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효과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양현모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2002 통일연구 Vol.6 No.2

This paper has two aims. First, it identifies the current activities and problems of intra-Korean exchang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n local authorities. Second, it present the effective and systematic way of improving the intra-Korean exchang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n local authorities. Since the inter-Korean summit talk in June 2000, many South Korean local authorities have tried to increase the interchange with their North Korean counterparts. This means inter-Korean relations are diversifies with various channels and contents. The active pursuit of interchang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n local authorities will lessen the closeness and rigidity of North Korean society and induce North Korea to open its door. Particularly, the intra-Korean exchang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n local authorities mainly confine to non political and military issues. So these activities of local authorities are more persistent than those of central authorities regardless of outside circumstances. However, while South Korean local authorities have shown strong willingness to promote intra-Korean exchange, North Korean counterparts have been very reluctant. Moreover, South Korean local authorities hastily promote activities without careful preparation. In order to succeed the intra-Korean exchange by local authorities, not only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n governments, but also cooperation between central and local authorities in South Korea is needed. Central authorities has to provide necessary information and financial support for local authorities. Central authorities has to not only control and regulate but also assist and coordinate the intra-Korean exchange activities by local authorities.

Convergence Effect of Simulation Training on Bleeding Amount Estimation in Trauma

양현모,김경용,Yang, Hyun-Mo,Kim, Gyoung-Yong Korea Convergence Society 2021 한국융합학회논문지 Vol.12 No.4

본 연구의 목적은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출혈성 쇼크와 관련된 출혈량을 시각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마네킹 시뮬레이션 교육을 통해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은 병원 전 환경에서 출혈량을 추정하는 데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세 개의 구조용 훈련 마네킹을 바로누운자세로 놓고 인공 혈액을 복부와 골반 사이에 부운 후 시각적으로 측정하게 하였으며 출혈량 관련 시뮬레이션 교육 전과 후에 700mL, 1200mL 및 1700mL의 출혈 평가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은 출혈량을 과소 평가했고, 한 번의 출혈량 시뮬레이션으로는 정확한 출혈량을 평가하는 것이 어려웠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the visual evaluation of bleeding amount in hemorrhagic shock in paramedic students. Through manikin simulation training, paramedic students were able to have confidence with estimation of bleeding amount in the prehospital settings. Three rescue training manikins were placed in supine position and artificial blood was poured between the abdomen and pelvis. The bleeding evaluations of 700 mL, 1200 mL, and 1700 mL were performed before and after simulation training. Paramedic students underestimated the amount of bleeding in the trauma situation, and it was found that it was difficult for the students to evaluate the accurate amount of bleeding with a single simulation.

통일시대 각부처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연구(2): 통일부의 존폐 및 기능ㆍ조직의 변화에 관한 연구

양현모 한국행정연구원 2017 기본연구과제 Vol.2017 No.-

지방자치단체의 남북 교류·협력사업 평가 및 발전방안:정책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행위자 관계를 중심으로

양현모,강동완 통일연구원 2009 統一 政策 硏究 Vol.18 No.1

지난 1999년 제주도의 대북 감귤지원을 계기로 시작된 지방자치단체의 남북 교류·협력사업이 올해로 10여년을 맞고 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본격적으로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한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10년 동안 남북간 교류협력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난 10년간 추진한 지방자치단체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정책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행위자간 관계를 중심으로 상호 협력방안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즉, 지자체의 남북 교류·협력사업에 참여하는 행위자의 정책목표와 입장, 상호작용 형태 및 이들이 형성한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정책추진의 효과가 다를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러한 사항을 분석하여 갈등요인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This year marks the tenth anniversary of the local government's incorporative activiti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which started with Jeju Province’s offering of tangerines to North Korea in 1999. Since the first-ever summit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n 2000, the local government have carried out incorporative activities between the Koreas, playing a crucial role incorporative activiti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for the past decade. This study aimed at comprehensively analyzing the achievements and problems of the local government' incorporative activities over the past decade and made some sugges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projects. The study focused on seeking ways to reinforce the local government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ba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ose involved in cooperation projects through the analysis of policy network. That is, under the premise that the effect of policy would be different according to the policy goals and stances of those involved in the local government have carried out incorporative activities between the two Koreas, their interaction patterns, and the structural features of their network, the study identified conflicting factors and problems of the projects and sought ways to further develop the projects.

북한 중앙행정기관의 변화와 특징에 관한 연구

양현모 한독사회과학회 2008 한독사회과학논총 Vol.18 No.1

1948년 남북한 정부수립 이후 남한의 행정체제는 수많은 변화를 거쳐 오늘날의 모습을 갖게 되었지만, 북한 행정 역시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북한은 1948년 헌법 제정 후 그들의 헌법을 1972년, 1992년 그리고 1998년에 개정하여 국가 권력구조를 크게 개편하였으며, 그 사이에도 내각조직을 끊임없이 바꾸어 왔다. 권력기관와 내각조직의 개편에는 북한의 정치․사회․경제적 배경 및 환경이 작용하였다. 본 연구는 북한 정부수립 이후 현재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 및 기능 변화와 그 특징에 관한 연구이다. Since 1948 when South Korea founded its government, the government has continued to change its administrative structure. So does North Korea. After its constitutional law was enacted in 1948, North Korea has revised it three times in 1972, 1992, and 1998 and has reshaped its regimes enormously. While its consistent administrative changes in-bewteen, political, social, economic background and environment have affected restructuring of ruling parties and government bodies in the North.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background and change of central administrative functions and systems in North Korea since its government formation.

대통령제 하에서 행정부와 입법부 협력에 관한 연구

양현모,박기관 한국행정연구원 2015 기본연구과제 Vol.2015 No.-

한국과 중국의 행정개혁 비교연구

양현모,왕옥개 한국행정연구원 1999 기본연구과제 Vol.1999 No.-

본 연구는 상호 국제교류 협정을 맺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과 中國國家行政學員의 공동연구로서 한국과 중국 행정개혁의 전반적인 내용을 비교·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양국의 행정개혁 사례를 심도 있게 비교하기 위하여 연구의 대상시기를 한국의 경우 김대중 정부에, 중국의 경우 鄧小平 집권 이후 개혁·개방체제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공동연구가 양국의 행정개혁을 상대방 국가에서 소개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한국의 경우 제1공화국에서 김영삼 정부까지 주로 정부조직 개편 및 인상행정 개혁 등을 중심으로 서술하였으며, 중국의 경우 毛澤東 시기의 행정개혁도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정부수립 후 약 50년만에 처음으로 수평적 정권교체를 실현한 김대중 정부는 i) 작은 정부 ii)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할 목적으로 강도높은 행정개혁을 단행하였다. `작은 정부`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은 역대 정부의 행정개혁 과정에서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오히려 정부의 조직과 기능이 확대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는 `작은 정부`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은 역대 정부의 행정개혁 과정에서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오히려 정부의 조직과 기능이 확대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는 `작은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조직 및 기능의 축소, 정부기능의 민간위탁 · 이양, 공기업 민영화 등을 저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봉사하는 정부`란 국님을 고객으로 규정하여 국민에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봉사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행정서비스헌장제도(Citizen`s Charter)를 도입하였으며, 규제개혁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효율적인 정부`는 정부부문에 성과중심적, 경쟁적 개념을 도입하여 경영혁신을 유도하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기 위해 공무원 인사개혁의 주체로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개방형 임용제 및 연봉제를 도입해서 인사제도를 개혁해 나갔다. 김대중 정부의 확고한 개혁의지는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났다. 우선, 김대중 정부는 1998년, 1999년 두차례에 걸친 조직개편을 단행해서 정부조직를 축소하고 인력을 감축하였다.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정부조직개편의 특징 중 하나는 기구 통폐 · 합이나 인력 감축이라는 하드웨어 측면보다는 기능재편과 운영시스템 개선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개혁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이다. 특히 책임운영기관(Agency) 제도를 도입 · 시행한 것은 정부기능을 중심으로 한 조직개편의 대표적인 사례하고 볼 수 있다. 인사제도 개혁에 있어서도 중앙인사위원회의 설치, 개방형 임용제의 도입 및 계약직의 확대, 3급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봉제 실시, 인사평정도 개선 등의 성과가 있었다. 또한 규제개혁에 있어서도 총 규제건수의 약 50%를 폐지하고, 20%를 개선하기로 하는 등 양적인 결과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행정관행으로 지속되어온 법령 미 근거 규제를 정비하고, 규제의 절차와 기준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부정 부파의 발생소지를 최소화하는 등 질적인 성과도 거두었다. 한편 공기업에 대해서도 두차례에 걸쳐 구체적인 민영화계획을 발표·추진하였다. 한편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에 알맞은 행정체제를 수립하는데 행정개혁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는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조직개혁`, `인사제도의 개혁`,`행정의 법제화`,`행정기관간의 조화로운 협조` 등이다. 우선, 정부조직의 개혁은 중국 행정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등소평의 집권 이우 1982년, 1988년, 1993년, 1998년 네 번에 걸쳐 기구개혁을 단행한 바 있다. 그런데 중국의 정부조직 개편은 주로 조직의 축소와 인력의 감축에 초점을 맞춘 소위 `기계식` 개혁으로, 개편당시 추소된 조직과 감축된 인력은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 다시 확대 ·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는 기존의 개혁방식에서 탈피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정주기능을 전환하는 방향으로 행정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국가공무원의 도입으로 공직자 임용제도, 보수제도, 재임용제도 등을 대폭 개선하고 있다. 이밖에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제한하고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책임경영제도 실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과 중국은 양국의 정치 · 경제 · 사회체제의 차이에 도 불구하고 공히 국가생존과 번영을 위해 공공행정 내지 공공서비스체제에 대한 혁명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다만 그 방법에 있어 약간씩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행정개혁을 수평적으로 비교하는데는 다소 무리가 있었지만, 양국간의 공공연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게 되었다. 첫째, 한국의 행정개혁이 급진적으로 추진되는데 반해, 중국의 행정개혁은 많은 실험을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추진된다는 점이다. 물론 중국의 경우 개혁의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개혁의 초점이 흐려지고 국님의 지지도 낮아지는 경향도 일부 있었다. 그렇지만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친 후 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개혁실험을 한다는 사실은, 급진적인 개혁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 우리나라에서 시사점을 주고 있다. 둘째, 중국의 행정개혁은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인 개혁이 아니라, 지방의 다양성과 특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중앙정부의 간섭을 최소로 하면서 가능한 한 지방의 특색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유도하고 있다. 셋째, 중국도 행정개혁을 추진하면서 외국의 경험을 많이 참조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자국의 사정에 맞는 개혁을 단행한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은 문화와 환경이 다른 영국과 미국, 뉴질랜드의 개혁보다는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 주변 국가들의 행정개혁에 갚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영·미계 국가들의 개혁을 수용하는데 적극성을 보이면서도 같은 문화적 뿌리를 가지고 있는 주변 국가들의 개혁경험을 공유하지 못하는 한국에게 중국의 이러한 자세는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This study aims to draw implications for the administrative reforms of the Republic of Korea (ROK) from the comparison of the reform experiences of ROK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This comparative analysis covers the administrative reforms of the two countries since the 1950s, but mainly focuses on the recent developments under Kim Dae-Jung in Korea and Deng Xiaoping and Zhang Zemin in China. The Kim government, the first Opposition-turned government in the modern Korean history, undertook comprehensive administrative reforms. The major goal of the reforms is to achieve `small government`, `serving government`, and `efficient government`. Under these catch phrases, the government introduced many new institutional arrangements and administrative concepts including executive agency, public service charter, civil service commission, contracting-out, privatization, etc. These attempts produced some effects on Korea`s administrative system and is expected to be followed by further reforms in due course. The Chinese government since the late 1970s has been focusing on the establishment of an administrative system, consistent with the developing market economy in PRC. In order to achieve this aim, it set the goals of `small government` through `organizational reforms`, `personnel management reforms`, `legalization of administrative activities`, and `cooperation of the administrative agencies`. Recently, however, the emphasis is changing from the formal structural reforms to the ways of government operation. Both Korean and Chinese governments are trying to change their administrative systems for the purpose of the survival and development of their countries. However, there exists som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erms of the ways of conducting the reforms. Regardless of the degree of progress in the reform activities, the Chinese way of administrative reform suggests some good points for Korea`s future administrative reforms. First, unlike the radical reforms in Korea, the Chinese government adopted a piecemeal approach. Despite the low speed, the piecemeal approach can be a remedy for the trial and error familiar with the Korean experience. Second, in the Chinese reforms, many local authorities took initiatives in reforming their administrative systems, which provides lessons to the Korean `center-oriented` approach. Third, the Chinese government paid more attention to the experiences of the Hast-Asian countries such as South Korea, Japan, and Singapore than those of the Western countries. Considering the similar cultural background of the East-Asian countries, the Chinese way of drawing lessons from the countries seems to have notable merits.

독일의 정치문화에 대한 역사적 고찰

양현모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1997 민주시민교육논총 Vol.2 No.1

분단국 통일문제와 주변 강대국 : 독일 통일에 대한 2 차 세계대전 승전 4 개국의 반응 및 태도

양현모 한독사회과학회 1995 한독사회과학논총 Vol.5 No.-

행정기관 분산·배치에 관한 연구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문제점을 중심으로 -

양현모,임병연,서성아,박재희,주재현 한국행정연구원 2007 기본연구과제 Vol.2007 No.-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가 건설되고 있다. 행복도시 건설이 완공되면 서울에 있는 여러 중앙행정기관이 행복도시로 이전(移轉)할 것이다. 이전하는 주요 기관은 2007년을 기준으로 해서 국무총리실을 비롯해서 12부 4처 2청 등 총 49개 행정기관이다. 그러나 행복도시가 건설되어도 청와대와 국회는 서울에 남게 된다. 그리고 통일부·외교통상부·국방부·법무부·행정자치부·여성가족부 등 여섯 개 부처들도 여전히 서울에 남게 된다. 결과적으로 행복도시의 건설로 인해 중앙행정기관이 서울과 행복도시로 분산되어 배치되는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행정기관의 분산·배치에 따라 나타날 문제점을 예상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거나 또는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 행정기관의 서울/행복도시 분산·배치 이후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비책 강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행정기관의 분산·배치 결정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서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았으나, 이 역시 행정적인 부작용을 심도 있게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었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나 행정적으로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에서는 행복도시의 건설에 따른 행정기관의 이전을 대비하는데 있어 예상 문제점에 대한 단기적인 방안과 함께 행정환경과 국정운영 패러다임의 변화를 고려한 장기적인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Today, the construction of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MAC) is underway. If the MAC complex is complete, a group of central ministries and agencies in Seoul are supposed to move into the new administrational city. The number of possible groups to be relocated amounts to 49 administrative agencies including 12 ministries, 4 agencies, and 2 agency services as well as the Office of Prime Minister. The Blue House and the National Assembly, however, would remain in Seoul, even after the construction of the MAC complex is finished. Six other ministries such as Ministry of Combinatio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inistry of Justic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and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would not be relocated. By doing this, building MAC complex results in the relocation of central government agencies into two separate cities, Seoul and the MAC.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dict the consequences of the distribution and relocation of government services and to set out follow-up measures for overcoming the challenges or at least minimizing the possible problems. The findings of the study show that the relocation and rearrangement of the government administration is assumed to generate a lot of problems, which must be tackled through an appropriate response. Needless to say, the transfer of central government to local area was decided with regard to the decentralization of power and balanced growth system. The lesson learnt from the decision is that the possible side effects should have been dealt with seriously. The decision could play a positive role in the nation`s balance growth, but at the same time, could yield substantial administrative difficulties. This study provides a short-term plans to overcome the possible problems generated by the transfer of the MAC complex, and offers a long-term alternative to it in light of the environ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a paradigm shift of govern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