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금융주력그룹 내 금융계열사의 내부거래 관련규제환경: 현황 및 문제점

심해린(Haerin Shim) 한국증권학회 2022 한국증권학회지 Vol.51 No.2

본 연구에서는 비금융주력그룹에 소속된 금융계열사의 내부거래와 관련한 법적 규제 내용을 정리하고, 금융계열사의 내부거래를 둘러싼 규제환경상의 허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기업집단에 속한 금융계열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법, 세법, 금융감독법규상의 다양한 규제를 중첩적으로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금융주력그룹 내 금융계열사의 내부거래를 둘러싼 규제환경에는 감독체계의 취약성, 금융용역거래의 특성 등으로 인해 여러 허점 및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는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에 관한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금융계열사 내부거래 규제환경을 검토함으로써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에 관한 기존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고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금융계열사에 대한 그룹 차원의 감독 체계의 법적 근거가 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시작한 현 시점에서 이러한 논의는 시의적절한 측면이 있다. This study reviews the current status of the regulation of intra-group transactions of financial affiliates in non-financial groups and analyzes the limitations and loopholes in the regulatory environment surrounding these transactions. Intra-group transactions of group-affiliated financial firms are regulated under (1)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2) the Commercial Act, (3) tax laws, and (4) financial statutes and regulations. Despite the existence of various regulations, in practice, regulatory blind spots and loopholes for intra-group transactions undertaken by financial affiliates in non-financial groups remain because of the weakness of the supervisory framework and the nature of financial service transaction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extant discussion on the regulation of intra-group transactions by focusing on the regulation of intra-group transactions undertaken by financial affiliates that have not received much attention. In addition, this study provides timely policy implications when the new Act on comprehensive group-wide supervision of financial affiliates becomes effective.

금융청 설치 이후 일본 금융규제시스템 하에서의 관민관계 -"일본 금융규제 감독자의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박성빈 ( Seong Bin Pak ) 현대일본학회 2012 日本硏究論叢 Vol.36 No.-

금융청의 금융규제방식은 종래 대장성 시대의 호송선단방식의 일본형 규제방식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규제방식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가정할수있다. 그렇다면금융청 설치 이후의 새로운 금융규제방식의 특징은 무엇인가? 금융청 설치 이후에 일본형 금융규제 방식은 영미형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금융규제당국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통해, 금융철 설치 이후 일본의 금융규제방식의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를 종합한면,현재 금융당국의 시장개입방식은 구 대장성 시대의 호송선단방식과는 상이하다,즉 금융당국은 금융업계와의 비공식적인 교류의 필요성을 낮게 인지하고 있으며,민간과의 비공식적인 접총방법은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다. 금융청 근무경험자는 민간과의 접촉빈도가 낮은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일본의 금융규제방식이 호송선단방식을 탈피하여 영미형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일본의 금융당국은 여전히 금융시스텐 전체의 안전성뿐만 이니라 기별금융기관의 사정에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정책이념을 유치하고 있으며,계급이 높은 당국자의 경우,민간과의 접촉빈도가 높다. 향후 마람직한 금융규제방식에 대하여 과거 일본형 금융규제방식으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단순히 영미형 금융규제방식으로의 이행을 추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정부의 역할을 시장우지의 역할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한 지도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가정한다면, 금융당국은 민간과의 적절한 교류를 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It could be said that the Financial Services Agency (FSA) breaks from the convoy system-the typical Japanese regulation method of the Ministry of Finance (MOF) period- and implem ents a new regulatory system. If so,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this new regulatory system since the foundation of the FSA? Could it be assumed that the Japanese financial regulation system follows the English and American methods? This research aims to demonstrate, through the survey of financial regulators, the reality of Japanese financial regulation system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FSA. To synthesis the results of analysis, the current financial authority`s market intervention methods differ from the former convoy system of the MOF. That is to say, the present financial authority shows low recognition in the need of informal exchange with the financial industry and rarely uses casual contacts with the private sector. Those who work(ed) in the FSA attest low contact frequency with the private sector. However, it can`t be concluded that the Japanese financial regulation system emerges to that of English and American, moving away from the convoy system. The Japanese financial authority keeps the stance/ the idea / the position / the attitude that it still needs to consider the stability of financial system and to pay attention to individual financial institution`s situation. Also, senior officials commonly have contact with the private sector. Thus, the present financial regulation system is a mix of the Japanese and the English and American methods.

금융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고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중심으로

유예슬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9 Law & technology Vol.15 No.6

ICT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금융산업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금융산업 및 관련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데 비하여 관련 규제 및 법령의 발전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자,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9. 4. 1.부터 시행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금융혁신법”)에 의해, 본격적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되었다. 금융혁신법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기틀을 마련했고, 금융시장 및 사업자들에게 정부가 금융혁신을 장려하고자 한다는 긍정적인 시그널(signal)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다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금융혁신법을 살펴보면 몇 가지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금융 규제당국이 혁신금융서비스를 장려하기 위한 ‘조력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사업자들이 복잡한 규제와 제재의 위험을 감수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과감히 출시하기에는 여전히 현실적으로 많은 부담이 있는 점, 그리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얻은 경험을 입법에 반영하도록 강제하는 관련 규정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본고에서는 금융혁신법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면서, 우리나라에 도입된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향후 실질적으로 금융혁신을 장려하는 효과적인 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어떠한 보완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The financial industry has been affected tremendously by the rapid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Whereas financial industry and related technology has changed enormously, financial regulation has failed to catch up with the speed of changes in the market.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adopted financial regulatory sandboxes in their respective jurisdictions. In South Korea, financial regulatory sandbox was introduced for the first time as the Financial Innovation Support Act (“Act”) took effect on April 1, 2019. The Financial Innovation Support Act established the framework of financial regulatory sandbox in South Korea and the Act itself signals Korean government's propensity to support financial innovation which is a positive sign for the market. However, under the Act, Korean financial regulators do not act as an advisor or counselor to Innovative Financial Services Providers and the burden is still too heavy for innovators to launch Innovative Financial Services at the risk of violating regulations and being subject to sanctions. Also due to the lack of mandatory provisions in the Financial Innovation Support Act that require legislation to reflect experiences gained from the sandbox, the Act leaves much to be desired. This paper will review the Financial Innovation Support Act and consider how to improve financial regulatory sandbox in South Korea in order to establish an efficient framework to substantially promote financial innovations.

금융규제의 상호인증(Mutual Recognition) 관련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

이진(Lee, Jean) 한국증권법학회 2014 증권법연구 Vol.15 No.1

최근 정부가 펀드 패스포트 도입과 관련한 본격적인 검토를 시작하였다. 펀드 패스포트가 시행되면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금융감독기관에 등록된 펀드를 상대국가에서 별도 등록절차 없이 상대국가에서도 판매할 수 있고, 상대국가에 등록된 펀드 역시 우리나라에서 별도 등록절차 없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국경간 금융규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펀드 패스포트는 우리나라와 외국 금융감독기관이 서로의 금융규제를 상호인증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국경간 금융거래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각국이 독립적으로 국경간 금융거래를 규제하는 전통적인 방식은 거래비용, 감독비용의 증가 및 규제공백의 위험이라는 문제점 때문에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동시에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 금융규제 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금융규제의 상호인증에 관한 논의가 늘어나고 있다. 금융규제의 상호인증은 관련 국가의 금융규제체계가 서로 대등하다는 평가하에 자국의 감독권한을 이전 또는 분담하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하는데, 각국의 금융규제 내용을 일치시키는 금융규제 융합 방식과는 달리 비교적 신속하게 이를 이행할 수 있고, 각국의 규제의 다양성을 보존하여 규제간 건전한 경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은 금융규제의 상호인증 협약을 체결한 사례로는 EU의 다자간 상호인증협약과 미국, 호주 등 국가의 양자간 상호인증협약 등이 있다. EU의 경우 회원국들이 상대 국가의 금융규제를 상호인증함과 아울러 EU 차원의 규제융합도 함께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가장 발전된 형태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EU의 경우 강력한 초국가적 기관이 존재하고 전방위에 걸친 정치?경제적 통합을 배경으로 금융규제의 상호인증 및 융합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한편 미국, 호주 등의 양자간 상호인증협약의 경우 협약의 효율적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각종 장치들을 협약 내용에 포함하였고 이러한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러한 외국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상호인증협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되고 이행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상대국가 금융규제 역량 대등성에 대한 정확한 평가, 금융감독기관간 원활한 정보교환 및 엄격한 비밀유지, 감독기관간 협력 및 신뢰 등을 들 수 있다. The Korean government is looking to enter into its first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regarding financial regulations with its participation in the APEC Asia Region Funds Passport discussion. Mutual recognition of financial regulations, along with harmonization of financial regulations, is a regulatory system that is presented as an international response to increasing cross border financial transactions. Traditionally, each country applies its own financial regulations to cross border transactions, but with the increase of international transactions, the high transaction and regulatory costs as well as risks of inadequate regulation are increasingly rasing doubts of the effectiveness of this traditional system. Mutual recognition of financial regulations is discussed as an alternative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capital market, as well as effectively protect investors. Mutual recognition principally transfers or divides regulatory authority between countries under the premise that the financial regulatory system of each country is compatible with the other. Compared to harmonization of financial regulations, mutual recognition offers benefits of timely implementation, preservation of diverse regulations and sound competition of regulations. The multilateral mutual recognition of the EU and the bilateral mutual recognition of the US and Australia etc. are international examples of such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s in practice. While the EU model is the most advanced form of mutual recognition, it has developed under unique circumstances including strong supranational institutions and extensive political, economical intergration. On the other hand, the US and Australia examples present meaningful procedural aspects for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s between compatible countries. These precedents suggest the importance of the assessment of compatibility of financial regulations, information sharing and confidentiality, and cooperation and trust between financial regulators in order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mutual recognition of financial regulations.

국제금융규제와 금융소비자 보호

허유경 한국상사법학회 2022 商事法硏究 Vol.41 No.1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금융 규제 질서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 중 하나는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의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이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되어 전 세계로 전이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국제통화기구(IMF), 세계은행(World Bank) 및 업권별 국제기준제정기구(International Standard Setters)를 중심으로 정립된 국제 금융규제 체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여주었다. 기존 국제금융 체계 내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는 국제기준제정기구의 소관 업종(은행·증권·보험)별로 불균일하게 발전해왔으며, 특히 소비자금융(consumer finance) 및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의 국제적 공조는 사실상 전무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국제금융 규제 질서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의 위상이 높아졌다. 유엔총회나 G20, FSB와 같은 최상위 기관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세계은행과 OECD는 물론 CGAP, FinCoNet, OECD/INFE 등 금융소비자 보호 인접 분야의 국제기구들도 가이드라인, 상위원칙, 모범규준, 진단보고서, 기술지원 연구보고서 등을 쏟아내고 있으며, 그들 상호간에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각국 감독기관, 국제 소비자단체와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ʻ새로운 국제금융 네트워크ʼ를 형성하고 있다. 주요 국가의 규제감독 기관들도 새로운 네트워크에 적극 참여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새로운 연구주제, 규제방향 및 감독기법을 공유하고 있다. 새로운 네트워크에 참여한 기관들은 금융위기를 계기로 건전성 규제에 초점을 두었던 1세대 국제기준제정기구(BCBS, IAIS, IOSCO)의 ʻ제정 주체 및 규제 목적상의 한계ʼ를 극복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중요한 규제목표로 삼게 되었다. 다만, 국제적인 동조화 및 공조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는 고유의 경제·사회·문화적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통일된 ʻ구체적 기준ʼ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나아가,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이행 또는 집행을 담보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의 발전을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금융위기로부터 10여년이 지난 현시점에도 금융소비자 분야의 국제공조 필요성과 가능성이 유지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금융안정성을 위한 보조적·부수적 규제 목표가 아니라, 금융안정성과 별개의 독립적인 규제 분야로 인식하여야 금융위기가 아닌 시기에도 지속적인 국제공조가 가능할 것이다. 그와 관련하여 최근 디지털 경제의 확산, 금융과 비금융 간의 경계 약화, 금융포용성 및 금융의 지속가능성 등 세계 공통의 관심사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바, 이들이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의 동조화 및 국제공조의 필요성을 뒷받침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독일 금융투자업규제와 그 시사점

백정웅(Jeong-Woong Baik) 한국기업법학회 2015 企業法硏究 Vol.29 No.1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로 전 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서남부유럽이 더욱 심하다. 이런 와중에도 독일은 지금까지도 유럽의 버팀목으로서 안정된 상태에 있다. 이런 배경에서 본 논문은 독일의 금융규제 중에서도 금융투자업규제를 검토하여 우리법제를 위한 시사점의 도출을 시도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우리와 독일법제는 금융투자업에 관하여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2) 금융투자업의 규제 및 감독의 목적이나 원칙에 대하여 우리와 독일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3) 우리나 독일은 단일의 감독기관이 금융투자업을 규제 및 감독한다. (4) 독일과는 달리 우리는 예비인가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5) 독일과는 달리 우리는 금융업종에 대한 최저자본금이 높게 정해져 있다. (6) 우리나 독일은 금융투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려는 자가 금융주력자 또는 非금융주력자인가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규제한다. (7) 독일은 이사회 단일지배구조나 감독위원회 및 경영위원회 이중지배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우리 역시 집행임원제도와 이사회라는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8) 금융기관의 임원 중 여성임원의 비율을 고려하는 독일과는 달리 우리는 이런 규정이 없다. (9) 독일은 이사회 의장과 최고경영자의 겸직여부를 기업의 선택에 맡겨 두고 있으나 최근 우리 정부는 이를 강제적으로 분리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10) 독일은 이사의 겸직을 겸직하는 회사의 숫자로만 제한하고 있으나 우리는 이와는 달리 겸직하는 업무의 성질에 따라 겸직여부를 규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1) 독일은 일정한 경우 임원의 해임을 권고 또는 요구할 수 있으며 이점은 우리와 같다. (12) 독일과 동일하게 우리도 내부통제장치와 준법감시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는 준법감시기능을 준법감시인에게 구체적으로 담당시키고 있지만 독일은 침묵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르다. (13) 독일과 같이 우리도 임점검사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14) 독일과는 달리 우리는 적기시정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유예도 함께 규정되어 있다. (15) 우리와 독일은 금융투자업에 관하여 규제 및 감독의 공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우리법제는 상대적으로 매우 빈약하다. 끝으로 금융투자업에 관하여 우리법제도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하여 이와 연동된 규제를 해야 할 것이다.

규제 수용성의 결정 요인에 관한 경험적 연구

김효기,심준섭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2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2 No.3

금융감독규제 기관의 금융규제 정책은 직접적인 대상인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인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금융기관 종사자가 금융감독규제 기관을 얼마나 신뢰하는가는 금융규제의 수용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본 연구는 금융감독규제 기관의 독립성, 책임성, 투명성, 공정성, 전문성이 금융감독규제 기관에 대한 신뢰를 매개로 금융규제의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결과, 금융감독규제 기관의 독립성, 책임성, 투명성, 공정성, 전문성은 대상기관의 신뢰를 증진시키며, 신뢰는 금융규제의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금융규제 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보다 분명한 관계를 실증분석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갖는다.

영국금융규제감독시스템의 변천과정에 대한 고찰 및 평가

심재승 한국유럽학회 2005 유럽연구 Vol.21 No.-

There has traditionally been a strong reliance on self-regulation in the UK financial markets. The self-regulations worked well while the business community was small, trading was carried out face to face, and participants generally knew each other. But over the 1970sand 80s, as markets broadened, newcomers were introduced and new instruments and technologies began to spread, the need for stricter supervision grew stronger, that is, moral suasion by the Bank of England to participants is no longer adequate. In contrast to the previous changes which marked a period of deregulation, FSAct(1986) marked a wave of re-regulation of the sector. The implementation of the FSAct signaled an important move from institution-based regulation to market-based regulation which recognized the similarity between institutions as boundaries has become blurred by deregulation. There was widespread support for a unitary authority that would remove the scope for duplication, gaps and incosistence that dogged regulation under the FSAct. In 1997, the SIB changed its name to the Financial Services Authority(FSA), becoming the UK financial sector’s sole regulator. The FSA has combined all the supervisory and punitive powers previously enjoyed by various regulatory and supervisory bodies, giving it unprecedented responsibilities as the sole financialregulator with power over such area as life insurance and derivatives in addition to overseeing banks and financial exchanges. 영국정부는 전통적 실용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에 입각하여 금융기관들이 스스로의 시장활동을 자율적으로 감독하거나 혹은 자체보고를 통해 스스로를 규제하는 자율적 규제감독모델을 만들어 왔다. 그러나 금융시스템의 규제감독변화를 초래하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한 금융시장에서의 불안정성은 금융시장감독과 메커니즘에 대한 적절한 컨트롤이 없으면 금융시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와 기능부전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감독비용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었다. 1997년 이후부터는 빅뱅 이후의 규제감독모델을 바탕으로 자율규제가 가지는 중복성과 책임의 모호성, 법적 규제가 가지는 경직성과 문제발생시에 대처하는 사후적 기능을 보완하여 강력한 법제정에 입각한 단일통합규제감독시스템으로 전환하였다. 통합규제감독시스템으로의 전환은 시장운영의 측면에 있어서 과거의 여러 규제감독 중복과 규제감독기관들 사이에 분산되어 있었던 감독기능을 일원화하고, 런던금융시장에 만연해 있었던 자율규제의 부정적 관행을 일소하며, 또한 불공정시장거래에 대해 새로운 법적 제재를 도입하여 시장에서의 금융범죄행위를 경감시키는 통합규제감독자로서 일찍이 없었던 강력한 금융규제감독자의 권한을 가지게 되었음을 의미했다. 한편, 일국의 금융시스템과 그 발전과정은 각국의 다양한 역사과정에 따라 다르다 할지라도 영국의 통합금융감독시스템을 도입한 한국의 금융규제감독시스템도 영국의 규제감독시스템의 운영과정에서 노출되는 장단점은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상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소고(小考) - 혁신 친화적 금융규제체계의 정립 -

김원순 ( Wonsoon Kim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홍익법학 Vol.22 No.2

전세계적으로 금융산업은 금융시장의 실패와 시스템 위험,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 등 금융산업 고유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다른 산업에 비해 진입규제, 영업행위 규제, 건전성 규제 등 규제의 수준이 높고 복잡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회변화에 따라 다양한 금융수요가 발생하고 여러 방면에서 기술력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규제로 인하여 혁신적인 금융상품이나 서비스가 새로이 출현하기 어렵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일정한 제한조건을 두고 현행 규제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완화하여 혁신적인 금융상품ㆍ서비스의 발굴을 목적으로 하는 규제기법으로서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도 2018. 12. 31.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샌드박스 제도를 금융 분야에 전격적으로 도입하였고, 현재까지 총 125건의 혁신금융 서비스가 지정되는 등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금융 규제샌드박스는 포괄적 포지티브 규정중심주의 기반의 기존 국내금융규제체계가 가지는 문제점과 한계를 보완하고 원칙중심주의를 부분적으로 도입하여 혁신 친화적 금융규제체계 정립에 이바지하는 금융기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위한 심사절차의 신속성, 심사기준의 해석 및 적용상 문제점, 전체 지정 건수 대비 유사한서비스 그리고 전체 지정업체 수대비 기존 금융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시 효과에 대한 잘못된 기대 형성과 그로 인한 제도의 변질 운용 등의 측면에서 앞으로 제도 보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심사절차, 심사 기준 및 방법, 지정 후 효과 및 관리 등으로 나누어 규제샌드박스 제도 규정과 운영 실무를 검토해보고 제도 이용자의 측면에서 금융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는 데 있어 어떤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규제샌드박스의 개념과 의의, 핀테크의 발전에 대해 살펴보고 국내 금융규제환경의 특성과 규제샌드박스 도입에 따른 금융규제체제의 변화에 대해 검토한다. 다음으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 및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주요 내용 및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파악된 문제점들과 관련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해본다. Globally, the financial industry is known to have high and complex regulations such as entry, business conduct, governance and soundness regulations, which are introduced because of its regulatory needs, considering the possibility and seriousness of financial market failure, system risk, and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issues. Despite technological advances in various aspects,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it is difficult to create new innovative financial products or financial services due to these financial regulations. To overcome this problem, some countries, including the UK, have introduced and operated the regulatory sandbox as one of the regulatory techniques aimed at encouraging innovative financial services or fintech businesses by excluding or easing the application of current regulations with certain restrictions. The Republic of Korea also introduced the sandbox system in the financial field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Financial Innovation on December 31, 2018, and since then, a total of 125 innovative financial services have been designated, most of them are currently being tested. This is a remarkable achievement that happened in a short time. However, it seems that there are still many drawbacks that need to be improved in terms of the speed of application process, problems in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screening standards, a high proportion of similar services run by existing financial companies compared to the total number of designated innovative financial services or providers. The regulation and operation practices of the regulatory sandbox system need to be reviewed in terms of innovative financial service application, screening procedures, evaluation standards and methods, and process after designation. It is also necessary to look at what difficulties may arise when fintech startups utilize the current financial regulatory sandbox system. In this paper, I examine the significance of the regulatory sandbox and the introduction of overseas regulatory sandboxes first, and then the domestic financial regulatory environment and the effects of the introduction of the regulatory sandbox on korean financial regulatory system. Next, the details of the financial regulatory sandbox system under the Special Act on Financial Innovation Support will be analyzed, and then I suggest a few solutions to improve the current system.

국제 금융규제 및 협력에 대한 검토

전용복 ( Yong-bok Jeon ),유태환 ( Tae Hwan Yoo ) 한국질서경제학회 2011 질서경제저널 Vol.14 No.2

2007년 미국 발 금융위기를 계기로 각국의 금융규제와 국제금융규제 협력체제 구축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지난 금융위기가 이전 여러 가지 유형의 경제위기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는 G20 국가의 공통된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물론 금융위기의 기저에는 지나친 레버리지 이용이나 금융회사들 사이의 높은 상호의존성 등이 있지만 동시에 금융부문에 대한 최소규제원칙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금융의 고도화와 유사은행업의 발전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선진 각국은 지금까지의 금융규제가 개별 금융회사의 미시건전성 강화를 목표로 최소자본규제나 자산 건전성 분류기준 등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위기의 발생과 확산을 억제할 수 없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즉 현재의 금융부문에는 개별 금융회사의 미시건전성 규제만으로는 통제되지 않는 시스템리스크가 존재하며, 이는 거시건전성 규제에 의해서 통제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거시건전성 규제는 실물경제와 금융부문의 상호작용과 금융회사들의 군집행동에 의한 시스템리스크를 명시적으로 고려한다. 이에 따라 시스템리스크를 증가시키는 중요 금융기관과 헤지펀드, 그리고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규제안이 마련되었다. 특히 G20과 국제금융기구들은 2010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과 유사은행업을 규제의 틀 안에 포함시킴으로써 은행산업의 외부효과를 내재화할 수 있도록 한 신바젤자본협약의 개선안(Basel Ⅲ)을 확정했다. 또한 금융안정위원회와 국제표준정립기구들은 각국의 법령체계 내에서 서로 독립적으로 시행되어 온 금융감독 및 규제를 공통의 틀 안으로 편입시킬 수 있도록 금융 하부구조 정립에 노력하고 있다.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riggered by U.S. subprime mortgage in 2007, a varieties of financial regulation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supervising the finance sector are examined under the G20 leadership.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the previous financial crisis has different properties compared to other economic crisis. Although high leverage ratio and interconnectedness among financial companies partially contributed to bring the crisis, the principles of light touch which strongly support the growth of shadow banking directly caused it. G20 summit including most developed countries agrees with that microprudential regulations are not sufficient to prevent system risk caused by common exposures, serious interconnectedness and procyclicality. Thus it is confirmed that microprudential approach like Basel Ⅱ cannot fully take into account conflicts between the soundness of individual financial company and the stability of whole finance system. That is why G20 summit and all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are concerned with macroprudential regulations which focus on the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and shadow banking. The success of macroprudential regulations depends significantly on internalizing negative externalities of systemic risk and governing the unregulated market participants such as hedge fund, over the counter derivatives. And it is the main purpose of Basel Ⅲ which was submitted by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in 2010. In addition, Financial Stability Board and Standard Setting Bodies have been trying to construct the world-wide finance infrastructure which allows to set the common standards of international financial supervi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