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volution of Korea's Strategy for Regional Cooperation

Shin-wha Lee(이신화)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08 국제관계연구 Vol.13 No.1,2

한국은 냉전의 시기에 지정학적 고려에 따라 인접국이나 강대국과의 양자관계를 선호하였기 때문에 지역다자협력체제에 참여하는 것에는 미온적이었다. 그러나 탈냉전의 도래와 함께 동북아 지역의 안보환경이 바뀌고 지역경제협력이 가시화되면서 초국가적 대웅을 필요로 하는 이슈들이 동장함에 따라, 한국은 동아시아 지 역협력체 추진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각각 열린 지역주의를 표방하며 동북아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국가들과 함께 협력하는 다소 확장된 지역협력을 주창하여 왔다. 그러나 이들 정권의 지역주의 정책은 내부지향적이었으며 남북관계와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새로이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열린 지역주의를 토대로 한 “아시아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아시아외교 확대”를 주요 외교정책기조로 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지역협력을 활성화시키려는 전략적 사고가 한미동맹 강화라는 정책목표보다 우선시 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한국의 지역안보협력공동체를 발전시키려는 노력은 기존의 한미양자관계를 보완하면서 다자적 틀을 구축하는 “양-다자적 협력체”를 발전시키는 데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21세기 글로벌이슈와 국제정치학

이신화(Lee Shin-wha) 한국국제정치학회 2007 國際政治論叢 Vol.46 No.S

포스트 코로나시대 미중 패권경쟁과 회색지대갈등: 한국 해군·해경의 대응전략

이신화,표광민,Lee, Shin-wha,Pyo, Kwang-min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20 해양안보 Vol.1 No.1

COVID-19 위기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세력들이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도, 중국은 회색지대 전략으로 공세적인 해양팽창을 계속하고 있다. 중국이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사용하고 있는 회색 지대 전략이란 전쟁도, 평화도 아닌 불분명한 상태를 창출함으로써 국제정치의 현상변경을 추진하는 전략을 말한다. 동아시아 전역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는 중국은 앞으로 한반도에도 회색지대 전략을 투사하려 할 것이다. 한국이 남중국해 분쟁에 우발적으로 연루되는 경우, 서해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부터 양국의 군사적 갈등이 초래되는 경우, 중국이 이어도에 충돌을 일으키고 개입하려는 경우, 가능성은 낮으나 독도문제를 이용해 한일갈등을 일으켜 한중 결속을 시도하는 경우들이 예상된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시아 해양안전 선단 창설 및 국가함대라는 틀을 통한 해군과 해경의 통합운용 활성화, 중국의 도발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등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While the United States and other Western states are in trouble with COVID-19 crisis, China is continuing its aggressive ocean expansion with its Gray-zone strategy. The Gray-zone strategy, which China uses around the South China Sea, refers to a strategy that promotes a change in international politics by creating an unclear state, neither war or peace. China, which is trying to expand its influence across East Asia, will also try to project a Gray zone strategy on the Korean Peninsula. The possible scenarios are as follows: 1) South Korea is accidentally involved in a dispute in the South China Sea, 2) Military conflict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is caused by illegal fishing of Chinese boats in Yellow Sea, 3) China tries to interfere with Socotra Rock, 4) Unlikely, but possible in the future that China induce the military conflicts between Korea and Japan on the Dokdo issue. In order to cope with these scenarios, Korea should prepare the following measures from a long-term perspective: the creation of an Asian maritime safety fleet, the integ rated operation of the navy and the coast guard in the framework of the national fleet, and strengthening the conflict control system for China's provocations.

Foreign Policy Dilemma in South Korean Democracy : Challenge of Polarized and Politicized Public Opinion

Shin-wha Lee(이신화)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2020 평화연구 Vol.28 No.2

본고는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대중의 인식과 선호가 외교정책 결정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한국 민주주의에서 점점 뚜렷해지는 좌우 진영논리와 그로 인한 여론의 양분화와 정치화가 외교정책의 딜레마로 이어진 대표적인 세 가지 사례, 즉 i) 2008년 광우병 파동과 촛불시위로 인한 한미협상 결과; ii)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에 대한 여론의 반대와 그 결과; 그리고 iii) 2017년 THAAD 배치와 그에 따른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상충되는 주장을 비교 고찰하였다. 이들 사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듯이, 극도로 정치화・양분화된 여론 및 잘못된 포퓰리즘에 기반한 전략은 국익을 최우선시 해야하는 한국 외교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어왔다. 따라서 정치지도자는 국익에 근거한 엄격한 외교정책원칙을 준수하며 불안정하고 자칫 감정에 치우칠 수 있는 여론에 휘둘리지 않는 인지적 분별력과 강단이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민주적 책임을 진 지도자는 국민의 일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외교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시민사회와의 ‘건설적인’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 대중적 또는 당파적 선호 때문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책임감 있고, 반응하고, 합법적인 외교정책을 수립·이행하기 위해 정부는 여론을 존중하고 국민은 국익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우선시하는 상호 윈-윈(win-win) 접근이 중요하다. The paper empirically examines the extent to which the public"s perceptions and preferences have been reflected in the official foreign policymaking process in Korea. Through this analysis, the paper discusses the relationship between democracy and foreign policy determinants, and highlights the problems that arise due to polarization of the public. The paper argues that the divided political jinyoung nonri (partisanship argument) within the country poses the biggest threat to Korean diplomacy, as the political polarization among both political elites and civic groups increasingly causes great restrictions in foreign policymaking. The paper demonstrates how these issues have been relevant in recent years by analyzing and comparing the foreign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in Korea during three diplomatic episodes: the Mad cow disease protests in 2008, opposition against the ‘comfort women’ agreement signed in 2015; and public debates about the deployment of THAAD Batteries since 2017. These cases demonstrate how Korean governments may be prohibited from pursuing foreign policies essential for its national interests and security due to domestic pressure from a polarized public, or promote unwise strategies based on misguided populism. In many ways, this emphasizes the need for a ‘win-win’ approach between the government and citizens through constructive conversations about Korea’s foreign policy, especially because the public will continue to be more involved in the foreign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R2P) after Libya

Shin-wha Lee(이신화)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3 국제관계연구 Vol.18 No.1

보호책임(R2P)은 주권을 특권이나 통제가 아닌 책임으로 재정의하는 새로운 규범이나 원칙을 일컫는다. 특히 국제사회가 학살이나 폭력분쟁상황에서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언제 어떻게 개입을 해야 하는가 혹은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정책안을 제시해주는 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인도적 개입이 직면한 문제에서 R2P도 자유롭지 못한 듯하다. 예를 들어, 인도적 위기상황이 얼마나 심각할 때 국제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시리아 내전은 R2P가 적용되었던 리비아사태보다 더 심각한 인도적 위기상황으로 발전되어가고 있는데, 왜 R2P을 적용하고 있지 않은가? 국제사회가 합의한 협의의 R2P 범주만으로 어떻게 복합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을까? 북한에서 리비아와 비슷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국제사회는 R2P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가? 이와 같은 일련의 질문들을 토대로 본 연구는 R2P의 개념 및 국제사회의 논점을 살펴보고, 리비아, 시리아, 수단 다르푸, 미얀마 사례를 통해 실제로 R2P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4가지 R2P 범죄(대량학살, 인종청소, 전쟁범죄, 인도적 범죄)로 국한된 협의의 범주가 확대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실효성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현재의 북한사회에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R2P) is a new norm or set of principles that redefines sovereignty as a responsibility rather than as a privilege or a means of control, which offers a policy guideline on when and how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intervene for the sake of human protection in the face of mass atrocity crimes. Just as in humanitarian intervention, however, the R2P faces several dilemmas: How serious should humanitarian emergencies be to warrant international intervention? Why did we need intervention in Libya while not in Syria where the situation seems to have been more serious than Libya in terms of the necessity of civilian protection? How can the narrowly defined R2P crimes accommodate those suffering in complex humanitarian crises? Is it feasible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opt for military intervention in North Korea based on the principles of the R2P if a crisis occurs as it did in Libya? Along the line of these inquiries, the paper reviews the concept and debates of the R2P, discusses the possibility of the R2P applied to the real world through examining cases such as Libya, Syria, Sudan Darfur, and Myanmar. Also, the feasibility and validity of expanding the R2P scope, only limited to the "four R2P crimes(i.e. genocide, ethnic cleansing,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will be assessed, with particular emphasis on the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 case of North Korea

기후변화와 국제정치적 쟁점

이신화(Shin-wha Lee)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2008 평화연구 Vol.16 No.2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는 오늘날 국제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이슈 중 하나이다. 기상이변이나 대기오염 등을 포함한 환경문제는 발생 국가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인도적 결과 역시 심각해진다는 점에서 많은 나라들의 국익 및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환경문제를 국가 및 세계 안보 차원으로 재조명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처하는 각국의 정치적의지 제고 및 시민들의 인식전환이 중요하다. 즉 환경문제가 어떻게 국가적, 지역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는 학문적 노력과 더불어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및 규범을 준수 · 이행하고자 하는 개별 국가의 실천의지와 역량을 강화시키는 한편 환경보전 생활화 및 교육을 통한 대중의 환경의식과 적응력 향상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기후변화 이슈의 중요성 및 국제정치적 쟁점에 관해 다룬다. 구체적으로,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현상은 무엇이며 왜 국제사회의 주요이슈로 대두되었는가? 기후변화로 인한 안보적, 인도적 파급효과는 무엇인가? 기후변화문제의 원인과 책임 및 대처방안과 관련한 주요 국가와 국제기구의 입장과 다응은 무엇이며, 이떠한 갈등과 협력요인을 가지고 있는가?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기후변화현상을 단순한 환경문제의 차원을 뛰어넘어 인류의 안전과 평화 및 복지를 저해하는 안보문제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나아가서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과 관련한 지구환경외교의 본질과 구도에 대해 논한다. Environmental problems created by natural resource degradation and climate change, including global warming, are some of the most serious challenges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urrently faces. However, large-scale problems such as climate-related disasters and air pollution have transnational spillover effects and create challenges that are not Limited to mere environmental damage. The problems stemming from climate change and resource scarcity generate tremendous negative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humanitarian consequences not only for the country of origin but also for neighboring countries and the rest of the world. Thus,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environmental problems within the much broader context of national interests, regional and global security. In order to foster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environmental problems, we must seek to enhance public awareness and strengthen the political will of national states to deal cooperatively with environmental threats. This paper intends to highlight to the importance of issues related to climate change and their relevance in terms of global politics. More specifically, this paper asks what particular phenomena have emerged as a result of global warming and climate change and why have these issues become global problems? What are the security and humanitarian implications that countries must deal with because of climate change? What positions and/or strategies should major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utilize to cope with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climate change? What kinds of instances of cooperation and conflict in intergovernmental relations will occur in the face of global warming and other environmental crisis situations? To address these inquiries, this paper will discuss climate change from a security perspective and also will also analyze the issues from a more comprehensive dimension beyond just the environmental problems. It will also discuss the characteristics and dynamics of global environmental diplomacy by examining how stat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deal with climate change.

대량 탈북사태에 대한 조기경보

이신화(Lee Shin-Wha) 한국국제정치학회 1998 國際政治論叢 Vol.38 No.2

Unfavorable prognosis of small cell neuroendocrine carcinoma of the uterine cervix; a retrospective matched case-control study(초)

이신화 ( Shin Wha Lee ),( Dae Yeon Kim ),( Jong Hyeok Kim ),( Yong Man Kim ),( Young Tak Kim ),( Joo Hyun Nam ) 대한산부인과학회 2009 대한산부인과학회 학술대회 Vol.95 No.-

코로나19와 인간안보위협

이신화(Lee Shin-wha) 한국외교협회 2020 계간 외교 Vol.- No.134

세계정치와 동아시아 안보 : 동아시아 인간안보와 글로벌 거버넌스

이신화 ( Shin Wha Lee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2006 세계정치 Vol.5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