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과 WTO 보조금협정의 조화방안 연구

이한영 ( Lie Han-young ),차성민 ( Cha Seong-min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7 과학기술법연구 Vol.23 No.3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국가마다 국가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국가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통상적인데, 이러한 재정적 지원이 국가보조금으로 인정되어 국제통상 규범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 연구개발에 대한 보조금의 주된 쟁점은 특히 WTO 보조금협정의 틀 내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WTO 보조금협정 위반 가능성’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보조금협정에 관한 국제규범들의 내용을 개관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이 국제통상법상 문제가 된 사례들을 검토한 후, 법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보조금에 관한 WTO 분쟁사안에서 패널의 공통적인 최우선 관심사는 보조금의 ‘특정성(specificity)’이라는 점을 밝혔다. 패널 평결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인 특정성과 관련해서는 간접지원 방식의 재정적 지원이 특정성 회피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정부 부처의 홍보성 문건 남발이 국내적으로는 약이 될 수 있어도 분쟁 발생 시에는 패널 평결의 유·불리를 가르는 단초로 활용되어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 shall refer to a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involving research and development tasks that are specified by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based on laws and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ses for which are wholly or partially funded publicly or by investment. National R&D projects are usually supported by national budgets, which may be recognized as state subsidies and violate international trade norms. The main issue of subsidies for R&D will be addressed in particular within the framework of the WTO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In other words, the key point is that the possibility of violation of the WTO subsidy agreement of the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 This article outlines the contents of the international norms on the subsidies agreement, and then draws up legal policy implications after examining the cases where the national R&D project became a problem in the international trade law. In this way, the WTO panel on R&D subsidies has indicated that the panel's most common concern is 'specificity' of subsidies. As for the specific performance, which is the most important issue in the panel verdict process,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financial support of the indirect support method is advantageous in the aspect of avoiding specificity. In addition, although public advertisement of government agencies regarding national R&D projects may be a drug for domestic publicity to publicize the korean government, it may be negative in the event of a dispute as a starting point for separating the panel verdicts.

재정 건전성을 위한 국가지원 도로사업국고보조금제도 개선 방안: 차등보조율 적용방안을 중심으로

김도훈 (재) 인천연구원 2018 IDI 도시연구 Vol.- No.13

In the current subsidy standards of road projects suppor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the criteria for sharing the project costs are separately designated for each individual project by construction cost, compensation cost, and so 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fine the consistent criterion for the cost sharing. In addition, there is another problem that the financial condition of local governments has not been considered due to applying the fixed rate subsidy. Therefore, this study proposed to designate the total construction cost as the criterion of the cost sharing and to adopt differential subsidy rates. This study also suggested using traffic/energy/ environment tax, road supply rate, financial capability, budgetdebt ratio, and total construction costs of local governments as the evaluation factors to decide differential subsidy rates. This proposed method of the differential subsidy rates were applied to arrange subsidies to candidate local governments for the 3rd congested metropolitan roads. The four scenarios were set up. The three fixed ratios, ± 20%, ± 15%, ± 10% based on the current subsidy standards were adopted to Scenarios I, II, and III. Scenario Ⅳ adopted the differential subsidy rates which were calculated by giving 10% decreasing and increasing from the standard subsidy rate 50% based on the results of priority evaluation to each the local government using the suggested evaluation factors. The subsidy arrangement of the case study shows that Scenario IV reflects the financial condition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very well. It found that the proposed method could make the increased road project costs of the central government minimized by allocating subsidies in the limited budget. In addition, it is possible to reduce financial imbalance among local government by adopting differential subsidy rates. 현 제도에서는 국가지원 도로사업 시행시 개별 사업마다 사업비 분담기준항목을 공사비, 용지보상비 등으로 별도로 지정하고 있어 일관성을 갖춘사업비 분담기준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국가지원 도로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에 대해서 정률보조금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업비 분담기준 항목을 총사업비로 지정하는 것과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개별 지방자치단체마다 차등보조율 적용을 위한 평가지표로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도로보급률, 재정역량, 예산대비채무비율, 사업비 등 총5개 항목으로 선정하였으며, “제3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적용하여 평가하였다. 이때 차등보조율 적용방식에 따라 총 4개의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시나리오 I, II, III은 현행 법령에 제시된 차등보조율(± 20%, ±15%, ±10%)을 적용하였고, 시나리오Ⅳ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우선순위를 별도로 부여하여하는 방식으로 기준보조율 50%에 차등보조율 ± 10%씩 단계적으로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시나리오Ⅳ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잘 반영한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식을 적용한 경우 국가지원 도로사업이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운용되므로 국가가 부담해야할 재원 증가분을 다른 시나리오에 비해서 최소화 할 수 있었으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차등보조율이 적용되므로 국가지원 도로사업 추진시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 불균형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재정부담과 국가보조사업

윤현석(Yoon, Hyun Seok)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1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1 No.2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은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이 감소 또는 증가할 수 있는 구조이다. 지방세 등과 같은 자체수입에 대한 중앙정부의 개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약화시킬 수 있다. 최근 사회복지, 환경 등 중앙정부 고유의 성격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계속 이전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 분권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으로 재원지원을 받고 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이나 특정재원으로 지원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통제를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과 이에 상응하는 지방비로서 그 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방비의 비율이 2006년 28.2%에서 2010년 37.5%로 계속 늘어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독자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국가보조사업이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악화는 결국 국가채무로 이어지게 되는 악순환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관리․통제하고자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의 명확한 사무배분에 따른 경비부 담에 관한 법령체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통해 그 재정의 기초인 예산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을 때에 비로소 가능해진다고 생각된다. The revenue of local government in Korea classify into local tax, local grant tax, and grant-in-aid. The local tax is independent finance, but the local grant tax and grant are dependent finance. The finance problem of local government in Korea is that finance independence of local government is low. The central government supports decentralization grant tax and grant-in-aid for local finance. Because local autonomy is transferred projects which carry out central government as social welfare for people in succession. The project receiving State grants apply the government subsidy and local government burden to the projected cost. The ratio of local government burden in the projected cost is on the increase from 28.2% in 2006 to 37.5% in 2010. The project receiving State grants does impose a heavy burden of local autonomy. First, it is necessary to make rules clearly for cost burden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of the national work and the project receiving State grants in local finance law and aid control law. And it is important to modify the predictable law system in which local autonomy can secure fund when central government allocates grant amount and selects a aid-project local autonomy.

개편된 지방재정조정제도와 향후 정책과제

최원익 한몽경상학회 2005 한몽경상연구 Vol.16 No.2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의 부족분을 보충해주고 동시에 각 지방자 치단체들의 재정력격차를 줄여주는 제도인데, 중앙정부는 이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지방을 관리 감독 하는 수직적 체계의 틀을 유지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배경에는 재정분권을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의 전제로 삼아 3 대특별법을 제정한 참여정부의 선택에 있다. 개편된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방양여금제를 폐 지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침해하면서 동시에 국가사무가 아닌 국고보조금의 일부를 지방에 이양하 며 이양사 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을 보전하는 방안으로 분권교부세를 지방교부세에 신설하고,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경우 지원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집행의 자율성을 확대해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개편된 지방재정조정제도는 국고보조금의 경우 기준보조율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고, 산 정시 임의성이 개입될 소지가 있어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차등보조율제도를 강화해 야 한다. 또한 지방교부세에 의한 사업과 균특회계사업을 포함하는 국고보조사업이 체계적으로 연계되 어 있지 않고 서로 다른 배분방식 및 다른 논리가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준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균특회계사업 중 지방자치단체가 자율편성할 수 있는 사업의 경우 예산신청을 무리하게 할 가능 성이 열려있으므로 해당지방자치단체의 발전낙후도, 기 사업에 대한 완성도 등을 반영하는 재원배분 모델개발이 시급하다.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하위지방자치단체의 재정조정을 위한 기구내지는 하위지 방자치단체 내부에서 조정제도를 두어 수직적 재정조정제도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재난대응 시스템과 프로그램

송재석(Jae-Shuck Song)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07 Crisisonomy Vol.3 No.1

미국에서 대통령이 재난으로 피해가 극심한 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재난지역에 발생한 재난에 대응하고이를 복구하기 위하여 국가재난대응계획(NRP)에따라 32개 연방의 성과 청의 임무가 시작된다.특히,복구기능은 가옥의 재건이나 이주, 재산의 기능회복, 직장근무의 재개, 사업체의 회복, 기간시설의 복구에 관한 결정이나 행동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본연구는 미국에서 홍수나 태풍등으로 인하여 재난이 발생했을경우 각 정부 및 단체들이 이재민 이주사업과 기간시설 복구사업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활동하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2005년에 발생하였던 허리케인 Katrina 당시 이주민 이주사업과 기간시설 복구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하여 실례를 통해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와 관련하여 정책시사점을 도출하는것이 본 연구의 연구목적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주로 미국의 이재민 이주사업과 기간시설 복구사업에 초점을 두어 각 기관의 재난 대응을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자연재해로 인한 이주사업이나 기간산업 복구활동에서 각기관의 임무와 권한이 법이나 정책으로 명시되어야한다. 둘째, 재난복구사업에서 전문적으로 복구사업을 수행할 수있는 사업조직을 선정하여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에서도 이재민을 지원하는 경우에 미국의 경우처럼 중산층은 재해보험에 가입하도록 독려하고 저소득층은 연방기관이 지원하는 단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정책방향이 정 립되어야 할 것이다. If the President grants a major disaster declaration in the United States, FEMA activates the National Response Plan (NRP) and proceeds to direct 32 federal departments and agencies in support of state and local efforts to respond to the disaster. Recovery function involves decisions and actions relative to rebuilding or relocating homes, replacing property, resuming employment, restoring businesses, and permanently replacing and rebuilding infrastructure. This paper will analyze what assistance local and state governments provide in helping a community recover from disaster event such as a flood, earthquake, or hurricane. The purposes of this paper are to analyze how government policies and/or programs were activated for relocating homes and recovering infrastructure in the case of Hurricane Katrina, and to draw policy implications for the emergency management system in Korea. For these purposes this study is mainly focused on programs of relocation assistance for residentially displaced persons and rehabilitation of public goods. This study, for these purposes, analyzed disaster responses, programs for relocation and the public rehabilitation program. The analytical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lear-cut lines of authorities and responsibilities in the relocation of displaced persons and rehabilitation of public goods in Korea. Second, the current disaster recovery must be reformed with the establishment of a professional disaster recovery organization in Korea. Third, it is recommended that middleincome families be insured for the 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 and that local and federal governments provide a phased assistant system of support for low-income families.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건설보조금 지급 조항을 포함한 실시협약의 적법성 연구

안태훈 국회입법조사처 2024 입법과 정책 Vol.16 No.1

정부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건설보조금 지급을 실시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 판례는 건설보조금 지급을 규정한 실시협약이 국회 의결 없이 시행될 수 있는 계약이 라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법률 및 문헌 조사를 통하여 건설보조금 지급 조항을 포함하는 실시협약이 국고채무부담행위이며,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지출원 인행위에 해당됨을 살펴보았다. 또한 「보조금관리법」에서 규정한 보조금의 편성・집행 절차를 고려할 때, 건설보조금 지급 조항을 실시협약에 수록할 수는 있는 법적 근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현행 법률하에서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자와 건설보조금을 포함하는 실시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The government stipulates the provision of construction subsidies for private investment projects in the implementation agreement. Furthermore, the Supreme Court precedent indicates that the implementation agreement specifying the provision of construction subsidies can be a contractual act that can be enforced without the approval of the National Assembly. However, this study examines through legal and literature research that the implementation agreement containing the provision of construction subsidies is an act incurring national debt, falling under an expenditure act requiring approval from the National Assembly. Additionally, considering the budgeting and execution procedures for subsidies specified in the ‘Subsidy Management Act,’ there was no legal basis identified for including the provision of construction subsidies in the implementation agreement. Therefore, under the current law, it is necessary to amend relevant laws for the competent authority to enter into an implementation agreement with private investment entities, including construction subsidies.

정부보조금의 민간연구개발투자에 대한 효과분석

김호(Ho Kim),김병근(Byung Keun Kim) 한국기술혁신학회 2012 기술혁신학회지 Vol.15 No.3

본 논문의 목적은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위하여 정부보조금을 지급하는 R&D 정책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이러한 직접보조금을 수혜하는 기업들의 특성과 보조금의 정책적인 효과가 어떠한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보조금을 지원하는 단계와 정부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들의 연구개발투자를 결정하는 단계로 구분하여 연구모형을 구축하고 성향점수매칭 방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실증분석에 이용된 기초자료는 2008년도 한국의 기술혁신조사(제조업, KIS2008) 자료이며 Nice 신용평가정보 KIS Value의 재무자료 및 연구개발활동조사의 연구개발투자비를 통합하여 구성한 자료이다. 실증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주요 특성은 기업의 혁신역량, 재무적 특성, 기업이 속한 산업분야에 따라 정부보조금 수혜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정부보조금의 민간연구개발투자에 대한 평균적인 효과를 확인하였을 때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보완효과가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속적인 연구개발의 투자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산업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정부보조금의 민간연구개발투자에 대한 효과가 산업별로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정부보조금에 대한 민간연구개발투자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public R&D subsidies on private R&D. We have analyzed rationales for the public R&D subsidy from different perspectives. On the basis of literature review, a two step research model is constructed: participation phase (when firms benefit from public subsidies) and decision phase (when firms make decision on additional R&D investments). Using propensity score matching(PSM) method, we compare the potential outcome of the treated group to a matched controlled group of non-subsidized firms. The data used in this paper was collected from various sources. The Korean Innovation Survey 2008(manufacturing sector) is a main source of data. Financial data such as revenue, asset and capital stock, and number of employees were supplemented from the Nice Information Service KIS Value database. The R&D survey, conducted by MEST(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each year, was also used for the R&D expenditures of the manufacturing firms. This study comes up with the following empirical results. First, a firm"s innovation capability, financial constraints, and sector appear to influence the selection of firms who were benefited from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s for R&D. Second, empirical results show that public R&D funding complements private investment on average and appear to have perpetual effects on the following year. Finally, sectoral difference in the effect of public subsidies on firms’ R&D investment was confirmed. In addition, SMEs show more positive effects than large firms.

정부3.0과 소통

정극원(Jeong, Kuk-Won) 한국토지공법학회 2014 土地公法硏究 Vol.66 No.-

우리 헌법은 제8장에 별도로 지방자치의 장을 두어 국가(중앙)와 지방의 공생발전을 이루려 하고 있다. 헌법이 국가의 근본원칙으로 정한 지방자치는 국가와 지방을 수직적 관계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생의 관계로 설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의 현실은 국가(중앙)가 가지는 권한과 재정을 통하여 중앙과 지방정부 간에는 수직적 관계, 일방적 관계, 예속적 관계로 고착되어 가고 있다. 최근 박근혜정부 들어 정부의 패러다임을 “정부3.0”으로 명명하고 소통을 통하여 국민과 정보를 공유하며, 국민 개개인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에 전력하겠다고 한다. 소통은 전제되어야 하는 여러 가정들이 존재하는데, ‘상대에 대한 인정, 먼저 헤아려 주는 자세, 나를 버리는 자기희생, 그렇게 하여 줄 것이라는 신뢰의 구축’ 등이다. 국가(중앙)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이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위와 같은 역할을 다하겠다는 것이 바로 정부3.0이라 할 것이다. 소통은 이제 국가운영의 필수적 성공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정부3.0의 목적은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소통, 지방정부와 주민 간의 소통을 전제로 하여서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실현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정부3.0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서 실제적으로 효과를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첫째, 중앙-지방정부 간의 관계가 수직관계가 아니라 협력관계로 정립되어야 하며, 둘째, 중앙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대폭적으로 지방정부에 이양을 하여야 하며, 셋째, 무엇보다도 지방정부의 자치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국세를 지방세화하여야 하며, 넷째,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사업에 있어서 국고보조를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이를 공표하여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다섯째,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인사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Korean constitution law has regulations about separate local government in chapter 8 to realize coexistence and co-development between central governments and local governments. The local autonomy which is guaranteed by national constitution as fundamental principle of the nation doesn't establish the relation between nation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vertically but co-existing one. Despite of it, our reality fixs the vertical relation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one way relation, and dependant relation through nation's authorities and finances. Recently, entering Park, Geunhye government, the paradigm of the government has been called "government3.0". Through communication, information was shared with people. Customed-service was provided to each individual. It also intended to create jobs. There are many assumptions communication should be premised. 'Recognizing the others, attitude to care others first, self-sacrifice discarding oneself, reliability establishment to believe someone to do so.', etc.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e role of the nation is not vertical but government3.0 to do all the roles. Communication has become an essential factor to operate nations successfully. With new paradigms of the governments, the objectives of government3.0 lie in realizing communication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communic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citizens, communication between government and people in order to realize national development and people's happiness. In order to secure government3.0 beyond slogan, first the relation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be established as cooperative one rather than vertical one. Second, the authorities of central government should be transferred to local government. Third, most of all, in order to secure self-autonomy finance of local government, national taxes should turn into local taxes. Fourth, in the projects that local government persons, in case that national subsidy is received, it must be publicized to secure objectivity. Fifth, the personnel exchange between local and central governments should be active.

국방조달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김대인 한국법학원 2023 저스티스 Vol.195 No.-

우리나라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이 국방조달계약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방위사업법」에서 계약특례 규정을 두는 한편,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에서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계약 또는 협약에 관해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령체계하에 국방조달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계약제도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고, 이에 따라 2023년 1월 현재 국회에는 「방위사업계약 체결 및 이행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되어 심사 중에 있다. 미국과 EU의 국방조달법제를 보면 국방조달과 일반공공조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입법체계가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일반공공조달에 적용되는 법제내에 탄력적인 계약방식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부여하여 일반공공조달에 관한 법령을 국방조달에 적용하더라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연방조달규칙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거나(미국) 국방조달에 관한 별도의 지침을 둠으로써(EU) 국방조달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조달 전반에 적용되는 국가계약법에 탄력성이 부족하여서 국방조달의 특수성을 반영하기가 곤란한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국방조달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방위사업계약법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최소한 현행 「방위사업법」의 계약특례규정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법령개선과정에서 공공조달 일반에 적용되는 경쟁성, 투명성 등의 기본원리가 최대한 존중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쟁점별로 보면 첫째, 계약방식면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과 같이 탄력적인 계약방식이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넓힐 필요가 있으며, 둘째, 낙찰기준면에서는 가격위주의 낙찰기준에서 벗어난 국방조달 특유의 종합심사낙찰제도가 활용될 필요가 있으며, 셋째, 지체상금면에서는 도전적인 국방기술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체상금면제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넷째, 부정당업자제재면에서는 일부사유에 대해서는 재량에 의한 부정당업자제재가 가능토록 하고 해외법제와 유사한 자율시정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 다섯째, 분쟁해결제도의 면에서 국방조달의 특성을 반영한 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태양광발전설비 보급을 위한 국가재정사업의 고찰

조기선(Kiseon Cho)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18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8 No.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