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적 합의의 정치: 샹탈 무페의 애고니즘적 민주주의

장원석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2015 평화학연구 Vol.16 No.4

This paper reviews Chanatal Mouffe's political theory which maintains that liberal democracy should be more progressive as long as it keeps its basic principles. The theory of agonistic democracy, which was developed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left party's strategy against neo-liberal democracy, criticizes the traditional socialism and Giddens' ‘third way’ politics on the one hand, versus the consensus-oriented liberal model of democracy on the other hand, resting on its unique thesis of deepening liberal democracy. The core of agonistic democracy lies on the fact that all the political forces should fiercely compete, stressing the difference between my policy and the opposite's, on the premise of conflict about consensus. I think Mouffe's theory of agonistic democracy legitimately raises questions in demanding the internal reform of liberal democracy even though she aims to realize her own version of left politics. Its realistic and non-violent world view might be regarded as a permissible ideological system from the conservative standpoint. It is worth attentively listening to the logic of Mouffe's agonistic democracy as a developmental model of liberal democracy that Korean politics pursue at a time of rearranging progressive parties. It is my opinion that her theory provides a viable way that the rational left force should pursue. It should be noted, however, that some problems should be solved for the plan to be successful, as the theory still has idealistic aspects in spite of its utterly realistic point of view. 본 논문은 자유민주주의가 자신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도 좀 더 진보적인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샹탈 무페의 이론을 검토한다. 신자유주의에 맞서기 위한 좌파의 전략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개진된 애고니즘적 민주주의론은 자유민주주의 심화라는 무페 특유의 사회주의론에 입각하여 한편으로 기존체제를 부정하는 전통적인 방식의 사회주의나 기든스식의 ‘제3의 길’ 노선을 비판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합의지향적인 자유민주주의 이론의 대표적 모델들을 비판한다. 애고니즘적 민주주의의 요체는 갈등적 합의를 전제로 하여 모든 정치세력이 차이를 강조하며 치열하게 경쟁하는데 있다. 무페의 애고니즘적 민주주의 이론은 비록 문제의식에 있어서 자신이 추구하는 좌파 정치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자유민주주의의 내부적 개혁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정당한 문제 제기이며 그것이 강조하고 있는 현실주의적이고 개량주의적인 세계관은 보수적인 관점에서도 수용가능한 수준의 이념체계라고 보여진다. 필자는 한국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시도하는 진보 신당 창당 논의에 즈음하여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모형으로서 무페의 애고니즘적 민주주의론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합리적 좌파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무페의 이론이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시각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상주의적 측면을 내포하고 있어서 그것이 성공을 거두려면 몇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을 지적하려 한다.

지역에서 대안적 독립언론 상상하기 : 급진적 민주주의와 새로운 저널리즘 양식

남궁협 한국지역언론학회 2018 언론과학연구 Vol.18 No.4

In Korea overall reconstruction of society has been required since the Candlelight Revolution. Media are no exception to this context. Especially considering local media in danger, it is required that there be metaphorical flight and radical reflection to solve the problem. The North-South problems and regional issues are emerging as the most important matter in improving Korean society in the future. Of these two problems regional issues are related to better democracy, demanding that we should consider imagination of new democratic system and local media. Therefore, it is not desirable to focus on only media in treating the problems of local media. Instead, it is suggested that we discuss how local community should be formed and how the media should be existed. This paper proposes that we should seek out emotional mode of journalism contributing to disclosure of social contradictions rather than such traditional values as objectivity and impartiality. 촛불혁명 이후 한국사회는 총체적인 재구조화를 요구받고 있다. 여기서 언론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지역 언론 상황은 매우 절망적이어서 본질적이고 대담한 상상이 요구된다. 현재 한국사회를 더 나은 사회로 변혁하려면 남북문제와 지역문제의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 중 지역문제는 더 나은 민주주의와 관련된 것이어서 새로운 민주주의에 대한 상상과 그에 걸맞는 새로운 언론의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 따라서 지역 언론의 문제는 언론에만 국한하여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신에 새로운 민주주의의 구도 속에서 지역공동체를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맥락에서 언론의 존재방식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기존의 보도 양식, 즉 객관성과 중립성을 폐기하고 사회모순을 적극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감성적 저널리즘의 실천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미 지난 세월호 참사 때 보여준 SNS와 팟캐스트 등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들이 주류 미디어의 감성적 보도 양식을 통해 대안적 미디어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지역이라는 작은 공간은 대안적 독립언론이 활동하기에 적합한 생태조건이다. 따라서 지역과 언론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역 언론을 새삼스럽게 고치려는 노력보다는 대안적인 독립언론을 창설해서 새로운 보도양식을 적극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5월 운동과 시민사회운동

최정기(Choi, Jung-Gie) 한국NGO학회 2004 NGO연구 Vol.2 No.2

본 논문은 5월 운동과 시민사회운동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때 시민사회운동의 개념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구성되는 것이다. 1980년대 후반 이후 한국에서 시민사회운동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그것은 부분적인 이익이나 가치를 담보하면서, 동시에 보편적인 가치를 지향하고 있어야 한다. 둘째, 그것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확장을 위해 활동하는 것이어야 한다. 5월 운동과 시민사회운동은 1980년 이후 간접적인 관계를 맺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오늘날 양자의 관계는 보다 직접적일 필요가 있다. 5월 운동은 시민사회운동으로부터 새로운 문제제기를 배울 수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수많은 질문과 답들을 시민사회운동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한편 시민사회운동은 ‘5·18 ’과 5월 운동으로부터 민주주의를 향한 급진적(radical) 관점을 배울 수 있으며, 해방을 향한 열정과 국제적 연대감을 느낄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relations between the May movements and civil society movements. Here, Civil society movements means what to constitute in real life. Since the late of 1980s, To be civil society movements of Korea needs two conditions. First, Although that is a partial interests, at the same time, Civil society movements head for universal interests. Second, civil society movements have to act for the expansion of liberty and the advance of democracy. Since 1980, It seems to have indirect relation between the May movements and civil society movements. Then, the relation between two movements have to change more direct relation. The May movements learns new questions from civil society movements. Civil society movements learns radical views for democracy from the may movements.

70년대 단편소설과 법의 무의식

한상희 ( Han Sanghie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법학논총 Vol.35 No.3

이 연구는 1970년대의 소설을 통해 법의 무의식 속에서 작동하는 권력과 저항의 변증적 관계를 규명해 내고 이를 통해 사회내에서 법이 작동하는 경로를 포착하는 한편, 법과 사회발전의 새로운 담론축을 구성하고 있는 인권과 연대성에 입각한 “법의 지배”로서의 사회발전을 추동할 수 있는 인문학적 토대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는 칼 슈미트, 조르조 아감벤, 자크 랑시에르 등의 논의로부터 “예외상태”론과 “정치적인 것”을 구성하면서, 데리다의 아포리아 개념 및 무페의 급진적 민주주의론을 빌어 작중인물들의 주체화가능성을 천착하였다. 근대화의 과정에서 빈발하는 사회적 갈등을 예외상태의 틀에 따라 구성하고 소설의 작중인물들이 스스로 주체화되면서 ‘정치적인 것’을 구성해 나가는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 것이다. 1970년대의 소설은 사회가 지니고 있는 총체적 모순을 제대로 반영해 낸다. 이 연구가 대상으로 삼는 이청준, 조세희, 황석영, 최인호 등의 소설뿐 아니라, 송기원, 오정희, 이문구, 이문열, 김정한 등의 소설은 당대의 시대적 모순에 가장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 일상적 삶의 현실이 근대화와 산업화, 그리고 냉전의 정치구조 속으로 포섭되는 양상들이 잘 드러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포섭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가폭력과 법폭력, 그리고 그에 대한 작중인물들의 다양한 대응양상들이 폭넓게 그려지고 있다. 다양한 서사를 통해 국가법에 대한 다양한 시선들을 투사하고 이로부터 법의 다양한 실체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런 법의 무의식을 드러냄으로써 새로운 정치 - 혹은 정치적인 것-를 재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분석하고 법권력에 대한 작중인물의 태도(피동적/능동적)와 대응양식(환속화/세속화)에 따라 유형화하였다. 법권력에 대한 금기회귀의 양상은 환속화에 대응되는 것으로 황석영, 김정한, 조세희 등에서 나타나며 스스로 법주체가 되어 국가법을 잉여화하는 한편 법의 경계를 초월하는 세속화의 과정은 오정희, 윤흥길, 조해일 등에서 읽어낼 수 있었다. 이 글은 이런 관점에서 차이와 다양성에 기반하는 법텍스트의 창조적 해석을 제창한다. 법은 법텍스트의 독해를 통해 그 의미가 확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법텍스트의 독해가 일의적이고 일방적으로 진행될 때에는 그 자체 권력 내지는 폭력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만다는 사실은 1970년대의 소설들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법이 소통의 계기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억압과 질곡의 수단으로 동원될 때, 민중들은 무조건적으로 그에 복종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법적 수단을 강구하거나 스스로 입법자로 변형하거나 혹은 법 그 자체를 잉여로 전이시킴으로써 그 권력을 우회하고 또 회피한다. 이 연구는 “역사적 결정체로서의 법에 대한 의도적인 오독(誤讀)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1970년대가 안고 있었던 저항의 가능성을 제시해 보았다. 당대의 민중들이 보였던 저항과 그로 인한 법현실의 변혁가능성을 그 소설들에서 재구성해 본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공동체의 질서를 형성함에 기여해야 하는 법의 사명을 새로이 구성해 냄으로써 법이 진정으로 인권과 삶의 가치에 봉사할 수 있는 틀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해 낼 수 있었다. This study reads the novels of the 1970s to examine the dialectical relationship between repressive power of the dominant groups and resistance of the ordinary people through analysing the unconsciousness of law, which had been perceived and received as basis of people-made laws. Through such reading,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humanistic basis for promoting social development as the “rule of law” based on the human rights and solidarity. For these purpose, this study constructs analytic framework of “the exceptional state" and ”the political“ from the arguments of C. Schmitt, G. Agamben, and J. Rancière to find out the possibility of subjectification of the characters in the novels, in which this study forcuses on Derrida's concept of aporia and the radical democratic theory of C. Mouffe. Novels in the 1970s reflects the total contradiction of the society of that era. Novels of such as Song Ki Won, Oh Jeong-hee, Lee Moon-gu, Lee Mun-yul and Kim Jung-han are the most sensitive to contemporary contradictions, as well as those of Lee Chung Joon, Jo Se-hee, Hwang Seok-young, and Choi In-ho. Those novels reveals not only the aspects of everyday life embedded in the political structure of modernization, industrialization, and the Cold War, but also the various forms of coping with violence of law and state. They project diverse perspectives on national law through various narratives and reveal various realities of legal system. This study analyzed the possibility of reconstructing a new politics by revealing the unconsciousness of this law, and typified it according to the attitude and the response style of the characters in the law power. This study suggests a creative reading of legal text based on diversity and diversity in this respect. The substance of law is determined by reading the text of the law. However, the fact that the reading of these legal texts is transformed into power or violence itself when it is unilateral and unilateral, is clearly revealed in novels of the 1970s. When the law is mobilized as means of oppression and vengeance, the people refuse to obey it unconditionally, but instead bypass and avoid it and take other legal means, transform themselves into legislators, or transfer the law itself to surplus. This fact is evident in the novels of the 1970s, which show poeple’s potential powers of the resistance to law’s oppression and transforming the legal reality.

심의민주주의와 구성주의 : 인지적인 면에서의 관련성 Their Cognitive Relativity

유명철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중등교육연구소 2005 중등교육연구 Vol.53 No.2

심의민주주의가 주목받고 있는 최근의 추세에 맞추어 제7차 교육과정의 정치 영역에서는 고등학교 정치 교과서에서 이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런데 고등학교 교실 현장의 정치과목 담당 교사들은 구성주의에 기초하여 학습 지도를 하고 있으면서도, 이 구성주의와 심의민주주의가 인지적인 면에서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먼저 인지적인 면에서 본 심의민주주의에 대하여 살펴보고, 다음으로 구성주의와 심의민주주의가 인지적인 면에서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때 구성주의는 급진적 구성주의와 사회적 구성주의로 대별되고 있는 바, 이 두 가지 유형과 심의민주주의간에 인지적인 면에서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This study intends to make clear the cognitive relationship between deliberative democracy and constructivism. Viewed in the intellectual aspect, deliberative democracy has undergone three phases of the cognitive process: subjective cognition, interaction, and intersubjective consensus. Radical constructivism lacks phases of interaction and intersubjective consensus and thus has no relativity with the cognitive process in deliberative democracy. On the contrary, social constructivism includes phases of interaction and intersubjective consensus and thus conforms to the cognitive process in deliberative democracy. Therefore, teaching students based on social constructivism leads to an improvement in their deliberation ability, which will contribute greatly to the establishment of deliberative democracy.

사회기술로서의 법과 형식적 법치국가

이동희(LEE, Dong-Hee)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法學硏究 Vol.15 No.2

켈젠은, 법질서는 일정한 조건의 효과로서 강제작용을 규정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강제적 질서이고, 어떠한 사회적 목적도 추구할 수 있는 특수한 사회적 기술이라고 하는 철저한 법도구주의의 입장을 취한다. 그리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로서 국민을 주체로 하는 형식적 법치국가와 가치상대주의에 입각한 민주제를 옹호한다. 그의 이론에 의하면, 사회기술로서의 법은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자연과학적 요소로부터 순화된 형식적ㆍ규범적 고찰의 대상으로서, 그리고 사회기술로서의 법의 수단과 목적의 관계는 인과적 고찰의 대상으로서, 또한 사회기술로서의 법의 목적은 학문을 초월한 정치적ㆍ윤리적 가치의 영역에 있는 것으로서 각각 분리되어 존재한다. 그러나 이 세 영역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대응하면서 형성된 것이라는 켈젠의 정치사상의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의 통일적 관련성이 있다. 그렇다면 그의 법파악이 본래 그가 말하는 것과 같이 시대ㆍ장소에 따라서 변화하는 법의 내용을 제거한 법일반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제로는 어떤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 점이 간과되어 과도하게 일반화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인식방법이 대상을 구성한다는 신칸트파적 인식론을 원용하는 것에 의하여 사실과 이데올로기로부터 법의 영역을 절단하려고 하는 그의 시도도 설득력을 잃게 될 것이다. 본고는 켈젠이 법을 임의의 사회목적을 추구하려는 강제적 기술수단으로서 파악하고 있다는 측면에 착안하여, 그러한 사회기술적 수단으로서 법을 파악한다고 하는 법이론의 배후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를 검토하고, 이러한 사회기술로서의 법과 형식적 법치국가론, 더 나아가 급진적 사회민주주의를 옹호하는 그의 이론과의 관련성에 초점을 맞추어 논한다.

라클라우의 적대와 급진적 민주주의

양종근(Jongkeun Yang) 한국영미어문학회 2011 영미어문학 Vol.- No.100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trace Ernesto Laclau’s theory of ‘radical democracy.’ After the ‘Cold War’ the world is going straightly toward globalized capitalism, called New Liberalism. Under the global triumph of capitalism, democracy is on the skids, and freedom and equality is under threat. In the meanwhile, socialism is no longer accepted as an alternative social system of capitalism. It is this instance that Laclau intervenes in with his famous concepts such as ‘hegemony,’ ‘antagonism,’ and, ‘radical democracy.’ He attempts to deconstruct both Marxist theory and liberal democratic thought in order to reinterpret them in such a way that they could contribute to a more sufficient understanding of contemporary politics. On the one hand, he opposes persistently the global tendency toward capitalism. He also rejects the proletariat as a ‘universal’ class for the Revolution, on the other hand. In stead of the Marxist orthodox notions of class contradiction or class struggle, he introduces ‘antagonism(s)’ of the social. His ‘antagonism(s)’ reflects the over-determined social contradictions and various anti-capitalistic movements such as green, feminist, racial, local movements. He argues that ‘antagonism’ is constitutive of human society and that radical democracy is an effect(or a process) of its articulation. The model of radical democracy maintains the idea of an expanded version of democracy in more aspects of social life and of an attempt for constitution and multiplication of new identities.

라틴아메리카 좌파정권과 대안사회운동

김은중 역사비평사 2006 역사비평 Vol.- No.76

라틴아메리카 포퓰리즘을 다시 생각한다

김은중(Kim Eun-Joong) 역사비평사 2013 역사비평 Vol.- No.105

The study of Latin American populism has a long history. Given the many different uses of the concept of populism and the variety of historical experiences to which it seemingly refers, it is remarkable that the main challenge in the study of Latin American populism lies in explaining the direct appeal of charismatic leaders for the unorganized and available masses. This article addresses two shortcomings in the literature on Latin American populism: the need to theorize transformation of Latin American populism, and the relative absence of comparative works on Latin American social movements. To remedy this, this article presents a new approach to the study of Latin American populism, identifying three relatively broad generations of scholarly thinking about populism in Latin America and examining particular characteristics of populism.

근대화와 법발전: 197・80년대 소설에서 나타난 법의식의 양상

한상희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서울법학 Vol.27 No.2

A novel represents the reality. However, the reality that the novel recreates twists our stereotyped perceptions. In the 1970s and 1980s, the rule of law was actively mobilized as a means of ruling and governing under the most powerful authoritarian regime in our modern history, while in the course of modernization,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the legal rules themselves became the main component of governmentality for individuals who were defined only as just individual nomad. The novels of this period conducted such function as a powerful media to reproduce the reality, revealing the severe situations and characteristics of this Korean nation. The novel is a vivid manifestation of the public's consciousness of legal rules that had been forced to their unconsciousness by the legal authority and comprehensive and all-out state power that embodies it, as well as the ideology of development dictatorship and Cold War and anti-Communism. The novels has vividly uncovered that the legal system of the day accepted the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as means of governmentality, which, however, worked incompletely, and perceived by the people as the legal rules as alternatives to violence and oppression, or nothing to do with their lives. When the legal rules are mobilized not as an occasion for communication but as a means of oppression and fetters, the people do not unconditionally obey them but rather bypass and evade its power by seeking other legal means, turning themselves into legislators or transferring the rules themselves into surplus. And the results are literally permitted into everyday life, creating another realities of legal system. It is in this context that novels of this period twist legal justice into poetic justice. Against the legal phenomenon that justifies the violences of the State inflicted on them, the authors declare poetic justice overriding legal justice. And from such critical literary acts, there can be made counter-arguments against dominant ideological and legal discourses. Faced with legal authority, the public creates its own justification by adapting to or resisting it in various ways. The capacity of the piblic to bring about democratization of 1987 was prepared and secured through this kind of process of resistant and critical literary activity. 소설은 현실의 재현이다. 하지만 소설이 재현하는 현실은 우리의 인식을 비틀어낸다. 1970년대와 1980년대는 우리 사회가 가장 강력한 권위주의적 지배체제 하에서 법규범이 통치의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동원되었던 시대인 동시에, 근대화・산업화・도시화의 과정에서 적나라한 개체로만 규정되는 개인에게는 법규범 그 자체가 통치성(governmentality)을 구성하는 주요요소로 자리잡게 되었던 시기이다. 이 시기의 소설들은 강력한 현실 재현 장치로 기능하여, 이런 한국국가의 특성을 그대로 드러낸다. 개발독재와 냉전・반공의 이데올로기와 더불어 그것을 내재화하고 있는 법권력과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국가권력에 의하여 무의식의 영역에까지 강요당한 대중의 법의식을 소설은 그대로 천착해 내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법의 지배가 통치술로 도입되었으나 여전히 불완전하게 작동하는, 그래서 법이 권력이거나 혹은 타자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당대의 법치 체제가 적확하게 드러나게 된다. 법이 소통의 계기가 아니라 억압과 질곡의 수단으로 동원될 때, 민중들은 무조건적으로 그에 복종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법적 수단을 강구하거나 스스로 입법자로 변형하거나 혹은 법 그 자체를 잉여로 전이시킴으로써 그 권력을 우회하고 또 회피한다. 그리고 그 결과들은 그대로 일상의 삶으로 포섭되어 또 다른 법현실들을 창출하게 된다. 이 시기의 소설들이 법적 정의를 시적 정의로 비틀어내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이다. 작중인물들은 자신들에게 가해지는 국가적 폭력을 둘러싸고 있는 법현상에 직면하여 법적 정의와 문학적 정의 간의 충돌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런 비판의식으로 인하여 지배이데올로기와 법담론들에 대한 대항담론이 형성되기도 한다. 법권력에 직면하는 대중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그에 순응하거나 혹은 저항하면서 나름의 정당화기제들을 창출하는 것이다. 1987년의 민주화를 이끌어내었던 대중들의 역량은 바로 이런 저항담론의 과정을 통해서 확보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