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bit ACE 용 MMDBMS에서의 데이터 접근 방법 및 성능 분석

이승선,윤용익 한국통신학회 1997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 및 강연회 Vol.1997 No.1

PD수첩 판결, 언론의 자유와 책임

이승선 관훈클럽 2010 관훈저널 Vol.- No.114

루토스왑스키의 작품에 나타난 음렬 기법에 관한 연구

이승선 한국음악학회 2012 한국음악학회논문집 음악연구 Vol.48 No.-

비톨드 루토스왑스키의 음렬 음악은 많은 음악 이론가들이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아놀드 쇤베르크를 비롯한 빈 악파들과 비교된다. 이는 조성 음악에서 비조성 음악, 12음렬 음악으로 진행・발달된 쇤베르크 양식과, 12음렬 음악을 근원으로 하여 비조성 음악, 조성 음악, 선법 음악으로 진행・발달되어가는 루토스왑스키의 양식이 두 작곡가의 근본적인 차이점이라 할 수 있겠다. 루토스왑스키의 많은 작품에는 빈 악파의 음렬 기법은 물론이고 확장되거나 변형된 음렬 기법이 나타난다. 음악사 전반에 걸친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빈 악파와 다른 점이다. 음악 사조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음렬주의(new serial music)’로 정의할 수 있는 성격이다. ‘대칭적, 조성적 요소를 사용하는 전통적인 음렬 기법’, ‘12음을 이용한 다양한 코드 작법’, ‘특수 음정과 변형 음렬의 기법’, ‘확장된 음렬 기법’ 등 루토스왑스키의 다양한 음렬 기법은 아이디어나 재료를 음악사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요소들을 활용하고 있다. ‘대칭적, 조성적 요소를 사용하는 전통적인 음렬 기법’은 빈 악파의 대칭적 12음렬을 특정 음정만을 이용하여 전위되는 대칭 형태로 사용하였으며, 또한 조성 음악의 조성적 코드 개념을 12음렬 구조의 기본 재료로 사용하였다. ‘12음을 이용한 다양한 코드 작법’에서는 수직적 설계(코드와 화성)와 수평적 설계(음악적 라인과 선율), 경사적 설계(대위법적 설계)를 통해 12음을 이용한 다양한 코드를 만들었다. 이는 음정의 수와 형태에 의한 작법과 집합적인 코드(혹은 코드 콤플렉스)로 화성화된다. 또한 ‘특수 음정과 변형 음렬의 기법’은 수평적인 증4도, 단2도와 수직적인 완전 8도, 완전5도가 주된 역할을 하고, 기본 음렬에 음을 새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변형시키고 변형된 음렬의 궁극적인 목표점을 중세 선법으로 회기함으로써 넓게 확장된 음악사적 양식을 보여 준다. 마지막으로 ‘확장된 음렬 기법’은 음렬 음악을 대표하는 12음렬의 논리에서 벗어나 작품 성격에 맞는 필요한 만큼의 수를 12음에 제한하지 않고 확장하거나 축소해 사용하는 방식이다. 루토스왑스키의 다양한 음렬 작법은 20세기 초반의 음악 양식에 국한하지 않고 음악사 전반에서 필요한 음악 재료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음렬 기법에 관한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해 준다.

공적인물이 발화하거나 방송에서 발생한 혐오표현의 특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이승선 한국지역언론학회 2018 언론과학연구 Vol.18 No.2

Hate speech or hatred expressions can be characterized by insult and libel on target groups, discriminatory harassment, public ridicule, incitement of hatred, stigma and exclusion, and an inhumane denial of historical facts. Hatred expressions are targeted at specific groups which have characteristics such as region, race, ethnicity, gender, religion, disability, and so on. Hatred expressions not only hurt individuals but also threaten the democratic system. Freedom of expression is important, but harmful expressions of hatred need to be regulated. There is no single criminal law punishing hatred expressions in Korea. This study argues that the libel laws should not apply to hate speech, but should be regulated by separate laws. In particular, the study suggests substantial control over the incitement of hatred and an inhumane denial of historical facts. Such regulations will help ensure human dignity and protect a democratic system based on debate and criticism. 혐오표현은 ①표적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 ②차별적 괴롭힘 ③공개적인 조롱․멸시․비하 ④증오 선동 ⑤낙인 ⑥반인륜적인 역사부정 표현 등으로 유형화 할수 있다. 한국의 경우 혐오표현을 처벌하는 단일한 형사법이 없다. 다만 방송법과 공직선거법 등에서 지역이나 성별 등을 이유로 비하․모욕하거나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혐오표현으로 인한 피해를 간접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가능성이있다. 피해자가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을 이유로 언론소송을 제기해서 혐오표현에 대응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혐오표현을 심의규정 위반행위로 규정해 제재하는 행위가 간접적인 대응으로 분류될 수 있다. 혐오표현 규제와 관련한 법이 제정된다면 법적 책임이 추궁될 수 있는 사례를 추출하고 그 특성을 분석․평가하는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러한 분석과 평가는 혐오표현의 한 유형에 속하는 행위들이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 이유를 규명하거나 향후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법적제재 수위와 방법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는 공적인 인물의표현으로 인해 발생한 기존 언론소송 사례 중에서 혐오표현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례 11건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제재 결정을 받은 사례 24개를 수집해서이 연구에 활용했다. 이 연구는 표현의 자유와의 이익을 고려하여 혐오표현을 신중하게 규제하되 집단 명예훼손의 법리가 아닌 별도의 혐오표현 규제의 법리를 적용할것과 증오 선동, 반인륜적인 역사부정 표현을 실질적으로 규율하여 인간의 존엄성을보호하고 사회적 공공성, 토론과 비판을 토대로 하는 민주주의 시스템을 보장할 것을 제안했다.

정보통신망법상 권리침해・불법정보의 범위 확대와 자율규제 가능성 – 제21대 국회 정보통신망법 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

이승선 한국헌법학회 2023 憲法學硏究 Vol.29 No.1

In the current 21st National Assembly, a number of amendments to the Act to expand ‘illegal information’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Act have been submitted. In addition, many amendments to the law to strengthen the responsibilit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have been submitted. Illegal information has been expanded, and there are many amendments to the law that apply “temporary measures” that were applied to information on infringement of rights to illegal information. It is important to protect the freedom and rights of users i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However, it should not be a bill that reduces the self-regulation of business operators. The amendments to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Act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are overlapping. The amendments to the law are criticized for failing to take into account the actual enforcement costs or enforceability. There are only a few bills that have proposed the ‘right to raise objections’ for temporary measures. Legislation was needed to indemnify business operators. However, there are no amendments to the law. Another problem is that the legal amendments are likely to violate the principle of clarity and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 Careful legislative activities are required to protect freedom of expression throug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s and the rights of users. 현행 제21대 국회에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서 규제하고 있는 ‘불법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정보의 유통・관리에 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들이 다수 발의되었다. 또 권리침해 정보에 적용하던 ‘임시조치’를 불법정보까지 확대하려는 법률안도 여러 개 접수되었다. 이 연구는 94개 전체 개정안을 검토하여 그중 권리침해와 불법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48개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고 집행비용이나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비판받을 수 있는 입법안들이 적지 않았다. 또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 제기권’처럼 이미 사업자들이 법적인 흠결을 자율정책을 통해 해소하고 있는 내용을 입법적으로 강제하려는 내용의 입법안도 발견되었다. 사업자들의 ‘임의의 임시조치’나 ‘자율규제’에 대해 면책 규정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주목할만한 입법적 시도가 없었다. 규제에 도입한 내용들이 명확성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이라는 합헌성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입법안도 적지 않다.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불법정보나 권리침해 정보를 규제하여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온라인의 표현의 자유 영역에 관한 입법적 규제인 점을 감안할 때 규제 법률안은 입법 단계서부터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다듬어야 한다. 무엇보다 이용자,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의 자율규제를 통해 효과적으로 규율이 되는 영역까지 무리하게 법적인 규제를 강요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여론다양성 강화를 위한 신문 지원정책에 대한 연구

이승선 한국언론학회 2008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08 No.-

헨릭 미코우아이 구레츠키(Henryk Mikolaj Gorecki)의 "쳄발로와 현악합주를 위한 협주곡(Concerto for Harpsichord and String Orchestra)" 에 관한 분석 연구

이승선 한국음악학회 2000 한국음악연구 Vol.21 No.1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요인으로서 공정한 논평의 " 사실성 " 에 관한 연구

이승선 부산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2000 언론과 정보 Vol.6 No.1

헨릭 미코우아이 구레츠키의 " 쳄발로와 현악합주를 위한 협주곡 " 에 관한 분석 연구

이승선 한국음악학회 2000 한국음악학회논문집 음악연구 Vol.21 No.1

The general tendency of contemporary music is to ignore traditional music background in the may of modal and tonal system throughout long music history. Through the music, Composers consider that a new composing skill might come from progressive philosophy as the idea of avant-garde. Therefore people thought that right way to compose contemporary music is to get away from the function of modal and tonal system in traditional music. And the conception of contemporary music way come from German composers who fully against romanticism in harmony and rhythm. In the piece, "Concerto for Harpsichord and string orchestra" by Gorecki, he composed it with various music materials by the typical periods. He doesn't try to be his music new by artificial planned ways but he try to break restricted musical genre in this time. So he has his own musical language based on his various music experience. for the example, he show new modal music which try to the find modem harmonic hue based on modal skill added specific notes by vertically and horizontally. In this way, it starts on "D"-Aeolian mode through the whole first movement. It also based on tonal system but it doesn't follow traditional harmonic function(functional harmony-Tonic, Dominant system). So he also show new tonal music which combines altered harmony. In the texture of rhythm, he use Poly Metric which is delivered to use same rhythm pattern continuously. Throughout these things, he tries his music simplified as new simplification. He also show New Folkrolism with the color of argumented 4 based on national scale. In the texture of form, he doesn't use three part form, generally fast and slow movements but he uses two fast movements which show the modern tendency without tempo comparison. There is an other aspect to understand contemporary music in his music. Music develops by historical circulation and regression. Therefore it show that present and future music are not far away with past time music but they coexist by the way of change and supplement.

의견광고의 법적 책임에 관한 고찰

이승선 언론중재위원회 2003 言論仲裁 Vol.86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