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민, 탈북자, 북한이탈주민

신효숙(Shin, Hyo Sook),김창환(Kim, Chang Hwan),왕영민(Wang, Young Min)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6 통일인문학 Vol.67 No.-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의 이주의 역사와 과정 분석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속성을 재해석 하고자 함에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남북한의 특수한 분단민족으로서의 역사성과 탈북이라는 지리적 이주의 특성을 지닌 존재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속성을 분단 이후부터 한반도 통일까지 염두에 두고 역사적 측면에서 통시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분단민족으로부터 한국 국민이 되기까지 북한주민, 탈북자, 북한이탈주민의 속성을 지리적 이주의 측면에서 공시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현재 남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다층적이면서도 복합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첫째, 역사적인 맥락에서, 북한이탈주민은 적대적 분단국가인 ‘북한주민’으로서의 경험에 기인하는 이질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국민’으로서의 문화적 동질성을 공유하는 집단이다. 둘째, 이주라는 공간적 측면에서,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의 폭압적 정치체제로부터 탈출한 이주의 ‘비자발적 속성’과, 남한에서 보다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주의 ‘자발적 속성’이 병존하는 양면적 속성을 가지게 된다. 셋째, 한국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은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시민권이 부여되지만, 여전히 남북한 대치상황에서의 잠재적 위협, 또는 사회적 소수자 및 경제적 취약자로서 인지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통일 미래지향적 측면에서의 ‘먼저 온 통일’이나 ‘통일 역군’으로 불리는 등, 남한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 집단 전체에 대한 속성이 새로이 형성되기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이탈주민과 이들의 정착 관련 논의는 기존의 정책프레임인 ‘다문화’나 ‘경제이주민’, 또는 ‘난민’의 일면적 범주로 접근하는 정책 편의 주의적 접근이 아닌,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attributes of the North korean refugees by analyzing their migration history and process. We conduct a spatial and temporal analysis of experience sharing cohorts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North Korean Refugees are not to be unilaterally classified as a simple social group having several monotonous attributes, and that they have, like many other social and ethnic groups in South Korea, multi-layered attributions along with its internal groups’ different temporal and spatial experiences. We assume the temporal spectrum of North korean refugees’ migration extends from the break-down of ethnic disruption to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future, and the spatial scope of the migration is assigned as a whole geometrical process of migration from which the cohorts reside in North Korean territory to which they resettled in South Korea. This study results that the North Korean refugees have multi-layered and complicated attributes. First, within a historical manner, the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have both ‘ethnic homogeneousness’ and ‘cultural heterogeneousness’ regarding that they experienced the historical diversion and conversion at the same time. Second, in the geometrical aspect, the initial dualistic motivation of migration(push factors and pull factors) make the North Korean refugees have ambilateral attributes : The push factors are those that force the North Korean residents to move voluntarily for the purpose of breaking away from starvation and political persecution, and the pull factors, derived mostly when they sojourn in the third country, are those that attract them to the economic opportunities, more jobs, and the promise of a better life in South Korea. Third, beside the fact that there are many different cohorts which comprise the North Korean refugees’ group, as a whole, they are, even though they have constitutionally endowed citizenship, considered as a social minority or economic burden, and even sometimes, as a potential threat amid ongoing inter-Korean conflicts.

콘스탄티우스 2세에 의한 새로운 다자지배의 실험 - 갈루스의 카이사르 임명의 구조적 속성 및 의미

손태창 한국서양고대역사문화학회 2019 서양고대사연구 Vol.55 No.-

In the year of 350 namely in the middle of 4th century Constan was killed and it was led to the reorganization of the empire. Consequently a new Caesar was established in the Roman East. The appointment of Gallus as Caesar had not a few political implications. .His appointment was the result of the plan aiming at the succession of power within the family of Constantinus. It was a curious matter whether he would stay as ruler in the east further. This system was intrinsically different from the past multi ruler system in its origin and showed an unusual structural nature. The consequence was the tragic execution of the Caesar because Constantius would trust him no more, and the rule of Gallus became gradually more suspicious to Constantius. If we consider the side of Gallus he could not endure his vassal-like position under Constantius. In the end he was forced to confront not only the court officials who had been established by Constantius, but also the local leading class. He also treated with them harshly. This brought about the intervention of Constantius and cost the life of Gallus. What is clear from the case of Gallus is that Constantius’ multi ruler system was problematic. It was made in a hurry and therefore was limited in terms of durability and stability. This aspect might be a structural cause that led the relationship between of both persons to be uncomfortable and uncontrollable later. Gallus seemed to accept Constantius as his superior ruler ideologically, but in reality he wanted to try to take over the governance for the east autonomically. Thus he punished the local nobles in Antiochia who were responsible for the grain price, and at the same time executed the provocative court officials Domitianus and Montius who were antagonistic towards his authority. This action of Gallus might not have been against Constantius but aimed at the strengthening of his power base and establishing his rule independently. However Constantius regarded it as a challenge to himself. Then he lured Gallus cautiously and executed him in the end. The fact that Gallus authority was established by Constantius, and that the system was experimental, led to an unstable structure that could suffer change at any time. This fragility in the Multi Ruler System reflects its temporal character. Therefore the system could be decided by the supreme power, Constantius, regardless of the will of Gallus. 서기 4세기 중엽 즉 350년에 콘스탄스가 죽음으로써 로마제국의 전체적인 지배체제의 재편 상황에서 생긴 콘스탄티우스에 의한 갈루스의 카이사르 임명은 많은 정치적 함의를 지닌다. 콘스탄티누스 집안의 권력계승이라는 명분과 원칙에 의해 세워진 갈루스가 동방에서 계속 존속할 수 있는지가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종래의 다자지배체제와는 그 발생에서 이미 다른 한계와 구조적 속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과는 353-4년에 걸쳐 갈루스가 콘스탄티우스의 신임을 얻지 못한 이유로 그리고 갈루스의 동방에서의 치세가 그의 의심을 불러일으킨 탓에 처형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다. 갈루스 입장에서 보면 가신적인 상태에서 콘스탄티우스의 하수인과 같은 기능을 해야 하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다. 결국 동방을 멀리서도 장악하려는 의도로 콘스탄티우스가 애초에 세운 관직자들 및 토착 지배층들과 대립해야 했고 결국 이들에게 강경하게 대응했다. 이것은 바로 콘스탄티우스의 개입을 초래했고 갈루스의 생명을 댓가로 지불하게 했다. 갈루스의 사례를 통해 확인이 되는 바는 350년의 상황에서 급조된 다자지배체제가 지니는 지속성과 안정성의 문제이다. 이 체제는 적어도 양 자의 관계가 차후 불편해지고 걷잡을 수 없는 파경으로 이르게 한 것이다. 갈루스는 정황상 그의 상위지배자로 콘스탄티우스를 관념적으로 인정했을 것이지만 실제 동방에서의 통치는 스스로가 자치적으로 수행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즉 곡물가격에 문제를 야기한 안티오키아 토착귀족들을 처단했고 그의 권위에 도발적 언동을 서슴지 않았던 도미티아누스와 몬티우스를 처형해버린 것이다. 이것은 아마도 콘스탄티우스에 대한 도전이라기보다는 스스로의 입지를 다지고 동방통치를 독립적으로 해내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이 사태를 지켜보고 판단을 내려야 하는 콘스탄티우스는 적어도 도전으로 여겼다. 그리고 갈루스를 치밀하게 유인하였고 처형해 버렸다. 콘스탄티우스가 세운 새로운 다자지배와 그 체제에 실험적으로 투입된 갈루스는 궁극적으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구조적 속성을 반영한다. 갈루스가 그 선을 넘었을 때에 아마도 갈루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콘스탄티우스가 그 체제를 다시 변화시키는 결정으로 나아갔다고 해석된다. 이 다자지배체제는 가변적이고 최고권력자가 재조정할 수 있는 일시적 방편이었던 것이다.

구조적 속성과 어휘적 특징에 기반한 안전기준 고찰

임수정,박덕근 한국융합학회 2019 한국융합학회논문지 Vol.10 No.11

사회발달로 인해 안전기준이 세분화·전문화되면서 관련 법령 또한 그 수가 점차 증가하여 법령 내에서 중복 또는 상충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법령에 존재하는 모든 안전기준을 수집한 후 중복 또는 상충문제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우선 안전기준이 가지는 특성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안전기준에서 나타나는 공통요소와 특정 안전기준에서만 나타나는 특이점을 추출하면서 안전기준의 특성을 크게 구조적, 어휘적 부분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안전기준의 구조적 속성은 2가지, 어휘적 특징은 4가지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특성들이 안전기준을 관리할 향후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하였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향후 더 많은 안전기준의 구조 및 어휘적 특성들이 축적된다면 효율적인 안전기준의 수집·분석 알고리즘 개발이 가능해져 결국 법령내 안전기준의 중복·상충 문제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As social standards have been subdivided and specialized due to social development, the number of related laws has also increased gradually, resulting in problems of duplication or conflict within the laws. After collecting all the safety standards that exist in Korea's legislation,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safety standards to find duplicate or conflicting issues. In this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safety standards were divided into structural parts and lexical parts by extracting common elements that appear in all safety standards and singular points that appear only in specific safety standard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wo structural properties of safety standard were found and four lexical features were derived. The impact of these characteristics on future systems for managing safety standards was also reviewed. Based on this study, when more structural and lexical features of safety standards are accumulated in the future, it is possible to develop efficient algorithms to collect and analyze safety standards, which will help solve the problem of duplication and conflict of safety standards in the law.

구조적 속성에 따른 네트워크 거버넌스 유형화와 비교분석

민연경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5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5 No.2

본 연구는 독거노인돌봄기본서비스의 협력적 거버넌스 사례인 독거노인돌봄기본서비스의 네트워크 거버넌스 모형을 유형화하고자 사회네트워크분석(SNA)을 활용하여 124개 기초자치단체의 서비스 전달네트워크의 구조적 속성의 평균 수치인 밀도(28.23%), 집중도(74.99%)를 기준으로 그룹화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밀도가 낮고 집중도가 높은 집중형 네트워크(Type Ⅰ)는 전체 124개 기초자치단체 중 63개소(50.81%)로 가장 보편적인 주류 경향으로 나타났으며, 밀도는 높은 반면 집중도가 낮은 분산형 네트워크(Type Ⅲ) 45개소(37%), 혼합형 네트워크 유형(Type Ⅱ, Ⅳ) 16개(13%) 순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밀도가 낮은 집중형 네트워크(Type Ⅰ)와 혼합형 네트워크(Type Ⅳ)는 도시 지역에서 큰 행위자 규모와 낮은 정부기관 비율 경향을 확인한 반면, 행위자간 연결 관계가 밀접한 분산형 네트워크(Type Ⅲ), 혼합형 네트워크(Type Ⅱ) 유형의 경우, 주로 비도시 지역에서 도시 지역과 비교하여 적은 참여기관 수와 높은 정부기관 비율의 특징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비도시 지역의 지방정부는 수행 거점기관과 함께 지역 내 다양한 유형의 참여기관 발굴 및 연계하는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발견하였다.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의 인문학, 사회과학, 예술체육 분야 저자키워드의 의미적, 형태적 분석에 의한 개념범주 텍사노미 연구

고영만,김비연,민혜령 한국문헌정보학회 2014 한국문헌정보학회지 Vol.48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meaning and lexical morpheme of author keywords of humanities, social sciences, and art and sport in the Korea Ciation Index (KCI) and to propose a conceptual taxonomy of the author keywords. Four top-level concept categories such as ‘Substance, Abstraction, General/Common, and Object’ are replaced by seven more concrete categories such as ‘object, action/function, property, theory/method, format/framework, general/common, and Instance’. In the middle and lower-level concept categories, the hierarchical structure is simplified and the unbalance of term distribution is reduced by creating, subdivision, integration, elimination, and movement of the categories. The result of the test based on the STNet shows that the replaced taxonomy of concept categories has the effects of making the term allocation more balanced and properties of terms more detailed. 본 연구의 목적은 KCI의 인문학, 사회과학, 예술체육 분야 저자키워드를 대상으로 의미적, 형태적 분석을 통해 기존에 연구된 개념범주 텍사노미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실용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를 통해 ‘실체, 추상, 일반/공통, 개체’의 네 개 최상위수준의 개념범주를 보다 구체적이고 핵심 개념이 반영된 일곱 개의 범주 ‘개체, 활동/기능, 특성, 이론/방법, 형식/틀, 일반/공통, 인스턴스’로 변경하였다. 중위범주와 하위범주의 경우 신설, 세분화, 통합, 삭제, 이동 등의 방법으로 개념범주의 계층 구조를 단순화시키고 범주 간 용어분포의 불균형을 개선하였다. 구조적학술용어사전(STNet)을 테스트베드로 삼아 수정된 개념범주 텍사노미를 적용한 결과 용어의 분포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용어의 속성 표현이 상세화되는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의 인문학, 사회과학, 예술체육 분야 저자키워드의 의미적 관계 유형 최적화 연구

고영만,송민선,이승준,Ko, Young Man,Song, Min-Sun,Lee, Seung-Jun 한국문헌정보학회 2015 한국문헌정보학회지 Vol.49 No.1

본 연구의 목적은 KCI의 인문, 사회, 예술체육 분야 저자키워드를 기반으로 구축한 구조적 학술용어사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STNet에 실제 입력된 용어들의 의미적 관계들을 분석하여 관계 유형을 최적화하고 관계명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기술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관계 유형과 관계명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빈도수에 의한 관계명 신설 또는 관계의 유형화 제한, 관계의 방향성 고려, 기존 관계명 반영의 4가지 논리적 기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STNet의 "실존인물" 클래스를 테스트베드로 삼아 이 기준을 적용해 관계 유형을 최적화하고 관계명을 세분화한 결과 원래 RT, RT_X, RT_Y로 연결된 1,743건의 관계 중 1,135건이 세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 65%의 RT 관계가 구체화된 것으로 사전 구축 및 검색 단계에서의 유용성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semantic relations of terms in STNet, a structured terminology dictionary based on author keywords of humanities, social sciences, and art and sport in the Korea Citation Index (KCI) and to describe the procedure for optimizing the relation types and specifying the name of relationships. The results indicate that four logical criteria, such as creating new names for relationships or limitation of typing the relationship by the appearance frequency of same type, consideration of direction of relationship, reflection to accept the existing name of relationships, are required for the optimization of the typing and naming the relationships. We applied these criteria to the relationships in the class "real person" of STNet and the result shows that 1,135 out of 1,743 uncertain relationships such as RT, RT_X or RT_Y are specified and clarified. This rate of optimization with ca. 65% represents the usefulness of the criteria applicable to the cases of database construction and retrieval.

자연과학 텍스트에 나타난 유추와 은유 -개념구조의 사상을 중심으로-

신선경 한국어의미학회 2009 한국어 의미학 Vol.29 No.-

Shin, Sun-kyung. 2009. A Study on Analogy and Metaphor in Science. Korean Semantics, 29. Analogies and metaphors are distributive in language and thought from literary to scientific things. This paper aims to characterize analogy and metaphor in science and discuss how the meanings of an analogy or metaphor of science is derived from the meanings of its terms. We argue that the structure- mapping account is adequate to explain the phenomena of analogy and metaphor in science. As the result of study, we conclude as follows; First, Most of analogy and metaphor in science are characterized as relational metaphor rather than attributional metaphor. Therefore, structure- mapping account is better than pragmatic account In the generation and interpretation process of analogy and metaphor in science. Second, metaphor is not language problem but conceptual proble, therefore, metaphor and analogy can be explained as same phenomena. Both are generated by mapping of conceptual structure based on 6 principles suggested by Gentner & Jeziorski(1994:450).

구조적 학술용어사전 “STNet”의 추론규칙 생성에 의한 의미 검색에 관한 연구

고영만,송민선,이승준,김비연,민혜령 한국문헌정보학회 2015 한국문헌정보학회지 Vol.49 No.3

This study describes the Bottom-up method for implementation of an ontology system from the RDB. The STNet, a structured terminology glossary based on RDB, was served as a test bed for converting to RDF ontology, for generating the inference rules, and for evaluating the results of the semantic search. We have used protege editor of the ontology developing tool to design ontologies with test data. We also tested the designed ontology with the Inference Engine (Pellet) of protege editor. The generated reference rules were tested by TBox and SPARQL queries through STNet ontology. The results of test show that the generated reference rules were verified as true and STNet ontology were also evaluated to be useful for searching the complex combination of semantic relation. 본 연구의 목적은 이미 구축되어 있는 RDB 형식의 학술용어사전에 온톨로지 구조와 추론 규칙을 형성시킨 후 이를 의미 검색에 적용하는 상향(Bottom-up) 방식의 방법론을 제안하고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조적 학술용어사전 “STNet”을 테스트베드로 삼아 Protege를 이용해 온톨로지 구조를 생성하고, 온톨로지 구조의 오류를 검증하였으며, STNet에 입력된 실제 데이터로 실험을 위한 테스트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추론 제한 규칙과 검증에 필요한 시나리오를 설정한 후, TBox 검증과 SPARQL 질의에 의한 결과 값을 평가하였다. TBox 검증 결과 본 연구에서 생성한 추론규칙이 모두 참으로 나타났으며, SPARQL 질의를 통한 결과값의 평가 결과 기존의 키워드 검색 수행에서는 파악하기 힘든 복잡한 검색 시나리오에 대해, 의미적으로 연관되는 용어를 효율적으로 조합해 검색 결과로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결정의 제도적 맥락과 제한된 합리성 - R&D 분야의 예산 종합조정을 중심으로

조수현(Su-Hyeon Cho) 한국국정관리학회 2008 현대사회와 행정 Vol.18 No.2

  이 글은 우리나라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주축으로 하는 종합조정체계 하에서 R&D 사업을 객관적 타당성 및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의 조정 및 배분에 반영함으로써 R&D 분야 예산과정 전반에서 ‘합리성’이 재원배분의 주요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실제 그 운용 결과가 의도한 효과를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한다. 결론적으로 볼 때. R&D 분야의 예산결정은 R&D 정책분야의 구조적 속성, 행위자들간의 복잡한 이해관계구조, 그리고 이러한 예산과정을 둘러싸고 있는 한국 고유의 제도적 맥락이 상호작용하고 결합하여 도출되는 산물로서, R&D 분야 예산결정의 주요 메커니즘은 ‘제한된 합리성’과 ‘관료중심적 의사결정구조’가 결합된 형태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논리를 규명하기 위해 관계자와의 인터뷰 내용과 R&D 예산과정의 정치적ㆍ제도적 맥락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한다.   The budgetary process in R&D sector has been based on a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in Korea. Performance-based budgeting in R&D sector searches for rationality. However, real budgeting mechanism of R&D sector is not always rationality. In conclusion, rationality itself is embedded in context. First, the search for rationality is limited by inherent characteristics of R&D policy which make the integration of performance and financial management difficult. Moreover, there are complicated arrangements among a lot of actors concerned with the R&D sector. They could make budgetary process into political process. Besides, the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 Korea has historical context connected with the economic development ideology formed in the capital accumulation process in the 1960s and 1970s. This contexts have incurred "bounded rationality" and "state-centered decision-making mechanism" of budgeting in the R&D sector. This research focus on the interview with participants and the political and institutional context in budgeting in R&D sector.

공동주택 공동체 주민참여와 영향력관계 : 서울특별시 아파트 거주주민을 중심으로

김해숙(Kim, Hae Sook),정복환(Jeong, Bok Hwan) 韓國不動産學會 2016 不動産學報 Vol.65 No.-

본 논문의 목적은 공동주택 공동체 주민참여와 영향력관계를 분석하여 주민조직 참여증진 방향을 규명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은 법·제도적 방법에 설문지를 이용한 통계적 방법을 병용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조직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비공식조직인 부녀회를 중심으로 주민참여를 증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공식조직인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셋째, 참여증진을 위해 등위집단인 부녀회나 동호회 등 자생조직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넷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증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조정자 역할수행이 필요하다. 다섯째, 공동체 주민참여는 참여유형이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참여증진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아주 중요하다. 본 연구는 주민참여와 영향력관계를 규명하였다는 점, 부녀회나 입주자대표회의와 같은 영향력 있는 주민조직을 중심으로 참여증진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가치가 있다.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method of promoting apartment dwellers' participation in the resident organization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resident participation in the apartment community and its influence. (2) RESEARCH METHOD In the research method, the statistical method using the questionnaire research was employed as well as the legal and institutional method. (3) RESEARCH FINDINGS As a result, the following findings could be summarized: First, it is valid to promote resident participation with a focus on the women's meeting, the inofficial organization of the greatest influence in the resident organization. Second, it is necessary to take note of the importance of the role and responsibility of the occupant representative meeting, the official organization. Third, it is necessary to have smooth communication with vlunatry organizations such as coordinate groups such as women's meeting and like-minded association and so on in order to promote resident participation. Fourth, both nation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should perform a role as the mediator for promoting resident participation and reinforcing publicity. Fifth, it is very important that residents should have voluntary participation as the type of participation has no effect on resident participation in the community. 2. RESULTS This study has its academic significance in that it identified the relationship between resident participation in the apartment community and its influence and in that it claimed that residents should promote their participation in the influential residential organization such as the women's meeting and the occupant representative mee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