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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영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06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Vol.9 No.-
이 논문은 한국사회의 양극화를 자산불평등과 근로소득불평등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인 불평등은 복합적인 현상으로 일차적으로 재산의 불평등에서 유래한다. 사적 소유에 기반을 둔 재산은 산업자본이나 금융자본으로 전환된다. 산업자본의 경우, 부의 축적은 노동을 매개로 해서 이루어진다. 세계화로 인한 금융시장 개방과 금융자본의 영향력 증대로 금융을 통한 부의 축적이 한국사회에서도 새로운 축적방식으로 자리를 잡았다. 한국사회의 독특한 축적방식은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부의 축적이다. 주택과 토지의 투기적인 구매와 거래는 현대 한국사회의 중요한 축적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에, 근로소득의 불평등은 주로 노동시장의 양극화,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화로 인한 것이다. 한국의 사회양극화는 이러한 복합적인 사회적 과정을 통해서 심화되고 있다.
신광영 한국 스칸디나비아학회 2017 스칸디나비아 연구 Vol.20 No.-
This paper attempts to explore the generation and a use of administrative data in Sweden since the administrative data become a key factor in the formation of the welfare state and analyses of welfare policies. From the nation-state to the contemporary welfare state, personal information about education, employment, income, dwelling, health, and welfare become the core of the welfare administration. As state’s policies become complex, an integration of administrative data generated by government organizations becomes more needed. Merge of administrative data in Sweden has been affected by the changing role of the state, information and computer technology and EU policies. New challenges associated with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information and changes in law and institutions are required. The Swedish case of administrative data shed light on South Korea, the late developer in the social welfare, in formulating new welfare policies with an exact statistical information. 이 논문은 통계 데이터가 복지국가의 정책 형성과 정책 효과 분석에서 핵심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스웨덴 행정 데이터를 분석하고 새로운 추세인 행정 데이터 통합을 논의한다. 근대 국민국가의 형성에서부터 오늘날 복지국가에 이르기까지 교육, 고용, 소득, 주거, 의료,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개인 정보가 복지행정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국가정책이 점차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행정기관이 산출한 개인 정보들도 통합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스웨덴의 행정 데이터 통합은 국가의 역할 변화, 정보기술의 발달, EU의 정책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법과 제도들이 지속적으로 변화고 있다. 스웨덴 행정 데이터 통합 사례는 새롭게 복지제도를 실시하려는 후발복지국가인 한국사회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