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사용권의 종속성과 처분의 일체성 적용의 재검토

박세창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23 집합건물법학 Vol.47 No.-

Article 20, Section 1 of the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s’(Aggregate Buildings Law) stipulates the subordination of land use rights, and Section 2 stipulates the prohibition of separate disposal.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the Article, the precedents apply Article 20, Paragraph 1 to the establishment of the right to use the land, regardless of whether the right to use the land has been publicly announced, and concludes that it is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the law as a right attached to the exclusive possession portion, and from the time when the separate ownership is established is said to be achieved. And regarding the disposition, paragraph 2 is applied to grant the effect of the prohibition of separate disposition. However, the uniform application of such precedents not only directly rejects the application of article 187 of the ‘Civil Law’, but also does not conform to the socially accepted notion of real estate transactions. Therefore, in this paper, it is premised that the right to use the land established by the establishment of divided ownership is established as a legal act, and the right to use the land that has not been publicly announced is only valid as a claim. In addition, in order to acquire land use rights that cannot be separated and disposed of under Article 20, Paragraph 2 of the 'Aggregate Buildings Law' land rights must be registered, and once the land use rights have been registered as land rights, they must be acquired and extinguish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0, Paragraph 1 of the 'Aggregate Buildings Law' Article 20 of the Act did not stipulate the subordination of the unregistered land use right and the prohibition of separate disposition, but stipulated the effectiveness of the land right, that is, the right to use the land publicly announced as the prohibition of separate disposition. 집합건물법 제20조 제1항은 대지사용권의 종속성을 규정하고, 제2항은 분리처분의 금지를 규정한다. 동조 적용과 관련하여, 판례는 대지사용권의 공시 여부를 불문하고 그 성립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전유부분에 종된 권리로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성립으로 단정하여 구분소유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성립하는 것이라 하고, 그 처분에 관하여는 동조 제2항을 적용하여 분리처분 금지의 물권적 효력을 부여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판례의 획일적 적용은 민법 제187조 적용을 정면으로 배척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부동산 거래의 사회적 통념에도 부합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이 논문에서는 구분소유권의 성립으로 성립하는 대지사용권은 법률행위로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공시하지 아니한 대지사용권은 채권적 효력에 불과한 것으로 하였다. 또한, 집합건물법 제20조 제2항의 분리처분할 수 없는 대지사용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지권등기를 하여야 하고, 대지사용권이 대지권으로 등기된 이상 집합건물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취득·소멸토록 하여 같은 법 제20조는 미등기 대지사용권의 종속성과 분리처분의 금지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분리처분금지로 공시된 대지사용권, 즉 대지권의 그 효력을 규정한 것으로 하였다. 그 밖에도, 부동산등기법은 분리할 수 없는 대지사용권이 있는 때에는 이를 대지권으로 공시토록 한 이상 공·경매절차에서 구분소유권 없는 대지공유지분의 취득자는 일단 ‘선의의 제3자’로 추정하되, 다만 그 분리(분할) 여부의 판단은 건물의 법정대지와 관계, 집합건물과 대지의 현황, 해당 경매절차에서 공고된 대지의 현황과 권리관계 등을 종합 판단하여 적용토록 하였다.

대지안의 공지를 사실상 도로로 활용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신청 전환방안에 관한 연구

노미리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023 세무와 회계 연구 Vol.12 No.3

Roads under the Road Act and other private roads established for the free passage of ordinary people are not subject to property tax. On the other hand, vacant lot within building site is subject to taxation (Article 109 Paragraph 3 Subparagraph 1 of the Local Tax Act and Article 108 Paragraph 1 Subparagraph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The theoretical basis for exempting roads from taxation is rooted in the policy objective of “public interest.” Therefore, even if vacant lot within a building site is a taxable property, if it is being used for passage by an unspecified number of people, it possesses the same “public interest” and should be exempt from taxation. On the other hand, in the current local tax system, there are many cases that when tax authorities impose property taxes on a vacant lot within a building site, many taxpayers argue that these lands should be considered de facto roads and thus be exempt from taxation. However, it is reasonable to consider converting a current system to applications for property tax reduction for the following three reasons. Firstly, it has difficulty in accurately assessing the status of de facto roads. In South Korea, there is no precise data on the status of de facto roads. Furthermore, the standards for vacant lot within a building site have been significantly relaxed compared to when they were initially established, and the required distance from building lines and adjacent land boundaries varies slightly depending on the target building. As a result, since some vacant lots within building sites have a minimum distance of only 0.5m, it is practically challenging for tax authorities to individually perceive and manage them. Thus, under the current local tax system, tax authorities impose taxation first, and taxpayers have no choice but to dispute their status as de facto roads to claim exemptions. However, if taxpayers are allowed to apply for reduction when certain criteria indicating that the vacant lots within building sites are de facto roads are met, the number of cases in which taxation is imposed despite their de facto road status would significantly decrease. Secondly, it is possible to derive the requirements that the vacant lot within a building site actually corresponds to a de facto road. Through various judicial precedents, such as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02du2871 ruling on January 28, 2005, and decisions made by the Tax Tribunal, certain criteria have been stereotyped to identify vacant lot within a building site as de facto roads. These criteria include:① the absence of public roads within the sidewalk or the impracticability of passage using public roads alone, ② usage as a connecting route, ③ utilization by an unspecified number of people for passage, and ④ the absence of exclusive use or income-generating potential. Therefore, by considering these four criteria, it is possible to determine whether the vacant lot within a building site can be regarded as a de facto road. Thirdly, it is possible to promote the expediency of taxpayer rights protection through property tax reduction or exemption applications. Explicitly stating in Act On Restrict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Local Taxation that vacant lot within a building site meeting the criteria for de facto roads will be eligible for property tax reduction or exemption if taxpayers apply for the reduction or exemption, there would be fewer disputes over property tax imposition. By achieving the objective of property tax exemption for de facto roads before reaching the tax appeal stage, taxpayers can promptly protect their rights. Considering the reasons mentioned above, it is reasonable to converse vacant lot within a building site used as de facto roads into applications for property tax reduction or exemption.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개설한 사설 도로는 재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반면, 대지안의 공지는 과세대상이다(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 이 때문에 대지안의 공지를 사실상 도로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다. 도로를 비과세하는 이론적 근거가 ‘공익’이라는 정책적 목적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유지인 대지안의 공지라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위와 동일하게 ‘공익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현행 지방세법하에서는 과세관청이 대지안의 공지라는 이유로 재산세 부과처분을 하면 납세자가 사실상 도로로서 비과세대상임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3가지 이유로 대지안의 공지를 사실상 도로로 활용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신청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타당하다. 첫째, 사실상 도로의 현황 파악이 매우 어렵다. 대지안의 공지와 별개로 우리나라는 사실상 도로의 현황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다. 더욱이 대지안의 공지는 대상 건축물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가 조금씩 다르며, 대지안의 공지 기준은 제정 당시보다 훨씬 완화된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그 결과 대지안의 공지 기준상 최소 이격거리가 0.5m에 불과한 경우도 있으므로 과세 관청에서 이를 일일이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지방세법하에서는 과세관청이 과세를 하고 난 후 납세자가 사실상 도로로서 비과세대상임을 다툴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하지만, 대지안의 공지가 사실상 도로에 해당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감면신청을 하도록 한다면, 대지안의 공지가 사실상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그 현황을 파악하지 못해서 과세하는 경우는 크게 감소할 것이다. 둘째, 대지안의 공지가 사실상 도로에 해당하는 요건의 도출이 가능하다. 대법원 2005.1.28. 선고 2002두2871 판결 등과 누적된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통해 대지안의 공지가 사실상 도로에 해당하는 요건이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다. 대지안의 공지가 사실상 도로로 해당하는 요건으로 ① 인도 내에 공도가 없거나, 공도만으로는 통행이 어려울 것, ② 연결통로로 활용될 것, ③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에 이용하고 있을 것, ④ 배타적 사용․수익 가능성이 없을 것, 이 4가지 정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재산세 감면신청을 통해 납세자 권리구제의 신속성을 도모할 수 있다. 재산세 감면신청은 재산세가 100%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대지안의 공지가 사실상 도로에 해당하는 요건과 위 요건 충족시 재산세가 감면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납세자로 하여금 감면신청을 하도록 한다면 재산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경우가 현재보다 감소할 것이다. 즉, 납세자는 조세불복 단계에 이르기 전에 재산세 비과세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납세자의 권리구제가 가능하다. 위에서 살펴본 이유로 대지안의 공지를 사실상 도로로 활용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신청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타당하다.

대지와 디지털 보헤미안

구모니카(Gu monika) 인문콘텐츠학회 2010 인문콘텐츠 Vol.0 No.19

바슐라르는 물질적 상상력을 동원해 물, 불, 공기, 흙 4원소를 해부함으로서 인간상상력의 기저를 날카롭게 파헤쳐 철학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다. 그가 마지막으로 천착한 주제인 대지는 ‘정착과 안정’이라는 속성을 갖는다. 하지만 바슐라르는 변증법적 상상력을 통해 대지에서 ‘정착’과 더불어 ‘방랑’ 또한 동시에 몽상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에 바슐라르의 대지 이미지를 토대로 현대적 대지를 상상해보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뿌리’나 ‘탄생’으로서의 신성한 대지 이미지보다는 소음, 혼란, 공격과 같은 ‘죽음’의 이미지에 버금하는 도시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대지는 ‘참된 피난처’와는 거리가 멀다. 그런 의미에서 대지의 ‘정착’ 혹은 ‘휴식’ 이미지는 재고되어야 한다. 특히 유비쿼터스라는 ‘경계 없음’의 시대를 사는 현대인에게 대지가 갖는 안정 지향적 이미지가 진정 심리적 자유를 부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다. 본고는 그와 같은 의문에서 출발해 바슐라르가 전개한 상상력에 관한 의지와 정신을 빌려, 대지가 갖는 기성 이미지에 대한 가치 전복을 시도할까 한다. 이는 현대가 안정성보다 역동성, 무한성이 요구되는 시대라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이를 반영하는 현상으로서 ‘유비쿼터스’라는 기제 속에서 구현되는 현대인의 새로운 삶을 ‘디지털 노마디즘’이라는 개념 속에서 규정하고, 새로운 삶의 양식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는 인간 나아가 생명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유목민적 본성의 발로이자 유비쿼터스 시대에 맞는 정신임을 논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고는 그간 우리의 상상력을 제한해 온 대지의 안정성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ㆍ공간성을 창조해가고 있는 삶, 무위(無爲)와 경계 없음이라는 저항적 상상력을 토대로 한 자유의지와 자발성에 충실한 ‘디지털 보헤미안’의 삶을 제언한다. 이러한 삶은 현대인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데 있어 하나의 방안이 되리라는 기대에 따른 것이다. Bachelard pioneered a new philosophical territory through searching for human imagination of four elements. His last excavation is the earth meaning settlement and stability. He tried to redefine freedom and restriction with help from dialectic imagination. Since the beginning of history, settlement and stability have been established with restriction. However, these days the idea falls under suspicion with the appearance of ubiquitous opening the age of no boundary. This may disprove that the earth means the imagination of settlement and stability. This paper is attempting to subvert the existing imagination of the earth through Bachelard’s new imagination. This is based on circumstantial judgments that modern society demands dynamics instead of stability. Ubiquitous can be a reflection of this new phenomenon causing new life-style ‘digital nomadism’. This paper will also reveal the essential cause of digital nomadism which is the spirit of the times and a part of human nature. In conclusion, this paper will positively suggest ‘digital bohemian’ that seeks creative imagination of self-renunciation and no boundary free from materialism implying settlement and stability. This suggestion looks forward for an alternative of a way of active freedom and happiness.

대지의 신화의 상징과 이미지의 표상과 생산 원리

장영란(Young-Ran Chang) 비교민속학회 2015 비교민속학 Vol.0 No.57

본 논문은 대지의 현상적 특징과 기능적 특징으로 통해 상징과 이미지가 어떻게 표상되고 생산되는지를 살펴보는데 주요 목표가 있다. 첫째, 대지의 현상적 특징과 이미지의 표상을 분석하기 위해 인간의 관점에서 ‘드러난 공간’과 ‘숨겨진 공간’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우선 우리에게 ‘드러난 공간’으로서 대지는 일차적으로 수직으로 올라가는 형태를 가진 것들과 수평적으로 펼쳐진 형태를 가진 것들로 구별할 수 있다. 한편으로 수직적 측면에서 평편한 대지 위로 ‘산’이나 ‘언덕’은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숭고와 관련된 신성한 이미지를 가졌다. 다른 편으로 ‘수평’적 측면에서 대지는 형태에 따라 논이나 밭으로 사용되거나 거주지로 사용된다. 대지로부터 자라나는 것들을 통해 인간이 양육되기 때문에 대지는 인간을 양육하는 어머니의 이미지를 갖는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숨겨진 공간’으로서 대지는 지하세계나 무덤이나 동굴 등이라 할 수 있다. 대지 안으로 파여 있는 동굴의 이미지는 어머니의 자궁은 연상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동굴 안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행위자체는 탄생, 죽음, 재탄생을 반복한다. 둘째, 대지의 기능적 특징과 이미지의 생산과 관련 해서는 ‘우주의 생산’, ‘인류의 탄생’, ‘우주 질서와 법칙’, ‘정화와 치유’ 등 네 가지 측면에서 다룬다. 우선 대지는 ‘우주의 생성’과 ‘인류 탄생’의 기능을 한다. 서구 신화에서 대지는 어머니로 모든 것을 낳는 여신이다. 그러므로 우주의 기원을 대지나 여성성에 두고 설명하려는 신화는 분명하게 우주‘생성’신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대지는 인류를 낳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초기에 인류는 자연적으로 대지에서 탄생한 것으로 설명되지만 점차 흙으로 창조된 것으로 설명된다. 다음으로 대지는 ‘우주의 질서와 법칙’을 구현한다. 하늘에 나타나는 일정한 질서와 법칙에 따라 대지는 다채롭게 변화한다. 마지막으로 대지는‘정화와 치유’의 힘을 가진다. 대지의 강력한 생명력은 대지에게 재생력과 치유력도 가진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This paper is aimed to explain how to represent and produce the symbol and image of the earth through it’s phenomenological and functional characteristics. First, to analyze phenomen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symbol and images of the earth, it has been described by classifying the “open space” in the “hidden space”. The earth as a “open space” to us can be distinguished those of a vertically raised form and those of a horizontally expanded form. In the vertical aspects, it has the form of the ‘mountain’ or ‘hill’ and has sacred image associated with the sublime because of rising towards the sky. Temple or palace or a city also often play a central role in the universe, such as mountains. In the ‘horizontal’ aspects, it is used as paddy or field or used as a residence in accordance with it" form. Earth has an image of a mother raising a human being. Next, earth as a “hidden space” to us has the form of the underground world or the grave or cave. The form of the cave carved in the ground reminds us of the image of the mother’s womb to us. The ritual act that go down into and up from the cave is understood as symbolizing the cycle of birth, death and rebirth. Secondly, the earth is the source of every thing, with regard to it’s functional features and the production of it’s image. So it is associated closely with cosmogony. In the western myth, the earth is the great ‘mother’ who gives birth to universe. It needs primarily to be separated from the sky in order to produce all. All sorts of stories to explain the separation of earth and sky are largely divided into two types. The one is the type isolated by way of natural phenomena and the other is the type artificially divided by setting the independent person.

건축대지와 주변 컨텍스트의 융합적인 연계성을 고려한 대지분석에 관한 연구

전인목 한국융합학회 2017 한국융합학회논문지 Vol.8 No.5

건축대지는 건축디자인의 배경으로서 그 주변 환경과의 맥락 속에 존재하며, 건축은 대지와 주변 환경과 의 연계성 속에서 인식되어 존재하므로 건축물의 계획은 대지분석으로부터 시작되며 그것의 귀결 또한 주변 환경과 의 상호관계 속에서 그 장소성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렇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의미를 지닌 대지분석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기술한 논문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생태계의 환경을 구성하는 지(地)ㆍ수(水) ㆍ화(火)ㆍ풍(風)의 4가지 환경을 중심으로 대지분석 항목을 분류하고, 나아가 대지내부와 주변 환경의 유기적인 상관관계를 종합한 융합적인 정보의 결과를 건축설계에 적용하기 위한 대지의 수평 3분할과 수직 3분할 그리고 그 것의 조합인 ‘9sectors system'을 고안하여 보다 이성적이고 효율적인 건축계획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system을 적용한 프로젝트의 진행을 통하여 기존의 대지분석 방식보다 더욱 세밀한 대지분석 자료에 대한 적용방안임을 검토하였다. The architectural site exists in the context of the surrounding environment as the background of architectural design, and the architecture exists in the connection between the site and the surrounding environment therefore, the plan of the building starts from the analysis of the site, and its consequences too meaning can be found in the relation with the surrounding environment. Ironically, however, there are no direct papers describing site analysis with this meaning. Therefore, this paper categorizes the site analysis items around the four environments of Land, Water, Fire, and Wind that constitute the environment of the ecosystem, furthermore, in order to apply the result of the fusion information to the architectural design by synthesizing the organic correlation between the inside and the surrounding environment, i created the '9sectors system', which is a combination of 'horizontal 3 and vertical 3'to provide a more rational and efficient architectural plan. Through the progress of the project using this system, it is considered that it is a more applicable method of the site analysis data than the existing site analysis method.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 개념

신국미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7 집합건물법학 Vol.21 No.-

The term 'right to use site' means the right which the owner of a section has in respect of the site for a building in order to own his/her section for exclusive use, and a right to use site is effected if there exists a condominium building on the ground, and the owner of a section has the right of using in respect of the site for a building in order to own his/her section for exclusive use. The right of using in respect of the site for a building is represented in general as a form of ownership, and includes usufructuary such as superficies, Chonsegwon and a lease.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s decision in 2000, a unregistered buyer's right to request title transfer registration has a title to use site. There should be unity in relation to a section for exclusive use when a right to use site is exercised because a legal dispute can appear if a right to use site is sold in its separation from a section for exclusive use taking the characteristics of a condominium building into account. Therefore, Article 20 of the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has a provision regarding the prohibition of disposal of a right to use site in its separation from a section for exclusive use. In other words, it is not possible to sell a right to use site in its separation from a section for exclusive use, and the sale of a section for exclusive use only can be considered to include the sale of a right to use site as well. The existence of a right to use site has been widely acknowledged since the supreme court's decision in 2000. According to the precedents, a unregistered buyer is entitled to a right to use site, a buyer of land is entitled to a right to use site even in the case of not paying the price of purchase, and a right to use site can be acquired when a section for exclusive use is auctioned off in the auction procedure because a right to use site is regarded as a subordinate right when a right to use site and a section for exclusive use are sold separately, and also a just enrichment is not formed even in the case of not paying the price of purchase of land. This study cast doubts on the standpoints of the precedents mentioned above. In the meantime, the precedents have widely admitted a right to use site taking the characteristics of a condominium building into account, but may be seen to disregard the protection of the owner of land under the influence of the Civil Law which emphasizes requirement for establishment. In this regard, this study analyzes critically the standpoints of the existing theories and precedents on a right to use site.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므로ⅰ) 지상에 집합건물이 존재하고 ⅱ)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해 당해 대지에 대하여 사용권을 보유한다면 대지사용권이 성립한다. 대지에 대한 사용권으로는 소유권이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며 소유권이외의 용익권(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도 해당되며, 2000년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미등기매수인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대지를 사용할 권원이 된다. 이와 같은 대지사용권은 집합건물의 특성상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될 경우 복잡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유부분과의 일체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동법 제20조). 즉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만을 처분할 수 없으며, 전유부분만의 처분으로 대지사용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본다. 대지사용권의 성립은 2000년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이후로 넓게 인정되고 있다. 판례에 의하면 ⅰ) 토지에 대한 미등기 매수인에게도 대지사용권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ⅱ) 토지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지사용권이 인정되며, ⅲ)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권의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경매절차에서 경락인은 전유부분만을 경락받고서도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며, 이 경우 대지에 대한 경락대금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 글은 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불합리한 점이 없는가하는 의문에서 출발한다. 그동안 판례가 대지사용권의 성립을 넓게 인정한 것은 집합건물의 특성상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었지만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우리민법하에서 진정한 토지소유자의 보호를 도외시한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이글은 이러한 입장에서 대지사용권에 관한 종래의 학설 및 판례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대지사용권의 무상취득과 부당이득의 성립여부 -대지공유지분을 중심으로-

신국미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9 집합건물법학 Vol.29 No.-

Judicial precedents and majority theories view the right to use site as accessory right of the section for exclusive use. Therefore, a successful bidder acquires the right to use site as well as the section for exclusive use according to the d​ecision of successful bid in the auction procedure. Furthermore, according to Supreme Court Decision No. 22604 of 2001-Da, even if the auction court proceeds the auction procedure without reflecting the appraisal value of the share of site, so that the buyer acquires the right to use site as well as the section for exclusive use when a mortgage is executed for the section for exclusive use, the original land share owner can not claim the return of appraisal value of the land as unjust enrichment. It is hard to comprehend the legal basis that the buyer will receive land share ownership even if the buyer does not pay for the share of site if the buyer pays only the section for exclusive use. This paper questions the opinion of the judicial precedents which denies the original land share owner’s right for the compensation for unfair profits gained by the buyer when the buyer acquires only the section for exclusive use and restructures the concept of the right to use site as an alternative. In other words, the judicial precedents understand the right to use site as the right to the land, that is, the right of share of site but the researcher understands the concept of the right to use site as the right of using the site, not the right to the land (the right of share of site) and separates the right to use site from the right of share of site. In this way, the right to use site acquired by the buyer who in the auction procedure acquired only the section for exclusive use is merely the right of using the site according to the right to own the section for exclusive use, so that the original land share owner does not lose his ownership. Therefore, there is no possibility of a problem of unjust enrichment. 판례 및 다수설은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과의 관계를 종속적 일체불가분의 관계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저당권에 의하여 경매가 개시되더라도 저당권의 효력은 그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므로 전유부분만을 경락받은 매수인은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하게 된다. 더 나아가 대법원 2001.09.04. 선고 2001다22604 판결은 경매법원이 전유부분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면서 대지지분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반영하지 않은 채 최저매각가격을 정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한 경우에도 전유부분 뿐만 아니라 대지지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매수인에게 원래의 대지지분권자는 대지지분에 대한 가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없다고 한다. 이것은 매수인이 전유부분의 대가만 지급하면 대지공유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대지공유지분을 취득한다는 논리로서 일반인의 법감정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가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것은 대지사용권 없는 구분소유권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과 합리적 규율을 도모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전유부분의 매수인은 언제나 종된 권리로서 이와 같은 대지사용권(대지공유지분권)을 취득하며 더욱이 대지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없이도 이러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정당한가. 이에 대하여 최근의 유력한 견해들은 대지공유지분권이 전유부분의 종된 권리라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대지사용권이 없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대지공유지분권자가 가지는 구분소유권 매도청구권(집합건물법 제7조)과 토지와 건물 중 토지에 대한 권리의 우위성을 인정하는 우리민법의 기본원칙에 따를 때 과연 대지에 대한 권리를 건물에 대한 권리의 종된 권리로 파악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더욱이 대지공유지분권의 무상이전과 그로 인해 대지공유지분권을 박탈당한 원래의 대지지분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대지사용권의 개념을 판례와 달리 이해하는 방식으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다. 즉 대지사용권을 대지에 대한 권리(대지공유지분권) 자체가 아니라 대지에 대한 권리 중 용익권능만을 대지사용권이라고 함으로써 대지사용권과 대지공유지분권을 분리하여 이해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에서 매수인이 전유부분과 함께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더라도 대지사용권은 대지지분권이 아니라 대지에 대한 권리 중 용익권능만을 취득하므로 원래의 대지공유지분권자는 전유부분의 매수인에게 자신의 권리(대지공유지분권)를 빼앗기기 않게 되는 반면, 전유부분의 매수인은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함으로써 건물철거의 위험으로부터 해방된다. 이 경우에는 대지공유지분권의 박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당이득의 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없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 대지공유지분권자는 용익권능이 제한되는 토지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나 그렇다고 하여 민법상의 물권법정주의에 반하는 새로운 물권의 창설로 보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이 경우 소유권의 탄력성의 문제로 해결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대법원 2001.09.04. 선고 2001다22604 판결을 계기로 일관되게 형성되어 온 ‘전유부분매수인의 대지사용권의 무상취득과 부당이득 부인’이라는 판례 ...

전유부분의 경매로 인해 대지사용권의 성립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이 토지공유지분의 범위에서 소멸하는지 여부

양형우 한국재산법학회 2015 재산법연구 Vol.32 No.1

대상판결은 대지소유권을 가진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을 매수하여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매수인이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공유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토지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며, 대지사용권의 성립 이전에 대지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이 토지공유지분의 범위에서 전유부분의 매각으로 소멸한다고 해석한 최초의 판례로 그 의미가 있다. 집합건물의 신축으로 구분소유가 성립하면, 분양자(건축주)가 등기 없이 각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구분건물의 소유를 위해 토지에 대한 사용권원이 대지사용권으로 전환되고, 구 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된다는 점, 대지사용권의 성립 이전에 대지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은 일체불가분성의 효과와 경매목적물상의 부담에 관한 소멸주의의 원칙에 의하여 소멸한다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대상판결의태도는 타당하다. 하지만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공유지분에 대한 평가가 최저경매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채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토지공유지분의 범위에서 전유부분의 매각으로 소멸하지만, 그 근저당권자가 보호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있다. The precedent of Supreme Court on 28th of November, 2013 (No. 2012Da03225) is noteworthy as it is the first case where a purchaser who bought section of exclusive ownership from a person who has built aggregate buildings and registered ownership transfer but did not complete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for co-owned share of land regarding the right to use site of a section of exclusive ownership, the purchaser has the ownership of the co-owned share of land, and the land mortgage set before the right to use site disappears with selling of a section of exclusive ownership within the range of the co-owned share of land. The ruling of Supreme Court on 28th of November, 2013 is justified (No. 2012Da103325) as following reasons; 1) once partitioned ownership settles with new construction of aggregate building, the builder acquires ownership of sectioned building without registration and at the same time the right to use land is transferred to the right to use site for ownership of the sectioned building and the right to use site of sectional owners is a separable relation with a section of exclusive ownership; 2) mortgage applied to the land before the conclusion of right to use site disappears based on inseparability effects and the principle of extinction on burden from auctioning objects. If the selling is confirmed in the situation where the land evaluation on the co-owned share of land which applied to the right to use site of a section of exclusive ownership does not reflect the lowest bidding price, the mortgage disappears by selling the section owned within the co-owned share of land. However, since there is a problem that the mortgagee is not protected, there should be further development on protection system for mortgagee.

대지윤리의 윤리적 쟁점들

김남준 ( Kim Nam Joon ) 한국윤리학회 2022 倫理硏究 Vol.137 No.1

레오폴드의 ‘대지윤리’는 서로 밀접히 연관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진술에 기반하고 있다. (1) 대지윤리는 공동체의 범위를 흙, 물, 식물과 동물, 곧 집합적으로 대지를 포함하도록 확대하는 것이다. (2) 대지윤리는 호모 사피엔스의 역할을 대지 공동체의 정복자에서 그것의 평범한 구성원이자 시민으로 변화시킨다. 대지윤리는 대지 공동체의 동료 구성원에 대한 존중과 대지 공동체 그 자체에 대한 존중을 함의한다. 레오폴드는 이러한 전제 아래 “어떤 것이 생명 공동체의 온전함, 안정, 아름다움을 보전하는 경향이 있다면 그것은 옳다. 반면 어떤 것이 그 반대의 경향이 있다면 그것은 그르다.”라는 윤리적 명제를 제시한다. 이와 같이 대지윤리는 부분에서 전체로, 개체에서 공동체로 그 강조점을 옮김으로써 인간중심주의에서 생태중심주의로의 윤리학적 전환을 도모한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대지윤리의 특성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비판과 논쟁이 제기되었다. (1) 대지윤리는 윤리로 성립할 수 있는가? (2) 대지윤리는 환경 파시즘인가? (3) 대지윤리는 반인간적 윤리인가? (4) 대지윤리는 자연주의적 오류를 범하는가? (5) 대지의 가치는 내재적 가치인가, 본래적 가치인가? 이러한 의문들은 대지윤리에 내포된 공동체의 중첩성, 덕윤리적 특성, 인간의 가치 평가와 태도의 역할 등에 의해 해소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된다. Leopold’s land ethic is based on the following closely related statements: (1) The land ethic enlarges the boundaries of the community to include soils, waters, plants, and animals, or collectively, the land. (2) The land ethic changes the role of Homo sapiens from conqueror of the land-community to plain member and citizen of it. It implies respect for his fellow-members, and also respect for the community as such. Based on these premises, Leopold proposes the summary moral maxim of land ethic: A thing is right when it tends to preserve the integrity, stability, and the beauty of the biotic community. It is wrong when it tends otherwise. The two most revolutionary features of the land ethic are, first, the shift in emphasis from part to whole ― from individual to community ― and, second, the shift in emphasis from human beings to nature, from anthropocentrism to ecocentrism. Due to these features of the land ethic, there are some theoretical and practical controversies: (1) Can the land ethic be an ethic? (2) Is the land ethic an environmental fascism? (3) Is the land ethic antihuman? (4) Does the land ethic commit naturalistic fallacy? (5) Is the value of the land intrinsic value or inherent value? These questions are expected to be answered by the overlap of the communities, the virtue ethical account of the land ethic, and the role of moral agent’s evaluation in the land ethic.

실무연구(實務硏究) : 집합건물 대지권등기의 기본원리와 실무상의 문제

구연모 ( Yuhn Moh Ku ) 법조협회 2009 法曹 Vol.58 No.3

집합건물의 대지권등기는 그 등기가 다소 복잡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신청인도 잘 모르고 등기를 신청하고 등기관도 잘 모르고 등기를 실행하는 것이 등기실무이다. 특히 관련규정들을 알고 있어도 구체적인 사례에 이를 적용할 줄을 몰라 난감해하는 경우를 실무에서 많이 보았다. 이 글에서는 대지권등기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와 실무에서 잘못 처리되고 있는 사항들 및 제도의 문제점들을 교과서적인 설명에서 벗어나 사례를 들어가면서 살펴보았다. 먼저 대지권등기의 기본개념으로 대지, 대지사용권과 대지권의 개념을 설명하고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처분의 일체성에 따른 분리처분금지의 취지를 등기부상 공시하는 방법이 대지권등기임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대지권등기의 구체적인 절차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서 특히 대지권등기시 등기부에 기재하는 사항 중 실무상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대지권의 비율이 어떻게 정하여지는지를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대지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것이 등기절차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를 여러 등기절차와 관련하여 알아보았다. 그리고 대지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건물등기부에 등기된 등기사항을 토지등기부에 전사하는 원리를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과 관련하여 최근의 부동산등기법의 개정내용도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