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규제국가적 개혁과 관료제의 강화

이연호(Yeonho Lee)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16 동서연구 Vol.28 No.1

발전국가 하에서 행정권력을 축적한 중앙정부 관료들은 경제적 자유화를 기반으로 하는 규제국가적 개혁이 진행되는 가운데에도 이를 놓으려 하지 않았다. 발전국가는 도약초기단계에서 배태된 자율성의 성공에 힘입었지만 결국 강한 행정권력을 열망하는 관료제를 탄생시켰다. 관료제는 정치인과 더불어 발전자원을 분배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단순한 행정인력이 아니었다. 이들은 강력한 행정권력을 바탕으로 사회와 시장을 통솔할 수 있는 능력을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자유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발전국가시대의 강한 국가 그리고 높은 자율성에 익숙해진 관료 제가 규제국가적 개혁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았던 것이다.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시장감시를 위해 만들어진 정부외 감독기관은 오히려 관료제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제도로 활용되었다. The central government bureaucrats who gained administrative power under the developmental state did not want to give it up even when state regulatory reformation based on economic liberalization was in procedure. The developmental state was initially propelled by the success of embedded autonomy in the early phase of growth, but eventually gave birth to bureaucracy that yearned for strong administrative power. The bureaucracy, along with politicians, had the power to distribute developmental resources in Korea. They were not just administrative labor force. Despite the progress of political democratization and economic liberalization, they never gave up their ability to govern the society and market based on strong administrative power. As a result, the bureaucracy that became used to the high autonomy and strong states in the developmental state era remained fundamentally the same in spite of the state regulatory reformation. The quasi-government regulative organization originally designed for independent and objective market watch was rather used as an institution to strengthen bureaucracy’s influence.

증권범죄 수사의 효율성 확보방안

선종수(Sun, Jong-Soo)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東亞法學 Vol.- No.54

증권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품의 복잡화와 다양화로 금지규범 위반행위는 나날이 늘어가고 있으며, 대형화ㆍ조직화ㆍ다양화ㆍ지능화되고 있다. 이러한 증권시장의 금지규범 위반행위를 이른바 ‘증권범죄’라고 지칭하고 있다. 증권범죄의 개념정의와 관련하여 좁은 의미의 증권범죄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에 반해서 넓은 의미의 증권범죄는 좁은 의미의 증권범죄를 포함하여 증권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일체의 범죄행위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증권범죄는 증권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행위 중에서 입법자가 형사제재의 중대한 필요성이 있는 행위이며, 증권규제의 목적인 자본시장법 제1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개념이다. 결국 증권범죄의 개념은 넓은 의미로 이해하여 유가증권의 발행 및 유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범죄를 포함하되, 자본시장법에서 증권규제와 관련된 범죄로 한정되어야 한다. 현재 증권범죄 처리과정은 그 범죄의 특성상 자율규제기관인 한국금융투자협회와 증권거래소에서 1차적으로 위반행위를 인지한 후 국가규제기관인 금융위원회에 통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국가규제기관은 자체적으로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두어 심의를 한 후 검찰로 이어지는 다소 복잡하고 중복적인 과정을 거친 후에 비로소 기소를 하고 있다. 이로인하여 증권범죄가 발생된 후 검찰의 기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현재의 증권범죄 조사와 수사체계는 효율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첫째, 특별 사법경찰관제도 도입, 둘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등 복수의 위원회 폐지, 셋째, 검찰과 금융감독기구간 협의체 구성방안 등이 있다. 효과적인 증권범죄 조사와 수사절차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세 가지의 견해는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주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앞서 금융감독기관의 기능과 그 주된 임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반성적 고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별사법경찰관제도를 도입하거나 복수의 위원회를 폐지하는 경우 금융감독기관은 그 주된 업무가 수사와 처벌을 하는 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하여 수사와 처벌의 효율성은 높일 수 있지만 행정적 규제가 필요한 증권시장의 관리와 감독 기능에는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수사와 처벌을 행할 수 있는 검찰과 금융감독기구간의 협의체 구성방안이 타당할 것이다. As the service transacted in the stock market has become complicated and diverse, the violation of regulations is on the rise every day, and has become bigger, organized, more various and intelligent. These prohibited activities in the stock market are referred to as ‘security crimes’. With regard to the concept of security crimes, it can be defined in a narrow sense as the activity which violates the capital market act and therefore becomes the target for a criminal sanction. On the other hand, security crimes in a broad sense include all kinds of criminal activities related to stock transactions as well as the stock crime in a narrow sense. Among the activities occurring in the stock market, security crimes must be restricted criminally by legislators, and its concept corresponds to the purpose of Article 1 of the capital market act, the purpose of restrictions on stocks. Therefore, the concept of security crimes should be understood in a broad sense including all kinds of crimes occurring related to the issue and circulation of marketable securities but needs to be limited to the crimes concerned with the restriction on stocks in the capital market act.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security crimes, the current process to deal with it is that the self regulatory organizations of Korea Financial Investment Association and Stock Exchange recognize an offense first and notify it to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 national regulatory organization. The national regulatory organization prosecutes only after going through a rather complex and duplicated process of deliberating autonomously through its capital market inquiry committee and securities & futures commission and then going to the prosecution. Because of this, it takes a lot of time from the occurrence of security crimes to the indictment by the prosecution, so the current system to investigate and inquire into security crimes is not efficient. The suggestions to solve this problem is, first, the introduction of a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second, the abolition of plural commissions, such as capital market inquiry committee and securities & futures commission, and third, establishment of a consultative body between the prosecution and financial supervisory organizations. The three suggestions are worth being considered for more effective investigation process into security crimes. However, prior to these institutional remedies, the reflective study of the functions and the main duties of financial supervisory organizations must precede. When a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is introduced and the plural commissions are discontinued, the main works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organizations can be reduced to investigation and punishment. It may improve the efficiency of investigation and punishment, but they will not be able to use its ability to administer and supervise the stock market demanding administrative regulations. Therefore, the suggestion to form a consultative body between the prosecution and financial supervisory organizations is reasonable for efficient and effective investigation and punishment.

출연(연)의 對일본 수출규제영향 품목 대응형 전략 수립을 위한 이종 DB 연계형 증거기반 정보분석 프레임워크 개발 연구

이재성(Jae-Seong Lee),전승표(Seung-Pyo Jun),이주연(Juyeon Lee),김근환(Keun-Hwan Kim) 한국기술혁신학회 2019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9 No.11

일본의 對한국 수출규제와 백색국가 제외로 초래된 경제 전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통합적인 대응체계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성공적인 기술자립화를 위한 원천 기술개발에 국가출연연구기관의 역할이 특히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국가출연연구기관 중심의 원천기술별 연구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목표설정, 기술현황, 투입요소 등 요구 정보를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이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기획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R&D 정보분석 프레임워크를 제공하여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기획은 주로 네트워크 분석과 같은 계량분석방법이 활용되어 이종 집단간 일대일 직접 비교가 어려웠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이종 집단의 DB를 확장 연계함으로써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의 R&D 영역을 직접적으로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 R&D 주요 수행주체들이 보다 나은 연구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보제공을 실증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가 R&D의 주요 수행자인 정책입안자들의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자 한다. The economic war caused by Japan"s export sanctions to Korea and the exclusion of the white country requires a comprehensive response system at the national level. The role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is particularly emphasized in the development of core technologies for successful technical independence. However, there is no way to systematically and objectively acquire the required information such as goal setting, technology status, and input factors for establishing a research strategy in terms of core technologies from the GFRIs" perspective.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accomplish the national R&D strategy by providing a R&D information analysis framework that can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research planning. Mostly quantitative analysis methods such as network analysis have used to establish research planning in practices. Existing research planning mainly uses quantitative analysis methods such as network analysis, but it is difficult for one-to-one comparison between heterogeneous groups. Thus this study directly compares the R&D areas of Korea with that of the United States by expanding and linking national funding data of heterogeneous nations. The proposed method provides information on objectivity of investment area, appropriateness of investment scale, investment strategies such as technology transfer and joint research. Through this, we insist this study might support efficient decision making to research groups and policy makers, who are the main actors of National R&D.

獨立行政廳에 관한 小考

田勳(Jeon, Hoon) 한국토지공법학회 2010 土地公法硏究 Vol.49 No.-

우리에게 독립위원회라는 명칭으로 더 알려진 독립행정청은 경쟁(공정거래위원회), 금융(금융위원회), 방송(2008년 방송통신위원회로 통합 전 방송위원회) 분야와 같이 일상생활에 민감하면서도 국민의 기본적 자유에 민감한 분야(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규제적 성격이 강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보다 유연하면서도 공정한 처리를 위한 제도로 설치되었다. 일반적으로 독립행정청의 효시로 1887년 설치된 미국의 주간통상위원회(ICC)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유럽의 제 국가에서 등장한 유사한 기관들이 있으나 각국마다 매우 다양한 형태와 명칭으로 설치되었던 독립행정청 모델은 행정권의 직접적 지배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중앙행정조직으로부터 자율적(독립적)이라는 점에서 권력분립 헌정시스템과 친숙해 보이지만 낯선 개념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이들 기관이 가진 공통점은 전통적인 행정조직기구에 비해 조직구성이나 임무수행의 독립성이 두드러진 특정한 영역에서의 종래 행정이 수행해 왔던 규제적 기능과 행정입법과 준사법적인 복합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각국마다 독립행정청에 대한 명칭, 개념상의 특징이나 법제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적 요소는 이러한 조직체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공정성과 효율성이 강하게 보장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행정부의 테두리 안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독립행정청의 독립성은 조직적 부분과 기능적인 부분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먼저 조직적 측면에서 본다면 일반적으로 독립행정청은 위원회 형태를 하고 있다는 점과 위원회 구성원의 임기가 보장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독립행정청의 조직상 독립성은 직무상 독립성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이 중요하다. 한편 독립행정청의 독립성을 기능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법률이 부여하고 있는 권한으로 규율제정권과 조사와 시정 및 행정제재권을 들고 있다. 오늘날 행정조직법 틀에 새로운 ‘독립행정청’이란 모델이 나타난 것은 특정한 문제에 대해 국가행정의 전통적인 방편을 통해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양한 형태의 정치적-행정적, 사법적-행정적 권한을 가지고 공적 활동을 수행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행정조직의 틀 안에서 존재하는 국가기관들이 시민사회에서 보다 유연하면서 빠르게 대처하는 효율적인 업무(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행정조직법적 관점에서 보면 독립행정청은 여전히 설치에 관한 근거와 헌법체계상의 정당성, 권력분립 원칙에서 본 ‘독립적’의 의미는 물론 이에 대한 통제가능성이라는 해결해야할 과제를 가지고 있다. En France, dans les annés 1970 sont apparues des institutions originales chargées, dans certains secteur, d'une fonction de régulation. Et la conception de cet “Autorité administrative indépendante(AAI)” est récemment introduite et elle était un phénomène récent dans le système d'institution administrative en Corée. Les questions sont souvent posées sur la légitimité constitutionelle et leur fonctions d'indépendance et celle de contôle sur les actes d'AAI. Dans cette étude, nous verrons certains questions juridiques des autorités administratives indépendantes en Corée avec la doctrine française. D'abord, nous voulons étudier la présence des AAI dans les pays étrangers, notamment aux Etats-Unis(Independent Regulatory agency, IRC), au Royaume-Uni(Non Department Public Bodies, NDPD) et en France(le modèle d'AAI). Ensuite, nous pouvons définir et analyse des éléments essentielles de AAI ainsi comme “une autorité” “indépendante” et “administrative” ayant son pouvoir réglementaire et de sanction qui échappe le contrôle hiéarchique du pouvoir central du Gouernement. Au plus, en France, certains AAI diposent d'une certaine autonomie budgetaire. Enfin, nous pouvons présenter les pouvoirs des autorités administratives indépendantes pour la grantie de l'indépendance d'AAI comme le pouvoir réglementation, d'investigation et de sanction. Cela nous conduit à une nécessité de l'étude approfondie comparaive pour l'expérience des pays plus développés.

독립성과 소관업무의 비(非)전형성으로 본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의 방향

김성천 ( Kim Seong Cheon ),홍섭근 ( Hong Seob Keun ),정승환 ( Jung Seung Hwan ) 대한교육법학회 2017 敎育 法學 硏究 Vol.29 No.2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정책 집행과정에서의 갈등과 비민주적 행태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2017년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논의는 현재까지도 설치여부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본 연구는 이런 맥락에서 독립성과 업무의 비(非)전형성 정도를 분석의 틀로 삼아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제출된 발의안과 기존의 독립행정청 여섯 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독립행정청으로서 국가교육위원회가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수준의 독립성과 업무의 비(非)전형성을 갖추어야 할 것을 제안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한 제청 또는 임면권이 3부(대통령, 국회, 사법부) 및 시도교육감 협의회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위원회는 교육정책에 대한 규제 및 심의기능과 위원회 산하의 사무처에 의한 정책집행기능을 동시에 확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The National Board of Education was proposed as an alternative to conflict and non democratic behavior in the process of enforcement of educational policy. Discussions related to the National Board of Education, which became active before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2017, are still under discussion on whether or not to establish now. In this study, we analyzed six independent administrative agencies and proposals submitted related to the framework of sub-state board of education for the degree of independence and work, degree of atypicality in this regard. As a result, in order for the National Board of Education to implement its role faithfully as an independent administrative agency, the Fair Trade Commission should consider the financial currency supervisory committee,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level independence and work, Must be provided. To that end,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the chairperson and the members are not submitting or appointing or appointing the third party (President, Diet, Judiciary) or the Assembly of the Superintendent of the Association, and the Committee shall regulate and deliberate the educational policy At the same time we must ensure the function and policy execution by the secretariat of the committee.

영국의 국가안보범죄에 대한 특례절차 연구

신성식 한국테러학회 2019 한국테러학회보 Vol.12 No.4

Investigatory Powers Tribunal (IPT) began its work in October 2000 under the enactment of the Regulation Investigatory Power Act (RIPA) in U.K. The IPT is a statutory body with limited jurisdiction, and its jurisdiction and authority are defined solely by the Regulation Investigatory Power Act (RIPA) and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The IPT can also exercise all powers by filing a claim or complaint. In addition, the contents of the IPT work are as follows. The IPT operates in a private manner when the content of the information pertains to public interest in the UK, national security violations, prevention and suppression of serious crimes, economic well-being and the continued functioning of certain intelligence agencies. This means that the IPT may not disclose it to the complainant or others. Facts proposed by the IPT to hold oral hearings, non-public documents and information provided during the hearing process, the identity of certain witnesses, participants, information provided by others, and information and materials that the government has prohibited from disclosing itself. This suggests that there is no domestic security court in Korea. 영국의 수사특별법원(IPT)은 수사권한규제법(RIPA)의 제정으로 2000년 10월부터 그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수사특별법원(IPT)은 제한된 권한을 가진 법정기관에 해당하며, 관할과 권한은 전적으로 수사권한규제법(RIPA)과 관련 법규에 의해 규정된다. 또한 수사특별법원(IPT)은 사건의 청구 또는 불만 사항을 접수함으로써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다. 아울러 수사특별법원(IPT)의 업무수행 내용을 살펴보면, 정보 및 관련 문서의 내용이 영국의 공공 이익, 국가안보 침해, 중대범죄 예방 및 억제, 경제적 복지, 특정 정보기관의 지속적인 기능수행 등과 관련되어 있을 사안에 해당할 때에는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수사특별법원(IPT)이 고소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하며, 수사특별법원(IPT)이 구두 청문회 개최 또는 개최할 것을 제안한 사실, 청문회 과정에서 제공한 비공개 문서 및 정보, 특정 증인의 신원, 참석자, 타인이 제공한 정보, 정부가 자체적으로 공개 금지한 정보 및 자료 등에 대해서는 공개가 금지되는 등 국내 안보전담 재판부가 없는 실정을 감안하면 시사점이 있어 보인다.

미래지향적인 항공교통관제서비스 개선에 관한 연구

정진용 ( Jin-yong Jung ) 한국항행학회 2023 韓國航行學會論文誌 Vol.27 No.6

As the global air traffic volume has shown a rapid increase, doubling every 15 years since 1977, domestic and international air traffic control services and air navigation safety facility operation management system and status review It is necessary to present the feasibility of establishing an air traffic control agency with integrated functions and establish an operating system for an independent dedicated agency to provide advanced air traffic control services in preparation for the future air transport environment. In particular, in 2021, the National ATM Reformation and Enhancement (NARAE) a customized comprehensive plan for operations, facilities, and systems to handle air traffic safely and efficiently by actively reflecting changes in the navigation environment such as international policies and standards as this is established, the role of the air traffic control agency becomes more important, and an improved action plan for the control and navigation operating system must be promoted.

THE ROLE OF LAW IN COMBATING CLIMATE CHANGE IN NIGERIA

EUNICE ODUFA ERHAGBE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論叢 Vol.45 No.-

기후 변화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세계적 도전 과제 중 하나가 되었다. 나이지리아에서의 화석연료 사용은 환경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본 논문은 우선 비재생 에너지원의 과도한 사용, 산업화, 계획법의 미집행이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둘째로, 기후 변화가 홍수, 사막화, 산성비, 생태계 파괴 면에서 나이지리아 환경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찾아냈다. 또한 나이지리아에 국가 및 국제법이 존재하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법률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는 동안 국제법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배경 속에서,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해졌다. 유엔은 1992년 기후변화협약(CCR)을 제정하기 위한 몇 가지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기후변화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나이지리아에서는 2007년이 되어서야 이 중요한 도전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2007년에 운영되기 시작한 국가 환경 표준 및 규제 집행 기관(NESREA) 관련 법령 채택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나이지리아에서의 법의 역할을 검토한다. 즉, 나이지리아의 국가 법이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법과 대응 메커니즘에 대하여 어떻게 보완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관련 법이 나이지리아의 기후 변화 통제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Climate change has become one of the greatest global challenges of our time. The use of fossil fuels in Nigeria is a major contributor to climate change that has several devastating effect on the environment. This paper found, firstly that the excessive use of non-renewable energy sources, industrialization and the non-implementation of planning laws are responsible for climate change and global warming. Secondly, it found that climate change has negatively impacted the Nigerian environment in terms of flooding, desertification, acid rains and destruction of the ecosystem. It also found that although there are laws at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these laws at the national level are not effectively enforced while those at the international level are not legally binding. As a result of its undesirable effects, it has become necessary to deal with climate change. The United Nations has attempted to address the issues of climate change by adopting several resolutions leading to the establishment of the Climate Change Regime, (CCR) in 1992. In Nigeria however, it was not until 2007 that concrete steps towards addressing this salient challenge of climate change was taken. This led to the legislation adopting the National Environmental Standards and Regulation Enforcement Agency (NESREA) which became operational in 2007. This paper therefore examines the role of law in combating climate change in Nigeria. It looks at how the national laws in Nigeria complements the international laws and response mechanism to combat climate change. It analyses the effectiveness of these laws and the extent to which these laws effect climate change control in Nigeria.

그리스의 은행업규제와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

白正熊(Joeng Woong Baik) 중앙법학회 2012 中央法學 Vol.14 No.3

Recently so many countries are experiencing difficulties in financial crisis originated from the United States and the EU. As is generally known, the EU was infected from the United States. Especially PIIGS expose themselves to state defaults. Greece is the core of financial turbulence and the worst because Germany and France are the two largest creditors in Greece. If Greece is in insolvency, the two largest creditors cannot get their money from her. The EU`s entire economy will be about to be collapsed. The author examines the Greek financial regulation on the banking activities and there are several differences as follows: (1) While the Greek legal system does not treat differently an authorization for doing business on the electronic money in accordance with the types of financial companies,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banking and other financial businesses under the Korean legal system on the electronic money. In other words, bank companies needs to get an authorization from the Korean financial regulator, but other financial companies have to receive a license from it. Because such a different authorization between bank companies and other financial companies on electronic money is potential to impair the efficiency of the regulatory supervision, it needs to be reviewed. (2) The minimum capital requirement of the banking companies under the Korean legal system ranges from US $ 22,000,000 to US $ 87,000,000. However, the minimum capital requirement of the banking companies in Greece ranges from US $ 7,000,000 to US $ 25,000,000. The former is far more than the latter on the minimum capital requirements for the banking companies. In this sense, the Korean legislation needs to be examined as the international trend on the minimum capital requirement for banking business. (3) There is a preliminary license for banking business under the Korean legal system. But there is not in Greece. Because such a preliminary license for banking business is an overlapped regulation against banking companies, the current preliminary license for banking in Korea needs to be examined in the future. (4) There is the investment limit in accordance with investors. However, the Greek legal system does not have such investment limit in accordance with investors and there exists just the investment limit regardless of investors. Because the Korean legal system has concreteness on the investment limit as compared with the Greek legal system, the former is better than the latter. (5) While the limit of holding bank companies` shares ranges from 4% to 33% of total shares with voting rights in accordance with shareholders under the Korean legal system, such limit under the Greek legal system just ranges from 4% to 50% of total shares with voting rights regardless of shareholders. Because Korea is currently working with the EU under the FTA, however, the Korean limit in accordance with shareholders needs to be reviewed. (6) There is the prompt corrective action under the Korean legal system, but is not under the Greek legal system. Because the business type for financial companies is united in several financial companies under one roof, the financial regulation needs to be also linked with the entire group under one roof. However, the suspension of the prompt corrective action under the Korean legal system is potential to impair the quickness of such action. In this sense, such action needs to be examined in order to guarantee the efficiency of the prompt corrective action. (7) While one regulator controls all kinds of financial companies under the Korean legal system, several regulators oversight financial companies in accordance with their financial activities. Because the type of one regulator (mega regulator) can quickly take measures in the situation, the Korean legal system is better than the Greek legal system.

한국 보건의료제도 특징이 보건의료성과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이수연(Suyun Lee)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3 사회과학연구 Vol.24 No.4

According to ‘Public Health Care Act’ amended in 2012, Private health care providers also have been able to deliver public health care project. However, public health care projects delivered by private medical institution has sparked criticism that it is degraded as a means of making money by private providers and promotes the privatization of health care. In addition, it is proved that it is difficult to enhance the proportion of health expenditure covered by public funding without strong state regulations on private providers. This paper analysed the impact that characteristics of health service delivery system and the degree of state regulation have on the health care system performance using OECD Health Data (2010). The results show that the charecteristics of Koreas private health care delivery system, lower portion of public funding, weak national regulatory characteristics has a negative impact on the performances ameasured as resources, services, effectiveness, and productivity.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policy alaternatives needed to improve the health outcomes. 1) to increase public financial accountability, 2) to expand regulations on private health care providers, 3) to strengthen the role of primary (or community) health care servicess, 4) to improve the role of public health care providers, 5) to reform physician payment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