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거주자간 주거의 자유의 충돌과 주거침입죄 성부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 및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

박정난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2 法學硏究 Vol.32 No.2

These judgments changed the existing case law and ruled that be recognized as a housing trespass crime, the entry’s aspect of behavior should break the de facto tranquility externally and objectively. It means that the intention of resident is the only a part of several factors for judging intrusion. The Court ruled that it does not break the de facto tranquility when someone receives consent from one of the co-residents who is being in the house and enters the general way, thus it is not a housing trespass crime. Furthermore, if the outsider’s entering and using of cohabitant place could be evaluated general or accompanying way of consenting person from co-residents, the housing trespass crime does not establish, even though outsider destroys the door. However, under the criminal law, the housing trespass crime defines as a crime to punish the intrusion acts that violate the freedom of residence which is the basic right of constitutional freedom. The freedom of residence is the right to protect one’s residence place from external intrusion and to enjoy de facto tranquility.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housing trespass crime are the same either the right of residence or de facto tranquility, in that their actual content is not to be violated own’s residence place from someone who does not have consent and to is protected own’s life with tranquility and safety. From these judgments, it is obvious that the resident’s intention is a conclusive factor in judging the housing trespass crime. However, the concept of ‘aspect of behavior breaking the de facto tranquility’ is not clear in presenting general rule criteria to the people. In addition, it only focuses on the ‘physical’ tranquility, not the ‘psychological’ tranquility, so it does not convincingly explain why the ‘case of quietly entering the empty house’ defines as a housing trespass crime. Since the rights of co-residents are equal, it should be a housing trespass crime if one of the co-residents explicitly or implicitly expressed the intention of entry refusal to outsiders, but outsiders enter the residence whether they have received consent from the other resident. On the other hand, the case of entry against the intention of the other resident who does not know the fact of entry and does not express the intention to enter or not is different from the above case. The rights between one who does not allow the entry and the other who allows the entry conflict, so this case should be applied another revised rule which is not from the case that only one resident is being on the residence. In addition, from the intentionality view of the housing trespass, there is a situation hard to recognize the intentionality of intrusion when outsiders have consent from one of the co-residen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terpret the constituent elements restrictively through the harmonious normative interpretation by sentencing each interest of co-residents freedom of residence. Like the entry and stay of outsiders is illegal according to the law and order, such as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the housing trespass crime can be set up the criterion that the entry and stay of outsiders is impossible to expect the consent from the not existing resident. When the other co-resident is being that moment and it is clear that he or she rejects the entry of the outsider, the intentionality of housing trespass crime could be recognized without difficulty. 대상 판결들은 기존 판례법리를 변경하면서, 주거침입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실상 평온을 해하는 태양으로 출입하여야 하고, 거주자의 의사는 침해를 판단하는 여러 자료 중 일부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로부터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주거에 들어간 경우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간 것이라 볼 수 없어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한편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승낙에 따른 외부인의 공동생활 장소의 출입 및 이용행위가 승낙한 공동거주자의 통상적인 공동생활장소 출입 및 이용행위의 일환이자 수반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면 출입문 손괴 등 방법으로 출입하였어도 외부인의 행위를 공동거주자의 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형법에서 주거침입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상 자유권적 기본권인 주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고, 주거의 자유는 자신의 주거 공간에 대하여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받고 사생활의 평온을 누릴 수 있는 자유이다.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에 대한 학설인 주거권설이나 사실상 평온설은 그 명칭만 다를 뿐 실질적인 내용은 거주자가 자신의 주거공간이 자신의 승낙을 받지 않은 타인에 의하여 침해되지 않고 평온하고 안전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받아야 함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결국 주거침입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의사는 결정적인 판단기준임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대상 판결이 제시하는 ‘사실상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태양’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나치게 불명확하여 국민에게 일반적인 규범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평온을 ‘물리적’ 평온에만 국한시키고 ‘심리적’ 평온을 간과하여 ‘빈 집에 조용히 들어가는 경우’와 같은 사안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한다. 공동거주자의 주거공간에 대한 권리는 동등하므로 공동거주자 중 일방이 외부인에 대한 출입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외부인에게 표시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인이 출입하는 것은 다른 거주자의 승낙을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승낙하지 않은 거주자에게 분명히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출입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출입 여부에 대하여 결정 및 의사를 표시하지 못한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출입의 경우는 출입을 승낙하지 않은 거주자와 승낙한 거주자의 주거공간에 대한 권리는 동등하고 그 기본권이 충돌하는 상황이므로 주거지에 대한 거주자가 한 명만 존재하는 경우와는 다른 수정된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출입자의 주거침입의 고의 관점에서도 공동거주자 중 일방의 승낙을 받은 경우 침입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 따라서 공동거주자의 각 주거의 자유라는 법익을 형량하여 규범조화적 해석을 통하여 구성요건을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외부인의 출입과 체재가 부재하는 공동거주자에게 민형사상 등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 위법한 행위인 경우 등과 같이 외부인의 출입과 체제에 대하여 부재하는 공동거주자의 인용을 기대하기 불가능한 경우로 주거침입죄 성부의 기준을...

‘공동거주자 간 법익충돌 사안’에 있어서 주거침입죄의 성부 : 대법원의 전원합의체판결(2020도12630 및 2020도6085)을 중심으로

김봉수(Kim, Bong-Su) 한국형사법학회 2022 형사법연구 Vol.34 No.1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이 무엇인지에 관한 논쟁은 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본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판결들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대상판결1]은 ‘상간남을 주거에 출입시킨 거주자(아내)와 또 다른 거주자(남편) 간의 법익충돌’ 사안에서 외부인(상간남)의 출입이 침입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인 사안이고, [대상판결2]는 부부가 별거하는 상황에서 ‘거주자(아내 및 처제)와 또다른 거주자(별거중인 남편) 간의 법익충돌’ 사안으로, 공동거주자인 남편의 출입이침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이다. 즉, 대상판결사안들은 모두 ‘주거에 대한 공동거주자 간의 법익충돌’ 사안들이고, 여기서 법익의 구체적인 내용이 ‘사실상 평온’인지 아니면 ‘주거권’인지에 관한 논쟁은 [공동거주자의 법익 충돌] 상황을 해결하는데있어서 핵심적 쟁점이 아니다. 또한 대법원이 변경한 새로운 ‘침입’개념, 즉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이라는 개념정의는 정작 [공동거주자의 법익 충돌] 사안에서는 주거침입죄의 성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 오히려 변경된 침입개념은 [대상판결2]에서 그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다. 생각건대, 공동주거의 경우에는 [대외적 관계] 즉, 공동거주자와 외부인 사이에서의 주거권 행사와 [대내적 관계] 즉, 공동거주자들 사이에서의 주거권 행사가 서로다른 원리에 의해 규율된다. 전자인 대외적 관계에 대해서는 형법을 비롯한 외부규범이 개입/적용될 수 있지만, 후자인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는 합의된 내부규범(공동체 규약, 생활지침 등 상호제약원리)이 우선한다. 특히 [대상판결1]과 같이 ‘공동거주자 1인의 승낙을 받은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규범적 평가의 문제와 관련하여, (1) 이를 [대외적 관계]의 문제로 바라보면, 주거침입죄 등을 통해 형법의 적극적 개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2) 이는 [대내적 관계]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고, 외부규범의 선제적 개입보다는 상호제약의 법리와 같이 내부 규범에 의한 자율적 규제가 바람직하다. 그리고 그 논의의 출발점은 무엇보다 ‘공동주거의 거주자들이 형성하고 있는 관계의 내용적 특성’과 이를 반영한 ‘거주자 상호간의 내재적 한계’가 되어야 한다. The controversy over what is the legal benefit of housing trespass has a long history. These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which are dealt with in this paper, are no exception. However, [Subject Judgment 1] is a matter of whether the entry of an outsider (adultery man) constitutes intrusion in the case of conflict of legal interests between a resident (wife) and another resident (husband) who allowed an incestuous man into the dwelling , and [Subject Judgment 2] is a conflict of legal interest between a resident (wife and sister-in-law) and another resident (separated husband) in a situation where the couple is separated. In other words, these subject judgment cases are all conflict of legal interests between co-residents over housing , and the debate over whether the specific content of legal interests is de facto serenity or housing right resolves the [Conflict of legal interests of co-residents] situation. It s not a key issue to do. In particular, in relation to the problem of normative evaluation of outsiders who have obtained the consent of one co-resident as in [Subject Judgment 1], (1) If we look at this as a problem of [external relations], It is possible to actively intervene in the criminal law. However, (2) this should be approached as a problem of [internal relations], and autonomous regulation by internal norms, such as the jurisprudence of mutual restrictions, is preferable rather than preemptive intervention of external norms. And above all, the starting point of the discussion should be the content characteristics of the relationship formed by the residents of the communal residence and the intrinsic limit between the co-residents reflecting this.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단에 대한 검토

오윤(Yoon Oh),임동원(Dong-won Lim),문성훈(Seong-hoon Moon) 한국국제조세협회 2017 조세학술논집 Vol.33 No.2

개인의 해외활동 등의 증가와 더불어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 과세여부를 두고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과세의 근거가 되는 거주자 판단에 있어 주소와 183일 이상 거소의 판정에 대해서는 체류기간 뿐만 아니라 직업, 가족, 자산등이 국내에 있는지 여부를 종합하여 판정하고 있는 데 그 판정이 불명확해서 거주자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 다른 국가들은 주소 등 원칙적인 판정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체류기간 기준을 이용하여 거주자 판정기준을 단순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183일 거주 기준으로 거소 판단기준을 개정했지만 주소의 판단에 있어 해외사례와는 달리 구체적이지 않고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첫 번째, 거소 규정 중 ‘183일 이상 거소’ 대신 ‘183일 이상 체류’ 기준을 사용하고, 거소의 체류기간 산정시 해당 연도 기준을 사용하여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체류기간 계산시 명백 · 일시적인 출국 및 입국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법령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두 번째, 주소 규정 중 보조지표는 체류일수 판정기준과의 일관성을 위해 해당 과세연도 183일 이상 체류, 사용 등을 한 경우에 각각의 보조지표를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자산 기준에 개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항구적인 ‘주거’를 포함하여야 한다. 세 번째,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전환시점에 대해서 해석상 예측가능성과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하는 시기는 해당 과세연도 1월 1일에 전환되는 것으로 하고,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1월 1일로 하여야 한다. 납세자 입장에서 과세소득이 확대된다는 측면도 있지만 과세시기의 불명확성이 해소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세회피 방지 차원에서 출국세를 강화하여야 한다. 현재 도입된 국외전출세의 적용대상과 납세의무자를 확대하여 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고, 더나아가 장기간 거주자였던 자가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일정기간 거주자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어서 국외이주로 인한 조세회피를 방지하여야 한다. In addition to the increase in individual overseas activities, disputes between taxpayers and the tax authority have increased. The current Income Tax Act determines the resident who is the subject of taxation by means of the domicile and the place of abode for more than 183 days as well as the location of work, family or assets. Other countries are simplifying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residency by using the standard of stay (183 days, etc). In Korea,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residency have been revised to be based on the place of abode for more than 183 days, but the problem is such that the place of abode requirement is not specified in detail, unlike in other countries. First, the criteria for stay for more than 183 days shall be used instead of the place of abode for more than 183 days, and the period of stay shall be clearly determined by using the standard of tax year. Also, when calculating the period of stay, cases of permanent and temporary departure and entry should be listed in detail to enhance the predictability of laws and regulations. Second, in order to maintain consistency with the criteria for staying days, auxiliary indicators should be regarded as satisfying each supplementary indicator when individuals stay in Korea for more than 183 days in the tax year. It should include a permanent homee” that is owned or occupied by an individual on an asset basis. Third, in order to ensure predictability and fairness in interpreting the point of transition between residents and non-residents, the period of transition from a non-resident to a resident shall be converted on January 1 of the tax year, and the period of transition from a resident to a non-resident shall be converted on January 1 of the next tax year of the tax year in which the incident occurred. Finally, the exit tax should be strengthened to prevent tax avoidance.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of taxation and taxpayers to meet the purport of the exit tax. Furthermore, if a long-term resident becomes a non-resident, it should be prescribed that the long-term resident is considered a resident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to prevent tax evasion due to overseas migration.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단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김경하,오문성 한국경영교육학회 2019 경영교육연구 Vol.34 No.3

[Purpose]It is very important problem to determine the range of axable income and the taxation method(e.g., separate taxation or comprehensive taxation) to judge for the taxpayers if they are residents or not. This has a decisive effect on the amount of tax that they pay, so the standard for distinguishing residents and non-residents should be defined clearly and systematically. [Methodology]This paper reviews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Individual Income Tax Law related to residency tax rules, and presents short-term and long-term improvement plans to reasonably reform the Individual Income Tax Law. [Findings]As short-term enhancement plan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legal system related to the residency tax rules. The definition for residency in the tax rules should be unified, and the standard of judgement related to residency needs to be clearly defined. Moreover, the period of residency also has to be clarified and standardized. The exit tax of the Individual Income Tax Law needs be amended to control the tax avoidance effectively. [Implications]As long-term improvement plans, this paper suggests preparing an objective standard of resident period that those who want to be recognized as residents should comply with. In addition, the paper presents the necessity of a tax rule that can supervise the taxpayers who change their status from residents to non-residents. [연구목적]납세자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는 과세대상 소득의 범위 및 과세방법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며 궁극적으로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세액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구분 기준은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 [연구방법]본 연구는 소득세법상 거주자 관련 현행 규정을 법 체계상의 문제점 및 법 규정 적용상의 문제점으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거주자 과세 관련 규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단기적 및 장기적 개선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납세자 측면에서는 법 해석상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과세관청 측면에서도 법문의 주관적인 해석을 통한 무리한 과세행정을 줄여, 궁극적으로 불필요한 조세불복사건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연구결과]단기적 개선방안으로는 거주자 관련 규정의 법적 체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소와 거소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사항은 소득세법과 시행령에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동법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불필요하게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거주자 정의 규정은 일관성 있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거주자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거주자로 보는 시기를 통일화하기 위하여 거주자로 보는 시기는 거주자로 보는 사유가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로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납세자 및 과세관청의 판단기준을 단순화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거주자의 비거주자로의 지위변경을 통한 조세회피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국외전출세의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자산의 범위를 넓혀서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로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연구의 시사점]장기적 개선방안으로는 “주소 및 183일 이상의 거소”로 규정한 거주자 요건을 “주소 및 거소에서 일정기간 이상 체류”로 단일화 된 지표로 사용하되, “일정기간 이상 체류”와 관련하여서는 체류일수 구간별로 만족시켜야 하는 객관적인 지표의 내용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오랜 기간 동안 거주자였던 자가 비거주자로 변경된 경우 “일정기간” 동안은 거주자인 것으로 보아 국내원천소득 뿐만 아니라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도 과세 가능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 개념에 관한 연구

김상술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016 세무와 회계 연구 Vol.5 No.2

우리나라에서 어느 개인이 거주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영주권이나 국적보다 실제 거주지와 생활기반을 중시하여 주요자산이 어디에 있는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어디에 거주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실제 거주지와 생활기반을 중시하여 주요자산이 어디에 있는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어디에 거주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는 「소득세법」상의 거주자 과세제도가 주소를 판정함에 있어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용어로 되어 있는 등 기준 제시의 불비로 과세당국과 납세자 사이에 많은 다툼이 있어 왔다. 본 연구는 국내․외 관련 서적 및 선행논문, 연구보고서, 대법원 등 각급 법원의 판결문, 조세심판원 등의 조세심판결정례, 소득세법 기본통칙,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의 예규, 신문 및 보도자료 등을 분석․검토하였다. 그리고 거주자 과세에 관한 주요국의 입법사례 및 해석사례, OECD모델조세협약을 비롯한 한․미조세조약과 한․중 조세조약의 규정을 살펴보고 이를 비교․검토하여 시사점을 얻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하여 거주자 과세제도의 합리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행 거주자과세제도가 조세법률주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소득세법」에 주소에 대한 정의 개념을 두면서 조세피난처에 한하여 국적주의를 도입하여 우리나라 국민이 특정 조세피난처에 주소나 거소를 둔 경우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간주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탈세나 조세회피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난민․국적상실자 등 무국적자에 대한 과세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앞으로 탈북민의 증가, 복수의 국적보유로 인한 이중국적자의 출현, 난민 등 다수의 국적상실자 등 무국적자가 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거주자 여부에 대한 생활관계에 의한 주소 판정 시 영국의 거주자판정제도를 참고하여 체류일수를 중심으로 추상적 기준의 판단요소를 추가적으로 열거하여 그와 연관하여 판정하는 방식으로 하면서 그 적용에 있어 우선순위를 둠으로써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외국과의 관련성이 깊어 비거주자임을 입증 시에는 미국이나 영국의 입법례와 같이 적어도 이들을 비거주자로 간주하도록 명문화하여 법원이 국내에서의 생활 관계만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내거주자 여부 불분명 시 거주자 사전결정제도(Advance Ruling)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거주자인지 여부를 사전에 질의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거주자 여부를 판정받음으로써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 불필요한 분쟁과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넷째, 선박왕 등의 사례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거주자 인정시기의 차이(주소는 주소를 둔 날, 거소는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보게 됨)로 인하여 과세연도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바, 183일 이상의 체류일수를 만족하였는가 여부에 따라 우선 주소 판정의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를 정함에 있어서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미 ... According to South Korean’s Income Tax Act, the resident is determined by comprehensively considering the following:rather than someone’s permanent citizenship or nationality, their actual livelihood and a place of residence are more valued;in which country their major assets are;and where their family to be supported live. This taxation system uses abstract and unclear terms in judging the resident's address, sparking much argument over the criteria between the tax authorities and taxpayers. This study researched and analyzed a variety of materials including:the related books or the previous theseswhich are domestic or foreign;research reports;the court rulings including those of the Supreme Court’s;the judgments of the Tax Tribunal;the general rules of the income tax statute;the previous interpretations of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or the National Tax Service;the newspaper articles;and the government press releases. Furthermore, this study examined and compared such various materials as;the advanced countries’ statutes about taxing residents including the interpretations thereof;tax treaties including OECD Model Tax Convention, ROK-U.S. Income Tax Convention and ROK-China Income Tax Convention. Survey result, it needs to be rationalized through the following improvement measures. First, the current resident taxation system is considered inconsistent with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so the Income Tax Act should specify the definition concept of an address and introduce the territorial principle only about tax havens so that if Korean nationals have an address or residence in a particular tax haven, they should be seen as residents with their address in South Korea so as to respond to tax evasions before or after incidents. In addition, taxation response measures shall be prepared to respond to non-nationality people including refugees and people with the loss of their nationality. These measures aim to respond to a growing number of defectors from North Korea, and the emergence of multiple-nationality people, refugees, and non-nationality people with the loss of their nationality. Second, by referring to the U.K.’s resident determination system, the resident’s address in relation to his or her livelihoods can be judged by additionally specifying abstract judgment factors based on the number of sojourn days and yet prioritizing the application thereof so as to boost the predictability of taxpayers and tax authorities. In this case, if the taxpayer proves that he or she is a non-resident due to deep foreign relationships, the legislation of U.S. and the U.K established such resident as a non-resident, allowing the court to judge the person’s taxation issues by only considering his or her domestic livelihood activities, and this legislation should be introduced to South Korean’ taxation law to improve the system. Third, to handle issues surrounding the vagueness of a domestic resident, the resident advance ruling system needs to be introduced. Through this system, taxpayers can ask the tax authorities whether or not they are a resident to know in advance whether they are a resident, thereby minimizing unnecessary disputes between taxpayers and tax authorities, and reducing tax administration costs. Fourth, as shown in the example of the King of Ship, etc., due to the difference in the resident recognition time (in terms of an address, a person is regarded as a resident from the time of address registration;in terms of residence, a person is regarded as a resident from 183 days after the residence is registered), the taxation year is different, making a big difference. So, the address judgment principle shall be based on whether a sojourn period of 183 days or longer is met. Also, relevant laws should be amended to make it clear that if certain objective factual factors (indices) of livelihood activities are met in line with the number of sojourn da...

한 · 중 조세조약상 거주자 판정기준에 관한 연구

손해연(?海燕) 한국국제조세협회 2015 조세학술논집 Vol.31 No.2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의 무역거래와 경제교류가 갈수록 빈번해졌다. 한국은 중국의 4번째 외국인 직접 투자대상국이며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상대국 · 최대 수입국 · 최대 인적교류 상대국이 되었다. 특히 2015년 FTA의 체결에 따라 앞으로 경제무역과 인적교류가 더욱 빈번해질 것이며 양자 간의 다국적 기업 및 개인의 왕래도 많아질 것이다. 무역과 인적교류가 더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국적 기업 및 “국제인”의 국제조세 문제 해결은 양국 세무당국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한 · 중 조세조약은 두 나라의 조세관할권을 결정 및 이중과세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법적 근거이고 거주자는 또한 조세조약의 중요한 개념으로서 양국 조세관할권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조세조약상의 거주자는 개인인 거주자 · 법인인 거주자 및 기타 거주자로 구분한다. 본 연구는 개인인 거주자 및 법인인 거주자의 측면에서 거주자 판정기준, 이중거주자의 판정기준에 관한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규정을 살펴보며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조세조약의 개정에 앞서 국내법의 보완 및 협조를 제의하였다. 개인의 주소 및 거주기간을 결정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는 중대한 경제 이해관계라는 차원에서 개인인 거주자에 대하여 중대한 경제이해관계 중심지의 첫 번째 판정순위로 정하자는 주장을 제시하였다. 이와 동시에 ‘183일 기준’ 도입을 주장하면서 183일 계산방법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는 항구적 주소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면서 이를 개인인 거주자의 판정기준에서의 역할을 약화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법인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OECD모델조약의 최신동향 및 두 나라의 국내세법에서 모두 실질관리장소 개념 도입에 따라 한 · 중 조세조약에서도 실질관리장소의 판단기준을 도입하자고 주장하였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법인인 거주자의 판단에도 중대한 경제 이해관계 중심지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협약 제9조 제1항에 의한 제한세율 적용요건

郭泰哲(Tae Chul Kwak) 한국세법학회 2004 조세법연구 Vol.10 No.1

대상판결(대법원 1997.11.14 선고, 96누2927 판결)은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협약 제9조 제1항에 의한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협약 시행규칙 제1조 소정의 신청서 제출이 필요적 요건인지 여부에 대한 것이다. 원고회사는 주주인 소외인들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에 있어 협약 시행규칙 제1조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호서식에 의하여 협약에 따른 12% 세율의 적용보고, 결정 전 조사내용 통지에 대한 해명자료에서도 소외인들을 일본국 거주자로 보아 줄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과세관청은 이러한 취지를 시행규칙 제1조의 간주거주자 결정신청으로 보아 국세청장에게 거주자 결정품신을 한 다음 그 결정을 받아 처분을 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배제한 채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소외인들이 일본국법에 따른 일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는 동시에 국내거주자에도 해당하는 이상, 협약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협약 제3조 제3항 및 협약 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ㆍ일 당국간의 합의로 거주자로 간주되는 체약국이 일본국이라는 결정을 받아야만 하고, 그러한 결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 제한세율의 적용을 받을 수는 없다고 하여 원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소외인들이 국내거주자인 동시에 일본국의 거주자로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한일조세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일본국 양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 하여금 상호합의에 의하여 소외인들이 위 협약의 적용상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고, 그 결정에 따라 적용될 세율을 확정하여야 하고, 협약 시행규칙 제1조는 협약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의 적용상 거주자로 보는 협약국의 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청서의 제출을 협약 제9조 제1항에 의한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필요적 요건으로 볼 수는 없고, 위 규정은 협약 제3조에 따른 상호합의에 나아가기 위한 절차의 하나를 예시적으로 규정해 놓은 데 불과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소득세법상 거주자 해당 여부 판단에 관한 법령과 판례를 검토하는 한편, 이중거주자에 대한 과세상 처리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협약 시행규칙 제1조 규정의 성격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 및 이론을 살펴봄으로써 대법원판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대상판결은 이중거주자에 대한 거주지국 결정절차는 조세실체법 소정의 과세요건의 하나인 세율의 확정절차라고 단정한 다음, 과세관청으로서는 우리나라와 일본국 양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 하여금 상호합의에 의하여 소외인들이 협약의 적용상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고, 그 결정에 따라 적용될 세율을 확정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하는 한편, 협약 시행규칙 제1조 규정의 성격이 상호합의에 나아가기 위한 절차의 하나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한 선례로서 헌법상의 재산권보장과 조세법률주의의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The judgement of the Supreme Court here concerns a decision of whether the Plaintiff was required to file an application in the form as prescribed in Article 1 of its Enforcement Regulations to satisfy the conditions of the application of restricted tax rates under Article 9 (1) of the Korea - Japan Tax Treaty on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Income (“Tax Treaty”). In respect of the above-indicated issue, the Supreme Court of Korea held that the filing of such application with the competent tax authorities as indicated above should not be deemed to be an essential condition of application of restricted tax rates under Article (3) of the Tax Treaty and that Article 1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s should be interpreted merely as one of the procedural examples to reach a mutual agreement under Article 3 of the Tax Treaty. Here in this paper, I will discuss below the laws and regulations and case laws which govern the issue of whether a taxpayer qualifies as a resident within the meaning of the Income Tax Act, and further set out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considerations behind the laws and regulations pertain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vision of Article 1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Tax Treaty on Tax Matters Involving Dual Residents and Prevention of Double Taxation. I believe all these efforts would support the propriety of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involving taxation matters.

현행 동업기업 과세특례 상비거주자 과세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유한책임사원 단계의 소득구분을 중심으로 -

이준봉 한국국제조세협회 2020 조세학술논집 Vol.36 No.2

This paper is to evaluate the current partnership taxation with respect to the taxation of non-resident investors of private equity funds(PEF) as limited partner on each perspective of interpretation and legislation purposes and to put forward the legislative proposals to address the problems detected through the above-mentioned evaluation process, the results of which are as follows. First, the artificial conversion of stock capital gains into dividend at limited partners of PEF causes non-resident corporations to be in a worse position compared to resident corporations and leaves non-resident individuals in normatively neutral position as compared to resident individuals in tax treatments. In sum, the current partnership taxation in Korea is discriminatory towards non-residents in situations comparable to those of residents on a tax policy perspective. Second, the current partnership tax regimes can not be justified through reasons of public interests overriding the above-mentioned discrimination, such as ‘effective fiscal supervision’, ‘prevention of international tax avoidance’, ‘fiscal coherence of national tax system’, ‘neutralization of withholding tax burden by resident country’ etc. Therefore this discriminatory treatment might well be addressed through new legislative measures. Third, in case of limited partners of PEF, it is appropriate for limited partners to be in the same position as partnership in respect of the qualification of income realized on the level of partnership. If not, at least limited partners as non-resident might as well be able to take the same position thereof, which is in harmony with tax neutrality principle between direct investment and indirect investment through the PEF. Fourth, the artificial conversion thereof causes uncertainties on the application of tax treaties, imbalance between pension investors and the other investors and unconformity against international norms or practices etc., which shall be addressed through the above-mentioned flow-through treatment with respect to income qualification, at least on non-resident investors. Fifth, the artificial conversion thereof may impede international inbound funding activities and create incentives to set up PEFs at foreign countries. Therefore the artificial conversion thereof shall be replaced with the above-mentioned flow-through treatment, which may be conducive to the object of providing various alternatives with investors. Sixth, the application of the above-mentioned flow-through treatment might as well be limited to the non-residents of countries which conclude tax treaties with Korea. Seventh, the above-mentioned flow-through treatment will not cause additional problems such as abusive uses of net operational losses or expenses, etc. 본고는 동업기업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유한책임사원으로서 투자한 비거주자에 대한 현행 과세에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만약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해석론 및 입법론의 관점에서 각 평가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쟁점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동적 동업자의 경우 국내세법을 통하여 주식양도소득을 배당소득으로 의제하는 것은 법인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를 거주자에 비하여 명백히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에 해당하고, 개인의 경우에는 규범상으로는 그 효과가 중립적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 동업기업 과세특례는 투자자로서 유사한 상황에 있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조세정책적 관점에서 차별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둘째, 현행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효과적인 재정 감독권의 확보, 국제적 조세회피의 방지, 과세체계의 재정적 정합성의 확보 및 원천지국에서 징수된 원천징수세액 부담이 거주지국에 의하여 제거되는지 여부의 각 관점에서 수동적 동업자인 비거주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성은 없다. 따라서 수동적 동업자에 대한 현행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셋째, 최소한 PEF 유한책임사원의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가 거주자인지 아니면 비거주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동업기업인 PEF 단계의 소득 성격을 동업자가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비거주자인 수동적 동업자라도 동업기업 단계의 소득구분을 승계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의 적용에 있어서 직접투자를 통하여 주식양도소득을 가득한 경우와 동일한 취급을 받을 수 있는 조세중립성 역시 확보할 수 있다. 넷째, PEF의 수동적 동업자인 비거주자가 투자한 경우에 배당소득 의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조세조약 적용상 불확실성, 연기금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사이의 불균형 및 국제적 규범에 대한 부정합성을 해소하기 위하여서는 최소한 비거주자인 수동적 동업자라도 동업기업 단계의 소득구분을 승계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섯째, 조세정책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PEF의 수동적 동업자인 비거주자가 투자한 경우에 가득한 주식양도소득을 배당소득으로 의제하는 것으로 인하여 국내 법인의 역외 자금조달상 애로를 초래하고, PEF의 해외 설립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등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서는 최소한 비거주자인 수동적 동업자의 경우에 대하여서라도 동업기업 단계의 소득구분을 승계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동업기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장 또는 익명조합을 투자기구로서 이용하는 것과 달리 그 투자기구 단계의 소득구분을 승계하도록 하여 투자자가 다양한 투자수단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 역시 조세정책 상 의미가 있다. 여섯째, 비거주자의 거주지국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인 경우에 한하여 PEF 단계의 소득구분을 수동적 동업자인 비거주자가 승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다. 일곱째, 동업기업인 PEF 단계의 소득구분을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 PEF 수동적 동업자가 승계하도록 허용한다고 할지라도 동업기업 단계의 결손금 또는 손실을 부당하게 활용하는 등 추가적인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역시 아니다.

블록형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주차 효율성에 관한 연구

김성회,김경석,안인주 대한교통학회 2019 대한교통학회지 Vol.37 No.1

Recently, parking problem has arisen due to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vehicles and insufficient supply of parking lots. This problem occurs tremendously in old downtown residential areas. Problems like insufficient supply of parking lots due to parking on both site of the streets and illegal parking such as visit parking happen regularly. To solve these problems, some municipalities are implementing Residential Parking Permit Program (RPPP), which provides parking permit for nearby residents. The RPPP system provides a parking space for specific applicants, such as residents and merchants,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so only permitted vehicles can park. However, the problem with RPPP is sometimes parking lots provided to the permitted vehicles are left unattended. Thus preventing other vehicles to park even if there are available parking spaces. Accordingly, this study suggests a new method called Block type RPPP to solve the problems and increase parking efficiency. This method address parking space as parking zones instead of parking lots and the parking zones classify into “RPPP’s Exclusive Zone” which dedicated for permitted vehicle and “Visitor’s Share Zone” for unauthorized vehicles such as visitors.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number of RPPP parking vehicle, illegal parking, and dishonest parking in the places where RPPP is implemented and compares the existing RPPP system with the block type RPPP system. As a result by a simulation using the VISSIM, Block type RPPP system increased the parking efficiency compared to the existing RPPP system. 현대 도시는 자동차수 증가, 주차공급 부족 등으로 주차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구도심 주거지역에서 보다 심각하게 주차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구도심에서는 주로 이면도로 등에 주차를 하고 있으나 주차면 부족, 방문주차 등으로 불법주차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주거지역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인근 거주자에게 주차면을 제공하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일정기간 거주자, 상인 등 특정 신청자에게 전용 주차면을 제공하는 제도로 허가차량만 주차가 가능하다. 그러나 허가차량에게 제공된 주차면 미사용 시 방치되거나 미허가차량의 주차로 허가차량이 주차를 하지 못하는 부정주차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블록형 거주자우선주차제라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여 문제점을 해소하고 주차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한다. 블록형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차면이 아닌 주차구역으로 구분하여 거주자우선주차제 허가차량을 위한 전용구역과 방문객 등 미허가차량을 위한 겸용구역으로 주차구역을 구분하는 방식이다. 이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상지를 선정하여 허가차량 주차대수, 불법주차, 부정주차를 조사하고 기존 거주자우선주차제와 블록형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방안을 비교하고자 한다. VISSIM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블록형 거주자우선주차제는 기존 거주자우선주차제 대비 주차 효율성이 증가하였다.

블록형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주차 효율성에 관한 연구

김성회(KIM, Sung Hoe),안인주(AHN, In Ju),김경석(KIM, Gyeong Seok) 대한교통학회 2018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Vol.79 No.-

현대 도시는 자동차수 증가, 주차공급 부족 등으로 주차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구도심 주거지역에서 보다 심각하게 주차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구도심에서는 주로 이면도로 등에 주차를 하고 있으나 주차면 부족, 방문주차 등으로 불법주차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주거지역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인근 거주자에게 주차면을 제공하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일정기간 거주자, 상인 등 특정 신청자에게 전용 주차면을 제공하는 제도로 허가차량만 주차가 가능하다. 그러나 허가차량에게 제공된 주차면 미사용 시 방치되거나 미허가차량의 주차로 허가차량이 주차를 하지 못하는 부정주차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블록형 거주자우선주차제라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여 문제점을 해소하고 주차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한다. 블록형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차면이 아닌 주차구역으로 구분하여 거주자우선주차제 허가차량을 위한 전용구역과 방문객 등 미허가차량을 위한 겸용구역으로 주차구역을 구분하는 방식이다. 이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상지를 선정하여 허가차량 주차대수, 불법주차, 부정주차를 조사하고 기존 거주자우선주차제와 블록형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방안을 비교하고자 한다. VISSIM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블록형 거주자우선주차제는 기존 거주자우선주차제 대비 주차 효율성이 증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