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의 회비 임의변경조항에 관한 약관법적 문제 ― 대상판결: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다78857 판결 ―

김진우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서울법학 Vol.28 No.3

Einige Fitnessverträge sehen so genannte Preiserhöhungsklauseln vor, wonach das Fitnessstudio die Mitgliederbeiträge einseitig erhöhen kann. Es stellt sich die Frage, ob diese Klauseln zwingendem Recht wider- sprechen. Behält der Verwender sich selbst das Recht vor, die Leistung des Klauselgegners einseitig zu bestimmen, so handelt es sich immer um eine kontrollfähige Preisnebenabrede. Preisanpassungsklauseln räumen Unternehmern das Recht ein, Preise während der Vertragslaufzeit anzu- passen, das heißt in der Regel zu erhöhen. Diese Klauseln sind bei Dauerschuldverhältnissen grundsätzlich zulässig. Bei langfristigen Ver- trägen entspricht es der Erwartungshaltung beider Parteien, wonach ein Preis nicht für alle Ewigkeit in Stein gemeisselt sein kann. Preisan- passungsklauseln dienen dazu, einerseits dem Verwender das Risiko langfristiger Kalkulation abzunehmen und ihm seine Gewinnspanne trotz nachträglicher, ihn belastender Kostensteigerungen zu sichern, und andererseits den Vertragspartner davor zu bewahren, dass der Verwender mögliche künftige Kostenerhöhungen vorsorglich schon bei Vertrags- schluss durch Risikozuschläge aufzufangen versucht. Solche Klauseln sind in AGB grundsätzlich wirksam. Wer in laufenden Verträgen die Preise erhöhen will, müssen aber Gründe und Angemessenheit deutlich in den Vertragsbedingungen regeln. Die Klausel muss Anlass, Vorausset- zungen und Umfang möglicher Preiserhöhungen nennen, und sicher- stellen, dass der Preisanpassungsmechanismus nicht nachträglich die Gewinnspanne des Unternehmers erhöht. Eine Ausnahme zur Konkreti- sierungspflicht von Anlass und Ausmaß der Preiserhöhung besteht in denjenigen Fällen, in denen eine hinreichende Konkretisierung den Verwender vor unüberwindbare Schwierigkeiten stellen. Im Rahmen von Inhaltskontrollen gilt es zu verhindern, dass der Verwender den Anpassungsmechanismus dazu missbraucht, das ausgehandelte Äquivalenz- verhältnis im Nachhinein einseitig zu seinen Gunsten zu verschieben. 대상판결에서는 헬스클럽 회비 임의변경조항(가격조정조항)의 약관법적 유효성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바, 본 연구는 그것의 유효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논의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사정변경에 따른 가격조정조항은 기본적으로 허용되지만, 그것은 일정 한계를 가져야 한다. 먼저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격변경의 요건이 명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장래사를 미리 정확히 내다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계약관계가 장기적일수록 가격조정조항의 추상성은 용인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가격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리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적절한 방식으로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가격조정에 관한 통지가 이루어진다면 가격조정조항의 추상성은 약관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가격조정조항은 사업자가 그에게 유리하게끔 급부와 반대급부의 계약적 등가관계를 후발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되어서는 안 된다. 대상판결의 사안에서는 계속적 계약관계로서의 성질을 가진 회원제 체육시설 이용계약에서 사정변경에 따른 가격조정이 문제되었다. 합리적인 시장참여자는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애초의 가격이 영구적으로 고정되리라고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대상판결의 사안처럼 특별회원에 대한 평생 무료이용계약이 체결된 바 없다면, 헬스클럽 시설의 증⋅개축으로 인한 회비 인상은 사정변경에 따른 것으로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상판결의 사안에서는 급부변경의 기본적 요건이 명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회비 인상에 즈음하여 여러 번의 공청회 등을 통해 변경사유 및 변경범위가 통보됨으로써 가격조정조항의 투명성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대상판결의 사안에서는 원고들이 원래 약정된 급부를 제공받는 것에 대하여 특별히 보호의 가치가 있는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헬스클럽 시설의 증⋅개축으로 인한 시설의 편리성 증가는 일반적으로 그 회원에게 이익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헬스클럽 시설의 증⋅개축 관련 비용은 사업자로서의 헬스클럽과 고객으로서의 회원이 분담해야 하고, 특별회원이 분담할 내용은 애초의 계약적 등가관계에 해당하는 비율적 금액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회비 인상은 가능하지만 ―대상판결이 판시하고 있듯이 특별회원에 대한 회비 인상의 범위가 과도하여 본래의 등가관계를 해치고 있다. 결국,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헬스클럽의 회비조정조항 자체는 약관법적으로 무효라고 할 수 없지만, 헬스클럽 측은 특별회원이 분담할 금액을 잘못 산정하여(실제로 발생한 비용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특별회원에게 전가함으로써) 애초의 계약적 등가관계가 파괴되었다. 평석자는 실질적으로 등가관계의 파괴를 지적하면서 파기환송을 한 대상판결에 대하여 결론적으로 공감하는 바이다. 다만 대법원은 헬스클럽 시설의 증⋅개축과 이로 인하여 특별회원이 새롭게 누리게 된 이익을 고려하여 적정히 인상된 회비의 ‘테두리’를 정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이 파기환송한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 회비변경조항에 의하여 인상된 회비는 본래의 반대급부라고 할 수 없고 부수적 대가이기 때문에 법원에 의한 적정한 회비 인상분 결정은 가능하 ...

부동산개발사업을 위한 토지계약의 토지계약가격곡선에 관한 연구

신동준 한국부동산연구원 2013 부동산연구 Vol.23 No.2

In any real estate development project, land contract prices tend to rise as contract closure rate increases. The study has analyzed this increasing trend and found that it shows a cubic curve, where price at which contracts were being closed were low in early stage of the project, higher as more contracts were closed, and increased exponentially when closure rate was over 80 percent. Unlike Lee Jung Jeon’s curve that shows a price increase with higher contract closure rate, the cubic model found in this study showed a surge in contract price as closure rate surpassed a certain threshold point. In land contract, contract price point does not find an equilibrium automatically, and the cubic model of this study, where contracts are closed at low price in the beginning and at higher prices as more contracts were being closed, seems to be a better tool in explaining how contract price increases on both practical and theoretical lovels.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계약 시 토지계약률이 증가할수록 토지가격도 상승하는데, 토지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상승하는 지를 분석한 결과 ‘3차 모형’으로 나타났다. 즉, 계약률 초기에는 낮은 가격으로 토지가격이 형성되다가 계약률이 증가할수록 토지매수가격이 점점 상승하고 일정시점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내다 토지계약률 80% 이후에서 급상승하는 모습을 취함을 알 수 있다. 이정전이 설명한 곡선과 비교 시 토지매입량이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한다는 부분과 계약률이 증가할수록 상승하는 경향은 동일하지만, 초기 계약에서 낮은 금액을 형성하며 점차 상승하다가 일정비율 이상에서 급상승하는 ‘3차 모형’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결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계약 시 처음부터 수평의 가격이 형성되기 보다는, 낮은 가격에서 시작하여 점차 계약률이 증가할수록 가격이 상승하는 3차 모형이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계약가격곡선으로 보다 이론적․실무적으로 적합한 모형이라 판단된다.

민간 아파트 사업의 초기계약률 예측에 관한 연구

이성수,김리영,Lee, Seongsoo,Kim, Leeyoung 한국건설관리학회 2015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Vol.16 No.4

우리나라 주택공급은 주로 민간에 의한 선(先) 분양 아파트 개발사업 형태가 주로 이루고 있다. 선 분양 개발사업은 분양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한다는 점에서 초기 계약률과 분양가격은 매우 중요함에도 연구의 축적은 미흡하며, 계약률과 분양가격 간의 관계를 고려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이 연구는 분양가격과 초기 계약률간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분양사업계획 수립시 초기계약률을 고려한 합리적 분양가격을 책정하기 위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지역 내 합리적 분양가격 수준보다 높거나 낮게 책정되면 초기계약률이 낮아진다. 따라서 사업주체가 분양가격을 책정하는 경우 초기계약률을 고려한 합리적 분양가격을 책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초기계약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분양가격, 학교입지, 근린공원, 건폐율, 판상형 비율, 건설사 순위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 중에서, 입지와 관련한 요인은 고정적이고 사업자의 노력으로 개선하기 어려운 사항이다. 입지 이외의 사업주체가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변수로는 분양가격의 책정, 건폐율이나 판상형 비율, 건설의 브랜드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업계획 수립시 어떠한 건설사를 통해 어떤 주택을 건설하느냐는 사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사업주체가 분양가격을 책정하는 경우 지역에서 선호하는 특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가격을 책정할 필요가 있으며, 연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지역에서 적절한 분양가격과 초기계약률 간의 관계를 토대로 적절하게 분양가격을 책정하게 된다면 사업실패의 리스크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partment developers consider the initial sales rate as an important indicator for their success of apartment development projects. They tried to achieve a secure level of initial sales rate. In spite of its importance, there is little research on the initial sales rate because of the difficulties in gathering proper data for analysis. This study, however, collects the data in initial sales rates in Su-won from various sources such as construction companies, marketing companies, sales companies and so on. By using this rare data, this study analyses the initial contract rate of apartment and estimates the initial contract rate by sales price.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important of land area ratio, brand, and distance to park. It is expected that the proposed model will be used for apartment developers in sales planning phase.

정부조달계약의 적정가격 관리를 위한 해외 사례연구

김정포 釜山外國語大學校國際通商硏究所 2020 國際經營論集 Vol.33 No.-

This study is considered to require more efficient and fundamental government policy in a situation where some cases of high-priced contracts by government organizations are pointed out due to problems such as the submission of false data by procurement companies despite the continuous efforts of the Korea government to improve the system.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obtain relevant implications by examining advanced foreign cases in order to prepare an appropriate price management plan in procurement contracts. As a result of analysis of foreign cases, foreign public institutions may use management methods such as sanctions or contract termination on companies that violate price management obligations to achieve the policy goals of achieving economic and efficiency of budget utilization, but general private market competition principles can be applied. It can be seen that measures to implement price management based on competition are being actively promoted through various systems that can utilize economies of scale such as the procurement contract system or the joint purchase method. Key Words: Government Procurement, Price Management, Multiple Award Schedule, Most Favored Price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정부의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달참여기업들의 허위자료 제출 등 문제점으로 인하여 수요기관의 고가계약 사례가 일부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우리나라 정부조달계약에서의 적정가격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해외 선진사례를 고찰해 봄으로써 이와 관련되는 시사점을 얻는데 연구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해외사례 분석결과, 해외 공공기관들은 예산활용의 경제성 및 효율성 달성이라는 정책적 목표달성을 위하여 가격관리 의무위반 조달기업에 제재나 계약해지 등 관리방식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민간시장 경쟁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조달계약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공동구매 방식 등 규모의 경제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운영을 통하여 경쟁에 입각한 가격관리를 수행하는 방안들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제어: 정부조달, 가격관리, 다수공급자계약방식, 최혜 고객가격

수익공유계약, 환매계약, 단순선형가격계약에 관한 대면 행동 실험 연구

서승범 대한경영학회 2023 大韓經營學會誌 Vol.36 No.11

수익공유계약과 환매계약은 공급사슬에서 단순선형가격계약을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이중한계비용화 현상을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계약 형태이다. 이중한계비용화 현상이란 공급 사슬 내 기업들이 하나의 기업으로 통합되어있을 때보다 개별 기업으로 분리되어 있을 때 수익이 더 낮은 현상을 나타낸다. 이론적으로 수익공유계약과 환매계약은단순선형가격계약보다 더 높은 성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행동적인 연구방법론을 사용한 선행 연구에따르면 실제 사람이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이론과는 다른 행태를 보인다는 것 역시 보여졌다. 실제로 수익공유계약과 환매계약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그 이유로 공급사슬 내 실제 기업 의사 결정자의선택이 이론에서 예측하는 것과는 다른 것을 들 수 있다. 공급사슬 계약과 관련해서 그동안 다양한 행동적 실험들이이루어졌고, 여러 가지 실험 환경에서 피실험자들은 어떤 의사 결정을 내리는지에 대해 관찰하였다. 특히 대부분의실험에서는 계약 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르거나 상대방이 사람이 아닌 컴퓨터인 상태에서 계약 의사 결정을 보았다. 이는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공급사슬 계약 관련한 다양한 측면 중 일부에 집중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성된 것이나현실에서는 계약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불가피하게 반영하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대면 상황에서 도매상과 소매상 역할을 하는 피실험자가 세 가지 계약에 대해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는지에 대해 실험적으로 탐구하였다. 실험에서 수요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도매상은 계약의 계수를 정하고, 이를 본 소매상이 재고량을 정했다. 그 결과, 단순선형가격계약의 경우 이중한계비용화 현상이 이론적인 예측보다적게 나타나고, 수익공유계약에서는 도매가격이 최적 수준보다 작게, 환매계약에서는 더 크게 지정되는 것을 관찰했다. 전체이익 면에서는 환매계약이 수익공유계약보다 더 크고 소매상은 환매계약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evenue sharing contracts and buyback contracts are designed to address the double-marginalization problem that may occur when simple linear price contracts are used in supply chains. Double-marginalization refers to the phenomenon where companies in a supply chain are less profitable when separated into individual entities than when integrated into a single company. In the supply chain literature, various means were proposed to overcome double-marginalization. Among these, revenue-sharing contracts and buyback contracts are widely studied. In the revenue-sharing contract, the supplier earns additional revenue from the sales of the retailer besides the initial wholesale revenue. In the buyback contract, the retailer can resell its leftover inventories to the supplier. While these two contracts appear superficially different, mathematically they are equivalent. For a given parameter set of the revenue-sharing contract, an equivalent parameter set for the buyback contract can be constructed to provide the same amount of cash flow in every situation. It has alson been theoretically shown that the performance of revenue-sharing contracts and buyback contracts are higher than that of simple linear price contracts. However, prior behavioral research has also indicated that real people make different decisions than the theory predicts. In practice, revenue sharing contracts and buyback contracts are not as frequently used and the reason can be traced back to the fact that the decision-making in practice might be different from the one predicted by theory. There have been many behavioral experiments with various settings on supply chain contracts. In particular, subjects had to make decisions without knowing who the other party of the contract is or the other party was a computer. Those settings were deliberately composed to focus on specific aspects of real-world supply chain, but they did not reflect the fact that two decision makers of the contract may know each other. In this study, we experimentally explore how subjects taking the roles as wholesalers and retailers make decisions about the three contracts, especially in face-to-face situations. The experiment was conducted on undergraduate students. Two subjects made one group and each of them took the role of the supplier and the retailer. The groups were allowed to make face-to-face communication. The demand was assumed to follow the discrete uniform distribution from 1 to 20 and the consumer price of the product was given as 12. The production cost was given as 3. No salvage value was assumed. The same group went through the experiment for the simple linear contract, the revenue-sharing contract and the buyback contract. Overall, there were two separate experiments and in each of them, the sequence of the contracts that the subjects are exposed to was altered to figure out the possibility of the learning effect. In the first experiment, the subjects encountered the simple linear contract - the revenue-sharing contract – the buyback contract and the subjects in the second one encountered the simple linear constract – the buyback contract - the revenue-sharing contract. For each of the contracts, 10 stages of contracting game were executed and hence overall the subjects went through 30 stages. Following the tradition of supply chain contract literature, we assume that the supplier first determines the parameters of the contract and next, the retailer determines the inventory to purchase in each of the stages. The uncertain demand is realized after all the players determined their parameters and the resulting profit for each of the player is calculated. In the next stage, the supplier and the retailer adjusted their parameters and encountered the new demand. All the subjects went through the basic education of the newsvendor model before the experiments. Nine hypotheses regarding the performances of the contracts are constructed. We observed that double-marginaliza...

정부계약에서 낙찰자 선정방법과 하자발생 관계

문병옥,정재욱 한국회계정책학회 2013 회계와 정책연구 Vol.18 No.4

This study analyzes the cost and contract data of the general commodity and the service contract that were concluded at the Air Force agency A in the past 2 years from 2011 to 2012 and examines whether the eligibility review system has lower defect occurrence rate than the lowest price successful bid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purport of the system. In the government contract where the party is the state that represents the nation, the successful bidder selection with recourse to the rational contracting process, the security of the contract quality and the reasonable contract price are the elements that significantly influence the state and the nation. If taken a brief look at the government contract process, the estimation cost is determined within the budget range of the respective business once the budget is appropriated and then the final contracting party is selected after the review of the bidding price and the eligibility review of the bid participants. The aforementioned system where the final contracting party is selected is known as ‘successful bidder selection system’ and it can be divided into two classes:the lowest price successful bid system and the eligibility review system. In the lowest price successful bid system, the lowest tenderer who quoted the lowest price not exceeding the estimation cost is selected as a successful bidder. As for the eligibility review system, the bidder’s bidding price and the commodity and service performance capability are taken into consideration and the tenderer with the scores above the certain amount is selected as a successful bidder, which prevents poor delivery by the lowest price successful bid system and the successful bids resulting from the dumping bids and secures credibility of the contract performance. The research finding indicates that the evidence that proves the eligibility review system having lower defect occurrence rate than the lowest price successful bid system could not be found. This result shows that the existing commodity and service eligibility review system is not in accord with its purport and its practical effectiveness is weak. Therefore the examination items and the evaluation standard for the eligibility review system need to be supplemented and the systematic reform is necessary for enhanced quality of the contracted commodities and also to lower the defect occurrence rate. The subject research renders services by analyzing the defect occurrence and the government contract methods such as the eligibility review system in depth for the first time. It has discovered the deficient factors of the government contract methods that affect the whole nation and proposed the alternative measures, and provided many suggestions to the policy making authorities and the interested parties as well as of the party directly involved in the government contract.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년간 공군 A기관에서 계약한 일반 물품․용역 계약의 원가 및 계약자료를 분석하여 적격심사 낙찰제가 제도 취지에 부합되게 최저가 낙찰제보다 하자발생비율이 더 낮은지 살펴보았다. 정부계약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가가 계약 당사자가 되는 계약으로서, 합리적 계약과정에 의한 낙찰자 선정과 계약품질의 확보 및 적정한 계약금액은 국가와 국민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정부계약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예산이 책정된 후 개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결정된 예정가격 이내에서 입찰참가자의 투찰가격 및 적격심사 등을 고려하여 최종 계약상대자를 선정한다. 최종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제도를 낙찰자 선정제도라고 하며, 크게 최저가 낙찰제와 적격심사 낙찰제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최저가 낙찰제는 낙찰자 선정 시 예정가격 이내에서 최저 금액으로 입찰가격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며, 적격심사 낙찰제는 입찰금액과 당해 물품․용역 수행능력을 함께 고려하여 일정한 점수 이상을 획득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최저가 낙찰제의 부실납품, 덤핑입찰에 의한 낙찰 등을 예방하고 계약이행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이다. 연구결과, 적격심사 낙찰제가 최저가 낙찰제보다 하자발생을 더 감소시킨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현행 물품․용역 적격심사 낙찰제가 제도 취지와 부합되지 않고, 실무적으로 실효성이 미약하다는 증거이다. 따라서 적격심사 낙찰제의 심사항목, 평가기준 등을 보완하여 계약이행물의 품질향상 및 하자율 감소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공헌으로는 최초로 적격심사 낙찰제 등의 정부계약 방식과 하자발생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함으로써,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계약 방식의 미비점을 발견하여,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고, 정부계약 당사자는 물론 정책당국과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계약에서 예정가격 결정과 투찰참가율과의 관계

문병옥,정재욱 한국회계정책학회 2016 회계와 정책연구 Vol.21 No.6

본 연구는 정부계약의 여러 형태 계약 중 물품 및 용역 계약 1,070여건의 외부견적 및 계약자료를 수집하여 현행 정부계약제도의 예정가격 결정과 투찰참가율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정부계약에서 투찰참가율이 중요한 이유는 예정가격의 적정성 및 신뢰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공정 경쟁을 통한 합리적 계약 채결의 여부를 판단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계약에서 입찰참여자들의 입찰참여 여부 및 투찰금액은 어떤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지를 분석하여 현재 정부계약에서 예정가격 결정에 관한 문제점과 적정 수준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연구결과, 첫째, 기업에서 제출하는 견적가격과 기초예비가격 차이가 클수록 입찰 참여자들의 투찰참가율이 낮았다. 이는 예정가격 결정기준인 외부 견적가격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계약방법이 적격심사 낙찰제보다 최저가 낙찰제 방식일 때 투찰참가율이 높았다. 이는 투찰자들의 투찰참가율이 낙찰자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며, 낙찰 방식이 정부계약의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The study analyzes the cost and contract data of the 1,070 general commodity and the service contracts that were concluded at the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and examines the estimation cost determining process and the bidding participation rate in the current government contracts. In this research, the reason that bidding participation rate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s bidders’ bidding participation rate has close relationship with propriety of estimation cost written by contract officer and belief that what is used as a judgement factor of estimation cost by bidder.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ee whether the processes under the current government contract, in the bidders’ bidding participation and what will determine about bidding price to survey about proper level of determination in estimation cost and what kinds of problems are existing. From the research, first, the high gap between estimation cost that submitted by entrepreneur and base reserve price means bidders’ lower bidding participation rate, that indicated about the high gap between estimation cost which is determined by ordering organization and bidders’ expectation cost means a bidder gives up about bidding, needs institutional device belief providing about general commodity price what is the determining factor of expectation price. Second, when the contract method is not eligibility review system but lowest price successful bid system. This means that bidders’ bidding participation rate is differed by method of a bidder.

PICC상 계약내용에 관한 법적 기준과 판결례에 관한 연구

심종석(Chong-seok Shim),김 호(Ho-Kim) 한국국제상학회 2016 國際商學 Vol.31 No.4

본고는 계약내용에 관한 PICC상의 조문별 법적 기준과 이들 조문이 적용된 판결례를 통해 법적 시사점을 추론한 논문이다. 계약당사자 의무는 계약내용에 규정된 명시적 의무에 그치지 않고 당해 상거래계에 널리 수용된 묵시적 의무도 포함되며, 이 경우 묵시적 의무에 관한 인식은 신의와 공정거래 및 합리성 원칙의 결과로 취급할 수 있다. 상호 협력의무는 신의와 공정거 래원칙에 따라 계약이행에 있어 계약당사자의 의무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 한정된다. 특정결 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무는 계약내용에 비추어 양당사자가 합의한 특정한 결과를 달성해야 할의무로서, 만약 그 결과가 불이행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목적달성불능으로 취급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의무에 있어 불이행에 관한 결정은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자가 동일한 상황에서 기울였을 노력과 비교하여 덜 가혹하게 판단하는 수준에 의한다. 계약상 가격 또는그 밖의 조건은 의무의 성격을 명확히 함에 있어 특단의 기준을 제공할 수 있고, 이행의 질을 결정함에 있어 최소요건은 평균품질의 물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평균품질은 개별상황에 의하 며, 이것은 통상 이행기에 관련된 시장에서 인정되는 품질을 의미한다. 계약당사자가 동일한 부류의 상거래에서 가격비교가 가능한 경우 계약체결시점에 그러한 이행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청구되는 가격이 인정되며, 계약당사자 어느 일방에 의한 가격결정시 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은 불합리한 가격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대체할 수 있다. 불확정기간의 계약인 경우 계약당사자 누구라도 사전 상당한 기간에 통지함으로써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legal bases for the contents of contract in the PICC provisions and the cases which are determined thereunder in order to provide academic implication to enhance the appropriate utilization thereof.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paper uses the literature research and case study in PICC. Results : The contractual obligations of the parties may be express or implied. Each party shall co-operate with the other party when such co-operation may reasonably be expected for the performance of that party s obligations. To the extent that an obligation of a party involves a duty to achieve a specific result, that party is bound to achieve that result and to the extent that an obligation of a party involves a duty of best efforts in the performance of an activity, that party is bound to make such efforts as would be made by a reasonable person of the same kind in the same circumstances. In determining the extent to which an obligation of a party involves a duty of best efforts in the performance of an activity or a duty to achieve a specific result, regard shall be had, among other factors, to the way in which the obligation is expressed in the contract, the contractual price and other terms of the contract, the degree of risk normally involved in achieving the expected result, the ability of the other party to influence the performance of the obligation. Where the quality of performance is neither fixed by, nor determinable from, the contract a party is bound to render a performance of a quality that is reasonable and not less than average in the circumstances. Where a contract does not fix or make provision for determining the price, the parties are considered, in the absence of any indication to the contrary, to have made reference to the price generally charged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for such performance in comparable circumstances in the trade concerned or, if no such price is available, to a reasonable price. Conclusions : As PICC intended to harmonized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law, the parties thereto, when they come to the issues of contents of contract, should entertain the legal bases as stated above to uphold the PICC s initial purpose.

부동산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시 한정가격의 성립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신동준(Shin Dong Jun) 한국부동산학회 2015 不動産學報 Vol.60 No.-

본 연구는 민간개발사업자가 부동산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토지계약시 토지가격이 상승하는 원인과, 토지매수가격이 경제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연구하였다. 분석을 위해 부동산개발사업을 위한 총 50개 현장의 토지계약서를 바탕으로 연구하였다. 먼저 민간개발사업자가 부동산개발사업을 진행하고자 토지계약을 체결한 토지매수가격을 분석한 결과, 토지매수가격이 한정가격으로 나타났다. 그러다 보니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계약시 가격이 상승하고, 기존 경제논리로 설명할 수 없었던 이유가, 토지가격에 대한 경제논리가 시장부동산과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서, 한정시장부동산 또는 한장부동산이고, 비시장가치인 한정가격이다 보니 경제논리로 설명할 수 없었던 것이다.또한 한정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무엇인지를 헤도닉가격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소유형태, 계약면적, 토지등급, 지목, 잔금기간, ㎡당 단가, 공시지가, 계약률"이 한정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In this paper, we have investigated the reasons why land prices agreed upon by private developers to move their real estate development process forward fail to follow the natural market equilibrium mechanism. (2) RESEARCH METHOD A total of fifty land contract documents were analyzed for this study. The analysis on contracted land prices agreed upon by private developers (3) RESEARCH FINDINGS 1) prices moved along the line of the general market valuation mechanism up until the very closing phase of the contract, 2) there were only a limited number of buyers and sellers involved in the negotiation, 3) a market dynamism very different from that of the broader real estate market was at play, and 4) a price discrepancy was found between the market price and the final contract price of a given land. 2. RESULTS These are the characteristics of a limited-market value which explains why the land price went up upon the closing of the contract. Since the land in question was in fact a limited-market real estate with its price determined by the rule of limited-market or non-market valuation, the sudden jump in value had not been understood nor explained with the rules of general land price economics.

中國公用事業特許經營契約의 법적 검토

陈大鹏,陈君恒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國際去來와 法 Vol.- No.21

Recently, the market-oriented reform for government public utilities through franchise model is favored by government at all levels, and it has made great progress. The franchise contract is a new type of contract that regulates the rights and obligations, and rationally distributes risks. In the meanwhile, it is an important evidence to effectively solve the franchise disputes. However, unfortunately, the franchise contract, as a new type of contract, is still under the grey zone in China's legal system. It has not been definitely defined by contract law, administrative law, or economic. In practice, the legal property about franchise contract has not been formed consensus in China’s academic circles. Besides, the specific provisions for the contract signing, the basic rules for the contract performance, and the resolutions for the contract violation are still under ambiguities. What should be defined is, whether the franchise contract is definitely and reasonably related with the success of the government public utilities or not. Considering the questions aforementioned, this paper views from the pubic utilities franchise contract, and specifically focuses on the research about the main problems recently existing in China, such as legislative conflicts, contract duration, government guarantees, pricing mechanisms, and risk sharing, to effectively regulate franchise contract, release the capital conflict between government and society, and improve the relevant legal system. Keywords: 최근 몇 년 이래 중국은 특허경영형식으로 정부공용사업에 대하여 시장화 개혁을 통한 방식에 각급인민정부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를 통하여 취득한 성과도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허경영계약은 특허경영 과정에서각 당사자의 권리, 의무 및 합리적 위험분배를 규범화하는 일종의 새로운계약형식이며, 특허경영계약 쟁의를 해결하는 중요한 근거이기도 하다. 하지만 일종의 새로운 계약으로서 특허경영계약은 아직 중국법률체계의 애매함이 있다. 특히 계약법, 행정법 또는 경제법 등은 이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실무상에서 중국의 학계는 특허경영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통일된의견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고, 더욱이 계약 체결 시 준수해야 하는 구체적규정, 계약 이행 시 준수해야 하는 기본적 원칙 및 계약 위반 시의 구제방법에 대하여 아직 모호한 점이 많다. 주지해야 할 것은 특허경영계약의 명확성의 여부가 정부공용사업특허경영의 성공과 직결된다. 이에 대하여 본 논문은 우선 공용사업특허경영의 시각으로 현재 중국특허경영계약상 존재하는 주요 문제인 당사자의 자격, 계약기한, 정부보장, 정가기제 및 위험분담방식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서 특허경영계약의 효율적 규제, 정부와 사회자본 간의 충돌 완화 등에 관련한 법적 문제점을 알아보고 동시에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