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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구묵 한국산업사회학회 2003 경제와 사회 Vol.- No.58
본 연구는 근로자의 인구학적 및 직업·산업별 특성에 따른 비정규고용의 차이의 IMF 경제위기 이후 변화추이를 살펴보고, 이러한 특성들이 비정규고용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해봄으로써 건전한 노동정책 대안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 및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했다. 분석결과 인구학적 특성에서는 여성, 저학력, 청년 및 노년층에 비정규고용 비율이 높고, 직업에서는 농·임·어업종사자, 서비스·도소매근로자, 단순노무종사자순으로 산업에서는 농·임·어업,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서비스업 순으로 비정규고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고용 결정요인 분석에서는 일용직·임시직 고용, 단시간고용 간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인구학적 특성에서는 성별, 24세 이하 연령, 교육수준, 65세 이상 연령 순으로, 직업에서는 단순노무종사자, 서비스·도소매근로자, 농·임·어업종사자, 기능원·기계조작원 순으로, 산업에서는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서비스업, 공공행정·사회보장행정, 농·임·어업 순으로 비정규직 취업확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건전한 노동정책 마련을 위한 몇 가지 정책적 합의를 제시해주고 있다. 첫째 노동능력이 취약한 근로자가 비정규고용에 남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요구되고, 둘째 여성, 저학력, 청년 노동자 등 주변계층 근로자들의 정규고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요구되며, 이에 대한 방안으로 주변계층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노동수요확대정책과 공급노동 경쟁력 강화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