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지연이 존재하는 시스템에 대한 제어기의 안정도 해석

양승현,박영일,정차근,이석원 제어로봇시스템학회 1998 제어로봇시스템학회 국내학술대회 논문집 Vol.1 No.10

탄성지점의 적용에 따른 교량의 내하력평가

양승현,Yang, Seung-Hyun 한국강구조학회 2012 韓國鋼構造學會 論文集 Vol.24 No.5

본 연구에서는 재하시험에 의하여 얻어지는 측정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내하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탄성지점을 적용하였다. 스프링력에 의한 구조해석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실험결과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내민보로 제작한 탄성빔을 대상으로 처짐시험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공용중인 교량의 내하력 평가 방법의 개선을 위하여 실제 공용중인 교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통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휨시험 결과 기존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처짐보다 탄성지점을 적용하여 구한 처짐이 실측한 처짐과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 직후 초기점검 대상인 3경간 연속 강박스형교에 대한 내하력을 평가한 결과 탄성지점에 의한 내하력이 기존의 방법에 의한 내하력보다 최대 9.7% 작게 평가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 방법에 따라 교량의 내하력을 평가할 경우 응력보정계수의 적용과 같이 지침에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부분으로 인하여 공학자에 따라 내하력이 상이하게 평가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해 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수행하였다. This study applied elastic supports in order to evaluate load carrying capacity using measurement data obtained from load tests actively and utilizing various evaluation methods. In order to confirm the adequacy of structural analysis based on elastic supports and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experiment results, we conducted a deflection test with flexural beams prepared as overhanging beams and, based on the results, performed precision safety diagnosis for real bridges under public service for improving the load carrying capacity evaluation method for bridges under public service. In the results of the bending test, compared to deflection calculated by the existing method, deflection obtained by applying elastic supports was closer to the actually measured deflection. In the results of evaluating load carrying capacity for a 3 span continuous steel box girder bridge just after its completion, load carrying capacity by elastic supports was smaller by up to 39% than that by the existing method. When the load carrying capacity of bridges is evaluated by the existing method the results vary among engineers due to lack of guidelines for evaluation such as the application of stress modification factor. This study was conducted as an effort to solve this problem through active research.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논의 및 입법 현황 검토

양승현 보험연구원 2019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468 No.-

■ 지난달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등의 모집 관련 불법행위에 대하여 보험회사에게 손해액의 5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의원 발의됨 · ‘보험 영업행위 규제에 대한 실효성 제고 및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실질적 손해보전’을 목적으로 함 ■ 악의적인 불법행위의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실손해(實損害) 이상의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본래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엄격히 준별하는 우리나라의 법체계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개념임 · 그러나 현대사회의 복잡성으로 불법행위가 다양화하고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의 손해배상 제도가 가진 한계를 비판하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론이 제기됨 · 찬성론은 고의·중과실 등 악성이 높은 불법행위를 억지(抑止)하고, 현행 제도하에서 충분하지 못한 피해자들의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위해 제도 도입이 필요함을 역설함 · 반면 반대론은 (i) 민·형사책임을 엄격히 준별하는 우리 법체계와의 부조화, (ii) 우발이익 기대에 따른 남소 가능성, (iii)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결여, (iv) 비교법적 측면 등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함 ■ 전면적 도입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개별 법령상 전보배상 제도에 대한 보완이 특별히 필요한 위법행위에 한하여 징벌적 손해배상(3배 배상)을 도입하고 있음 · 2011년 하도급법을 시작으로 제조물책임법, 공정거래법, 환경보건법 등 십 수개 이상의 개별 법령에 본 제도가 도입되거나 도입을 기다리고 있음 · 도입대상 위법행위는 크게 (i) 담합, 거래상 지위남용 등 공정경제질서 교란행위, (ii) 근로관계상 차별적 처우, (iii)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해유발 및 (iv) 지적 재산권 침해 등으로 통상의 방법으로 불법행위 억제가 어렵거나, 특별히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영역임 ·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성립을 위하여 주관적 요건으로 가해행위의 악성(고의·중과실 등)을 요함 ■ 보험모집 관련 불법행위는 현재 입법 사례 중 어느 유형에도 속하지 않음에도 본건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고의·중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타 입법례보다 높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징벌적 손해배상은 현행 법체계에 대한 중대한 예외임 · 도입 논의에 앞서 가해행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침해법익의 중대성, 다른 억제수단의 부존재 등 예외 적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음

성문(聲紋)과 사상체질(四象體質)과의 상관성(相關性)에 관(關)한 연구(硏究)

양승현,김달래,Yang, Seung-hyun,Kim, Dal Lae 사상체질의학회 1996 사상체질의학회지 Vol.8 No.2

사상의학(四象醫學)에 있어서 체질변증(體質辨證)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서 많은 의가(醫家)들에 의해 연구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객관적으로 인정된 방법은 없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성문(聲紋)과의 상관성(相關性)을 통하여 사상체질(四象體質) 변증(辨證)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태음인(太陰人) 26명, 소음인(少陰人) 25명, 소양인(少陽人) 15명의 음성(音聲)울 녹음하여 시간 측정을 하였고, 성문분석기로 음성의 기본주파수(基木周波數)를 분석하여 비교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의 측정된 문장 발음 속도는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2. 기본주파수 빈도분포그래프와 정규분포 그래프에서 태음인의 중심값이 소음인과 소양인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소음인과 소양인 사이의 중심값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3. 기본주파수 빈도분포 그래프와 정규분포 그래프에서 폭의 경우는 체질 간에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4. 세 체질의 기본주파수 평균값의 경우 태음인은 소음인에 비해 낮게 나타나서 태음인과 소음인은 통계학적으로 유의적인 차이점이 인정되었으며, 이는 태음인의 저음 사용이 소음인에 비하여 많음을 의미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성문의 기본주파수 분석을 통한 사상체질 분류검사방법은 사상체질의 객관화를 위한 하나의 보조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제언 및 문제점 1. 문장뿐만 아니라 실제 대화음성의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좀 더 많은 자료의 수집 분석이 필요하며,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과 연령별로의 분석도 연구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3. 녹음시의 여러 변수, 예를 들연 녹음시의 잡음, 조사대상자의 긴장, 또는 감기나 기타 질병으로 인한 음성변화 등에 대한 문제점도 주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4. 기본주파수이외의 다른 변수, 예를 들어 공명주파수나 음의 강도등을 이용한 체질과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is very important subject, so many medical men studied the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but there is no certain method to classify objectively. A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help classifying Sasang constitution through correlation with sound spectrogram. This study was done it under the suppose that Sasang costitution hag correlation with sound spectrogram.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about correlation between sound spectrogram and Sasang constitution by comparison and analysis the pitch and reading speed of Sasang constitutions; 1. There was a similar tendency in the composition reading speed between taeeumin, soeumin and soyangin. 2. Taeeumin's center was lower measured more than soeumin's and soyangin's in the pitch graph and graph by normal curve fit and there was a similar tendency between soeumin and soyangin. 3. There was a similar tendency in the pitch graph's width between all constitutions. 4.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aeeumin and soeum in the mean of three constitution's pitch, this means that taeeumin uses lower voice more than soeumin. According to the results, it is considered that there is a correlation between pitch of sound spectrogram and Sasang constitution. And method of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through sound spectrogram analysis can be one method as assistant for the objectification of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보험회사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자회사 범위 관련 법률체계 검토

양승현 보험연구원 2019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462 No.-

■ 지난 2018년 11월 말 경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기업의 개념을 정립하고 금융회사가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함 ㆍ 금융회사가 혁신적 기술을 보유한 핀테크 기업에 투자·인수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기존 금융회사의 자회사 업무범위 규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ㆍ 다른 금융회사의 경우 유권해석으로도 다양한 핀테크 기업으로 범위 확대가 가능하나 보험회사의 경우는 법령 개정이 불가피하며, 2019년 중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임 ■ 보험회사가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회사의 업무는 보험업법 및 시행령에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업무를 포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음 ㆍ 이와 달리, 은행법은 ‘(열거된 업무)에 준하는 것으로 금융위가 인정하는 업무’, 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산 법은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 또는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보다 폭넓게 해석·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ㆍ 우리나라와 유사한 규제를 가진 일본의 경우, 자회사 업무범위가 상대적으로 다양하게 열거되어 있고 ‘(열거된 업무)에 준하는 업무’도 영위할 수 있게 해석의 여지를 두고 있으며, 미 뉴욕주,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자회사 업무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음 ■ 핀테크 기업을 보험회사의 자회사 업무범위에 포함하기 위한 법령 개정은 보험소비자 편익 제고 및 보험산업의 미래 수익원 창출 관점에서 매우 뜻깊은 일임 ㆍ 단순히 핀테크 기업을 업무범위에 추가로 열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때 보다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ㆍ 핀테크 기업 외에도 널리 수요를 조사하여 개정 범위를 검토하고, 은행법이나 일본 보험업법과 유사하게 ‘(열거된 업무)에 준하는 업무’를 포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ㆍ 아울러, 고령화 시대 보험산업과 연계한 서비스 개발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내지 복지 관련 서비스에 대한 근거 규정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의 주요 쟁점

양승현 보험연구원 2018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451 No.-

□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올해 안으로 법제화해줄 것을 요청함 ㆍ 작년 7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은 금융상품 및 판매업의 유형을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으로 재분류·체계화하여 판매행위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빈틈없는 규제체계 구축의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 동일기능-동일규제 체계의 도입은 금융소비자 보호 및 일관된 규제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ㆍ 상품별 특성과 거래현실을 충실히 반영한 입법이 이루어지면 취지가 보다 충실히 구현될 수 있을 것임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 다수가 공감하는 가운데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각계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ㆍ 주요 쟁점은 ① 변액보험 이외의 보장성 상품에 대한 적합성·적정성 원칙 적용, ② 분쟁조정절차 실효성 제고를 위한 소송중지 및 소액사건 소송이탈제도, ③금융판매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 강화 등에 관한 것임 □ 변액보험 외의 보장성 상품에 대해서도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일반 보험상품에도 폭넓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와 ② 투자성 상품과 달리 다수 간의 위험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동 원칙의 적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반대견해가 있음 ㆍ 아울러 ‘적합’·‘적정’ 여부는 추상적 개념이어서 구체적 판단기준의 제시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음 □ 분쟁조정절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소송중지 및 소액사건 소송이탈금지제도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긍정적 제도 개선으로 평가되나, 분쟁 현황을 고려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음 ㆍ 금융분쟁조정사건의 80% 이상이 2천만 원 이하 소액 건인 상황에서, 약관 내용 관련 분쟁 등 소액 동일 유형의 사건이 다수여서 금융회사의 경영상 부담이 큰 경우 특례의 예외 인정 등이 필요함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 관련한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및 직접판매업자(금융회사)의 사용자책임 규정은 금융소비자의 사후구제 절차로서 의미가 있으나, 자력이 충분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및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사용자책임 적용은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금속 갈륨과 암모니아의 직접반응에 의한 GaN 후막성장과 특성 연구

양승현,남기석,임기영,양영석,Yang, Seung-Hyeon,Nam, Gi-Seok,Im, Gi-Yeong,Yang, Yeong-Seok 한국재료학회 2000 한국재료학회지 Vol.10 No.3

고온에서 증발된 금속 갈륨 (Ga)을 암모니아 ($NH_3$) 기체와 직접 반응시켜 사파이어 (${\alpha}-Al_2O_3$) 기판 위에 GaN 후막을 성장하였다. 성장된 GaN는 주로 [0002] 방향으로 성장하였으나 낮은 성장온도에서는 [1011] 방향의 성장이 관찰되었으며 V-형태를 가진 매우 거친 표면을 보였다. 그러나 성장온도가 증가하면 [1010]와 [1011] 방향으로 성장이 관찰되었으며 피라미드면을 가진 육방정 결정이 성장되었다. 성장된 GaN의 두께는 온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였으나, $1270^{\circ}C$의 고온에서는 열분해를 일으켜 두께가 감소하였다. 공급된 $NH_3$의 유량이 증가할수록 GaN의 결정성과 광특성은 향상되었다. X-선 회절기 (X-ray diffraction)와 광루미네센스(photoluminescence) 분석결과로 GaN 후막이 (1010) 면으로 성장되면 황색발광이 증가됨을 관찰할 수 있었다. Thick GaN films were grown on (0001) sapphire substrates using the direct reaction gallium and ammonia. The GaN films grew dominantly along [0002] direction, but included the growth of GaN(1010) planeq with V-shaped facetted surfaces at low temperature. With increasing growth temperature, however, the growth of GaN (1010) and (1011) planes was appeared from the films, which gives rise to the growth of hexagonal crystal with pyramid-shaped surface. The growth rate of GaN films increased with increasing growth temperature, but decreased at $1270^{\circ}C$ because the GaN films began to decompose into Ga and N at the temperature. It seemed that the crystal and optical qualities of the GaN films improve with increasing $NH_3$ flow rate. From X-ray diffraction (XRD) and photoluminescence (PL) measurements, it was observed that the yellow luminescence (YL) appeared to be significant as the peak intensity of (1010) plane of XRD spectra increased.

원전 건설 - 신한울 1, 2호기 건설의 의의와 경과 및 향후 건설 추진 계획

양승현,Yang, Seung-Hyeon 한국원자력산업회의 2013 원자력산업 Vol.33 No.5

나의 작은 파랑새여 /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 성

양승현,이경숙 새가정사 1975 새가정 Vol.- No.-

제재대상자 방어권 보장 혁신방안에 대한 제언

양승현 보험연구원 2018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438 No.-

□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방안에 대심제(對審制) 전면 도입을 골자로 한 제재대상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제재절차 개선방안이 포함됨 □ 효과적인 규제목적 달성 및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제재대상자가 제재절차에서 반론기회를 갖는 등 적법절차 확보의 필요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ㆍ 감독기관이 금융기관 및 임직원의 위법행위 사실을 확인하여 법을 적용하는 제재처분에는 행정의 신속성·효율성을 위하여 사법부의 재판과정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엄격한 절차적 통제는 적용되지 않음 ㆍ 제재처분이 제재대상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음에도, 위법·부당한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법원의 사후적 통제로는 실효성이 미약할 수 있음 □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대심제를 실시하면, 제재대상자는 검사부서와 동석한 자리에서 제재심의위원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 및 의견을 제출하고, 검사부서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어 방어권이 현저히 강화될 것임 ㆍ 더불어 금융감독원은 제재대상자의 실효적 변론준비를 위해 조치예정수준 및 양정기준을 포함 부의안건 전체를 사전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얻기 어려운 중소 금융회사 및 임직원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권익보호관 제도를 실시할 예정임 □ 금번 개선방안의 구체화·규정화 과정에서 전향적이면서 균형 있고 실효적인 개선을 위해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음 ㆍ 제재대상자의 출석을 원칙적으로 제재 심의의 필수 요건으로 규정 ㆍ 제재대상자와 검사부서 상호 간 질문권 부여 및 제재심의위원 편면적 접촉 금지 ㆍ 부의안건 열람기간 확대 및 등사·사본교부 허용 ㆍ 심의회 의사록 기재 상세화(의결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 및 주된 쟁점에 대한 의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