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방지사업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의사결정분석

어승섭,유승훈,이승렬 한국자원공학회 2012 한국자원공학회지 Vol.49 No.3

In this study, the priority of mine reclamation project was derived by using Analytic Hierarchy Process. Analytic Hierarchy Process is the representative decision-making methodology to decide a rational economic, business and industrial policy. The evaluation index of mine reclamation program and project were set and opinion of mine reclamation experts about the evaluation index were analyzed in this study. As a results of analysis, it is concluded that this mine reclamation program have to focus on ‘pollution prevention project in the public goods’ and ‘the seriousness of general public’. In addition, analysis of the priority of each mine reclamation project concludes that each mine reclamation project have to focus on ecological damage and the loss of life. In order to perform an effective mine reclamation policy, policy makers must establish mine reclamation policy, focusing on role as public goods of mine reclamation program and minimization of damage of ecosystem and life. 본 연구는 계층화 분석법을 활용하여 광해방지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계층화 분석법은 합리적인 경제, 경영 및 산업 정책을 결정하기위한 대표적인 의사결정방법론이다. 본 연구는 광해방지사업의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평가지표를 설정했다. 그리고 본 연구는 평가지표에 대한 광해전문가의 의견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광해방지사업 평가모형을 분석해본 결과, ‘광해방지사업의 공공성’과 ‘광해의 대국민 심각성’ 항목이 광해방지사업 평가지표로 제일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각 광해방지사업 프로젝트 평가지표의 우선순위 분석에서는 인명 피해와 생태계 피해와 관련된 항목들이 상위 고려사항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점을 상기해본다면, 광해방지사업은 본연의 공공재적 특성을 강조하고 인명과 생태계에 대한 직접적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정책이라는 사실을 부각시키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광해방지사업의 전과정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에 대한 연구

김수로(Soo-lo Kim),곽인호(In-Ho Kwak),위대형(Dae-Hyung Wie),박광호(Kwang-ho Park),백승한(Seung-Han Baek)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2021 자원환경지질 Vol.54 No.6

전세계적으로 2015년 파리기후협약에서 정한 목표에 따라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위하여 각 국가는 감축목표를 수립 및 선언하고,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LEDS)을 수립, 감축 목표 설정을 위한 로드맵 등을 발표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탄소중립사회 전환 가속화에 따라 2020년말까지 128개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으며, G20 회원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탄소중립선언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0년 12월 탄소중립의 능동적 대응을 통해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 달성하는 기반 마련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였고, 이를 위한 정책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및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등 의무감축제도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어 종합적인 탄소관리는 미흡하며, 현재 광해방지사업으로 인한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정량화한 사례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세계적인 탄소중립의 관심과 정부정책 기조에 따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주 업무인 광해방지사업에 대하여 국내외 탄소배출량 산정 방법으로 제시된 표준방법을 검토하고, 광해방지사업에 적합한 탄소배출량 산정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Globally, in accordance with the goals set forth in the 2015 Paris Climate Agreement, each country has established and declared a reduction target for carbon neutrality by 2050. The roadmaps for establishing long-term greenhouse gas emissions development strategies and setting reduction targets have been announced. A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ccelerates the transition to the net-zero society, 128 countries have declared net-zero by the end of 2020, and the net-zero declaration continues to expand around G20 member states. In December 2020, Korea announced the 2050 Net-zero Strategy to establish a foundation for simultaneously achieving carbon reduction, economic growth, and improved quality of life for the people through active response to the net-zero, and pursuing policy tasks in stages to do this. Comprehensive carbon management is insufficient due to the lack of comprehensive carbon management due to the departure from the areas of mandatory reduction, such as the GHG energy target management system and the GHG emissions trading offset system implemented to reduce greenhouse gases in Korea. Currently, there is no cases for estimation or calculation of carbon dioxide emissions for the Mine Reclamation projects. It is reviewed the standard methods proposed by domestic and foreign carbon emission calculation methods and proposed appropriate carbon emission estimation methods for the Mine Reclamation projects in this study.

폐광산 광해방지사업의 공익적 가치 추정

유승훈,이주석,곽소윤,어승섭 한국자원공학회 2011 한국자원공학회지 Vol.48 No.2

폐광산에서는 지반침하 붕괴, 수질오염, 산림훼손 토양오염 등 지속적인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광해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환경적 영향이 발생하며 이는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외부비용을 발생시킨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외에 광해의 피해비용과 관련된 연구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광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광해방지사업의 편익을 산정함으로써 정책결정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컨조인트 분석법을 적용하였으며 분석 결과 15 ha 규모의 가상의 광산에 대하여 지반침하 발생 가능성의 속성수준을 1단계 낮추기 위한 지불의사액은 가구당 연간 46.08원이며, 폐석과 광물찌거기로 훼손된 3 ha의 산림면적 1% 당 복구를 위한 지불의사액은 가구당 연간 5.87원으로, 적화현상 1 km 감소를 위한 지불의사액은 가구당 연간 25.79원으로 계산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향후 광해방지사업의 수립과 경제적 효과와 관련된 정량적 정보로 활용가능하다. Mine damage has resulted in water pollution, soil pollution, deforestation, subsidence. These damages also cause the unnecessary external costs and the critical health threats. Furthermore, there have been few studies about the economic effect of mine reclamation. Therefore, this study attempts to calculate the benefits of mine reclamation with comprehensive considering various types of mine damages. For the virtual mine with 15 ha size, marginal willingness to pay to reduce a level of subsidence occurrence is calculated as 46.08 Korean won per household per year, marginal willingness to pay to restore 1% of damaged forest with 3 ha size is calculated as 5.87 Korean won. These results contributes to providing policy-makers with useful methodological framework and quantitative information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related to mine damage and mine reclamation.

MIRECO EYE 시스템을 활용한 광산 지하공동의 수치화 및 형상화 분석 연구

김수로(Soo Lo Kim),박제현(Jay Hyun Park),양인재(In Jae Yang) 한국암반공학회 2018 터널과지하공간 Vol.28 No.5

광해방지사업은 인간의 과거 광산 활동과 현재의 삶(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는 광산지역이 국가적 관리가 필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광해방지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서는 폐광산 지하공간에 대한 정밀한 조사 및 분석이 필요하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지하공동을 실측하고 조사하는 실용화 기술을 개발해오고 있다. MIRECO EYE 시스템은 지하공동의 3차원 수치화 및 형상화 조사장비이다. 레이저, 소나 및 영상측정 기술이 융복합되어 있으며, 접근이 불가능하였던 지하공동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광산 지역의 침하 위험관리에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도심지 싱크홀 분야 등 다양한 목적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MIRECO EYE 시스템을 통해 획득된 정밀 수치정보 및 형상정보의 분석에 관한 연구이다. Mine reclamation project is closely related to human’s past mining activities and the current human’s living environment. It is a reason for the national management. In order to efficiently carry out mine reclamation projects, a precise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the underground space of the abandoned mine is required. Korea MINE RECLAMATION Corp. is developing a practical technology that is effective in investigating and actually measuring underground cavities. MIRECO EYE system is an exploration equipment for 3D digitization and figuration of underground cavities. As combining a laser, sonar and image acquisition technology, it enables access to information about inaccessible underground cavities and effective management of subsidence risk of mined area. and currently it is also utilized for various purposes in related areas such as investigating urban sinkholes. This article is precise numerical and geometric information analysis obtained through MIRECO EYE system.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의 개선방안

고문현,권세훈,양충모 한국입법학회 2013 입법학연구 Vol.10 No.2

헌법 제35조 제1항 전단(前段)에서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국민의 권리(환경권)를 규정하고 후단(後段)에서는 이를 위한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전의무 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34조 제6항에서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 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자연재해와 산업사회 에서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산업시설 및 오염물질 등 환경영역에서의 잠재적 위 험원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광산개발로 인한 환경피해 및 인명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2005년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하 “광해방지법”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2006. 6. 1. 시행), 광해방지법 제31조 제1항에 근거하여 광산개발로 인한 환경피 해문제 등을 전담하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을 2006. 6. 1. 설립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회현실의 변화와 광해방지사업의 행정적 효율성에 대한 요구는 광해방지법의 새 로운 정비를 할 시기에 도달하였다. 이 연구는 광해방지법의 체계적인 정비와 더불어 광해방지사업의 운영 방안을 개선하기 위해 광해방지법 전문을 검토ㆍ분석하여 기본규범으로서 광해방지법의 위 상을 재정립하고, 국내외 광업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며, 효율적 인 자원배분 및 안정적 사업추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All citizens shall have the right to a healthy and pleasant environment.” is provided in the frontal sentence of Article 35 of Korean Constitutional Law. And “The State and all citizens shall endeavor to protect the environment.” is provided in the backward sentence of Article 35 of Korean Constitutional Law. Accordingly, 「Law on Prevention and Their Restoration of Mining Damages」was made in 2005 to prevent environmental damages and deaths caused by development of mining. Korean Mine Reclamation Corporation was established on June 1st in 2006 so as to take full charge of environmental damages caused by development of mining. It is high time that we should meet need for change of social reality and administrative efficiency of business on ‘prevention and their restoration of mining damages’. In this article, the writer tried to reestablish status of「Law on Prevention and Their Restoration of Mining Damages」as a fundamental norm by reviewing and analysing full text of it in order to modify it systematically and improve operation plan. Into the bargain, the writer proposed improvement plan in order to contribute to efficient allocation of resources and push forward an enterprise stably

광해방지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의사결정분석

어승섭(Seung-Seob Euh) 한국산업경제학회 2011 한국산업경제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 No.추계

광해방지사업 분야 정보통신 기술의 실무 수요 및 증강현실 기술의 기초 타당성에 관한 연구

김수로,박제현,이진수 한국자원공학회 2024 한국자원공학회지 Vol.61 No.2

본 연구는 광해방지사업 분야에 활용 가능한 정보통신 및 센싱 요소 기술의 실무적 수요 및 특성을조사하고, 조사된 요소 기술에 대한 기초 적용성을 검토한 것이다. 정보통신 및 센싱 기술은 실무적용을 통해 광해방지 업무를 보조하고, 업무 효율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광업분야 엔지니어는정보통신 및 센싱 적용 수준이 낮고, 주요 원인이 현장 여건으로 조사되었다. 설문 조사 결과에 따라, 폐광산 관리를 위한 3차원 가시화의 대안 기술을 검토하였다. 개략적인 증강현실 시스템을 제작하고, 폐광산 조사에 적용하였다. 증강현실 기술은 폐광산 시설의 직관적 인식을 개선시킬 수 있다. 이는 폐광산에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새로운 방식으로서, 그 기초적인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In this study, the practical demand and characteristics of ICT/sensing element technology that can be used in mine rehabilitation projects were investigated, and the basic applicability of derived element technologies was reviewed. ICT/sensing technology can assist mine rehabilitation projects and improve the work efficiency through practical use. A group of mining engineers responded that the level of ICT/sensing application in mining was low, and the main cause was field conditions.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s, one solution is to use 3D visualization as an alternative technology to manage abandoned mines. Therefore, a simple augmented reality (AR) system was developed and applied to investigate abandoned mines. AR technology can improve the intuitive identification of abandoned mine site facilities. This is a new method for utilizing data from abandoned mines; and its basic feasibility was reviewed.

지장물 존치 농경지 토양개량 현장시험 결과

인현진 ( Hyunjin In ),하지연 ( Jiyeon Ha ),김현진 ( Hyeonjin Kim ),남다민 ( Damin Nam ),고주인 ( Juin Ko ),박관인 ( Kwanin Park ),유찬 ( Chan Yu ) 한국농공학회 2023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23 No.0

우리나라에서는 체계적인 광해방지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국의 폐광산 및 휴지광산, 가행광산에 대해 5년마다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광해방지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021년 광해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국 5,475개 휴·폐광산 중 3,300개 광산에서 광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는 2007년부터 광산 주변 광해 오염 농경지에 대한 토양개량 및 복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2021년까지 3차에 걸쳐서 약 3,000여개소에 대한 복원이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광산 주변 토양오염 농경지 중 과수 및 시설재배 농지의 경우에는 현장의 농업용 수목 및 시설 지장물로 인하여 경작자 혹은 소유주의 동의가 없으면 원활한 복원사업의 진행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나 광산피해방지법 개정(2020.3)으로 토양개량·복원사업이 가능하게 되어 보다 적극적인 복원사업의 진행이 가능한 여건이 마련되었다. 본 발표에서는 지장물이 존치될 수 밖에 없는 과수 농지 및 시설재배 농지복원을 위한 복원공법 개발을 위해 수행한 연구 중에서 현장시험 결과를 소개하였다. 오염농경지에 대해서 토양개량공법으로 6가지 경우에는 대해서 처리 포장을 조성하고 주기적으로 정화효율을 평가하고 현장 토양물리성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도 설치하여 관찰을 수행하고 있다.

지장물 존치 농경지 토양개량 및 복원방안 고찰

인현진 ( Hyunjin In ),정지윤 ( Jiyun Jeong ),고석호 ( Seokho Goh ),하지연 ( Jiyeon Ha ),김현진 ( Hyeonjin Kim ),고주인 ( Juin Ko ),박관인 ( Kwanin Park ),유찬 ( Chan Yu ) 한국농공학회 2022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22 No.-

우리나라에서는 체계적인 광해방지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국의 폐광산 및 휴지광산, 가행광산에 대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광해방지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021년 광해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국 5,475개 휴·폐광산 중 3,300개 광산에서 광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는 2007년부터 광산 주변 광해 오염 농경지에 대한 토양개량 및 복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2021년까지 3차에 걸쳐서 약 3,000여개소에 대한 복원이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광산 주변 토양오염 농경지 중 과수 및 시설재배 농지의 경우에는 현장의 농업용 수목 및 시설 지장물로 인하여 경작자 혹은 소유주의 동의가 없으면 원활한 복원사업의 진행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즉 최근까지는 소유주가 지장물 자가철거 및 재설치를 할 경우에만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물론 전체 복원사업에서 지장물이 포함된 경우는 비중이 높지는 않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비중이 높은 경우 사업지구도 있고 특히 유독한 성분으로 오염되어 적극적인 복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광산피해방지법 개량(2020.3)으로 토양개량·복원사업을 위해 토지사용이 가능(강제)하게 되어 보다 적극적인 복원사업의 진행이 가능한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지장물이 존치될 수 밖에 없는 과수 농지 및 시설재배 농지복원을 위한 현황조사 및 국내외 관련 기술을 정리하여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