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발을 위한 공용수용의 합헌성에 관한 소고 : 미국 연방대법원의 Kelo v. City of New London판결을 중심으로

장민선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09 法學論集 Vol.14 No.2

오늘날 공적 사용 요건이 가장 문제되는 것은 경제 개발을 위한 수용의 합헌성 여부이다. 연방대법원은 Berman과 Midkiff 판결에서 계속적으로 공적 사용의 의미를 확대 해석함에 따라 2005년의 Kelo 판결에서도 공적 사용의 범위를 사인에 의한, 사인을 위한 수용까지 허용하게 되었다. 즉, Kelo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수용의 주체는 중요하지 않으며, 수용의 목적이 공적 목적에 합리적으로 연관되기만 하면 그것에 대한 입법부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부 존중의 태도는 법원의 실질적 심사를 생략한다는 점, 입법부의 결정이 이익집단의 압력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공적 사용과 사적 사용의 경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헌법상 공적 사용 요건의 의미를 퇴색시킨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에 직면했다. 이를 반영하여 연방과 주 차원에서 경제개발을 위한 수용, 특히 특정 사인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수용을 금지하는 법률이 제정 또는 개정되었고, 주법원에서도 공적 사용 판단에 대하여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판결이 등장했다. 이것은 사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공적 사용 요건의 의미를 분명히 하는 것이며, 공익 달성이란 명목으로 사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공용수용권을 행사하는 정부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심사기준의 강화 경향은 Kelo 사건에서 수용권 행사의 계기를 제공했던 세계적 기업이 사업 철수를 공표함에 따라 시의 개발계획이 실패에 이르게 된 지금에 와서 더욱더 설득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경제개발을 위한 수용의 합헌성 판단에 있어서 수용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 수용 이후에 재산의 사적 이전이 이루어졌는지, 수용의 이익은 주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이에 대한 공적 감독 체계는 잘 마련되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정부의 공용수용권에 대한 효과적 통제를 실현하는 동시에 공용수용의 한계로서의 공적 사용 요건의 효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economic development takings is the most arguable and important issue in the field of public use factor. As the U. S. Supreme Court has interpreted the meaning of public use more broadly through Berman and Midkiff cases, it included takings by and for the private in the boundary of public use. The Court held that it would defer to the legislature’s decisions whether property is taken by the government or the private, only if the purpose of takings is rationally related to the public purpose. However, these deferential attitudes of the court were faced with much criticism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they could cause lack of the substantial review. Second, the legislative decisions could be influenced by some interest groups, distorting the genuine will of the public. Third, they could reduce the importance of the public use by blurring the difference of the public and private use. After the Kelo’s holding, federal and state legislatures made laws banning takings for economic development, especially for the particular private person. Besides, some state courts delivered the rulings with heightened standards. This clarifies the meaning of public use and prevents the abuse of the government’s eminent domain power by forbidding exercises of eminent domain power for the another’s private interest. This tendency of strengthening standard of review will be more persuasive when the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turned out to be a failure after Pfizer’s announcement of R&D headquarter’s withdrawal. Therefore, the courts need to consider such factors, in judging the constitutionality of economic development taking, as what the main purpose of the taking is, whether the private transfer is executed after the taking, who its pricipal beneficiary is, and how the public control system of distributing benefits is operated. Through this comprehensive review, the effective control of the government’s eminent domain power and reconfirmation of public use as a limit of taking could be realized.

미국 헌법상 ‘공적 사용’ 요건의 심사기준에 관한 비판적 고찰

장민선(Jang, Min Sun) 한국헌법학회 2009 憲法學硏究 Vol.15 No.4

미국 연방헌법상 정부의 공용수용권은 공적 사용을 위해서만 허용되므로, 공적 사용 요건은 공용수용권의 유․무효를 결정하는 헌법상 한계가 된다. 공적 사용의 의미는 1차적으로 입법에 의해 구체화되고,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해석에 의해 결정된다. 법원은 공적 사용의 의미를 종래 공소유, 공중에 의한 사용에 한정하던 협의의 해석에서 벗어나 공적 목적, 공적 이익으로 해석하는 광의의 해석을 해오고 있다. 이러한 해석 경향은 입법부 결정에 대한 존중 태도를 나타내는 것 으로서, 이것은 이중기준 원칙에 근거한 것이다. 1938년 U.S. v. Carolene Products Co. 판결의 각주 4로부터 등장한 이중기준 원칙은 기본권의 종류를 정신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로 나누어, 정신적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은 더욱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신적 자유에 경제적 자유보다 우월적 지위를 부여한 것으로서, 법원이 보다 전문성을 가지므로 합헌성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지만, 사회경제 분야에는 의회가 전문성이 더욱 높기 때문에 그들의 결정에 합헌성을 추정하는 것이다. 이중기준 원칙은 헌법재판의 반민주주의적 성격을 극복하고 의회와 법원간 권력분립 원칙에 부합하는 관계 설정에 적합한 심사기준체계이지만, 기본권의 우열관계, 경직성, 소수 개념의 불명확성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고, 개선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중기준 원칙에 따라 재산권 수용에 대해서도 완화된 합리성 심사기준이 적용되어 공적 사용 요건이 매우 광범위하게 해석되었다. 공적 사용에 관하여 오늘날 가장 문제되는 ‘경제개발을 위한 수용’은 2005년 Kelo v.City of New London 판결에서 합헌 결정을 받았으나 여기에 최소한의 합리성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몇가지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첫째, 경제개발 계획은 주로 민간 기업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사익을 위해서 다른 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 둘째, 경제개발을 위한 수용에 있어서 가장 피해를 입는 사람은 흑인, 노인, 사회적 빈곤층 등이므로, 이중기준 원칙에 의해 보호하려고 하는 ‘소수’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재산권 제한이라는 이유로 도식적인 합리성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As eminent domain power of the government is allowed only for public use in the U.S. Constitution, the public use requirement is the limit deciding the constitutionality of government's taking. The meaning of public use is first embodied by legislation and finally decided by the supreme court's rulings. Courts have expanded the interpretation of public use from public ownership or use-by-public to public purpose or public interest. This tendency reflects the judiciary's deference to the legislature, which is based on the double standard principle. Double standard principle appeared from the footnote 4 of United States v. Carolene Products Co.(1938) means that laws restricting spiritual freedom are subject to strict scrutiny while laws regarding social and economic matters are presumed to be constitutional. This means the former are granted 'preferred status' and the court is the best expert in guaranteeing this kind of rights. However, this principle has been criticized for the adequacy of classification of rights, the rigidity, or unclear concept of 'minority', etc. According to double standard system, the mitigated rationality-based review is applied to the taking of property, which results in broader interpretation of public use. Specially, even though 'taking for economic development' was held to be constitutional in Kelo v. City of New London(2005), the minimum rationality-based review is not appropriate standard to that kind of taking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taking for economic development brings about the loss of private property for private interests because it is usually operated by private corporations.

프로세믹스(Proxemics)적 관점에서의 SNS 경계 변화와 사용자 경험 연구

채은화,김보연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018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Vol.24 No.4

SNS(Social Networking Site)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었다. 하지만 그 성장의 이면에는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 기존 서비스에 대한피로감 등으로 인하여 점차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 또한, Vlog, 유튜버, 인스타 라이브 등 SNS를 개인적활동의 기반으로 이용하면서 일종의 공적 영역의 사유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이면을 바탕으로 SNS가 형성한 공적인 공간 속에서사람들이 점차 개인화 서비스를 추구하면서 등장할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문화 인류학자 에드워드홀(E.Hall)의 프로세믹스 이론의 관점에서 연구하고, 문헌연구와 사례분석을 통해 새로운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1차로 SNS의 유형 및 서비스를사례분석을 하였다, 2차로 문헌연구를 통해 에드워드홀의 프로세믹스 이론을 연구하였고, 그의 관점을 바탕으로 SNS의 공간의 모호해진 경계를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실질적으로 사용자가SNS 공간의 성격을 어떻게 인지하고,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자 간의 관계 형성 및 상호작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상호작용의 4가지 항목에 따라 진행하였다. 그 결과, 페이스북의 경우 공적(public)인 공간으로 인식하지만, 그 안에서 개인(personal)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사용성은 공적(public)인 활동을 하는 그것을 알 수 있었으며, 제공하는 서비스 또한, 사용자에게 개인(personal)적인 성격의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였다. 유튜브의 경우 사용자별로 느끼는 공간의 성격은 각기 다르지만, 관계 형성이나 사용성은 주로 공적(public)인 활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유튜브의 서비스는 사용자에게 관계로서 분류되는 정보가아닌, 컨텐츠 자체로서의 개인화된 피드를 제공하였다. 인스타그램의 경우 개인적(personal)인 공간으로인식하면서, 관계 형성이나 사용성 또한 개인적(personal)인 활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인스타그램은 개인(personal)적 성격의 서비스들을 사용자와의 거리를 유지하며 알맞게 제공하였다. 이는 더 이상 SNS의 공간의 경계성은 공적, 개인적,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없으며, 개인적인 정보 또한 결국 관계 맺기의 생성과 유지를 위해 노출하는 것이며, 이는 늘공적인 주제와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금의SNS는 사적인 관계와 공적인 관계가 뒤섞인, 개인적이며 공적이고, 공적이며 개인적인 공간 어딘가에 위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거리에 따른 SNS에서의 상호작용에 있어, 사용자 경험을 위한 참고자료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SNS(Social Networking Site)has become the most important keyword in our society. but behind of the growth is slowing down due to privacy,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and fatigue from existing servi service. Also, SNS such as Youtube, Vlog, Instagram Live is used as the basis for personal activities, there is a kind of privatization of public space. Based on this side, the main topic is about changing of new paradiam that people will gradually pursue personalization service in the public space formed by SNS study from the perspective of Proxemics theory written by Edward Hall, who is a cultural anthropologist and propose a new direction through literature research and case studies. To do this, first I researched the types and service of SNS, secondly studied Proxemics theory through literature research, and analyzed ambi- guous boundaries of space in SNS based on proxemics theory. The last, through in-depth interview, according to four ways of interaction, studied how actual users recognized and used characteristics of SNS’s space, and how made form of relationship and interaction between users. The results indicated that users recognized Facebook was public space, but they were formed a personal relationship, and usability was a public character. Also facebook provided users with personalized service. In case of Youtube, Each users recognized a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Youtube’s space, also relationships and usability were public character. Youtube’s service provided users with a personalized feed as content itself, not the information categorized as relationships. In Instagram, users recognized a personal space, also relationships and usability were personal character. Instagram provided personalized services maintained the reasonable distance from the user. This means that the boundary of SNS’s space can no longer be divided into dichotomy like public and personal. Ultimately, Personal information was also exposed to the creation and maintenance of relationships, which was always related with public thing. The current SNS is a mixture of personal and public relationships, it situates somewhere in the personally public or publicly personal space. I expect this study will become a good resource for user experience in the interaction with SNS by distance.

비격식체 종결어미 ‘아요’와 ‘세요’의 사용 양상 연구

박기선 ( Park Keeseon )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교육연구소 2021 외국어교육연구 Vol.35 No.1

이 논문은 초급 한국어 문법 항목 중 비격식체 종결어미인 ‘해요체’에 해당하는 ‘아요’와 ‘세요’의 구어 말뭉치를 대상으로 사용 양상을 분석하였다. 두 종결어미는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이 학습 초기에 가장 먼저 접하는 종결어미이며 이후 한국어로 의사소통 시 실제로 사용 빈도도 매우 높기 때문에 적격한 상황에서 그에 해당하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는 ‘아요’와 ‘세요’의 사용 양상에 따른 문법 정보의 제시가 이루어져서 학습자의 정확하고 유창한 의사소통을 유도해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공적 상황과 사적 상황에서 두루 사용되는 ‘아요’와 ‘세요’가 나타내는 [서술], [질문], [명령], [청유]의 의미 기능을 확인하고 유사 문법 항목으로서 두 종결어미의 사용 양상을 비교했다. 그 결과 두 종결어미는 모두 공적 상황(30.1%)에 비해 사적 상황(69.9%)에서 더 많은 빈도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사적 상황에서 ‘아요’에 비해 ‘세요’는 대화자 간의 관계가 다소 거리감이 있을 때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동형이의 문법 항목으로서 ‘아요’와 ‘세요’의 의미 기능별 사용 양상에 대해서도 살펴 보았다. ‘아요’는 [서술(75%)] > [질문(14.4%)], [명령(10.1%)], [청유(0.23%)] 순으로 사용 빈도가 나타났으며 ‘세요’는 [명령(66.9%)], [서술(27.4%)], [질문(5.26%)], [청유(0.3%)] 순으로 사용 빈도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초급 한국어 비격식체 종결어미 ‘아요’와 ‘세요’의 동형이의 문법 항목으로서 문법 정보 기술을 보완하는 데에 기초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patterns of using ‘ayo’ and ‘seyo’ in their spoken corpora under the informal sentence ending ‘haeyo style’ category among the elementary-level Korean grammar items. These two sentence endings are two of the first sentence endings that Korean learners encounter in their early days of study. The frequency of their actual uses is very high in Korean learners' communication. It is thus important that Korean learners should be able to use them for their meanings in proper situations. The field of Korean education needs to provide grammar information according to the use patterns of ‘ayo’ and ‘seyo’ inducing learners' accurate and fluent communication. The study thus examined the semantic functions of ‘ayo’ and ‘seyo’ widely used both in public and private situations including [description], [question], [order] and [request] and compared these two sentence endings in their use patterns as similar grammar items. The results show that both of the sentence endings were used in higher frequency in private situations(69.9%) than public ones(30.1%). Interlocutors used ‘seyo’ more than ‘ayo’ when they had a sense of distance between them in conversations. The study also examined the use patterns of ‘ayo’ and ‘seyo’ as homograph grammar items by the semantic function. While ‘ayo’ recorded the highest frequency of use in [description(75%)], which was followed by [question(14.4%)], [order(10.1%)], and [request(0.23%)] in the order, ‘seyo’ recorded the highest frequency of use in [order(66.9%)], which was followed by [description(27.4%)], [question(5.26%)], and [request(0.3%)] in the order. The findings of the study may serve as basic data to supplement the description of grammar information of ‘ayo’ and ‘seyo’ two informal sentence endings in elementary Korean, as homograph grammar items.

중학생의 공적 자의식과 SNS중독경향성 간의 관계: 대화 중 스마트폰 사용에 의한 소외에 대한 두려움의 조절된 매개효과

서예진,김희화 한국청소년학회 2021 청소년학연구 Vol.28 No.4

This purpose of study is a mediation effect of fear of missing out is proven from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self-consciousness and SNS addiction, and to verify the controlled moderation effect of fear of missing out which affects SNS addiction from phubbing. 419 middle school students were surveyed. Moreover, SPSS Statistics 25.0 program, and SPSS Process macro 3.5 were used to analyze the results of the surve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fear of missing out complete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self-consciousness and SNS addiction. Second, SNS addiction was shown as increased moderation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ear of missing out and the SNS addiction if the frequency of phubbing was higher than normal. Third, a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fear of missing out by phubbing was reveal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self-consciousness, and SNS addiction. This suggests that proper education, and appropriate intervention of parents, and teachers are necessary to reduce phubbing in order to prevent SNS addiction because of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본 연구의 목적은 공적 자의식과 SNS중독경향성 간의 관계에서 소외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를 밝히고, 대화 중 스마트폰 사용의 정도에 따라 SNS중독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소외에 대한 두려움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중학생 4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SPSS Statistics 25.0 프로그램과 SPSS Process macro 3.5를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외에 대한 두려움은 공적 자의식과 SNS중독경향성 간의 관계를 완전매개하였다. 둘째, 소외에 대한 두려움과 SNS중독경향성 간의 관계에서 대화 중 스마트폰 사용의 수준이 높을수록 SNS중독경향성이 증가하는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셋째, 공적 자의식과 SNS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대화 중 스마트폰 사용에 의한 소외에 대한 두려움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중학생의 심리적 특성에 기인한 SNS중독경향성을 예방하기 위해서 대화 중 스마트폰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부모 및 교사의 올바른 교육과 적절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집논문 : Kelo 판결(判決) 소고(小考) -논거의 타당성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전일주 ( Ii Ju Jeon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硏究 Vol.21 No.1

법적 쟁점은 황폐화된 시가지를 정비하고 장기 침체에 따른 경제 부흥을 위해 자치법규를 근거로 민간개발업자들이 공공목적을 증진하기 위해 개인의 재산을 수용 할 수 있는가, 즉 공적사용의 의미를 공공목적 또는 이득으로 확대 해석·적용했을 경우 시 당국의 경제개발계획에 대한 사적 기업의 강제 수용권이 연방수정헌법 제5조상의 수용요건인 공적사용 의미를 충족할 수 있는가 이다. 이에 대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은 Berman(1957년)과 Midkiff(1984년) 판결을 선례로 들면서 연방주의원칙에 따른 의회입법 존중 사상을 배경으로 하여 2005년 6월 23일에 「사기업에 의한 수용권 행사가 공공목적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으면 수정헌법 제5조상의 공적사용 요건을 충족한다.」라고 그 유명한 Kelo v. City of New London 판결을 선고(5:4로)함으로써 찬반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다수견해는 7개 쟁점 사항과 관련하여 미국 수정헌법 제5조의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는 소수 의견과 차이가 없고 다만 공적사용 범위를 공공 목적과 공공 이득으로 까지 확대해석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쇠퇴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황폐지역의 재건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사회경제적 입법에 대한 위헌 심사의 경우에 「합리성-기반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문제의 입법들을 합헌이라고 선언했고, 소수견해는 재산권 보장측면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들어 반론을 제기했다. 이 판결 이후의 각 주의 입법과 판례들은 Kelo 판결의 위험성(큰 재정손실)과 부작용(화이자 회사의 철수)을 심각하게 느끼고 재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헌법상 재산권의 수용의 한계로 규정된 ‘공공필요’는 지금까지 살펴본 미국 헌법상의 ‘공적사용’과 그 의미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 헌법 판례에서 ‘공적사용’의 범위가 확대해석 되어온 것처럼,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역시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공공필요’의 범위를 확대해석함에 따라서 최근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려(헌재 2007. 9. 24. 선고 2007 헌마 114) 사경제 주체의 의한 공용 수용까지도 허용하게 된 실정이고 더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그 부작용 또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므로 여러 정치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7가지 사함을 비교형량하되 「최소 합리성-기반 심사 기준」보다는 「강화된 합리성 기반 심사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헌법이 부여한 본래 수용권의 지위를 확보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The notion of eminent domain (the power to seize property for public use) is directly implicated in the word of th Fifth Amendment (1791) to the Constitution and later in the Fourteenth Amendment (186) in what are as known as the due process clauses. The definition of public use generally is literally construed by the Courts so that even if the government takes private property and turns it over to a private developer, the action may be upheld. A recent controversial 5-4 decision by the Supreme Court in Kelo v. City of New London (2005) extended the limits of the definition of “public use” within the meaning of the taking clause to include a city`s taking of private property to give to a private developer in pursuance of an approved economic development plan. The opinion of the court presented several grounds. Firstly, promoting economic development is a traditional and long accepted function of government. Secondly, there existed “no principled way of distinguishing economic development from the public purposes recognized in Berman and Midkiff. Thirdly, advancing the public interest often benefits private parties. Fourthly, integrated development plans, so long as they served a public purpose, would not merit such scrutiny. Fifthly, given the Court`s great deference to legislative determinations of public use, all development plans legitimate, irrespective of how those plan are enacted. On the contrary, the dissenting opinion also gave various contrary reasons. Firstly, no property is safe from transfer to another private owner under the banner of economic development. Secondly, criticizing the great deference granted to the legislature by the majority, the dissenting opinion argued that, were the political branches the sole arbiters 0f the public private distinction, the Public Use Clause would amount to little more than hortatory fluff. Thirdly, the dissenting distinguished the situation in New London from that in Berman and Midkiff, nothing that, in the latter two cases. the takings were effected to remedy extraordinary situations that had inflicted affirmative harm on the public. Fourthly, by authorizing the condemnation of well maintained property for the sole purpose of generating economic development, the Court had so greatly expanded the definition of public use as to include virtually all exercises of eminent domain. Both sides made an effort in their own ways and some reasons were in what they said. I assert that the scope of the meaning of public use shall be able to interprete more broad view, so lung as the government takes measures to protect expropriated individual properties, namely, pays just compensation, establishes counter measures against unemployment, exercises theirs` good offices, and so forth.

은퇴 및 비은퇴자들간의 의료사용의 영향에 관한 연구

손용진(Yong Jin Son) 한국노인복지학회 2004 노인복지연구 Vol.0 No.26

한국노동연구원이 수집한 전국규모의 60세 이상 확률적 표본 중에서 918명의 은퇴자와 비온 퇴자 인구를 사용하여 공적 의료기관사용에 관한 요인을 분석했다. 이변량분석 결과, 은퇴자일수록 남자일 경우와, 70세 이상일 경우가 많았고, 학력이 높았으며, 장애가 있었고, 피부양자 자격으로 의료보험을 소지하고 있었다. 은퇴집단에서 유병률이 높았고, 건강이 `아주 안좋다`라고 응답했으나,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집단 중에서 의료 기관을 한 번이라도 사용한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았지만, 이러한 결과는 비은퇴 집단에서도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 이변량분석을 통한 은퇴여부와 의료사용여부는 통계적인 관련성이 없었다. 순차적 로짓 회귀모델을 이용하여 의료사용여부에 관련된, 사회인구학적 변인, 건강관련 변수, 및 건강관련행위 변수를 각각 순차적으로 투입했다. 모든 변수를 고려한 전체표본의 최종 모델에서 지병이 있을 때 의료사용의 오즈비(odds ratio)가 매우 높았으며, 스스로 평가한 건강이 `건강한 편`이라고 응답한 사람일수록 `건강이 아주 안 좋음`에 비해 의료사용 오즈비가 낮았다. 한편, 은퇴를 한 표본에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고 있을 때와 의료보험을 소지하고 있었을 때가 의료기관사용의 오즈비가 매우 높았으나. 은퇴집단과 달리, 은퇴를 하지 않은 표본에서는 흡연을 할수록 오히려 의료기관을 사용할 오즈가 낮았다. 본 연구가 갖는 정책적 함의는 노인인구가 이질적인 다양성을 가진 집단이며, 은퇴유무는 의료사용에 관련이 없고 유병률, 의료보험, 건강관련행위 등의 다른 요인에 의해 의료사용이 좌우되므로, 이에 따른 선별적 노인의료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The current study attempted to determine what factors were related to the utilization of medical services using a sample of 918 both the retired and non-retired elderly aged 60 and over. At the bivariate analyses, the sampled retired elderly were more engaged in health-enhancing behaviors, although they rated their health status as very bad. This implied that the non-retired elderly may emerge as the highly potential formal health care user group. Contrary to expectancy,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formal health care usage between two groups. This showed that regardless of retirement status the utilization of health services was related to other factors such as health-related behaviors, health status, and health conditions. The results of sequential logit regression model showed that having disease and self-perceived health status were the most significant factors contributing to health services use. When the retired sample was only considered, having regular health check-up and the availability of health insurance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usage of health services. In contrast, among the non-retired sample, smokers were a lower likelihood of using health services. It appeared that the retired population tended to use formal health services due to the availability of universal health insurance program, whereas smokers in the non-retired sample may increase the formal health services due to health-impairing behaviors. Several policy implications were suggested. As part of health maintenance program, the introduction of health-promoting programs and services may act as containing the frequency of formal health services.

미국의 재산권 수용제도

유현숙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2016 土地補償法硏究 Vol.16 No.-

미국 헌법 수정 제5조는 “...정당한 보상 없이는 그 사유재산은 공적 사용 을 위하여 수용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공용수용의 요건 및 한계를 규 정하고 있고, 이는 수정 제14조의 적법절차 조항을 통해서 각 주에도 적용된 다. 동 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부가 공평과 정의에 따라 모든 국민이 전체적으 로 부담하여야 할 부담을 몇몇 국민들에게만 강제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다. 공용수용의 대상은 재산권이며, 공용수용이 헌법에 합치되기 위해서는 공 적 사용과 정당보상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재산권은 개인의 소유에 내 재된 권리의 총체로서, 연방대법원은 헌법상 보호의 대상인 재산권인지 여부 를 실정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적 사용의 개념은 판례상 ‘공적 소유’에서 ‘공중에 의한 사용’으로,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공공의 목적 또는 이익’으로 확장되었다. 공적 사용을 공공의 목적 또는 이익으로 파악한 판례 중에는 황 폐지역의 재개발이나 경제개발을 위하여 사인을 위한 또는 사인에 의한 수용 이 허용된 경우가 포함된다. 정당한 보상은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시기의 재 산의 공정시장가격(fair market value)으로 파악되나, 세부기준에 관하여는 여 러 견해가 대립한다. 수용은 정부가 재산을 직접 취득ㆍ점유하는 ‘점유적 수용’과 직접적인 점 유는 발생하지 않으나 정부의 규제가 재산권에 대한 합리적인 경제상의 이용 가능성을 박탈 내지 배제할 경우인 ‘규제적 수용’(regulatory takings)으로 구 분된다. 후자는 보상을 요하지 않는 행정기관의 일반적 규제권(police power) 과의 구별이 어려우며, 가치감소기준 접근법(diminution in value test), 이익 형량적 접근법(balancing test), 이원적 심사 접근법(a two-pronged test), 절대 적 심사(categorical review) 등 다양한 구별기준이 제시되어 왔다. 공용수용은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재산권자와의 최초접촉(Initial contact), 재산감정(Appraisal of the property) 및 매매청약(Offer to purchase), 합의에 의한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공청회(Public hearing)를 통한 필요결정 (resolution of necessity) 채택, 공용수용소송 제기 및 배심원평결과 판결, 보상금지급과 토지권양도 등의 절차로 실행된다. U.S Constitution the 5th Amendment says “ … Nor shall private property be taken for public use, without just compensation.”, providing the limit against taking of the government. U.S. Supreme court approves The taking clause applies on the state government because the 14th Amendment includes the 5th Amendment. The purpose of the taking clause is to prevent the government from imposing public burden that should be subject to all people, on a few people in view of fairness and justice. The object of taking should be the property, and the 5th amendment requires public use and just compensation as the requirements of approval for the taking of the government. The property right is the whole innate in private possession and U.S. Supreme court has determined which property right is protected by the 5th Amendment based on the positive law. The concept of public use has changed from 'public ownership' to 'use-by-the-public' and it was broadened to 'public purpose or benefit' since the middle of the 20th century, allowing the redevelopment of blighted area or economic development using the taking by the private sector. The just compensation is generally recognized as the fair market value at the time of the taking, but various opinions have presented concerning the specific standards of the just compensation. The taking is classified as the usual possessory taking and the regulatory takings that is depriving of possibility of resonable economical use of property. The regulatory takings is not easily differentiated from police power by the government, and in this regards a few standards has developed, such as diminution in value test, balancing test, a two-pronged test, categorical review. The taking is practiced in the state of California, in the serial process of Initial contact, Appraisal of the property, Offer to purchase, and Public hearing adopting the resolution of necessity in cases of failure of transfer settlement, followed by eminent domain action by government. Through the procedure of jury verdict and judgment, compensation and the transfer of land title will be fulfilled.

사유재산의 개발에 있어서 정부수용권에 대한 이슈들

선지원 ( Seon Jiweon )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9 社會科學硏究 Vol.31 No.2

우리 헌법은 제23조 제3항에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조항을 통해 미루어 볼 때,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재산권의 수용·사용의 요건은 ‘공공필요’, ‘법률의 규정’, ‘정당한 보상’의 세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중 공공필요의 요건은 사인을 위한 수용의 경우에 특별히 문제가 될 여지가 크다. 과연 사인을 위해 행해지는 수용이 얼마만큼의 공공성을 가지고 공공필요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의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 필요의 충족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몇몇 판결을 통해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공공필요의 내용과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법리 판단은 하지 않은 채, 예컨대 산업단지 개발의 경우 공공필요성이 당연히 있다는 전제 하에 논지를 펼치고 있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그 동안 사인을 위한 수용에 대하여 다툰 사례가 적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탕정산업단지 판결과 같이 공공필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따지기보다는 형식적인 헌법 제23조 제3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요건 판단에만 치우쳐 해답을 찾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미합중국의 연방헌법 수정 제5조는 “누구든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생명·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보상 없이 사유재산을 공공수용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수정 제14조에서는 “어떠한 주도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사람으로부터도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당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인을 위한 수용과 관련된 요건의 판단은 주로 공공성과 관련되어 문제된다. 이를 위한 논의는 우리 헌법의 ‘공공 필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공적 사용을 위한 정당성에 대해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공적 사용(public use)'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사적 개발목적을 위한 공용수용의 허용범위에 관한 문제는 ‘개발의 촉진’과 ‘개인의 재산권 보호’라는 양대 가치가 충돌하여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판례는 지금까지 양측으로 나뉘어 대립해 왔다고 할 수 있으나, 최근 내려진 Kelo v. New London 사건 판결을 통하여 일단 정리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동 판결의 다수의견은 사업이 공적인 목적에 복무하는 한 공적 사용의 요건은 충족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논의를 통하여 사인을 위한 수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정책적 고려를 도출해 낼 수 있다. 첫째로, 사업의 공익성에 대한 목적규정이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야 한다. 둘째, 개별법령상 계속적 공익사업수행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여야 한다. 셋째, 관련한 개발이익의 적절한 환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용을 포함하고 있는 계획의 결정 절차에서 주민 참여 절차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의 중요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23. Section 3 provides that “Expropriation, use or restriction of private property from public necessity and compensation therefor shall be governed by Act: Provided, That in such a case, just compensation shall be paid." Thus, the question to be discussed is what extent can be permissible eminent domain for private entities related to 'public necessity' on Constitution. There are several cases in which the Constitutional Court mentioned Public Necessity. But regarding requirement of Public Necessity a critic pointed out that argument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lacked concrete legal logic. For one thing, it results from a few experiences of eminent domain for private entities. On the other hand, the court did not examine specific criteria of public necessity, but focused on just formal requirements for eminent domain according to Article 23 Section 3 and individual statute (NLPUA). Amendment Fifth of the U.S. Constitution provides that “No person shall be … deprived of life, liberty, or property, without due process of law; nor shall private property be taken for public use without just compensation." Thus, those requisites are able to condense into two factors. On one hand, ‘just compensation' should be given. On the other hand, the very eminent domain should be justify for ‘public use'. Focuss on the legitimacy of delegation of eminent domain must be public use, rather than just compensation. Additionally, discussions about legitimacy of eminent domain in the U.S.A. have concentrated on the question whether expropriation authorities delegating to private entities aim at the purpose of ‘public use'. The problem with eminent domain for private entity is the question between ‘promotion of economy through development’ and ‘protection of private ownership’. Before now, U.S. courts' opinions about them have divided dual sides. But in Kelo v. New London case they are arranged to some extent. Majority opinion decided that the public use requirement could be satisfied, If a plan serves a public purpose, From U.S.’ and Korean discussions further political and judicial consideration can be reasoned out. Initially provisions for public interests must be specified in each statute which supports eminent domain authority. Furthermore, institutional tools which can guarantee the public character of the project have to be replenished. Besides restitution of development gains can be considered. Finally, an importance of citizen participation must be emphasized.

미국에서의 공적사용의 변화에 따른 판례의 동향

이동찬(Lee Dong-Chan) 한국토지공법학회 2008 土地公法硏究 Vol.39 No.-

  The Trend of leading case due to the change of public use in the U.S<BR>  The fifth Amendment of U.S. Constitution ruled that the government can not take private property for public use without just compensation. This regulation means that when the government takes private property, it must take it only for the purpose of public use, and it has to make a just compensation for the private owner.<BR>  The public use in this article is on the ground of the fifth amendment of US. Constitution. This is studied for the history, legal basis, the concept and the leading case of public use<BR>  Especially, the concept of the public use is not clear, it has been changed over the years. The concept of the public use has been changed from the public ownership into the use by the public and the public purpose or benefit.<BR>  According to the change of the concept about public use, the court ruled that the concept of public use with a narrow sense until the early 20th century, for example, the case of West River Bridge Co. v. Dix. However, after the middle 20th century, it ruled the concept of the public use with a broad sense like the case of Berman v. Parker.<BR>  Recently the court ruled with a strict interpretation of public use in the case of the County of Wayne v. Hathcock, or the City of Norwood v. Homey. This judgement provides us with a lot of evidence for the consideration of higher profit for the landown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