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白堊紀 公州 堆積盆地에 關한 硏究 : 高等學校 地球科學 內容의 適用을 中心으로
張勳鎭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과학교육연구소 1983 과학교육연구 Vol.15 No.1
충남 공주군 의당면 청룡리부터 대체로 N45°E방향으로 청양군 청남면 상장리까지 연장 약28km, 최대폭 4km의 긴 대상분포를 보이는 애상계 백아기의 퇴적암류가 분포하고 있다. 본연구는 이 퇴적암류에 대한 층서 및 퇴적상을 조사하여 퇴적환경을 규명하고, 이 연구에서 밝혀진 내용을 고등학교 지구과학 교육과정에 적용하여 효율적인 학습효과를 얻는데 그 목적이 있다.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과 남북관계: 북핵위기를 중심으로
장훈각(Hoon Kak Chang)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11 동서연구 Vol.23 No.2
북방정책은 세계적 탈냉전 초기 국제정세의 근본적 변화를 그 배경으로 한국외 교의 대서방 의존도를 줄이고 적극적 시장개척을 수반하는 전방위 지향적 대외정 책을 의미하는 동시에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유도하여 통일환경을 모색했던 공격적 통일정책이었다. 그러나 이 북방정책은 북한의 핵개발과 이로 인한 갈등이 극도로 심화되는 것과 같은 위기를 관리하기에는 몇 가지 문제들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첫째는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정책 시행 초기 소련과 중국을 비롯한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국교정상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을 뿐 그들을 통해 북한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레버리지의 강화를 위한 정책적 고려들은 부족했다. 둘째, 한국정부는 남북대화를 통해 남북기본합의서를 이끌어내는 것에는 성공했으나, 북한의 판단과 행동을 변화시키기에는 부족함을 드러냈다. 다시 말해서 남북한이 상호 이해에 근거하여 신뢰를 구축한다는 원칙과 목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에는 성공하였으나, 핵문제와 같이 남북한 상호간 안보문제에 핵심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는 돌발적 상황에서 북한의 선택과 행위를 구속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도구 또는 강제장치를 구축하지 못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위기시에 이를 돌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없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셋째, 한국정부는 북한에 대한 정부 주도의 외교적 노력에 소홀했 다. 한국정부는 우방국들을 통한 적극적인 외교는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대신 북핵문제를 남북대화와 한국정부의 주도적 노력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다. 북한은 개방과 국제사회로 진입코자 할 것이라는 한국정부의 기대와 달리 최소한의 개방과 세습체제의 구축, 그리고 핵무기 보유를 통한 체제의 생존을 선택하였다. 북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교적 수단의 결여는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한 이후 미국과 북한의 협상에서 제3자로 전락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다. This article tries to explain why the policy of Nordpolitik of Roh government failed to manage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As an aggressive effort to establish relationships with communist countries, the policy of Nordpolitik was a major foreign policy initiative of President Roh. In launching the policy of Nordpolitik, President Roh had a number of goals in mind. He had expected that North Korea’s communist allies would pressure Pyongyang to adopt a more flexible policy to South Korea. And he had expected that the expansion of the market would diversify the ROK’s economic activity, decreasing dependence on traditional markets of the US, Japan, and Western Europe. The latter has been proven to be successful, but the former was not. At that time, North Korea was developing a nuclear capability for military use. Also, it was footdragging on negotiations for safeguards on new construction that appears to have nuclear-related characteristics.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was a critical national security problem that could undermine regional stability and created serious conflicts with South Korea and other concerned countries. But the policy of Nordpolitik failed to manage or settle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First, the aggressive diplomatic effort to the communist countries could not derive the political leverege from them. Second, in the course of the South-North dialogue, South Korea could not have some compulsory measures that could have an effect on the North Korea’s policy choice. Third, the reliance on the US diplomatic effort to concerned countries seriously weakened South Korea’s ability to put pressure on North Korea.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상리더십에 관한 연구 : Two-Level 이론을 응용한 제주해군기지 설치 협상 분석을 중심으로
장훈철(Hoon Cheol Jang),황경수(Kyung Soo Hwang) 제주학회 2011 濟州島硏究 Vol.35 No.-
지방자치제도가 자리를 잡으면서 최근 국책사업에 대한 갈등관리방식이 기존의 DAD방식에서 벗어나 거버넌스나 협상과 같은 방식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다. 새로운 갈등해결방식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 주민을 매개하는 중간 조정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대부분의 권한이 집중된 형태인 집행기관 우위형 기관분립형을 취하는 우리나라에서 중간 조정자 역할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에 의해 좌우될 여지가 크다. 이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의견을 양분시켜온 갈등 사례인 제주해군기지 설치과정을 협상의 시각에서 접근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제주해군기지 설치와 관련한 협상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와 해군, 제주특별자치도와 주민이라는 이중적 차원의 협상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상호 연관되어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었다. 이는 Robert D. Putnam의 Two-Level 이론에서 강조하는 국내적, 국제적 차원의 게임과 상호 연관관계라는 측면에서 보면 형식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제주해군기지 설치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협상력을 분석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Two-Level이론을 협상의 분석 도구로 활용하였다. Two-LeveL이론에 충실하여 제주해군기지 설치과정을 분석해보면 제주특별자치도의 협상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의사결정에 대부분 의존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획득할 수 있었던 Win-set의 상당부분을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원인에 대하여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의사결정과정과 연관된 사실로부터 추측만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파악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협상리더십이란 개념을 도출하고 협상리더십이 갖춰야 할 요소로서 지역대표성 우선, 소통을 통한 신뢰구축, 공공성 바탕의 정치리더십을 들었다. Recently cases of conflict resolution through negotiations or governance is growing. This approach requires that Local governments as intermediaries between the state and residents should be performed faithfully. This study is designed to examine how Jeju Government has fulfilled the role of mediators during the Jeju Naval Base installation process. The analysis was applied to Two-level theory of Robert D. Putnam because the theory to explain the negotiation Games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Jeju Local Government and between the Local Government and inhabitants is suitable. The results is that the dependence on the provincial governor as an intermediate coordinator is too high in the course of negotiations. In addition, considerable profits lost because of his improper conduct. Therefore this thesis suggests that the negotiation leadership based on Regional priorities, Trust and Public Politics is requi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