 지주와 농민의 토지소유 및 농지소유권 변동 실태를 실증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농지개혁 전에 웅촌면에서는 전체 농지의 41.3%에 해당하는 농지에서 소유권 변동이 있었다. 1947년에 가장 변동이 많았는데, 전체 소유권 변동 농지의 26.8%가 변동되었다. 농지개혁이 임박한 시기인 1948년과 1949년에 지주들이 소작지를 집중적으로 방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의 사례 연구 지역에서 나타나는 결과이지만, 웅촌면은 1945년 해방부터 1947년까지 이미 절반 이상 소유권이 변동되었다. 웅촌면 지주 233명은 농지개혁 전까지 해방 직후 소유농지의 48.4%를 처분하였다. 5정보 이상을 소유한 지주 18명은 해방 후부터 1950년 농지개혁 직전까지 해방 직후 소유농지의 61.9%를 처분하였다. 웅촌면내 지주는 해방 직후 농지의 23.8%를 방매하였고, 타군과 인접면 거주 지주는 약 64%를 방매하였다. 이러한 방매율 차이를 통해 대체로 먼 지역에 있는 부재지주가 재촌지주보다 농지개혁에 더 적극 대응한다는 기존 연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752명의 수분배자 중에서 해방 직후에 농지를 소유한 농민은 128명이었다. 이들은 해방 직후 웅촌면 전체 농지의 4.4%에 해당하는 농지를 소유하였다. 수분배 농민 중에서 농지를 매수한 농민은 208명이었다. 농지개혁 전에 웅촌면에서 소유권이 변동한 농지 가운데 대략 15.2%에 해당하는 농지가 수분배 소작농민들의 매수에 의해서 소유권이 변동되었다. 수분배 농민들은 1947년도에 가장 많은 34.1%의 농지를 매수하였다. 1946년과 1947년에 매수 면적의 51.9%를 매수하였다. 수분배 농민 208명 중에서 5정보 이상을 소유한 지주로부터도 농지를 매수한 농민은 74명이었다. 74명의 농민들은 지주가 해방 직후에 소유한 농지의 12.9%를 매수하였고, 농지개혁 전까지 지주가 방매한 농지의 21.6%를 매수하였다. 농지 매수의 결과 수분배 농민들은 해방 직후에 소유한 농지보다 2배 반 이상이나 소유를 증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소유 면적은 평균 554평에 불과하였다. 수분배 농민들은 극빈농 토지소유 상태에서 농지개혁을 맞이하였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dentify the structure of landownership in Wongchon-myon, Ulsan-gun and how the landownership have been changed between landowners and farmer before the agricultural land reform happened. Before the agricultural land reform, approx. 41.3% of land ownership have been changed. This happened a lot in 1947, approx. 26.8% of the fluctuation of land ownership have been changed. Lots of studies concluded that landowners sold their farming land between 1948 and 1949 before the land reform, but in Wongchon-myon, Ulsan-gun, half of landownership have already been changed from 1945 to 1947. 233 people whom were Wongchon-myon landowners have sold 48.4% of farming land they had before the agricultural land reform. 18 Landowners who had more than 15,000 pyong in Wongchon-myon got ride of 61.9% of their farming land from 1945 to 1950. Wonchon-myon landowners sold 23.8% of their farming land right after liberation, and landowners, whom lived near by other Gun, sold approx. 64% of their land. Generally Absentee landowners showed more positive reaction about land reform then The landowner who was living in a village and this fact confirms the previous studies``s claim. Right after liberation, 128 out of 752 tenant farmer had their farming land. These people owned 4.4% of farming land in Wonchon-myon and 208 farmers purchased the farming lands. This means 15.2% of farming land ownership in Wonchon-myon have been changed because of tenant farmers. tenant farmer purchased 34.1% of farming land in 1947. Between 1946 and 1947, they purchased 51.9% of buying area. 74 out of 208 tenant farmer purchasd a farming land from landowners. These farmers purchased 12.9% of land from the landowner right after liberation and 21.6% of a land right before the agricultural land reform. The conclusion of this farming land purchasing, tenant farmer double the size of the land, but still they owned less then 554 pyong. It means tenant farmers had to accept the agricultural land reform while they were still in poor condition. (* Lecturer, Pusan National University / suan68@hanmail.net ** Department of History, Pusan National University / leejb@pusan.ac.kr)

피점령지(被占領地) 토지개혁(土地改革)에 관한 연구(硏究) ― 보은군(報恩郡) 회남면(懷南面) 사례(事例)

趙錫坤 ( Cho Seok-gon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9 大東文化硏究 Vol.108 No.-

이 글에서는 한국전쟁 기간 북한이 점령했던 보은군 회남면에서 진행된 북한 토지개혁과 남한 농지개혁을 분석한다. 먼저 1949년 말 현재 경지 5,937필지 중에서 최종 분배된 농지는 404필지로 전체 경지의 6.8%에 지나지 않았다. 전매매가 이루어진 필지는 75필지(18.6%), 4.3정보(17.0%)로 다른 시도에 비해 매우 낮았다. 한편 회남면에서 실시된 북한 토지개혁은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8월 11일 보은군 토지개혁 실행위원회가 조직된 후, 18일에는 173개의 리 단위에서 모두 농촌위원회가 조직되었다. 리 농민총회에서 확정된 토지분여안은 29일 군농민총회에서 승인되었다. 이 짧은 기간에 조직된 토지개혁 관련 위원회는 모두 554개로, 총 3,188명의 위원이 선출되었다. 각종 선전·선동 행사에 참여한 회남면민은 연인원 6,215명으로 당시 면 인구보다 많았다. 농촌위원회 위원은 남한 농지개혁 농지위원회의 위원들보다도 경제적 사정은 더 열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 농지개혁과 북한 토지개혁의 성격을 분석하기 위해 『토지대장』, 『상환대장』, 『분배농지부』 및 『토지분여증명서』를 연결하여 필지별 경작자 정보를 담고 있는 총 6,166필지의 경지 목록을 작성하였다. 이중 3,529필지(57.2%)에서 소유자가 바뀌었으며, 소유지 면적 기준으로는 전체 경지의 60.5%인 555.3정보였다. 남한 농지개혁이 이루어진 필지 중에서 북한 토지개혁에서 분여대상 토지가 된 것은 358필지였다. 이중 43.3%의 필지에는 수배농가의 변화가 없었던 반면, 37.3%의 필지에서는 북한 토지개혁으로 수배농가가 바뀌었다가 다시 남한 농지개혁에서 원래 수배농가에게 돌아갔다. 이것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This paper analyzes North Korea's land reform and South Korea's land reform in the regions occupied by North Korea during the Korean War. First, in Hoenam-myeon, the final distributed arable land was 404 parcels out of 5,937 parcels at the end of 1949, accounting for only 6.8% of the total arable land. The parcels sold for de facto sale were 75 parcels (18.6%) and 4.3 hectare (17.0%), which were much lower than other districts. On the other hand, North Korea's land reform in Hoenam was very fast. On August 11, the Boeun-gun Land Reform Executive Committee was organized, and on 18th, village land committees were organized at all villages. The land share plan, which was finalized at the peasants congress, was approved by the District Peasant Assembly on the 29th. There were 554 committees organized in this short period, with a total of 3,188 members. The Hoenam number who participated in various propaganda and agitation events was 6,215, more than the population of Hoenam at that time. The economic situation of the members of the village land committees swas worse than the members of the South Korea’s land reform. In order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land reform in South Korea and land reform in North Korea, a list of 6,166 parcels was prepared on various documents. The owners of 3,529 parcels (57.2%) were changed, and the area of the parcels was 555.3 hectare, which is 60.5% of the total land. Of the 404 parcels of land reform in South Korea, 358 parcels became the distributed land parcels for the land reform in North Korea. Of these, 43.3% of the plots had no change in the distributed peasants, while 37.3% of them had been changed by North Korea's land reform and returned to the original the distributed peasants in South Korea's land reform. The implications of this require further study.

한국 농지개혁의 파급효과: 농민생활을 중심으로

박명호 ( Myung Ho Park ) 한국비교경제학회 2015 비교경제연구 Vol.22 No.2

한국의 농지개혁은 단기간에 소작제도가 철폐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성공적인 사례로 인정받는다. 본고는 한국의 농지개혁의 효과를 경제 및 사회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우선 경제적 관점에서는 농지개혁이 소득재분배 및 산업자본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문헌 및 당시 자료를 통해 고찰하였다. 농지개혁은 지주계급의 몰락을 초래할 정도로 지주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었다. 반면, 농지개혁의 주된 목표의 하나이었던 지주 토지자본의 산업자본화는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농지개혁은 지가증권을 갖고 귀속재산을 불하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부 자본가 계급의 산업자본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개혁이 사회적 측면에서 미친 효과를 농민의 생활수준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농지개혁은 한국전쟁과 맞물려 전쟁의 부담을 직접 감당해야 했던 농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었으며, 미군의 잉여농산물 도입 역시 농민생활에 큰타격을 주었다. 한편, 농지개혁과 농민생활 수준 관련 실증 분석 결과 소작률은 농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세부담과 잉여 농산물도입은 도입 시점에만 영향을 미쳤을 뿐 지속적인 효과를 보이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Korea’s land reform was promoted as part of the U.S.’s anticommunism strategy for the occupying countries after World War II. After the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al rule, Korea was an agricultural society where tenant-farming households accounted for 86% of the total farm households. It is certainly required to convert landlord oriented land ownership into independent farmer oriented land ownership. Land reform’s impact was not limited to the agricultural sector since land reform had a decisive effect on Korea’s industrialization by promoting human capital development. On one hand, results of land reform are examined from an economic perspective such as income distribution, industrialization, human capital development. On the other hand, abolition of the landlord system and farmer’s standard of living are examined from a social perspective. Based on existing studies on land reform, a quantitative analysis on the effects of land reform on human capital, and farmer’s standard of living is conducted.

한국 농지개혁은 실패했는가?: 복지정책 관점에서의 탐색적 접근

정창률 ( Jung Chang Lyul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8 사회복지정책 Vol.45 No.4

1950년대에 실시된 한국의 농지개혁은 기존의 봉건적 농촌사회를 근대적 산업사회로 전환하는 자본주의 분배체계의 혁명적인 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정책 차원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한국의 자본주의 그리고 복지발전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한국의 농지개혁을 토지 분배 설계 측면, 결과 측면, 과정 측면으로 검토하였다. 우선, 토지분배 설계 측면에서 한국의 농지개혁은 토지 소유 상한을 낮춤으로서 매우 소작농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었으며, 보상과 상환에 있어서도 기득권 계층인 지주보다는 사회적 약자였던 소작 농민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었다. 결과측면에서 한국의 농지개혁은 농지개혁 직후 세계에서 가장 평등한 토지 소유를 이룩할 정도로 토지 소유의 불평등을 줄였으며, 이는 향후 한국의 높은 경제성장의 바탕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과정 측면에서 한국의 농지개혁은 1950년대 농지개혁 자체는 매우 보편적으로 이루어졌으나, 그 이후에는 자작농민들의 소유권을 보호한다든지 혹은 생산성을 높이는데 정부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따라서, 외국 원조 중심이라는 1950년대 한국 복지발전에 대한 평가가 여전히 유효하지만, 분배체계에 대한 혁명적 과정이었던 농지개혁은 한국 복지발달 연구에서 빠뜨려서는 안 될 중요한 사건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Although the Korean land reform in 1950s was a revolutionary process of distribution system in capitalism, it has seldom been dealt in the welfare history perspective. This study examines the Korean land reform in the distribution design, outcome and process aspects. In the distribution design aspect, it was very progressively redistributional because the maximum ceiling was low and because compensation and repayment rules are the more advantageous for tenant farmers than landowners. In the outcome aspect, it had reduced inequality in land ownership dramatically and, the land ownership in Korea directly after the land reform was the most equal in the world. In the process aspect, the land reform in the 1950s was very universal to cover the nearly all farmers but, after the reform the government was passive to protect the ownership for the new independent farmers and to increase productivity for farming. Therefore, the evaluation that Korean welfare in 1950s was dependent on foreign supports is still effective but, the Korean land reform should not be omitted in the Korean welfare development research because it generated the revolutionary change in distribution system.

여순사건과 농지개혁,그리고 지역의 경험 아울러보기

이정은 순천대학교 인문학술원 2023 인문학술 Vol.10 No.-

This paper examines the connection between the previously insufficiently studied the Yeosu-Suncheon Incident (Yeo-Sun Incident) and the implementation of farmland reform. It starts from the awareness of the regional historical issue, emphasizing the need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farmland reform specific to the Yeo-Sun Incident- related region and the experiences of the local residents while clarifying the influence of the Yeo-Sun Incident on the implementation of farmland reform in South Korea. First of all, when examining the political sphere centered around the National Assembly, it is necessary to interpret the significant impact of the Yeo-Sun Incident on the rapid preparation and execution of farmland reform. Furthermore, the influence of the Yeo-Sun Incident was found to have left traces in Article 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armland reform Act. As for the region related the Yeo-Sun Incident, this paper examined the documents of farmland reform in Hwangjeon-myeon of Seungju County and Samil-myeon of Yecheon County in Jeollanam-do. Firstly, it was observed that although the Yeo-Sun Incident led to a worsening of the agricultural situation, substantial farmland redistribution projects were completed at a relatively rapid pace in both Hwangjeon-myeon and Samil- myeon, even until just before the occupation by the North Korean army during the Korean War. Moreover, regarding the farmland committee of Samil-myeon before the Korean War, it was confirmed that the majority of the adjudication were favorable to the tenant farmers, along with the 'moral resolution'. It is also a new finding that the issue of handling 'collaborators' in land distribution arose during the process of promoting farmland reform when the Korean War broke out. Furthermore, in the case of the land committee of Hwangjeon-myeon after the Korean War, it clearly demonstrated a 'pro­ landowner' and ' anti-collaborator' tendency, unlike the previous land committee of Samil-myeon. 본고는 그간 충분히 고찰되지 못했던 여순사건과 농지개혁의 시행을 연결 지어 살펴보았다. 이는 여순사건이 남한 농지개혁 시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규명하는 동시에,여순사건 관련 지역을 연구의 중심에 둔가운데 해당 지역만의 농지개혁 특징과 지역민의 경험을 구체화해서 봐야한다는 지역사적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우선 국회를 중심으로 정치권을 살필 경우,농지개혁의 빠른 준비와 실행에 있어 여순사건이 미친 영향이 적극적으로 해석될 필요를 확인했다. 또한 여순사건의 영향은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4조의 단서조항에 그 자취를 남겼음을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여순사건 관련 지역으로는 전남 승주군 황전면과 여천군 삼일면의 농지개혁 자료를살펴보았다. 우선 여순사건의 여파로 농가 사정이 악화되었으나,황전면과 삼일면 모두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한국전쟁기 북한군 점령 직전까지 실질적인 농지분배사업이 완수되었다. 또한 한국전쟁 이전의 삼일면 농지위원회의 경우는 ‘도의적 해결’과 더불어 소작농 측에 우호적인 판결이 대다수였음을 확인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농지개 혁 추진과정에서 ‘ 부역자’ 농지 처리 문제가 대두했다는 점도 새롭게 파악했다. 나아가 이 문제를 대하는 한국전쟁 이후의 황전면 농지위원회의 경우는,앞선 삼일면 농지위원회와 달리 ‘친지주적’- ‘반부역자적’ 성격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었다.

한국 농지개혁에서 농지 분배 과정의 결정 요인

박종령 ( Jongryong Park ) 경제사학회 2020 經濟史學 Vol.44 No.3

본 연구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시 · 군 단위의 양적 자료를 구축하여 한국 농지개혁에서 농지 분배 과정의 결정 요인을 최초로 실증 분석하였다. 농지의 분배는 지주들의 사전방매, 과거 일본인 소유지인 귀속농지의 불하,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의 매수농지 매각을 거쳐 이루어졌다. 전국적으로는 세 가지 방식 가운데 사전방매로 분배된 면적이 분배지의 절반에 이르러 가장 큰 비중을 점하였지만, 동시에 귀속농지나 매수농지의 비중이 과반을 점하는 지역도 있어 분배 방식의 지역 간 차이는 상당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는 개혁 이전에 소작이 발달하고 농업 생산에 유리한 지역일수록 사전방매의 비중이 작고 귀속농지와 매수농지의 비중이 컸음을 보여준다. 개혁 이전에 미군정청에 이미 접수된 귀속농지를 제외하고 사전방매와 매수농지만을 비교하여도 그러하였다. 이는 농지개혁의 성공에 대한민국 정부가 기여한 바가 정부에 의하여 분배된 농지의 규모나 정부 기구가 사전방매를 유도하였다는 사실 이상으로 중요하였음을 의미한다. I analyze the determinants of redistribution patterns in South Korea’s Land Reform. South Korea experienced enormous redistribution of farmland from 1945 to 1950 in its historic land reform. The reform abolished agricultural tenancy, which had occupied about 80 percent of farmers and more than half of the farmland in the country. Redistribution was driven by three mechanisms: the ex-ante disposal by landlords, disposal of vested farmland, and sale of purchased farmland. Nationally, the ex-ante disposal accounted for half of the redistribution. The disposal of vested farmland and the sale of purchased farmland equally shared the other half. However, regional variation was remarkabl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government’s role was more important in the counties where agricultural tenancy had been more prevalent and natural conditions were favorable for agriculture.

농지개혁 수배농가의 분배농지 전매매에 관한 연구 : 사홍군 수암면 사례

조석곤 ( Seok Gon Cho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3 大東文化硏究 Vol.81 No.-

이 글은 1950년대와 1960년대동안 진행된 농지개혁사업 과정을 분석하면서 초기에 설정된 "농지개혁의 범위"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시홍군 수암면에서 진행된 농지개혁과정을 검토하고, 특히 분배농지의 전매매 실상과 성격에 대해 살펴보았다. 수암면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일정에 따라 농지분배업무를 우선적으로 추지한 결과 한국전쟁 이전에 분배농지를 확정할 수는 있었지만 상환이나 보상과 관련된 업무는 거의 준비되지 않은 채 출발했다. 상환은 법정납부기간을 넘겨 진행되었으며, 정부는 각종 경감조치를 통해 완납을 독려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비용문제와 전매매 문제가 맞물려 매우 부진했지만 1961년 제정된 특별조치법을 통해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우리는 이 분석과정에서 상환액 정산, 불량납입자의 처리, 저조한 소유권이전둥기율 등 허다한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지만 이 문제들이 "농지개혁의 범위"에 변화를 끼칠 만한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분배농지의 전매매는 수배농가 자체를 변경시킨 것이기 때문에 변화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원수배농가 812호 중에서 분배농지를 전량 포기한 농가는 132호였던 반면, 새로 분배농가가 된 사람은 230호였다. 원수배농가에 비해 최종수배농가는 호당 분배면적이 적었을 뿐만 아니라 1956년 토지소유규모도 적었다. 하지만 1969년에 이르면 이들의 토지소유규모는 원수배농가의 그것을 입도하였다. 농지위원의 수배면적 변화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유추할 수 있었다. 따라서 분배 농지의 전매매는 "농지개혁의 범위"를 오히려 강화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우리는 농지개혁기간 동안 최종수배농가들은 불리한 토지소유상화에도 불구하고 "독농가적" 농업경영을 통해 소유규모를 확대시켰을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In order to re-examine historical significance of Korean Land Reform(KLR), this paper examined whether so-called "the scope of KLR" has been changed during the process of KLR. This paper surveyed the process of KLR in Suam-myeon, Siheung-Gun, and especially the real aspects about unofficial transactions of allocated land plots(ALP). Along the time schedule presented by the government, the distribution of the ALP was performed, so land-receiving peasants(LRP) was fixed before the break of Korean War. At the time, however the other affairs such as redemption or compensation was rarely prepared, As ALP redemption affairs had not closed beyond official deadline year, 1954, the government had to introduce a series of reduction programs encouraging payment of LRP. Although the registrations of proprietary rights transfer proceeded very slowly because of unofficial transactions of ALP, enacting of the special law for the registrations of proprietary rights transfer in 1961 accelerated the registration affairs, There was a lots of problems such as difficulties of exact calculation of redemption, bad delinquent payers, low rate of the registrations of proprietary rights transfer during the process of KLR, The scope of KLR, nevertheless, was not damaged by the problems. The unofficial transactions of ALP was an another issue on the scope of KLR, because the transactions changed the original LRP who were the key actors in KLR. While the number of peasants who abandoned their ALPs is 132 through the transactions, the number of peasants who acquired ALPs for the first time is 230. The average allotted area of the final LRPs was smaller than that of the original LRPs, and the average area of lands which were owned by the final ALPs in 1956 was also smaller than that of the original ALPs, In 1969, however, the average area of lands which were owned by the final ALPs was larger than that of the original ALPs. Therefore, the transactions of ALP, which were endorsed by the special law for the registrations of proprietary rights transfer in 1961, rather strengthened the scope of KL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