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的 存在ㆍ公的 關係와 名譽毁損責任

金玟中(Kim Min-Joong) 한국법학원 2003 저스티스 Vol.- No.75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사법상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명예훼손에 따른 책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명예보호와 표현의 자유 혹은 각 개인의 알권리의 적절한 조화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만일 명예보호와 표현의 자유ㆍ알권리 사이에 긴장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까지 일률적으로 명예훼손법리를 적용한다고 하면 피해자의 권리구제에는 충실할 수 있지만, 다른 법익인 표현의 자유나 개인의 알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우선 명예훼손책임을 판단할 때에는 역시 피해자의 지위에 대한 배려가 요구되는 경우도 있다. 피해자가 공적 존재(혹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적 존재(혹은 사인)인지 여부에 따라서 명예훼손표현의 판단에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공적 인물(예컨대 공직자나 유명인)이나 공적단체와 같은 공적 존재와 관련된 명예훼손표현에 대하여는 그 제한이 훨씬 완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다만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는가는 개별사례에서의 이익형량에 따라서 그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적 인물이나 공적 단체에 대한 표현은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한다고 하는 의미를 크다. 그러므로 공적 인물ㆍ공적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표현을 진실로 믿고 한 때에는 경우에 따라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혹은 중요한 내용이 아닌 사소한 부분에 대한 명예침해표현은 법적 제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물론 공적 인물ㆍ공적 단체에 대한 공개의 자유가 어느 정도로 강하게 인정되는가를 한 마디로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명예훼손책임에서 공적 존재를 달리 취급하는 이유를 공적 존재는 사적 존재에 비하여 효과적인 의사전달수단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여 허위의 사실주장에 대하여 반박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회를 가지며, 또한 자발적으로 사회의 여러 문제에 관하여 특별한 역할을 맡아 공적 존재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하는 사실에 있다고 볼 때 어떤 위치에 있는 공적 존재인가, 즉 어느 정도로 자기방어가 용이한가, 혹은 스스로 얼마만큼의 공개위험에 노출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다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다만 미국에서 뉴욕 타임즈판결을 통하여 성립한 현실적 악의이론에서와 같이, 아무리 공적 인물ㆍ공적 단체에 대한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허위인지 진실인지의 여부에 대한 무모한 경시를 통하여 명예훼손표현을 한 경우에까지 면책이 인정되기는 어렵다. 피해법익의 내용에 따라서 명예훼손책임을 달리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명예훼손에 의하여 침해되는 피해법익을 흔히 사적 관계와 공적 관계로 이분하는 경향이 있으나, 보다 구체적으로는 내밀영역, 비밀영역, 사적 영역, 사회적 영역, 공개적 영역과 같이 다양한 영역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그리고 각 영역에 따라서 명예라고 하는 인격권이 우선적으로 보호되는가, 언론ㆍ표현의 자유가 먼저 보장되는가를 세밀하게 달리 판단할 필요가 생긴다. 일반적으로 내밀영역이나 비밀영역ㆍ사적 영역은 사적 관계에 해당하여 명예가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사회적 영역이나 공개적 영역에서는 언론ㆍ표현의 자유나 개인의 알권리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1900년대 여성 필자들의 공적 글쓰기 양상 - 『자선부인회잡지』를 중심으로

장기영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9 한국문예비평연구 Vol.- No.62

『자선부인회잡지』는 자선부인회라는 여성 자선 단체의 기관지로, 1908년 8월 창간되었다. 창간호를 끝으로 폐간된 이 잡지는 자선부인회가 생각하는 자선과 여성 교육에 대한 인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기록물이다. 본고는 여성 주도 잡지의 시초인 『자선부인회잡지』를 동시기 여성들의 공적 글쓰기의 양상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 보고 있다. 여성들의 공적 발화는 1900년대에 들어서 급증했다. 이는 사적 존재로 여겨져 온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공적 존재’로서 스스로 자기 존재를 증명하기 시작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자신의 존재를 주체적으로 드러내는 수단이었던 글쓰기는 역설적으로 ‘여성의 억압이 재생산되는 장소’이기도 했다. 『자선부인회잡지』를 비롯하여 1900년대에 여성 담론을 전개하던 잡지들에 실린 여러 글들은 이 억압의 굴레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자선부인회잡지』는 당시 다수의 잡지들이 생산하는 근대 여성 담론의 구조(여성→문명화→애국(부국강병))에서 벗어나, 독특한 구조(여성→문명화→자선)로 여성 담론을 전개한다. 담론의 전개 양상은 다소 다르지만, 이 두 구조는 모두 공적 존재로서의 자기 증명을 위하여 여성 필자들이 공통적으로 보인 글쓰기 양식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여타 잡지들은 여성들이 공적 언어의 접근권을 허락받았던 발화 전략(애국하는 여성)을 지속해서 재생산하고 있었다. 반면 『자선부인회잡지』는 자기 증명적 글쓰기를 생산하기는 하지만, 독특한 영역을 확보하며 동시기 다른 잡지들과의 차이점을 낳고 있다. 이들이 ‘애국’ 대신 택한 ‘자선’은 여성이 사적 영역에 갇혀 사회적 존재로의 가능성이 차단되지 않게 하는 수단이자, 여성이 공적 영역으로 진출할 때 그 정체성이 부차적 존재 혹은 후발 주자로 제한되지 않게 하는 기제였다. 그러나 『자선부인회잡지』는 보편자로서의 자기 존재를 규명하기 위하여 분열적 양상을 보인다. 『자선부인회잡지』에는 여성들을 ‘어머니’로 호명하는 글이 네 편이나 등장한다. 여성의 ‘어머니’라는 정체성이 자선의 선행적 주체로서의 정체성보다 우위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논조는 여성을 ‘전문가의 권위에 복종‧협력함으로써 주부로서의 역할을 확립하고 가정을 국민 양성의 장소로 만드는’ 1900년대 남녀 동등론과 그 결을 같이 하고 있다. 또한 이들의 ‘자선’은 타자화를 통하여 타자를 구제한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자선부인회잡지』는 규문에 갇혔던 과거의 여성들, 또한 그 모습을 여전히 재현하고 있는 여성들을 계도의 대상으로 삼는다. 문명적 존재로서의 공적 발화권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이는 ‘공적 글쓰기’라는 영역에서 자기 증명을 끊임없이 요구받았기 때문에 생긴 자기 착취적 과업이기도 하다. 이처럼 『자선부인회잡지』는 여성 필자들이 공적 글쓰기 영역에서 재현한 ‘자기증명-자기착취’의 과정을 보여주는 구체적 사례이다. Magazine of Women's Charitable Association was a bulletin of a women's charitable organization called Women's Charitable Association with its first issue published in August, 1908. The magazine was discontinued only after its first issue, but it contained records that showed the perceptions of charity and women's education among the members of the association as they were. This study assumed Magazine of Women's Charitable Association, which marked the beginning of woman-led magazines, as a case of women's public writing patterns during the times. Women's public voice made a rapid increase in the 1900s. It implied that women started to demonstrate their own being as "public beings" capable of working in the society after years of being considered as private beings. Writing, which was a means of women revealing their being in an independent manner, paradoxically offered a "venue to reproduce the suppression of women." Women writers were not free from the bridle of this suppression, which was demonstrated in many writings published in magazines that developed a women's discourse in the 1900s including Magazine of Women's Charitable Association. Magazine of Women's Charitable Association developed a women's discourse in a unique structure(women→civilization→charity), breaking away from the structure(women→civilization→patriotism(national prosperity and military power)) of modern women's discourse produced in many magazines of the times. Even though there were some differences in the development patterns of discourse, the two structures represented a common writing style among female writers trying to demonstrate themselves as public beings. In those days, other magazines maintained and reproduced the speech strategy(patriotic women) through which women were granted access to public language. Magazine of Women's Charitable Association, on the other hand, differentiated itself from its contemporary magazines by securing a unique domain even though it produced self-demonstration writing. "Charity," which they chose instead of "patriotism," was a means of preventing women from being trapped in the old private domain and having their possibilities as social being blocked and also a mechanism of keeping women's identity from being restricted to secondary being or second mover in case of women's entry into the public domain. Magazine of Women's Charitable Association, however, displayed disruptive patterns to demonstrate its existence as the universal. Its first issue contained as many as four writings that called women "mothers," which indicates that women's identity as "mothers" was perceived to be superior to their identity as proactive subjects of charity. This tone of argument was in line with the man-woman equality theory of the 1900s, which tried to make women "obey and cooperate with the authority of experts in order to establish women's roles as housewives and family as the place of cultivating citizens." In addition, their "charity" had its limitations as it attempted to save others through objectification. The magazine saw the women of the past trapped in a boudoir and the women still reproducing the old image of ladies as the objects of enlightenment in order to secure women's right to public voice as civilized beings. It was a self-exploiting task they had to take as they were constantly challenged to demonstrate themselves in the domain of "public writing." These findings suggest that Magazine of Women's Charitable Association was a specific case of the "self-demonstration and self-exploitation" process reproduced by female writers in the domain of public writing.

쓰레기 분리수거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단순존재효과, 친환경 태도, 그리고 자의식의 역할

김담율,김종흠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2023 소비자정책교육연구 Vol.19 No.1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the presence of another person and an individual's eco-friendly attitude on the intention to separate garbage to promote eco-friendly behavior. The situation was set with two conditions: being alone and being with another person. The interaction between the presence of another person and eco-friendly attitudes was analyzed to confirm how social influence due to the presence of others affects the intention to separate garbage. Additionally, it was investigated whether the presence of another person and the influence of eco-friendly attitudes on garbage separation are mediated by self-consciousness. Self-consciousness was divided into private and public self-consciousness.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s, the intention to separate garbage was higher under the condition of being with anyone than under the condition of being alone, and the higher the eco-friendly attitude was, the higher the intention to separate garbage was. In the interaction between the presence of another person and the eco-friendly attitude,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intention to separate garbage under the condition of high eco-friendly attitude. However, under conditions with low eco-friendly attitudes, being with another person showed a higher intention to separate garbage than being alone. Analyzing the mediating effect of self-consciousness, public self-consciousness was found to mediate the influence of the presence of another person on the intention to separate garbage, and private self-consciousness was found to mediate the influence of eco-friendly attitude on the intention to separate garbage. This study confirmed the effect of social influence on individual eco-friendly behavior, and the reason could be found in the individual's public self-consciousness. However, it was found that an individual's eco-friendly attitude was more important than the social influence, such as the presence of another person. This is why the effect of social influence is insignificant for individuals with a strong eco-friendly attitude. Therefore, to strengthen an individual's eco-friendly attitude,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provide education o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eco-friendly behavior. 본 연구는 소비자의 친환경 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타인의 단순존재효과와 개인의 친환경 태도가 쓰레기 분리수거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았다. 타인의 단순존재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실험 상황을 혼자 있는 조건과 타인이 있는 조건으로 구분하였다. 타인의 존재 여부가 쓰레기 분리수거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면 개인의 친환경 태도와는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타인의 존재 여부와 개인의 친환경 태도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였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타인의 존재 여부와 개인의 친환경 태도가 쓰레기 분리수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개인의 자의식에 의해서 매개되는지를 확인하였다. 자의식은 공적 자의식과 사적 자의식으로 구분하였다. 연구결과, 소비자는 혼자 있는 조건보다 타인이 있는 조건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의도를 높은 수준으로 나타냈고 개인의 친환경 태도가 강할수록 쓰레기 분리수거 의도가 높아졌다. 그리고 타인의 존재 여부와 개인의 친환경 태도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 친환경 태도가 높은 집단에서는 타인의 존재 여부에 따라 쓰레기 분리수거 의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에 친환경 태도가 낮은 집단에서는 혼자 있는 조건보다 타인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의식에 관한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공적 자의식은 타인의 존재 여부가 쓰레기 분리수거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적 자의식은 타인의 존재 여부가 쓰레기 분리수거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타인의 단순존재효과가 소비자의 쓰레기 분리수거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였고 그 이유를 개인의 공적 자의식에서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소비자의 친환경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타인의 단순존재효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인의 친환경 태도임을 알 수 있었다. 친환경 태도가 강한 개인에게는 타인의 단순존재효과가 미미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환경오염 문제와 친환경 행동 실천 방안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친환경 태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

사적 존재, 사적 자유 그리고 정치: 한나 아렌트(H. Arendt)의 존재론적 공/사 개념에 대한 인식론적 재해석

최일성 한국유럽학회 2015 유럽연구 Vol.33 No.3

H. Arendt’s political thought proposed a new ontological ‘public/private’ conceptual framework while she criticized that M. Heidegger’s ontology remained in the metaphysical level known as “phenomenology of Being”. The question with which Arendt engages most frequently is the nature of politics and political subjects. However her conceptual framework tends to overlook the fact that private subjects are willing to dissimulate their own liberties in the private secret sector, even though she could successfully clarify that the public subject represent his political freedom in th public category by his action and speech. In these reasons, her thought couldn’t clearly explain the nature of the private subjects and their personal freedom. That’s why this paper proposes to reinterpretate of the Arendt’s ontological ‘public/private’ conceptual framework as epistemological one. 한나 아렌트의 정치사상은 하이데거의 존재론이 인간의 자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형이상학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하고, ‘공/사’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존재론적해석을 제안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틀은 인간이 공적 영역에서 말과 행위를 통해 자신의 자유를 드러낼 수 있는 공적 존재임을 설명할 수 있지만, 사적 공간의 은밀함 속에 자신의 사적 자유를 감출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따라서 그녀의 개념틀은 사적 존재는 물론이거니와 그러한 사적 존재가 나름의 방식으로 향유하는 사적 자유의 존재와 위상을 이론화하지 못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존재론에 근거해 있는 아렌트의 ‘공/사’의 개념틀을 인식론적 개념틀로 재해석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시도는 궁극적으로 사적 존재와 사적 자유에 대한 이론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사이존재의 기독교윤리적 함의에 관한 연구: 부버와 본회퍼의 견해를 중심으로

고재길 21세기기독교사회문화아카데미 2023 신학과 사회 Vol.37 No.1

Martin Buber understands God as 'between-being'(Das Zwischensein), and defines the existence of God as “eternal you.” He understands human existence as an 'between-being', not as an object (it), but as a personal subject, Thou. Buber's philosophy of dialogue is similarly expressed in the views of Dietrich Bonhoeffer. Bonhoeffer criticizes the subject-philosophy of German idealism, emphasizing the concept of Christian personality based on basic social relations. For Bonhoeffer, Jesus Christ means the 'between-being' that makes ‘I and Thou’ relationship possible. Jesus Christ is the mediator who leads sinners to God, and is a 'between-being' that leads human history and nature to God. After COVID-19, Korean churches need education and ministry that emphasize personal encounters and relationship-oriented lives. The Korean church should emphasize the relationship between 'I-Thou' and teach about the possibility of a community that respects individual values. The source of personal encounter comes only from the person of Jesus Christ. Christ, the center, is present not only in the space of individual Christian faith, but also in the place of human history and nature. Therefore, Korean churches need to teach about the importance of public spirituality as well as private spirituality. Christ is the mediator who is present as an 'between-being' in the realm between. We hope that the Korean church, following in the footsteps of Christ, the mediator, will practice living a life of community with others. 부버(Martin Buber)는 하나님을 사이존재(Das Zwischensein)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영원한 너”로 규정한다. 그는 인간의 존재를 사이존재로 이해하면서 인간을 객체(그것)가 아니라, 인격적인 주체인 너로 이해한다. 부버의 대화의 철학은 디트리히 본회퍼(Dietrich Bonhoeffer)의 견해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본회퍼는 독일 관념론의 주체 철학을 비판하면서 사회적 기본관계에 기초한 기독교적 인격의 개념을 강조한다. 본회퍼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너의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사이존재를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인 인간을 하나님에게 인도하는 중보자이며 인간의 역사와 자연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사이존재이다. 코로나 19 이후 한국교회는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 중심의 삶을 강조하는 교육과 목회를 필요로 한다. 한국교회는 ‘너-너’의 관계를 강조하고,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는 공동체의 가능성에 대해 가르쳐야 한다. 인격적인 만남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비롯된다. 중심이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의 개인적인 신앙의 공간 안에서만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와 자연의 자리 안에서도 현존한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사적 영성만이 아니라 공적 영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는 사이의 영역에서 사이존재로서 현존하시는 중보자이다. 중보자,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한국교회가 타자와 함께하는 공동체의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길 기대한다.

언론소송에 나타난 보도의 개별적 연관성과 당사자적격

이승선(Seung-Sun Lee) 한국언론정보학회 2006 한국언론정보학보 Vol.34 No.-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언론중재법’이 제정ㆍ시행에 들어가고, 법원은 공적존재의 공적사안에 관한 언론보도의 면책범위를 확대하는 법리를 채택하고 있다. 법의 시행과 소송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누가 언론보도의 피해자인가 하는 점인데 흔히 보도의 ‘개별적 연관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당사자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바, 이 논문에서는 당사자적격의 법리 변화와 이를 언론소송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탐색하였다. 언론이 익명ㆍ모자이크 처리해서 보도한 경우, 집단ㆍ기관ㆍ단체에 대한 보도와 그 구성원간의 개별적 연관성, 혹은 그 반대의 경우, 그리고 정부기관의 당사자적격에 대한 법원의 판례를 검토한 바, 우리 법원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특정, 즉, 개별적 연관성의 범위를 대체로 넓히고 있었다. 이러한 당사자적격의 확대가 법원의 공적존재의 공적사안 면책론 법리와 배치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인의 사적사안에 대한 언론보도의 익명원칙을 준수할 필요성이 언론에 요구된다. 물론 공적존재의 공적사안 면책론은 확대될 필요가 있고, 언론소송에서 언론이 패하지 않은 지름길은 보도의 공공성과 진실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길이라 여겨진다. Standing to sue has become one of the most important and controversial issues in suits between the press and the victims injured by the press reports. Even thought Korean law was patterned after the European legal system, there is no denying that the Korean Constitution was influenced by that of the United States. The judicial system was also influenced by its counterpart in the United States. The doctrine of standing to sue has plagued the U.S. Supreme Court for several decades. The traditional test of standing in the federal courts was, at the beginning of the century, whether the interest asserted by the plaintiff amounted to a 'legal right', entitled to the protection of the common law. In recent years, the Supreme Court seems to have settled on a two-tiered method for determining whether a plaintiff has standing to sue in federal court. The first level of inquiry is the constitutional core, and the second is the judicially imposed prudential limitations. The purpose of this srudy is to find out the doctrine of standing in the legal proceedings caused by the press reports. The press needs to internally transform as well to prevent legal dispute, enforcing confirmation when collecting news materials and building up the device for pre-examining the news. The press is also requested to help sincerely the victim recover, realizing that they waste their reputation and credit not to mention a lot of time and monet during the legal dispute.

‘공인’이란 누구인가?

이승선 (사)한국언론법학회 2020 언론과 법 Vol.19 No.2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considered the plaintiff's social status in a libel lawsuits against the press. In lawsuits filed by public figures such as public officials, the principle of legitimate press activities has been applied. If the media coverage was justified, the court has a strong tendency not to hold the media responsible for defamation. It is hard to say that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accepted all the principles of the public figures and actual malice produced by that of the US. Nonetheless, it is admitted that it has accepted the principle of exempting the media from the responsibility for defamation against public figures. At present, in theories and precedents, public figures are called in various terms, including public person, public existence, public officials, celebrities and widely known peopl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lassify types of public officials based on several laws, including the Office of Investigation of Corruption in High-Level Public Officials Act and the Public Service Ethics Ac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is study classified candidates for public office elections, elected officials, political officials, and high-ranking officials under the statute as all-purpose public figures or limited-purpose public figures. And the study judged that even civil servants between grades 5 and 7 could be classified as “limited-purpose public figures” considering the nature of their work. The study, however, concluded that their privacy should be protected unless they are in matters of public concern, whether all-purpose public figures or limited-purpose public figures. 한국의 법원은 언론소송에서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고려한 재판을 하고 있다. 공직자와 같은 공인에 대해서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법리’를 적용하고 있다. 언론보도가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니면 명예훼손 책임을 면제하는 경향이 강하다. 실체법과 절차법 등의 차이를 감안할 때 한국 법원이 미국의 공인이론을 액면 그대로 수용했다고 보긴 어렵다. 그러나 언론의 명예훼손 보도에 대해 공인은 이를 더 많이 수인해야 한다는 공인이론의 줄기는 받아들였다고 본다. 그렇다면 공인은 누구인가? 학설과 판례에서 공인은 공적존재, 공적인물, 공직자, 유명인, 널리 알려진 사람 등 다양한 용어로 규정되고 있다. 이 연구는 ‘공수처법’과 ‘공직자윤리법’,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등 일련의 법령의 내용을 토대로 공인의 유형 분류를 시도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물론 공직선거 후보자, 정무직 공무원, 법령상의 고위 공직자 등을 전면적 공인 혹은 제한적 공인으로 분류했다. 5-7급에 해당하는 일부 공무원들의 경우에도 직무의 성격을 감안해 ‘제한적 공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연구자는 전면적 공인, 제한적 공인, 일시적 자발적 공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도 사안이 공적관심사가 아니라 내밀한 인격 영역의 사적인 것이라면 그들의 프라이버시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예인의 인격권 침해유형과 언론소송에 있어서 ‘공적 지위’의 특성에 관한 연구

이승선(Lee Seung-Sun) 한국방송학회 2004 한국방송학보 Vol.18 No.3

‘분리된’ 영역의 전복과 자기가치 발견

권은녀(Eun Neu, Kweon) 신라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2013 젠더와 사회 Vol.24 No.-

펀의 각색된 자서전인 이 소설의 여주인공 루쓰(Ruth)는, “가정의 영역을 다스리고 가정에서 힘을 얻은 것처럼 비추어지는” 19세기 여성 소설의 일반적인 여주인공들이 행사하는 능력의 범위를 넘어선다. 그녀는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찾는 수단으로 삶 속의 노동을 선택하고 일을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집 밖 세계로까지 펼친다. 홀로 서는 비즈니스 우먼으로 거듭나는 루쓰의 모습을 통해, 소설의 전반부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는 사적 영역으로서의 가정에 대한 감상적인 가치가 남성중심 사회에 의해 부풀려져 있음이 폭로 된다고 볼 수 있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루쓰 홀』은 자본주의에서 성공하는 여성의 이야기를 소개하지만 펀은 루쓰가 잔인한 자본주의 세계 안에서 모성과 일의 조화가 일어나는 공간을 만들었다고 믿는다. 루쓰가 수행해 가는 공적인 영역에서의 일은 전통적으로 규정된 가정영역에서의 여성의 역할과 분리되어있거나 가정영역에서의 노동의 의미를 전복시키고 있지만, 이 노동은 가족적 연결을 배제하지는 않는 것이다. 공적영역에서의 일의 수행에서, 모성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열등하지 않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한다. 루쓰는 남성지배 사회가 규정한 진정한 여성의 영역에서 다락방으로, 다시 자본이 지배하는 공적사회로 이동하며 여성에게 금지된 그곳에서의 일을 통해 한 인간으로서의 고유한 존재성을 깨달아간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eal how specious the ideology of separate spheres can be. To expose the flaws of this ideology, Fern uses satire and sentimental rhetoric to undermine traditional values such as “True Womanhood,” which according to Barbara Welter, are composed of four virtues, namely “purity,” “piety,” “submissiveness,” and “domesticity,”, and the prevalent concept of men’s sphere in the public space and woman’s sphere in the private home, and to advance the feminist agenda of the necessity of work for women. Therefore, this thesis attempts to show how Ruth Hall points out the problematics of the binary concept of the separate spheres and insists on the importance of work for a woman to be able to maintain her identity as a human being and to raise her children in mid-nineteenth century America. Financial assistance neither from her father nor from her fatherin-law shows that the white middle-class ideology of separate spheres can not protect a woman like Ruth, who is dropped from middle-class status and plunged into that of the lower classes in a day. This situation in itself deconstructs the ideology of separate spheres which commands that women stay in the private sphere of the home and only do the domestic work. In spite of interruptions from her relatives, her success as a writer in a competitive capitalist society proves the falsity of the ideology of separate spheres which very strictly divides the public sphere and the private sphere. Ruth discovers herself as a human being and gains a sense of selfidentity as a woman. The sympathy her readers show to her is expressed in the readers’ letters written to her, and it encourages her to do all of these. She transcends the dichotomy of the separate spheres and dreams of a new home in which a new order replaces the home where the traditional ideology of separate spheres still governs.

TV탐사보도 프로그램의 법적분쟁에 나타난 특성 연구

이승선(Seung-Sun Lee) 한국언론정보학회 2005 한국언론정보학보 Vol.29 No.-

탐사보도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취재 대상의 비리ㆍ부정을 추적하고 고발ㆍ폭로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인격권 침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탐사보도 프로그램은 기획ㆍ취재ㆍ보도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이러한 법적 분쟁의 가능성을 미리 검토하고 차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방송3사의 대표적인 탐사 보도프로그램 〈추적60분〉, 〈PD수첩〉, 〈그것이 알고싶다〉를 상대로 한 총 35개의 법적 분쟁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향후 탐사보도 프로그램은 공적 존재의 공적활동에 대한 탐사와 고발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되고 법적 분쟁에서 패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향후 탐사 보도 프로그램은 취재과정에서 위법성을 배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최대한 취재대상에게 실질적인 반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탐사보도 프로그램으로 인한 법적 분쟁에서 법원은 최근 언론소송 일반에 적용되고 있는 공적존재 보도에 대한 언론의 ‘입증부담 완화’ 법리를 ‘일관되고 폭넓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탐사 보도 프로그램 제작진에 대한 재교육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확대되고 유용하게 전개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plore the characteristics of lawsuits against investigative reporting programs of the broadcast media. This study proposed three research questions: (1) what were the characteristics of court decisions on the investigative reporting programs? (2) what were the reasonings on which judges rely in the lawsuits for a right of reply? (3) what were the critical issues and how the libel laws were applied in balancing between the freedom of the press and the protection of individual rights. To answer these questions, the study employed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thods analysing 35 related cases. This study revealed that investigative reporting programs must deal with the issues of 'public figures' and 'matters of public concern' to be protected under the freedom of the press. The study also found that the broadcast media must prove legitimate public interests and the truth of the facts to prevail in a case. In 1999,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held that pubic figures in libel cases must be regarded differently from private figures. In accordance with the decision, the Supreme Court has applied differing criteria for public figures in libel cases. However, courts have not set a clear definition of the public figure yet. To advocate the freedom of the press, as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V producers and journalists should behave lawfully in the course of newsgathering and provide the opportunities of reply for their news sou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