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察組織의 中間管理者 리더십에 關한 硏究

신주호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2015 한국범죄정보연구 Vol.1 No.2

우리 사회에서 경찰의 역할은 광범위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 변화에 능동 적으로 대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사회 안정을 위한 역할이 요구되고 있어 사회가 급변 할수록 경찰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경찰 조직에서의 리더십은 이러한 변화에 능동 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도약의 시기에 도달하였고, 성공적인 리더십 발휘로 경찰 조직의 성장을 위해 중간 관리자인 현장의 리더들이 새로운 자세와 마음가짐을 지녀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사회 질서를 보다 굳건하게 확립하고 범죄의 발생을 억제하면서 국민의 안전한 삶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현장 대응 사고방식과 대응체제로는 그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국민의 삶의 현장 속에서 경찰 조직을 지혜롭게 이끌어 나가는 현장리 더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조직의 중추이고 핵심역할을 하고 있으며 소통의 매개자이고 조직혁신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 하고 있는 중간 관리자인 경찰의 현장 리더라고 하면 팀장, 지구대장, 파출소장, 계장 등 사건 현 장이나 범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진두지휘하는 책임자라고 말할 수 있다. 이들은 사건발생에서 부터 수사과정을 거쳐 사건을 마무리할 때까지 실질적인 리더의 위치에 있다. 따라서 이들 현장 리더는 경찰 조직의 전반적인 활동 및 업무의 총괄 지휘자이로서 리더십 발휘 여부에 따라 소속 부하 경찰관의 근무태도 및 직무만족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결국 중간 관리자의 리더십은 경찰 조직 활동의 전반적인 성패는 물론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경찰로의 변화로 이어 지는 중요한 열쇠이다. 소속 경찰관의 만족은 경찰 조직의 목표 즉, 국민의 치안 서비스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현장 리더의 구체적인 임무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경찰 조직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중간관리자인 현장리더의 몫이다. Because the role of the police in our society has a comprehensive character, positive countermeasure to diverse environmental changes and the role to actively stabilize a society are required and the importance of the police becomes huge as a society changes with a run. Particularly, the leadership in the police organization reached a take-off to actively cope with these changes, and the field leaders of middle managers need to have new attitudes and mind for the growth of the police organization with a successful leadership demonstration. Accordingly, in order to efficiently deal with this social flow, more firmly establish the social order, suppress the occurrence of crimes and secure the safe life of the nation, it is required to realize the limitations of the way of the existing field coping thinking and response system, and the importance of the field leaders who wisely lead the police organization in the field of the national life is increasing. The field leaders of the police as middle managers who play the core and pivotal role of the organization and are in charge of the role to lead organizational reforms as mediators of communication can be heads of teams, captains of patrol divisions and police boxes and section chiefs who practically lead the scenes of cases or crimes. They are standing at a substantial leader‘s position from case occurrence to investigation and case completion. Therefore, the field leaders as the general commanders of the whole activities and businesses of the police organization will bring about big changes to the working attitudes and job satisfaction of their subordinate police officers according to their leadership demonstration. In the end, the leadership of the middle managers is the important key not only to the whole success of the police organization activities but also to internal and external recognition and the change to the respected police. Since the satisfaction of police officers give positive influences on the improvement of the goal of the police organization, namely, the national police service, the detailed duties and roles of the field leaders can be considered quite important. Consequently, providing the vision of the police organization is also the duty of the field leaders of middle managers.

경찰 순찰근무 개선방안 고찰

표정환 한국경찰복지연구학회 2017 경찰복지연구 Vol.5 No.1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의 예방, 수사 및 진압 등 기타 공공 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이러한 여러 경찰의 임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업무는 범죄의 예방이며 이를 위한 경찰의 순 찰활동은 경찰업무의 가장 기본적인 뼈대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도 1829년 영국에서 최초로 공식화된 경찰이 창설된 이후 순찰근무는 경찰의 가장 가시적이 면서도 중요한 업무로 자리매김 하였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 전국 515개의 지구대, 1,438개의 파출소에서 경찰인력의 약 50%에 가까운 지역 경찰이 근무를 하며 불철주야 순찰근무가 행해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캔자스시 예방순찰 실험, 뉴저지주 Newark 도보순찰실험, 미시 간주 Flint 도보 순찰실험 등 미국을 포함한 여러국가에서 순찰과 관련된 많은 연 구가 행해졌으며 다행스럽게도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가 행해지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경찰 순찰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광범위 한 지역중심의 차량순찰보다는 우범지역 중심의 소규모 단위로 세분화해서 이를 중심으로 차량 및 도보 순찰근무를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순찰근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투입 경찰력과 그에 따른 산출 효과 등의 가시적이면서도 즉각적인 효과를 알기 어려운 경찰 업무의 특성으 로 인해 위 연구 결과를 접목하지 못한 채 과거부터 지속되어온 단순한 차량순찰 을 주로 하는 근무형태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해 보고자 기존의 연구결과를 분석하여 순 찰근무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았다. 먼저 외국 선진국의 수준에 버금가는 경찰인 력의 증원을 통해 더 많은 지역경찰의 순찰인력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순찰구역을 더욱 소규모로 구분, 일정 인원을 한 팀으로 구성하여 최근 주 목받고 있는 빅데이터 자료를 근거로 관내 범죄 특성에 맞는 차량 및 도보순찰을 자율적으로 계획, 수행한다면 보다 국민을 위한 효율적인 경찰순찰근무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Police are organizations that protect the lives and property of the people, preserve crime, investigate and suppress crime and other public well-being and order. One of the most basic and important tasks among these various police duties is the prevention of crime, and the police patrol activity is the most basic framework of the police work. Historically, after the creation of the first officially established police officer in England in 1829, patrol duty has become the most visible and important task of the police, and Korea has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this, and in the 515 districts across the country, 1,438 police stations Nearly 50% of local police are working and patrolling in the city is underway. As a reflection of this, many researches related to patrols have been conducted in various countries including the US including the Kansas City Prevention Patrol Experiment, the New Jersey Walk Patrol Experiment, and the Michigan Walk Patrol Experiment. Fortunately, recent studies have been conducted in Korea. In order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police patrol activities, it is effective to carry out car and pedestrian patrols centered on small-scale units based on the outrageous area rather than the existing wide area-based vehicle patrols. However, in Korea, despite the importance of patrol duty, due to the nature of the police work, which is difficult to understand the immediate effect of the input police force and the resulting effect, It is a fact that it does not deviate much from the working form. Therefore, this study has tried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by analyzing the existing research results and preparing ways to improve patrol duty. First,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patrol personnel of more local police through the increase of police manpower comparable to the level of foreign advanced countries. Based on this, the existing patrol area is divided into smaller ones,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more efficient police patrol duty work for the people if autonomous planning and carrying out the vehicle and the walking patrol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 of crime based on the Big data.

‘가정 밖 청소년’의 경찰만족도 및 개인적 특성에 따른 선호 경찰활동 유형 파악 연구

이창훈,오유정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8 경찰학논총 Vol.13 No.1

Since early on-set of criminal behavior i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criminal behaviors among adult, runaway youth problem should be seriously dealt by the police. However, unfortunately, the Korean police has not established any policy regarding the issue. Though, this study is purported to investigate how the police can enhance runaway youth’s attitude towards the police and what types of policing can be helpful for enhancing their attitude.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among 260 runaway youths staying in ‘Shuimteo’, which is a safe house for runaway youths across Kyunggi province. Data were collected from 204 youths and analyzed. The finding showed that preference for different policing style(watchman style, legalistic style, service style) was correlated with youths’ age and sex. Also, it was found that female runaways had more positive attitudes toward police.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several policy implications including that the police should change regulations to facilitate individual police officer’s service style policing activity and that the police should enhance cooperation with the ‘Shuimteo.’ 범죄가담의 낮은 초기 연령은 성인의 지속적인 범죄행위와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가정 밖 청소년 문제는 반드시 대응해야 하는 경찰의 과제이다. 하지만, 경찰은 아직까지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포괄적 정책을 구축하고 있지도, 수행하고 있지도 못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경찰이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쉼터와의 연계 전략을 모색하고, 가정 밖 청소년들과 경찰 사이의 관계 개선(만족도 향성)방안을 모색하여 궁극적으로 가정 밖 청소년의 범죄 가담 혹은 범죄피해를 예방할 효율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가정 밖 청소년이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판단되는 경기지역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260명의 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이 가장 선호하는 경찰활동 유형을 조사하였고, 그 중 204건의 설문이 회신 되었다(응답률=78.5%). 204건의 설문데이터 중 결측값이 많은 1건을 제거하여 203건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가정 밖 청소년들이 가장 도움을 얻는 대상은 친구이며(52%), 사회제도(예를 들어, 쉼터, 경찰 등)의 도움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찰로부터의 도움은 0.6%에 불과했다. 둘째, 가정 밖 청소년들이 쉼터로 입소하게 된 계기 중 경찰의 의뢰를 통해 기관에 인계되는 사례는 5.9%에 불과하며, 여성가족부의 쉼터와 경찰 사이의 업무 연계성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정 밖 청소년들의 대부분이 서비스 유형 경찰활동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나이 및 성별에 따라 선호하는 경찰활동 유형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경찰에 대한 만족도가 선호하는 경찰유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경찰 및 쉼터의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경찰예규의「소년업무규칙」제 21조(불량소년에 대한 조치)에 대한 개정 혹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조치)조항의 신설이 절실하다. 둘째, 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치안활동을 할 시, 경찰은 대상자의 성별 및 나이에 따라 차별화된 활동을 해야 한다. 셋째, 단순히 가정 밖 청소년을 쉼터로 보내기 보다는 대상 청소년의 특성에 따라 경찰활동을 다변화시켜 쉼터와 공조해야 한다.

경찰개혁위원회의 성과와 과제

박병욱 ( Park Byungwoog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8 민주법학 Vol.0 No.68

이 논문에서는 경찰개혁위원회(인권보호, 자치경찰, 수사개혁의 3개 하위 분과)의 활동 중 수사분과·인권분과의 수사와 관련된 권고안을 제외하고 인권분과, 자치경찰분과와 관련된 권고내용을 중심으로 경찰개혁위원회의 성과 및 한계에 대하여 간략하게나마 진단해보고 향후 과제가 무엇인지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30여개가 넘는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짧은 지면에서 모두 살펴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및 시민에 의한 민주적 외부통제기구 신설, 집회시위 자유보장방안, 정보·보안경찰 개혁방안,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의 성과와 후속 과제에 대해 진단해보고 이를 위한 실천방안을 고민해보도록 한다. 경찰개혁위원회가 의미있는 권고안을 제시하고 주요 사안은 언론보도 등으로 경찰개혁에 관한 일반 시민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 일정한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지만, 해단한 경찰개혁위원회는 한시적인 조직일 뿐만 아니라 경찰청이 개혁위의 권고안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법률상으로는 그 이행을 강제하거나 구속할 권한이 없다. 특히, 경찰청이 단독으로는 진행할 수 없는 여러 부처가 관련된 권고안,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권고안 등 장기적인 시일을 요하는 권고안에 대해서는 경찰청이 권고안을 수용한다는 언명의 수준에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나아가 그 이행을 감독하거나 타부처와의 협상에서 일정한 정치력을 발휘하여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화된 경찰위원회 제도, 민주적 외부통제기구 등이 법률적으로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개혁위원회의 활동이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경찰개혁을 위한 상당한 향후 과제를 남겨둔 채 마무리 되었다. 그러나, 경찰개혁위원회가 개혁안 실천점검과 향후 경찰에 대한 통제, 지원을 담당할 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민주적 외부통제기구 설치 등을 제안한만큼 이와 같은 제도가 하루 빨리 도입될 수 있도록 경찰 내·외부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당장에 도입되기 어렵다면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점검하고 지원, 감독할 제2기 경찰개혁위원회가 조속히 설치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사, 정보, 경비, 보안 등 영역의 경찰개혁은 검찰, 국정원,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 다른 안전기관을 포함한 국가 전체의 안전구축구조 재설계 및 재건축의 문제로 함께 다루어야 하는 사안인만큼, 국정통할·조정권을 가진 국무총리실이나 청와대에서 개혁위 권고안의 실천을 점검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Since the launch of Moon Jae In government, Korean society has been heavily focusing on the reform of state apparatus. The wind of change and reform is also blowing in the area of Police. Police has great powers in many areas, such as command and control over citizen, investigation power and information power and so on. Because of the amount and quality of the influence on society, police organization and activities must be essentially and democratically controlled. In this sense the Police Reform Committee makes many recommandations to the police on the one hand, and to the public on the other. Among these are functional enhancement of police commission, foundation of independent police complaints commission, plans to guarantee freedom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aboliton of intelligence police, reform of security police and introduction of municipal police. These recommendations caught citizens’ attention and caused public discussion. Recommendations of the Police Reform Committee may have a great meaning for democratic improvement of police activities. Actually the Committee has achieved much fruitful outcome, but its recommendations have no legal binding power. Furthermore these are related with many other security agencies, such as prosecution offic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military intelligence organizations and prime minister’s office, because it is a problem of national security architecture. And thus these kinds of problems over police and relevant other security agencies can be effectively handled and coordinated only by prime minister’s office or presidential office. And in this process citizen’s democratic control and participation is needed. Also functional enhancement of police commission and foundation of independent police complaints commission are necessary. If it is not possible for the time being, we must map out the immediate introduction of another Police Reform Committee for fulfillment of those tasks to be solved.

경찰학의 학문성과 교과과정에 관한 연구: 전공명칭과 교과과정 분석을 중심으로

김연수 ( Yeon Soo Kim ) 한국경찰학회 2015 한국경찰학회보 Vol.17 No.4

국내 대학의 경찰학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경찰행정학에서 경찰학으로의 발전과정을 밟고 있다. 대학교육의 측면에서 우리나라 대학에 경찰학 전공이 정식으로 뿌리내린 지 50여년이 지난 현재 경찰관련 학과의 전공운영 실태를 확인하는 것은 학문의 독자성에 대한 또 다른 접근법이 된다. 이 연구는 2016년도 신입생모집요강을 토대로 62개 대학, 66개 학과의 전공명칭과 교과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학과단위의 전공명칭은 경찰행정학(71.4%)이 절대다수를 차지했으나, 학부단위에서는 경찰행정학과 경찰학이 각각 46.7%로 대등하였다. 또, 학과의 개설시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1997년 이전 개설된 학과에서는 경찰행정학이 90.9%로 압도적이었으나, 1998-2006년 개설된 학과의 22.5%, 2008년 이후 개설된 학과의 26.7%가 경찰학을 채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공명칭으로 점차 경찰학을 선호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전공명칭에 따른 교과과정 편성에는 ‘법학’이 명칭에 포함된 학과에서 유독 법학과목의 비중이 컸고, 경찰행정 및 경찰학을 전공으로 하는 학과에서 경찰이론과목의 개설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상 분석결과를 토대로 경찰학의 학문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으로 다음의 내용을 제안한다. 첫째, 학문정체성이 반영된 전공명칭의 개선, 둘째, 표준 교과과정의 도입, 셋째,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 보완이 그것이다. The police science at Korean universities is pursuing a development from the “Police Administration” to “Police Science” like the United States. When police related majors became established 50 years went by, it is another approach to the identifying of the police science in terms of identifying the reality of police related subjects. This study analyzed 2016 Year Freshman Admissions to the major names and the curriculum of the 66 departments of 62 universiti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Although major names of the department is “Police Administration” accounted for the absolute majority(71.4%), names of school was compatable to the 46.7% respectively, “Police Science” and “Police Administration”. In addition, when based on the year of establishment of department, which departments established before 1997 was choice “Police Administration” by overwhelming 90.9%. But 22.5% of departments established in 1998-2006 and 26.7% of departments established since 2008 adopt the name of “Police Science”, it was confirmed that “Police Science” was increasingly favored by major name. Subjects of law was greater proportion in the department which include the ‘Law’ in the name. And opening the police theory courses at the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and police science is relatively common. It proposes measures to ensure identity of police science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as follows: ① Major name improvements in the academic identity reflected, ② The introduction of the standard curriculum, ③ Strengthening consumer-oriented education services.

경찰실습학점제의 개선을 위한 실습생과 경찰관의 인식 비교 연구

박현호,조준택 한국치안행정학회 2015 한국치안행정논집 Vol.12 No.2

본 연구는 2014년 1학기에 3개 대학에서 실시된 경찰실습학점제의 시범운영에 참여한 실습생과경찰관을 대상으로 실습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개선에 초점을 둔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경찰대학관서실습, 미국 형사사법학과 인턴십 프로그램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경찰실습학점제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경찰관들은 실습기간은 짧게 하더라도 주당 실습시간을 더욱 늘려서 단기간에 집중적인(intensive) 실습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반면, 실습생들은 실습기간과 주당 실습시간 모두 증가시켜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경찰관들은 실습생에 비해 현장수업 비율이 이론수업보다 더 높아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실습생들은 경찰관에 비해 야간수업 비율이 주간수업 비율보다 더 높기를 희망하고 심야시간에 실습하기를 원하였으며, 이러한 집단간 응답결과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리고실습생과 경찰관 모두 실습학점제의 평가방식으로 이수제가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실습생은 실습학점으로 3학점을 부여해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습생과 경찰관들을대상으로 경찰실습학점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학과 경찰관서로부터 필요한 지원사항 등에 대하여 주관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찰실습학점제의 문제점으로 실습생들은 현장수업의 비중이 낮다는 점, 경찰관들은 실습생의 안전문제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있었고, 공통적으로 실습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실습생들은 현장수업의 비중 확대, 경찰관은 실습시간 확대를 가장 많이 제기하였다. 또한 실습생과 경찰관들은 실습학점제를 개설한 대학 측으로부터 예산지원을 바라고 있었으며, 특히 경찰관들은 대학측에서 실습생에게 실습 전 사전교육을 충실히 해줄 것을 희망하였다. 그리고 실습생과 경찰관들은 공통적으로 경찰관서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특히 경찰관들은 실습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과 예산지원, 교재 및 교수법 지원 등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상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실습학점제의 개선을 위하여 실습생의 안전문제에 대한 대비 강화, 실습시간 및 현장수업 확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대학과 경찰청의 투자 확대, 충분한 사전교육 및 기관간 협의, 체계적인 장기발전방안 수립 등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This study focused on the problems and alternatives of police practicum credit system based upon the survey data gained from those trainees and police officers participated in the pilot programs at 3 different universities in South Korea. And we try to draw policy implications for development of police practicum credit system by comparison with police practice training of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and internship program operated by criminal justice department in the US. Findings of the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Police officers perceive that more intensive practice should be implemented for the students by increasing practice hours per week and reducing the period of practice. Compared with the trainees, policemen think that the proportion of practice-based lecture ought to be more than theory-based lecture, and students hope that portion of practices at night be more than practices in the day and they also want practices to be carried out late at night. The differences of the responses in the both group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both students and police officers perceived that pass or fail system for the evaluation of students is appropriate and students want to take 3 credits in compensation with practice. We also inquire students and police officers by open-ended questions about problems, alternatives of police practicum credit system and support requirements from universities and police agencies. Trainees pointed out the little portion of practice-based lecture as the most serious problem of the system and policemen mentioned the lack of preparation for the trainees’ safety. And both group think that practice hours are insufficient. And students suggest extension of practice-based class the most as the alternatives and police officers extension of practice hours. In regard to the support from universities, both groups want budget support and policemen want the universities to carry out prior training to the students substantially. And both groups perceive that various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by the collaboration with police agencies and universities and police officers think that coordinators of programs, aid of teaching materials and teaching method to the front-line officers in charge of practice should be needed. Based on the results, to improve police practicum credit system, we can propose a couple of measures, including reinforcement of preparation for the trainees’ safety, extension of practice hours and practice-based lectures,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various programs, investment expansion by universities and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sufficient prior education and interagency coordination. And establishment of systematic and progressive plan for the future also can be suggested.

자치경찰제도 도입 정부(안)에 관한 지방자치 부합성 검토

김원중(Kim, Won-Jung)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8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8 No.1

문재인 정부는 최근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강한 의욕을 가지고 그 제도에 관한 내용을 발표하였다. 자치경찰제도는 지방자치라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지방자치와 별개로 논해 질 수 없다. 즉 지방자치를 완성하고 지방자치 라는 자치제도를 추진하기 위해 자치경찰제도 도입은 필요하게 된다. 자치경찰제도는 현행 지방자치에 부합하도록 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는 것이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해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자치경찰제도는 지방자치라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를 구성하는 한 요소인 것이지 자치경찰제도가 목 적이 될 수 없다. 자치경찰제도는 헌법의 지방자치의 기본적 이념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제도는 가장 저변인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치경찰사무 또한 지역의 치안확보를 위해 요구되는 사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정부(안)은 이러한 지방자치의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즉 자치경찰제도 설치 단위를 광역지방자치단체로 하고 있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자치경찰사무에 있어 협의적 의미의 행정경찰사무와 단순한 성폭력과 가정폭력에 한정하고 있어,경찰사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 정부가 발표한 자치경찰제도가 지방자치에 부합하는 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Moon, Jae-in government recently announced that it will introduce local self-governing police system by showing strong willingness. However, the local self-governing police system cannot be discussed by separating from local autonomy because it should be operated within its local autonomy. For this reason, introducing the local self-governing police system should be accorded to local autonomy. Thus, the system should not be carried out by the need of the government and local autonomy. Furthermore, the system should not be a purpose for local autonomy because it is just a component consisting of local autonomy. Also, the local self-governing police system should make sure its local security that is one of its duties. However, the system has some limitations so it does not go well with the original purpose of local autonomy. As a first limit, the government allows the local self-governing police system to be settled only in large-size cities, such as Incheon, Daejeon, and Gwangju, so forth. Thus, this limit could damage the self-governing right of basic local autonomy. Next, the system also puts a limit on the duties of the self-governing police so its duties are restricted only in administrative works of a narrow-meaning and simple sexual and family violences. As a result, these limits keep the local self-governing police from doing their duties well. Therefore, this study reviewed if the local self-governing police system, which is recently issued by Moon jae-in government, is correspondent to local autonomy. In addition, the local self-governing police system should achieve grass-rooted democracy as well as the original idea of local autonomy stated in the Constitution. To do this, the local self-governing police system should be operated within basic local autonomy.

가출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경찰의 처리 및 지원방안

이은영 한국자치경찰학회 2013 자치경찰연구 Vol.6 No.3

본 연구는 청소년기는 다양한 변화를 맞는 시기에 우리사회에서 나타나고 있 는 가출 청소년 성매매의 원인과 특징을 파악한 논문으로, 특히 가출 청소년 성 매매 사건을 단속하는 경찰의 사건처리 단계를 파악하였다. 과거에는 성매매를 성인의 성매매로 판단하였으나 최근 가출 청소년이 자신의 경제적 유지를 위한 선택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에 가출 청소년의 성매매에 대한 개념정의와 현 가출 청소년들의 성매매 실태를 파악하고, 이러한 가출 청 소년 들이 성매매를 하게 되는 유입원인에 대해 단순히 가정의 원인과 입시의 원인이 아닌 구체적 유입경로를 알아본다. 오늘날 청소년들의 가출로 연결이 생 기고 심리적 부모의 부재, 집에서의 일탈 등이 청소년들에게 가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가출은 가족 구성원사이의 결속력이 와해되고 가 정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서 많은 원인을 들고 있어 그동안 사회복지,교육학 논문에 서 가출청소년에 대한 많은 연구들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나, 가출로 인하여 생기는 다른 여러 범죄의 연관성을 봤을 때 이러한 가출 청소년 들의 일탈 및 사회적 병리현상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에 가출 청소년 성매매를 가장 먼저 접하는 경찰의 경우 가출 청소년 성매 매 문제 해결을 위한 청소년 보호와 범죄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하 다고 느껴 최근 박근혜 정부 출범 후에 주목되어지는 사회 4대악 근절에도 중요 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담부서 설치를 통한 경찰단계의 초기개입과 보호 가 분명히 필요할 것이다. 또한 단순히 가출 청소년에 대한 사후적 지원과 범죄 후에 처벌에 초점이 아닌 피해자의 관점에서 이들을 보듬어 줄 필요가 있을 것 이다. 물론 경찰의 부서간의 혼동과 실종수사의 시간적 압박이 많은 부담을 주 며, 특히 가출 청소년에 대한 경찰의 매뉴얼 부재에 따른 문제점도 수정을 해야 할 것이다. 경찰은 자체적으로 가출 청소년을 발견하여 안전하게 가정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가출 청소년 성매매 사건에 대해서 비판과 처벌이 아닌 경찰의 선도와 보호 및 지역사회와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경찰이 주체적으 로 사법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상담기관 등의 협력적 시스템을 통해 가출 청 소년 성매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일반논문 : 지역경찰관서 순찰근무의 효율성 검토

조현빈 ( Hyun Bin Jo ) 한국경찰학회 2012 한국경찰학회보 Vol.14 No.1

지역경찰은 관할지역의 실태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활동을 하고, 항상 즉응체제를 유지하여 경찰업무 전반에 걸쳐 초동조치를 함으로써 주민생활의 안전과 평온의 확보를 그주된 임무로 하고 있으며 다양한 활동들 중에서 가장 주된지역경찰의 활동은 순찰근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경찰의 활동이 과연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는 많은 선행연구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급지별 경찰서 2개씩을 임의로 선정하여 지역경찰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인 범죄예방에 초점을 두어 5대범죄 발생건수를 산출요인으로, 지역경찰관서 배치인원, 방범대상 시설수(금융기관, 현급다액취급업소, 풍속업소), 112신고처리 건수, 관할면적, 관할인구를 투입요소로 하여 DEA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급지별, 경찰서별 상대적인 차이가 있지만, 분산분석,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결과에서 언급한 것처럼 1급지경찰서에서는 각 지역경찰관서별로 112신고가 많으면 많을 수록 지역경찰력(총원)이 많이 투입된 지역경찰관서의 효율성이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었고, 2급지의 경우에는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어 경찰서별 지역경찰관서의 투입요소의 차이가 많아 효율성 평가값의 편차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3급지의 경우에는 지역경찰관서에 투입된 지역경찰력(총원)이 관서 운영을 위한 최소한으로 편제되어 있어 효율성 평가값이 기타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것으로 분석되었다. The Purpose of Local Police Patrol Service is to ensure security against crime, crisis etc. This study evaluate Local Police Patrol Service through DEA analysis. Used number of police manpower, crime prevention institution, size of land, number of 112 report, number of local population in input variables and number of 5 crime occurrence in output variables for analysis. If see analysis result, first, grade 1 local police patrol service, efficiency of local police patrol service is more high, more number of 112 report, more police manpower. Second, grade 2 local police patrol service, local characteristic has a influence on efficiency of local police patrol service. Third, grade 3 local police patrol service, input variables which has minimal size of grade 3 local police patrol service are influence on diversity factors, for example, resure institution, floating population etc.

개정된 경찰채용시험과목에 대한 고찰

정연균 ( Yuen Keoun Jung ) 한국경찰학회 2015 한국경찰학회보 Vol.17 No.1

경찰의 직무는 대한민국의 사회를 유지하고 형성하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아니되는 중요한 직무이고, 이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도 아주 중요하다. 그러므로 경찰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경찰관의 채용이 더욱더 중요시 된다. 이 연구는 이런 배경에서 현재보다 나은 경찰관을 채용하기 위해서 현행 경찰공무원 채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특히 이 연구는 채용부분에서 소개되는 여러문제점들 중 순경공채에서의 시험과목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소개하였다. 순경공채에서 시험과목변경의 문제점으로 소개되는 것은 첫째, 고졸출신의 취업장려정책으로 도입된 국어, 사회, 과학, 수학과목이 과연 경찰채용시험으로서 적합한 것인가이다. 둘째, 위 시험과목이 기존 시험과목(영어, 국사는 제외)과 선택제로 운영되기에 이 과목으로 인해 선발된 경찰공무원이 경찰업무에 적합한지도 문제가 된다. 셋째, 위 시험과목으로 선발된 경찰관의 업무부적응로 인한 이직문제도 앞으로 심각한 문제로 도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채용시험과목변경에 한정해서 도출된 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고졸취업장려정책으로 도입된 국어, 사회, 과학, 수학과목이 폐지되어야 한다. 정부의 고졸취업장려 정책은 정책적 측면에서 어느정도 이해가 되지만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 임용에 솔직히 도움이 되지 않는 과목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둘째, 경찰업무는 막연히 생활을 하기 위한 직장의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직무이므로 경찰에 호의적이고 적성에 맞는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찰채용에서 특채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더욱 전문적인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경찰업무에 적합한 시험과목으로 개편이 필요하다. The performance of police officers is important to keep social order in Korea and in the same time, the capability of police officers is also significant. Therefore, employment of police who is fully able to do performance of police officers plays a crucial rule in terms of building public trust. Considering this backdrop,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employment of police, finding problems with this system and then suggests improvement plan. Especially, this study is designed to focus on problems of police constable employment system and suggest better ways. Problems of open employment for police constable include whether it is right or not to adapt subjects-Korean, Social study, Science and Mathematics as employment tests for prospective police constable in order to encourage those who graduate from high schools. Second, it can be a problem, if those who pass the test are relevant to do police performance because such test subjects as mentioned above can be alternative to existing test subjects(except English and Korea history). Third, their turnover who can not be adept in police performance is a kind of serious problems. In order to alienate these problems caused by change of test subjects in police employment system, first of all, subjects mentioned above like Korean, Social study, Science, and Mathematics should be excluded. Although it is partially understandable that the government implements job encouragement policy for high school graduate, this changed system could not help to employ prospective police officers who are required to be professional. Second, extent of special employment should be wider than now, because police performance should not be regarded as general concept of other jobs, so it is required to employ those who are quite relevant to police performance. Third, it is necessary to reform test subjects that are relevant to select more talented people. This study is limited to the test subject for police employment, but when the police, even partially, improve the current system that is criticized, it could be beneficient to employ more police officers who can receive public tru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