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 진행과정과 정부,지주,농민의 입장 -경기도 광주군 남종면 사례를 중심으로

조석곤 ( Seok Gon Cho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1 大東文化硏究 Vol.75 No.-

남종면은 농지개혁 당시 농가인구가 전체의 7할을 넘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밭이 많은 산간지대였다. 1961년 6월말 현재 남종면 분배농지는 1,059필지 125.1 정보였으며 상환량은 3,599석이었다. 전체 농가 중 76%가 수배농가였는데, 수배농가의 70% 정도는 1정보 미만을 소유한 영세농가였다. 농지개혁은 그 분배규모의 영세성 때문에 수배농가의 경영 상태를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상환과 보상 그리고 등기로 이어지는 농지개혁사업의 실무 작업들이 정부의 애초 계획대로 진행되진 않았지만, 「농지개혁법」의 기본 정신이라 할 수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과 소유상 한제는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었다. 농민들은 상환곡 납부에 소극적이었으며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해서는 더욱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이것은 농지개혁에 대한 저항이라기보다는 분배농지의 소유권이전이 기정사실로서 인정되고 있는 농촌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었다. 지주에 대한 농지보상은 상환업무에 비하면 더디게 진행되었다. 지주 또한 보상금 수령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다. 정부가 보상금 지불을 미룬 탓에 실질적인 보상금 지불업무가 시작된 1957년에는 이미 그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하였기 때문이었다. Namjong-myeon, 70% of its population was agricultural household, was a typical rural area. The share of dry fields in arable lands was about 60%. The amounts of distributed lands in Namjong-myeon at June, 1961 were 1,059 plots of land, 125.1 jeongbo(1 jeongbo=0.992ha), and the amounts of rice repayment were 3,599 seok(1 seok=80kg). The proportion of land-receiving agricultural households in the whole agricultural households was 76%, the 70% of land-receiving agricultural households was small-peasant group whose landownership was under 1 jeongbo. In spite of Korean Land Reform, the economic condition of small peasants was not improved immediately due to the small distribution. Although the actual process of Korean Land Reform was not implemented along with the time schedule of government, the core idea of ``Land Reform Act``, land- to- the-tiller and maximum 3 jeongbo system, did not changed. However, peasants kept passive attitude to repayment, and they kept more passive attitude to landownership transfer register. This passive attitude did not come from the resistance to land reform, but from the peasants` mass psychology that they already got landownership substantially. The performance of indemnities for land-distributed landlords was lower than that of repayment. Because of the delayed payment of indemnities and inflation after Korean War, land-distributed landlords were also passive attitude to receiving their indemnities.

피점령지(被占領地) 토지개혁(土地改革)에 관한 연구(硏究) ― 보은군(報恩郡) 회남면(懷南面) 사례(事例)

趙錫坤 ( Cho Seok-gon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9 大東文化硏究 Vol.108 No.-

이 글에서는 한국전쟁 기간 북한이 점령했던 보은군 회남면에서 진행된 북한 토지개혁과 남한 농지개혁을 분석한다. 먼저 1949년 말 현재 경지 5,937필지 중에서 최종 분배된 농지는 404필지로 전체 경지의 6.8%에 지나지 않았다. 전매매가 이루어진 필지는 75필지(18.6%), 4.3정보(17.0%)로 다른 시도에 비해 매우 낮았다. 한편 회남면에서 실시된 북한 토지개혁은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8월 11일 보은군 토지개혁 실행위원회가 조직된 후, 18일에는 173개의 리 단위에서 모두 농촌위원회가 조직되었다. 리 농민총회에서 확정된 토지분여안은 29일 군농민총회에서 승인되었다. 이 짧은 기간에 조직된 토지개혁 관련 위원회는 모두 554개로, 총 3,188명의 위원이 선출되었다. 각종 선전·선동 행사에 참여한 회남면민은 연인원 6,215명으로 당시 면 인구보다 많았다. 농촌위원회 위원은 남한 농지개혁 농지위원회의 위원들보다도 경제적 사정은 더 열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 농지개혁과 북한 토지개혁의 성격을 분석하기 위해 『토지대장』, 『상환대장』, 『분배농지부』 및 『토지분여증명서』를 연결하여 필지별 경작자 정보를 담고 있는 총 6,166필지의 경지 목록을 작성하였다. 이중 3,529필지(57.2%)에서 소유자가 바뀌었으며, 소유지 면적 기준으로는 전체 경지의 60.5%인 555.3정보였다. 남한 농지개혁이 이루어진 필지 중에서 북한 토지개혁에서 분여대상 토지가 된 것은 358필지였다. 이중 43.3%의 필지에는 수배농가의 변화가 없었던 반면, 37.3%의 필지에서는 북한 토지개혁으로 수배농가가 바뀌었다가 다시 남한 농지개혁에서 원래 수배농가에게 돌아갔다. 이것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This paper analyzes North Korea's land reform and South Korea's land reform in the regions occupied by North Korea during the Korean War. First, in Hoenam-myeon, the final distributed arable land was 404 parcels out of 5,937 parcels at the end of 1949, accounting for only 6.8% of the total arable land. The parcels sold for de facto sale were 75 parcels (18.6%) and 4.3 hectare (17.0%), which were much lower than other districts. On the other hand, North Korea's land reform in Hoenam was very fast. On August 11, the Boeun-gun Land Reform Executive Committee was organized, and on 18th, village land committees were organized at all villages. The land share plan, which was finalized at the peasants congress, was approved by the District Peasant Assembly on the 29th. There were 554 committees organized in this short period, with a total of 3,188 members. The Hoenam number who participated in various propaganda and agitation events was 6,215, more than the population of Hoenam at that time. The economic situation of the members of the village land committees swas worse than the members of the South Korea’s land reform. In order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land reform in South Korea and land reform in North Korea, a list of 6,166 parcels was prepared on various documents. The owners of 3,529 parcels (57.2%) were changed, and the area of the parcels was 555.3 hectare, which is 60.5% of the total land. Of the 404 parcels of land reform in South Korea, 358 parcels became the distributed land parcels for the land reform in North Korea. Of these, 43.3% of the plots had no change in the distributed peasants, while 37.3% of them had been changed by North Korea's land reform and returned to the original the distributed peasants in South Korea's land reform. The implications of this require further study.

농지개혁 수배농가의 분배농지 전매매에 관한 연구 : 사홍군 수암면 사례

조석곤 ( Seok Gon Cho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3 大東文化硏究 Vol.81 No.-

이 글은 1950년대와 1960년대동안 진행된 농지개혁사업 과정을 분석하면서 초기에 설정된 "농지개혁의 범위"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시홍군 수암면에서 진행된 농지개혁과정을 검토하고, 특히 분배농지의 전매매 실상과 성격에 대해 살펴보았다. 수암면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일정에 따라 농지분배업무를 우선적으로 추지한 결과 한국전쟁 이전에 분배농지를 확정할 수는 있었지만 상환이나 보상과 관련된 업무는 거의 준비되지 않은 채 출발했다. 상환은 법정납부기간을 넘겨 진행되었으며, 정부는 각종 경감조치를 통해 완납을 독려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비용문제와 전매매 문제가 맞물려 매우 부진했지만 1961년 제정된 특별조치법을 통해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우리는 이 분석과정에서 상환액 정산, 불량납입자의 처리, 저조한 소유권이전둥기율 등 허다한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지만 이 문제들이 "농지개혁의 범위"에 변화를 끼칠 만한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분배농지의 전매매는 수배농가 자체를 변경시킨 것이기 때문에 변화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원수배농가 812호 중에서 분배농지를 전량 포기한 농가는 132호였던 반면, 새로 분배농가가 된 사람은 230호였다. 원수배농가에 비해 최종수배농가는 호당 분배면적이 적었을 뿐만 아니라 1956년 토지소유규모도 적었다. 하지만 1969년에 이르면 이들의 토지소유규모는 원수배농가의 그것을 입도하였다. 농지위원의 수배면적 변화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유추할 수 있었다. 따라서 분배 농지의 전매매는 "농지개혁의 범위"를 오히려 강화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우리는 농지개혁기간 동안 최종수배농가들은 불리한 토지소유상화에도 불구하고 "독농가적" 농업경영을 통해 소유규모를 확대시켰을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In order to re-examine historical significance of Korean Land Reform(KLR), this paper examined whether so-called "the scope of KLR" has been changed during the process of KLR. This paper surveyed the process of KLR in Suam-myeon, Siheung-Gun, and especially the real aspects about unofficial transactions of allocated land plots(ALP). Along the time schedule presented by the government, the distribution of the ALP was performed, so land-receiving peasants(LRP) was fixed before the break of Korean War. At the time, however the other affairs such as redemption or compensation was rarely prepared, As ALP redemption affairs had not closed beyond official deadline year, 1954, the government had to introduce a series of reduction programs encouraging payment of LRP. Although the registrations of proprietary rights transfer proceeded very slowly because of unofficial transactions of ALP, enacting of the special law for the registrations of proprietary rights transfer in 1961 accelerated the registration affairs, There was a lots of problems such as difficulties of exact calculation of redemption, bad delinquent payers, low rate of the registrations of proprietary rights transfer during the process of KLR, The scope of KLR, nevertheless, was not damaged by the problems. The unofficial transactions of ALP was an another issue on the scope of KLR, because the transactions changed the original LRP who were the key actors in KLR. While the number of peasants who abandoned their ALPs is 132 through the transactions, the number of peasants who acquired ALPs for the first time is 230. The average allotted area of the final LRPs was smaller than that of the original LRPs, and the average area of lands which were owned by the final ALPs in 1956 was also smaller than that of the original ALPs, In 1969, however, the average area of lands which were owned by the final ALPs was larger than that of the original ALPs. Therefore, the transactions of ALP, which were endorsed by the special law for the registrations of proprietary rights transfer in 1961, rather strengthened the scope of KLR.

농지개혁 당시 수분배농가의 토지소유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 원주시 호저면의 사례

조석곤 ( Seok Gon Cho ) 經濟史學會 2009 經濟史學 Vol.46 No.-

『일제하 만경강 유역의 사회사 수리조합 지주제 지역정치』 (홍성찬 외 지음)

조석곤 ( Seok Gon Cho ) 경제사학회 2007 經濟史學 Vol.43 No.-

토지조사사업 국유지분쟁의 유형화를 위한 시론

조석곤 ( Seok Gon Cho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5 大東文化硏究 Vol.50 No.-

식민지 말기 지세제도 변화와 그 역사적 의의 -토지임대가격조사사업을 중심으로-

조석곤(Cho Seok Gon) 글로벌경영학회 2012 글로벌경영학회지 Vol.9 No.1

이 논문은 기존 연구에서 거의 주목하지 않았던 1940년대에 실시한 토지임대가격조사사업의 실시과 정과 그 역사적 의의에 대한 연구이다. 선행 연구에서는 이 사업의 목적이 전시하 재원마련을 위한 지세 증징에 있었다는 정도로 간략히 언급하는 정도였다. 이 글은 이와 같은 선행 연구를 계승하면서도, 다음 사실을 새롭게 조명했다. 먼저 지가로부터 임대가격으로 지세 부과기준을 변경한 것은 일제가 추진한 소득세를 중심으로 한 세제정리사업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의 시행은 치밀한 준비보다는 지세 증징을 목표로 졸속으로 시행되었는데, 그것은 당시 임대가격은 실제 임대사례보다 높게 책정됨으 로서 조세 증징이라는 목표 달성에 급급했던 데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임대가격 부풀리기는 답에 집중 되었고, 지세 증가부분은 소작인에게 전가하기 어려운 사회적 상황이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인 지주가그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 이는 전시하 일제의 수탈이 과거 자신의 동화세력까지로 확대된 것으로 수탈의 전면화의 한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This paper is a study that reveals the specific implementation process of rental price survey project conducted in colonial Korea in the 1940s. In this paper, I share with the conclusion of previous studies that the purpose of this survey project is to reap more land taxes to ensure the necessary financing for the conduct of the World War II, and the new finding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the fact that the land tax base has changed from land price to rental price through this survey project can be understood in the same context that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had wanted to reform the tax system towards income-based tax system. Secondly, this change of the land tax base was performed in haste without careful preparation, because the colonial government had an immediate goal to reap more land taxes. Thirdly, for this purpose, established rental price was often higher than the actual rental price. Inflating rental price had occurred more frequently in rice fields. In the socio-economic circumstances such as wartime, landowners ware difficult to pass the tax to their tenants, so that landowners were forced to pay the increased tax burden.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경제적 평등에 기초한 민족국가 수립의 꿈과 그 좌절

조석곤(Cho Seok Gon) 글로벌경영학회 2009 글로벌경영학회지 Vol.6 No.4

Nation-founding Program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in Chungching was based on three principles of the equality of Cho So Ang s Korea, and the ideology was handed to the first constitution of Republic of Korea. The enactment process of the first constitution was divided into two periods, 1946-1947 and 1948. The drafts of the first constitution suggested during the former periods accepted the three principles of the equality. However, these drafts were slightly different from Nation-founding Program in that the drafts focused on the protection of private ownership. During the latter period, the ideology of Nation-founding Program was weakened more and more due to the elimination of the centrist group in National Assembly. Eventually, the first constitution was revised in 1954 mainly around economic provisions. By the revision, the constitutional ideology was shifted from economic equality to economic freedom. This transformation was promoted by the anti-communism mode strengthened during Korean War and the trend toward conservatism of Korean peasants after Korean Land Reform. 건국강령에 포함된 이념은 조소앙의 삼균주의였으며 그 이념은 제헌헌법에도 수렴되었다. 그 과정은 두 단계로 나뉘는데, 첫째 단계에서의 헌법초안들은 건국강령 이 담고 있었던 삼균주의를 기본 정신으로 수용하면서도 사유재산권의 보호를 조금 더 강조함으로써 건국강령 과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둘째 단계의 제헌헌법 논의에서는 유진오의 영향이 매우 컸지만 제헌국회에서의 중간파의 배제로 건국강령 의 이념이 약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제헌헌법 제정 이후에도 농지개혁을 제외하곤 그 이념을 뒷받침할 법령이 제정되지 않았으며, 결국 1954년 헌법개정으로 제헌헌법의 경제조항이 대폭 수정되면서 경제적 평등보다는 경제적 자유를 지향하는 쪽으로 변해갔다. 한국전쟁을 통한 반공이데올로기, 농지개혁을 통한 농민의 보수화 등이 이러한 과정을 부추겼으며, 내포적 공업화를 통한 경제발전의 길은 점차 더 멀어져갔다.

1960년대 농업구조 개혁논의와 그 함의

조석곤(Cho Seok Gon) 역사비평사 2009 역사비평 Vol.- No.88

The agriculture reform discussion in Korea during the 1960s focused on overcoming chronic small scale cultivating problem. Although the bad effect of the colonial landownership system was demolished by the Land Reform in Korea, the small scale cultivating problem was not solved. Pro-peasant group tried to establish agricultural cooperatives possessing sufficient fund to finance peasants; but this project was not realized due to the objection of the other political group. Even an agricultural land bill which intended to promote entrepreneurship farmers and cooperative peasants was not passed. After then, the trend of Korean agricultural policy turned to the promotion of self-sustained agricultural household. That time was worthy to be regarded an watershed in the development of agricultural policy. Agriculture degenerated into an industry which had to be supported by other industrial sectors. The egalitarianism restored by Land Reform set path dependency on the development of Korean society.

1970년 전후 제시된 한국경제발전론 비교 검토

조석곤 ( Seok Gon Cho )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10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Vol.17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