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reply: Change of inspired oxygen concentration and temperature in low flow anesthesia

Kim Jiwook,Lee Hochul,Ryu Sungwon,Kang Donghee,Ryu Siejeong,Kim Doosik 대한마취통증의학회 2021 Anesthesia and pain medicine Vol.1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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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조각사유와 책임조각사유의 증명책임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과 증거제출책임 논의를 중심으로-

김두식(Doosik Kim)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0 江原法學 Vol.59 No.-

위법성조각사유 및 책임조각사유와 관련해서는 어떤 사실의 ‘존재’는 증명할 수 있지만 특정되지 않은 시간과 공간에서 구체화되지 않은 어떤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기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피고인의 구체적인 소명이 필요한 까닭에 실제 재판에서는 마치 피고인이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많다. 이런 현실에 기반하여 위법성조각사유와 책임조각사유의 증명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과 무죄추정원칙에 따라서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을 통해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해야 한다. 2007년 신설된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도 이와 같은 원칙을 유력하게 뒷받침한다. 어떤 사실의 ‘부존재’ 증명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설은 형식적 증명책임(입증부담) 개념을 활용한다. 구성요건해당사실이 증명되면 위법성과 책임은 사실상 추정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법성조각사유와 책임조각사유의 ‘존재’에 관하여 입증부담을 진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입증부담에 이어 검사는 위법성조각사유와 책임조각사유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실질적 증명책임을 진다. 통설에 따르면 입증부담은 미국 증거법상의 증거제출책임과 다른 개념이다. 이 논문은 미국식 배심재판이라 하더라도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갖추지 않은 배심원에게 판사가 정확한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추가될 뿐, 우리나라 민형사 재판과 완전히 다른 증명책임 개념이나 이론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마치 피고인이 위법성조각사유와 책임조각사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처럼 진행되는 우리 형사재판 현실에서 증거제출책임 개념은 오히려 피고인이 지는 부담의 내용과 정도를 분명히 하는데 도움을 주며, 직권탐지주의에서 판사가 직접 조사활동을 수행하는 예외적 상황은 입증부담 개념이라고 해서 다를 바 없고, 입증부담과 증거제출책임은 등장배경, 내용, 실제적인 적용이 모두 동일하므로, 양자를 굳이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이해한다. 입증부담 개념의 도입 경로로 보이는 일본에서도 양자는 동일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합리적인 의심 없는 정도의 증명’이라는 미국 증거법상의 개념이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으로 명문화된 것도 증거제출책임 개념 활용의 적절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입증부담과 증거제출책임이 사실상 동일하다고 이해하면, 피고인의 입증부담(증거제출책임)에 요구되는 소명의 정도를 ‘합리적인 의심을 넘는 증명’이나 ‘우월한 증명’이 아니라, “합리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향후 그 사실의 존재가 증명될 수 있으리라고 추론 가능한 정도” 즉 일종의 쟁점형성책임 수준으로 약화시킬 수 있다. 허위사실공표죄에서 어떤 사실의 ‘부존재’ 증명과 관련하여 최근의 대법원 판례가 도입한 ‘소명’, ‘부담’ 등의 용어와 설명방식도 위법성조각사유와 책임조각사유의 증명책임 문제를 해결하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위법성조각사유, 책임조각사유, 허위사실공표죄 등은 모두 부존재 사실의 증명 불가능성이라는 문제를 공유하기 때문이다.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증명책임 논의는 궁극적으로 미국 모범형법 §1.12. 제2항에 해당하는 규정의 명문화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There is a general right to defend oneself against the use of unlawful force in Korea. The insanity defense also has been recognized from the enactment of the Korean Criminal Law. However, it is widely known that the Korean courts have been very reluctant to admit self-defense or insanity in criminal cases. The defendant could not be forced to prove any of the elements of the crime, but is generally required to come forward with at least some evidence to establish the justification of self-defense or insanity even without ‘affirmative defense’ category in Korean Criminal Procedure. This process is analyzed by Korean scholars utilizing German definition of the burden of proof which distinguishes the duty to introduce evidence (so called ‘formelle Beweislast’) from the risk of non-persuasion (so called ‘materielle Beweislast’). This research argues that the definition of ‘formelle Beweislast’ in Korea and Japan has almost the same origin, background, theory, and application as the burden of production in the States, therefore the US burden of proof theories could be used as significant tools to improve the Korean defendant’s rights in criminal procedure. Even though the newly enacted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Article 307 (2) actively supports this new analysis, it is necessary to create a new legal provision like the Model Penal Code §1.12. (2) which requires the defendant to introduce some evidence supporting the affirmative defense.

교통소통정보통계를 이용한 소통속도 예측에 관한 연구

김두식(Doosik Kim),김병근(PyongKun Kim),임길택(Kil-Taek Lim) 한국통신학회 2020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0 No.2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은 자백의 증거능력 배제 근거

김두식(Doosik Kim)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法學硏究 Vol.43 No.-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를 위법배제에서 찾는 다수의 학자들은 자백배제법칙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통합되었다는 입장에서 자백배제법칙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특칙’ 또는 ‘강화된 실정법’ 규정이므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어낸 자백은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의해서 증거능력이 배제된다고 설명한다. 이들은 “진술거부권의 고지라는 형식적 기준에 의해서 진술의 임의성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면서도, 그 결과물이 ‘자백’인 이상 제309조의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 이러한 해석은 판례에 의해서만 제한적으로 인정되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한계를 제309조의 명문규정을 통해 타개하려는 현실적인 목표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입법 시기, 입법자의 의도, 미국 연방대법원이 주도한 형사절차 혁명과의 시차, 우리 대법원의 판례 발전 과정, 제308조의 2에 의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명문화 등을 생각할 때, 형사소송법 제309조를 굳이 “널리 자백 취득의 과정에 있어서 적법절차에 위반하여 획득한 증거를 금지하는 실천적인 증거법상의 원칙”으로 무리하게 범위를 넓혀 해석할 이유는 없다. 위법배제설이 제309조의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가 위법하게 획득한 모든 자백에 적용된다고 해석한 것은 근본적으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2007년에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형사소송법에 명문화됨으로써 이와 같은 불확실성은 제거되었다. 위법하게 획득된 자백이라고 해서 획일적으로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것도 아니어서 절차적 위법이 임의성보다 반드시 더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임의성은 존재하나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얻어낸 자백은 제309조 ‘강제 등에 의한 자백의 배제법칙’이 아니라 제308조의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해 증거능력이 배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The Korean Constitution Article 12 (2) gaurantees that individuals may not be compelled to incriminate themselves in a criminal matter. If a person is to be subjected to interrogation, he must first be informed that he has the right to remain silent. It is clear that a confession may not be used to convict a defendant without this warning. However, there has been a long debate over which rule is applied to exclude an unwarned confession; ‘the Confession Rule’ of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Article 309 or ‘the Exclusionary rule’. Even after the revision of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in 2007 which clearly enacted the Exclusionary rule into the Article 308 (2), the issue is still controversial. The Majority of scholars discuss that the Article 309 ‘Confession Rule’ is primarily applied to all confessions which are illegally obtained by law enforcement officials because the Article was enacted not only as ‘voluntariness test’ but also for all confessions ‘whose voluntariness is doubtful’.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admissibility of a suspect’s confession without Miranda warning to remain silent should be evaluated not by the Article 309 ‘Confession rule’ but by the newly enacted Article 308 (2) ‘Exclusionary rule’. The Article 309 was enacted under the strong influence of a voluntary test in 1954 and could not include all illegally obtained confessions. The Article’s ‘voluntariness is doubtful’ clause could not and should not be broadened to a defendant’s voluntary statement. After the revision of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in 2007, the Article 308 (2) Exclusionary rule clearly and sufficiently establishes guidelines that evidence collected in violation of due process of law is inadmissible for a criminal prosecution.

운전조건 변화에 따른 전기자동차 냉방시스템 성능특성에 관한 해석적 연구

김두식(Doosik Kim),김현우(Hyunwoo Kim),이길초(Gilcho Lee),박차식(Chasik Park),박경우(Kyoungwoo Park),이호성(Hoseong Lee) 대한설비공학회 2019 대한설비공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19 No.-

This paper presents numerical study on the cooling performance of a heat pump system for an electric vehicle. The system modeling was carried out using Simemens PLM software Amesim. The modeling of the compressor was based on the volumetric, the isentropic and the mechanical efficiency. The expansion device considered a short tube orifice as the isenthalpic process. The detailed modeling of fins and tubes for the condenser and evaporator was implemented. The results of simulation were compared with experimental results for reliability verification. The present modeling yielded satisfactory predictions upon comparison with the experimental data within a relative deviation of 7.9%.

감염병예방법상의 이동경로 추적과 역학조사거부죄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두식(Kim, Doosik)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법학연구 Vol.62 No.1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은 ‘누구든지 역학조사에서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79조 제1호는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역학조사거부죄는 감염병예방법의 다른 규제들과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K-방역’의 중심축을 이룬다. 이 논문은 먼저 감염병예방법상 이동경로 추적시스템을 개괄적으로 검토하고 이와 같은 추적시스템에서 역학조사거부죄가 차지하는 의미와 기능을 알아본다. 뒤이어 해당 조문이 우리 법에 자리 잡는 역사적 과정을 살펴본 다음, 우리 헌법상의 자기부죄거부 특권(自己負罪拒否特權,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과 ‘Nemo tenetur’ 원칙을 중심으로 역학조사거부죄 처벌의 위험성과 본질적인 한계를 탐구한다. 형사절차에서만 적용된다고 흔히 오해받아온 자기부죄거부 특권이 국내외에서 적용 범위를 확장해온 과정을 연구함으로써 역학조사거부죄가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이유도 제시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1) 역학조사거부죄는 자기부죄거부 특권을 침해하거나 그 기초가 되는 Nemo tenetur 원칙에 위반할 위험이 매우 크다는 점, 2) 영장 없이도 신용카드·교통카드의 사용내역, 영상정보와 위치정보까지 추적할 수 있어서 이미 완벽한 이 동경로 파악이 가능한 상황에서 굳이 자기부죄거부 특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징역형을 포함한 역학조사거부죄를 적용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 3) 방역수단으로 형사처벌을 활용하는 것은 실효성이 적고 부작용만 크다는 점, 4) 부득이하게 형사처벌을 활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적법절차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자 한다. According to Article 18 (3) of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IDCPA), no one shall 1. refuse, obstruct, or evade the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without any justifiable ground; 2. make a false statement or present false materials; 3. intentionally omit or conceal any fact. Any person who violates Article 18 (3)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wo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20 million won by Article 79 i). We call this violation ‘the Crime Refusing the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CREI).’ After the 2015 MERS outbreak, Korean government developed an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Support System, which has been operated by tracking credit card transaction records, CCTV footage, and mobile phone GPS data for tracing and analysing the path of disease transmission. In addition to the IT-based contact tracing system, the accuracy and effectiveness of controlling and preventing COVID-19 may be enhanced by punishing the CREI. However, this article indicates that 1) CREI could infringe the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and violate Nemo tenetur principle, 2) charging people with CREI could violate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when it is possible to easily and completely trace information of the confirmed cases, by tracking credit cart transaction records, CCTV footage, and mobile phone GPS data without a warrant, 3) utilizing imprisonment as a means of quarantine could lead to unexpected side effects because individuals may choose not to be tested in order to avoid liability, and 4) Due process should be guaranteed whenever imprisonment or a fine is necessary.

PDZ Peptide of the ZO-1 Protein Significantly Increases UTP-Induced MUC8 Anti-Inflammatory Mucin Overproduction in Human Airway Epithelial Cells

송경섭,Han Seo,Hyun-Chae Lee,Ki Chul Lee,Doosik Kim,Jiwook Kim,Donghee Kang,Hyung-Joo Chung,Hee-Jae Cha,Jeongtae Kim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2023 Molecules and cells Vol.46 No.11

Mucus hyperproduction and hypersecretion are observed often in respiratory diseases. MUC8 is a glycoprotein synthesized by epithelial cells and generally expressed in the respiratory track. However, the physiological mechanism by which extracellular nucleotides induce MUC8 gene expression in human airway epithelial cells is unclear. Here, we show that UTP could induce MUC8 gene expression through P2Y2-PLCβ3-Ca2+ activation. Because the full-length cDNA sequence of MUC8 has not been identified, a specific siRNA-MUC8 was designed based on the partial cDNA sequence of MUC8. siRNA-MUC8 significantly increased TNF-α production and decreased IL-1Ra production, suggesting that MUC8 may downregulate UTP/P2Y2-induced airway inflammation. Interestingly, the PDZ peptide of ZO-1 protein strongly abolished UTP-induced TNF-α production and increased IL-1Ra production and MUC8 gene expression. In addition, the PDZ peptide dramatically increased the levels of UTP-induced ZO proteins and TEER (trans-epithelial electrical resistance). These results show that the anti-inflammatory mucin MUC8 may contribute to homeostasis, and the PDZ peptide can be a novel therapeutic candidate for UTP-induced airway inflammation.

통일대비 북한 난민 수용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공급 방안

김명지(Kim, Meong Ji),신두식(Shin, Doosik),안병욱(Ahn, Byung-Wook) 대한건축학회 2017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37 No.2

통일대비 주거공급을 위한 건축관련 법제정비 방향 연구

신두식(Shin, Doosik),김명지(Kim, Meong Ji),안병욱(Ahn, Byung-Wook) 대한건축학회 2017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37 No.2

직접 제어 방식을 이용한 지게차용 자동변속기의 클러치 유압시스템 모델링 및 해석

오주영(Jooyoung Oh),이근호(GeunHo Lee),김도식(DooSik Kim),이준혁(JunHyuk Lee),황광진(Kwangjin Hwang),이상호(SangHo Lee) 한국자동차공학회 2006 한국자동차공학회 춘 추계 학술대회 논문집 Vol.- No.-

Automatic transmission is consisted of geartrain, valve body, proportional control valve, electronic control unit and friction element that is consisted of clutch, brake, etc. Hydraulic control system effects directly shift quality which is important criterion estimated performance of automatic transmission. In this study, there is a purpose to enhance shift quality for forklift truck automatic transmission. The clutch hydraulic system using direct type control is modeled and analyzed. In this clutch hydraulic systeme, single cartridge type proportional valves are applied. Reduced torque method is suggested by duty ratio using PWM signal in clutch engagement press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