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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성,고전,김성기,하봉운 한국교육정치학회 2011 敎育政治學硏究 Vol.18 No.3
This study aims at proposing some reform measures for the middle school grouping system, which consists of 1,102 school districts nationwide in 2010. In doing so, it analyzes the present status of the student allocation system and suggest policy directions for the local educational authority to develope in the near future. As the result of the analysis, it finds out some problems in terms of devolving on local superintendents to establish school grouping system of middle school even though the local superintenden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to effectively deal with the local education issues. To solve these problems, the study suggests keeping the current system instead of replacing it. On the basis of analysis, to set up the basic fundamental principles for the school district to be more objective and transparent, several policy alternatives are suggested. 이 연구는 중학교 입학지원자의 배정에 있어 지역별·학교군별 추첨방식과 함께 활용되고 있는 중학구에 따른 배정 방식과 관련하여, 현재 교육감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중학구 설정권을 교육장의 권한으로 이양하도록 한 지방분권촉진위원회 결정의 타당성·적합성을 검토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학상의 거리·교통 편의성 및 기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첨없이 특정 중학교에 지정 입학하도록 설정된 구역으로 정의할 수 있는 중학구는 2010년 현재 전국적으로 1,102개가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중학구 설정권을 교육장에게 이양함은 현지성의 원칙이라는 행정권한 배분의 원칙에 부합하여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잘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효율성 측면에서 이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소지역 이기주의에 의한 갈등, 같은 중학교 배정이면서 학교군 설정은 교육감이 중학구설정은 교육장이 따로 수행함에 따른 형평성 및 타당성 결핍 등의 단점도 있다. 아울러 현재의 지역교육청은 교육자치지구가 아닌 시·도교육청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 불과하고, 교육장의 모든 사무는 교육감의 위임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 학생수용계획 및 시설기획 등 행정·관리업무를 최대한 본청으로 이관함으로써 지역교육청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학교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 개편 작업’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양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에 교육감이 지역·학교군·중학구의 설정과 관련하여 교육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하기 전에 공청회 등을 거쳐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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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성 연세대학교 교육연구소 2001 연세 교육연구 Vol.14 No.1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 될수록 교육활동의 주체가 되는 교원의 전문성과 자질의 문제는 중시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창의성·다양성·개방성이 강조되는 21세기에 적합한 교육을 위한 개혁안들이 제시되면서 그때마다 교원정책과 관련된 많은 안들이 발표되고 시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원정책의 문제는 우리나라 교육문제의 핵심에 자리잡고 있음 또한 사실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에서 비롯되어 교원정책과 관련되어 파급되는 문제점들의 주요 원인을 불합리한 승진 및 전직·전보제도로 보고, 이들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함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외국의 사례 분석 그리고 20여 년 동안 끊임없이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수석교사제도에 대하여 살펴봄을 통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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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칼럼에 나타난 고교다양화 정책의 주요 이슈 분석 -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방법 적용 -
황준성,임소현,김규식 한국교육정치학회 2015 敎育政治學硏究 Vol.22 No.3
본 연구는 지난 이명박 정부의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로 대변되는 고교다양화 정책 에 대한 주요 언론사 신문 칼럼에서 나타난 담론의 경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향후 우리나 라 고교교육 및 고교다양화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목적에 따라 주요 일간지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에 2008년 1월 1일 부터 2013년 8월 16일 사이에 게재된 칼럼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고교다양화 정책 전반에 대한 칼럼 분석 결과, ‘선택’이라는 단어의 빈 도가 가장 높았음을 고려할 때, 고교다양화 정책에 있어 학교 및 교육과정·프로그램의 선택 이 사회적으로도 주목받았음을 알 수 있었던 반면, ‘경쟁’의 심화에 대한 우려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율형사립고의 경우 ‘학생선발권’ 및 ‘자율권’ 부여로 인한 부 작용에 대한 우려와 함께 자율형사립고가 ‘귀족학교’화되고 입시경쟁을 유도하는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는 시각이 나타났다. 셋째, 자율형공립고는 ‘인재’ 육성과 ‘성적’, ‘교육역량’이라는 핵심어가 ‘일반고’와 대비되는 특징으로 언급되고 있었으며, 교장 및 교원 인사가 이슈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기숙형고는 도시지역 고교와의 ‘교육격 차’ 완화 및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가 주요 쟁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섯째, 마 이스터고의 경우 직업교육을 통한 ‘인재 육성’과 ‘경쟁력’, ‘취업’과 ‘산학연계’ 등에 대체로 긍정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논의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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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성 한국질서경제학회 2002 질서경제저널 Vol.5 No.1
시장경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주된 논거는, 첫째, 시장이 정부보다는 더 효율적이고 부패정도가 낮다는 것이며, 둘째, 경제주체들의 부담과 편익을 시장에 의해 분배하는 것이 더 공정하다고 믿는데 있다. 이러한 시장경제관은 학설사적 측면에서 크게 신오스트리아학파의 시장경제관과 프라이부르크학파의 시장경제관으로 대별하여 비교, 평가해 볼 수 있다. 신오스트리아학파는 시장의 경쟁질서가 시장 자체의 교정적이고 진화적인 과정을 통해 자동적으로 형성된다고 보는 반면(자생적 질서), 프라이부르크학파는 경쟁은 시장에 방치하면 독과점화가 되어 달성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의 경쟁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설정적 질서), 본 연구는 이러한 시장의 경쟁질서관에 대한 두 학파의 이론적 패러다임을 비교, 분석하여 바람직한 한국 시장경제관은 무엇인가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필자는 한국의 시장경제는 프라이부르크학파의 경쟁질서관에 기초하여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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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성,김성기 대한교육법학회 2017 敎育 法學 硏究 Vol.29 No.4
This study explored the freedom of private university and the deregulation of private schools for the realization of autonomy of private universities. As a result of the research, we suggested to change from the open director system to the responsible director, to improve the accounting regulation, to increase the flexibility of basic property utilization, to improve the system to revitalize the profitable business, to improve the reserve management system, to improve the regulation of tuition increase rate and the committee of tuition review. In addition, we argued the university councils are newly defined to be suited to the private university. 이 연구에서는 사학의 자유를 중핵으로 하는 사립대학의 자치 실현을 위한 사학규제, 특히 법적인 규제의 완화방안을 탐색하였다. 연구결과로서 개방이사제의 책임이사제로의 전환, 회계규정 개선, 기본재산 활용의 융통성 제고, 수익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적립금 운용 제도 개선,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제의 개선, 규제방식의 전면적인 전환 등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현행 사립학교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학평의원회가 고등교육법에 새로 규정되어 2018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정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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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혈액투석 중인 환자에서 발생한 Valacyclovir 중추 신경계 독성
황준성,송효엽,조훈길,이송이,임병훈,송정섭,안선호 대한노인병학회 2014 Annals of geriatric medicine and research Vol.18 No.2
Valacyclovir is an oral antiviral agent used in the treatment of herpesvirus infection. Although neuropsychiatric symptoms may accompany the use of this drug, valacyclovir is increasingly used to treat herpes zoster, as it is more effective when orally administered. This paper reports one case of neurotoxicity of valacyclovir in patients with end stage renal disease who were undergoing maintenance hemodialysis. Valacyclovir can induce life-threatening neurotoxicity, especially in end stage renal disease patients despite the appropriate dose reduction. Furthermore, Valacyclovir-induced neurotoxicity can be effectively managed by intensive hemodi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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