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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후보

        이명박 정부 이후의 신자유주의 금융화 불평등 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장상철,강성민 한국사회조사연구소 2017 사회연구 Vol.18 No.1

        이 연구에서는 서구와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화에 대한 기존의 연구성과들에 기반하여 한국적 신자유주의의 특징을 규명하고, 이명박 정부 이후의 구체적인 정책 변화를 검토 하여 국가의 정책이 사회적 불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왔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전체적으로 이 연구가 던지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국민경제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데, 나는 왜 먹고살기가 더욱 어려워지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이 연구는 이론적인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답은 ‘신자유주의적 금융화의 진전’이라는 현상과 관련하여 설명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방식의 설명을 위해 이글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 신자유주의화 또는 금융화가 전개되는 독특한 양식은 무엇인가? ‘보수정부’ 9년간의 사회경제정책은 이전 시기에 비해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가? 그리고, 이 시기에 한국사회의 사회적 불평등의 정도는 실제로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글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새로운 이론이나 금융화 및 불평등에 대한 새로운 경험적 자료를 제시하기 보다는, 금융화와 불평등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을 살펴보고 한국의 신자유주의 및 금융화가 진화해 온 방식과 그 지형도를 그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통해 향후 기대되는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는 첫째로 지난 9년간 전개된 금융정책은 금융이 산업을 지배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정 반대의 과정으로 진행되도록 했다는 점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일하는 복지’라는 사회복지정책 의제와 금융장치의 결합을 통해 개개인의 금융활동에 대한 의존을 심화시켰다는 점을 제시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들은 곧 물질적인 평등뿐만 아니라, ‘사회적 권리’로서의 평등을 악화시켰다고 관찰된다.

      • KCI등재

        신자유주의적 전지구화(neoliberal globalization)와 자본주의의 위기, 그리고 한국 발전모델의 변화

        장상철 동양사회사상학회 2019 사회사상과 문화 Vol.22 No.4

        This study tries to comprehend the socioeconomic transformation South Korea has undergone since the end of World War II, including its successful industrialization and economic crisis,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n development model. At the same time, it presents an interpretation of how structural changes in the global capitalist system have affected the creation, crisis, and change in Korean development model. To be specific, the author suggests that at the center of such transformation lies a shift from ‘development project’ to ‘globalization project’. In this context, the historical capitalist process experienced by Korean society is identified with that of Western societies. As ‘the social psychology of European colonialism’ was disseminated throughout the globe, Korean society entered into the early stage of modernization. During the ‘Golden Age’ of western capitalism, an anomalous, evanescent historical period uprisen with the internationalization of capitalism, South Korea moved from agricultural society to modern industrial society spurred by state-led industrialization plan. South Korea secured rapid economic growth by forcing its economic drive towards heavy and chemical industry in the early 1970s, when western capitalism slipped into a downturn, a result of its strategic adjustment to global industrial restructuring at the time. It is noteworthy that the rise and fall of the Bretton Woods system and the functioning of Bretton Woods institutions were also paralleled with different operational strategies devised by the development project and globalization project. In addition, the transformation in political economical institutions at the global level after World War II was closely associated with a shift in US foreign strategy. South Korea’s success in 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was apparently indebted to the switchover in US Asia strategy after 1965, triggered by the conflict between the US and India and South Korea’s close cooperation as to the Vietnam War. All in all, understood ultimately as economic growth, is a political goal rather than a natural process. 이 글은 2차대전 이후 신생독립국으로 국제사회에 등장한 한국이 성공적인 산업화와 또한 그 경로에서의 중요한 위기들을 거쳐 현재에 이르는 과정을 한국적 발전모델의 형성과 변화라는 관점에서 이해한다. 그리고, 한국의 초기 발전모델의 형성과 위기 그리고 변화에 영향을 미친국제적 조건으로서의 전지구적 자본주의의 구조변동에 주목한다. 또한, 이 시기의 전지구적 자본주의의 구조변동의 핵심적인 내용을 ‘발전 프로젝트(development project)’ 및 ‘글로벌라이제이션 프로젝트(globalization project)’ (McMichael, 2008)와 관계된 것으로 파악한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서구 자본주의와 한국 자본주의의 변화를 동일한 역사적 과정으로 파악한다. ‘유럽 식민주의의 사회심리학’이 2차대전 이후 발전프로젝트를 통해 전지구화되는 과정에서 한국은 초기 근대화 과정을 경험한다. 자본주의가 전지구적으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짧고 예외적인 시기로 끝나고 만‘서구’ 자본주의의 황금기는 한국이 농업국가에서 국가주도 산업화 계획을통해 근대적 산업국가로 탈바꿈하는 기간이었다. 70년대 초반 이후 서구자본주의의 침체기에 한국은 중화학공업화를 통한 고도성장을 이루었으며, 이는 국제적 차원에서의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적절하게 전략적 선택을 한 결과로 얻은 것이었다. 브레튼우즈 체제의 등장과 해체, 그리고브레튼우즈 기구들의 활동은 발전프로젝트와 글로벌라이제이션 프로젝트의 운영 전략과 변화라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2차대전 이후 국제 정치경제 제도의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이 시기미국의 대외 전략의 변화였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수출주도산업화가 성공을 거두게 된 것도 1965년 이후 미국의 아시아 전략의 변화와 관계가 있으며, 그 배경에는 베트남 전쟁을 둘러싼 인도와의 갈등및 한국의 긴밀한 협조라는 사실이 있었음이 강조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으로 이해되는 발전이라는 것은 자연적 과정이라기보다는정치적 목표로 기획된 것이었다.

      • 요통치료에서 승마요법의 영향

        장상철,이기승,김인창,김진희,정명수,Jang, Sang Chul,Lee, Ki Seung,Kim, In Chang,Kim, Jin Hee,Chong, Myong Soo 대한한의정보학회 2015 大韓韓醫情報學會誌 Vol.21 No.1

        This study is aimed to verify what effects horseback riding has in treating hospitalized patients with low back pain in the Korean medicine hospital. The method of this study is choosing 31 people among hospitalized male and female patients whose chief complaints were low back pain in 2 Korean medicine hospital in Gyeonggi Province. 14 people who agreed to take horseback riding treatment were classified into experimental group and 17, the rest of the people, were classified into control group. Both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were treated with Korean medicine. In addition, only experimental group performed horseback riding program. Changes of temperature difference by digital infrared thermal imaging(DITI), sit and reach test and visual analogue scale(VAS) survey were used as measuring tools. IBM SPSS Statistics 21 was used in processing statistics. Mean ${\pm}$standard deviation was indicated down to two places of decimals and the level of significance was judged as p<0.05. The summary of this study's result is as in the following. First of all, the meaningful difference was shown in the experimental group but not in the control group in the difference of temperature between Yintang and Kwanwon(the difference between up and down). Secondly,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experimental group which performed horseback riding treatments but not in the control group resulting from examining the change of temperature difference between left and right Yongchon. Thirdly,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in the change of sit and reach. Especially, the change was much more in experimental group. As known from the results above, patients who only were treated with Korean medicine relieved low back pain, reordered pelvis and improved the motor ability. However, the group which carried out horseback riding at the same time reordered pelvis and improved the motor ability more obviously.

      • KCI등재

        자유주의의 불공정한 개인주의에 대한 비판과 맑스주의적 민주주의의 전망

        장상철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23 현상과 인식 Vol.47 No.3

        고대 그리스어에서 민주주의라는 말이 뜻하는 바는 ‘인민의 권력’이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스스로의 행위를 통해 공적 영역을 재구성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고전적 자유주의와 19세기 이후의 자유민주주의 시기를 거치면서 민주주의라는 단어의 의미는 점차 소극적으로 변해 갔다. 공적 영역에 참여하여 삶의 조건을 변화시키는 적극적인 시민의 모습은 사라졌다. 그리고, 사적 영역으로 도피하여 환상 속에서의 자유를 즐기는 소극적인 개인들이 등장했다. 이러한 변화의 가장 큰 원인은 자유주의가 자본주의와 결탁하여 소유권의 절대적 신성함을 보호하는 것을 지고의 가치로 간주하는 지향을 강화한 데에 있다. 그리고, 20세기 이후 공적 영역에서의 자유를 확보하는 데 실패한 현실이 자유주의자들을 좌절하게 한 것이 또 다른 원인이 되었다. 맑스-레닌주의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론에서 민주주의는 자본주의 시대 부르주아지의 계급지배의 방식으로 격하된다. 우리는 피지배계급의 헤게모니를 통해 새로운 역사적 블록을 형성하는 그람시의 진지전 전략에서 초기 맑스의 관점을 계승하는 민주주의적 대항 정치 전략의 기초를 발견할 수 있다고 본다. In ancient Greek, what the word ‘democracy’ meant was ‘the power of the people’. More specifically, it meant the strength and ability to reconstruct the public sphere through their own action. However, the meaning of democracy has gradually come to have a passive connotation passing through the periods of classical liberalism and post-19th century liberal democracy. The idea of active citizens engaging in the public sphere to transform the condition of life has disappeared. Instead, inactive individuals who retreated into the private sphere to enjoy an illusory sense of freedom appeared. The main reason for this change lies in the fact that liberalism, in collusion with capitalism, has reinforced its orientation to consider the protection of the absolute sanctity of private ownership to be a sublime value. Another reason was liberals’ frustrations borne out of the failure to secure liberty in the public sphere since the 20th century. In the proletariat dictatorship of Marxism-Leninism, democracy was relegated to a mode of class rule by the bourgeoisie in the era of capitalism. In conclusion, we see that we can find the basis for a democratic counter-political strategy succeeding to the early Marx’s point of view in Gramsci’s strategy of ‘war of position’, which forms a new historic bloc through the hegemony of the ruled class.

      • 업종별 지역노조에 관한 연구 : 청계피복노동조합의 사례 A Case of Chung Gei Clothing Trade Union

        장상철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9 원우론집 Vol.16 No.1

        ABSTRACT In 1970s'Korea, the laws of trade union were so codified that the unions would be organized on industrial basis, but subsequent reforms of the law in 1973 and 1974 deprived the industrial unions of the rights of collective actions and collective negotiations. Hence actual activities of the unions in an individual trade union organized in each workshop independently of each other. At that time, the trade unions in most of the workshops remained the agency of oppression, by hierarchically higher associations such as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which is, affiliated to political powers, transformed into an oppressive mechanism on labor movements. There were a flew unions, organized from below, that is, by workers, that resisted the way to the agency. Later on they came to be called "democratic unions". But these democratic ones would not overcome the limitations laden with the organizational features from being a enterprise union, and were destined to be extinct one by one in 1980, the times of oppression. Based on the idea that local union, as a transitional form to industrial union, is a more developed farm of organization than the enterprise union, it is hypothesized that local unions, partly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the enterprise union, reveal more developed form of workers' movements. This hypothesis is verified by a case study of Chung Gei Clothing trade union, Which was one of the representative democratic trade unions in seventies and huts shown vigorous activities. The study shows that, through the organizational features as a local union and situational factors other than that, it huts survived the successive oppressions by the political powers, and that it shows energetic activities such as associative struggles with other regional unions and struggles for institutional reforms. It is concluded that Chung Gei Clothing trade union, a local union, testifies mort developed tef10r Of movements than other democratic unions in seventies, enterprise u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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