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전류 제한형 초전도케이블 제작을 위한 초전도 선재 선정에 관한 연구

허성욱,김태민,한병성,두호익,Heo, Soung-Ouk,Kim, Tae-Min,Han, Byung-Sung,Du, Ho-Ik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2013 전기전자재료학회논문지 Vol.26 No.12

When an abnormal condition occurs due to a fault current at a consumer location where electricity is supplied through a high-capacity and high-$T_c$ superconducting(HTS) cable, the HTS cable would be damaged if there is no appropriate measure to protect it. Therefore, appropriate measures are needed to protect HTS cables. The fault-current-limiting HTS cable that was suggested in this study performs an ideal transport current function in normal operations and plays a role in limiting a fault current in abnormal operation (i.e., when a fault current is applied). It has a structure that facilitated its self-current-limiting ability through device change and reconfiguration in the existing HTS cable without extra switching equipment. To complete this structure, it is essential to investigate about the selection of the superconducting wire. Therefore, in this paper, HTS wire using two types of different stabilization layer is compared and examined the stability and current limiting properties under the existence of a fault current.

귀납알고리듬을 이용한 소나 송신빔의 형성

허성욱,성굉모,Heo, Seong-Wook,Sung, Koeng-Mo 한국음향학회 1997 韓國音響學會誌 Vol.16 No.3

The most commonly used method to generate sonar transmitting beam is extracting digital samples out of memory, which are to excite transducers of the phased array respectively. As several types of signals have been used in sonar to enhance the performance of sonar in various environments, a large amount of memory is required to store them. In this paper, we adopt recursive algorithm to synthesize every different time-delayed signal for transmitting beams with small amount of memory and simple arithmetic operations. The error due to recursive calculation is also analyzed. 일반적으로 소나에서의 송신빔형성시에는 운용할 빔의 특성에 따라 array의 각 소자에 인가할 신호를 ROM에 저장한 후 송신빔을 형성하는 방법을 사용해 왔다. 이 경우 인가 신호의 길이가 길어지거나 다양한 형태의 신호를 사용하는 경우 많은 메모리가 필요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귀납알고리듬(recursive algorithm)을 이용하여 적은 메모리량으로 인가신호를 합성하여 송신빔을 형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신호합성방법을 사용하면 각 변환자에 인가할 신호를 신호제원에 부합하도록 계산된 초기값과 사인테이블의 값으로부터 간단히 합성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운용하고자 하는 빔을 형성하기 위한 신호를 합성하는 경우의 필요 메모리와 계산량을 정량화하여 보였으며 합성한 신호와 실제 신호와의 오차를 분석하여 이의 타당성을 보였다.

효율적인 헬스케어서비스 제공을 위한 HL7 메시지 개선에 관한 연구

허성욱,최성욱,김관형,오암석,Heo, Sung-Uk,Choi, Sung-Wook,Kim, Gwan-Hyung,Oh, Am-Suk 한국정보통신학회 2014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18 No.6

최근 고령화의 가속화로 인하여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의료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U-헬스는 스마트기기의 확산, 무선통신, 센싱 기술과 함께 의료서비스와의 융합으로 더욱 지능화된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울러, 의료분야에서의 활용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HL7 표준 메시지 전송 구조를 분석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한 HL7 메시지의 처리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Recently, medical expenses are increasing because of the accelerated aging phenomenon, thus study for the medical service of high quality and reduction of medical expenses should be continued as yet. Especially, U-health is performed by intelligent medical service which is derived by smart devices, wireless network, sensing technology and it could be more extensible in the medical fields as time goes on. On this study, we analyze message transmission structure of HL7 standard and will suggest improved processing methodology of HL7 message.

웰니스 서비스를 위한 스마트 TV 기반 건강관리시스템에 관한 연구

허성욱,강성인,권오현,최성욱,오암석,Heo, Sung-Uk,Kang, Sung-In,Kwon, Oh-Hyun,Choi, Sung-Wook,Oh, Am-Suk 한국정보통신학회 2013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17 No.11

최근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와 일상생활에서의 건강관리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소비자들은 적극적인 건강증진과 예방 활동을 통해 최적의 건강상태와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헬스케어 서비스는 스마트기기 보급의 확산과 지능화된 헬스케어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로 인해 다앙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스마트 헬스케어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 의료기기와 스마트 디바이스 간의 연결성 및 상호운용성이 부족하고 이에 따라 개인 의료기기를 통한 데이터의 축적이 미비한 상태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TV를 기반으로 Bluetooth HDP를 통한 개인 의료기기와의 연결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은 생체 정보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Recently consumers pursue optimized health condition and high leveled quality of life through active promotion and prevention activity of health as the importance of health during daily life is emerged to meet the demand of aging society. Thus healthcare service is evolved into smart healthcare stage using various type of smart devices depending upon the needs of consumers. However the connectivity and interoperability among individual medical devices and smart devices are insufficient, thus data accumulation through individual medical devices is also insufficient. This thesis suggest the methodology to establish the connection among Bluetooth HDP and individual medical devices based on smart TV in addition to the monitoring of biometrics.

디지털TV 시대의 데이터방송 정책방향

허성욱,Heo, Seong-Uk 한국정보통신집흥협회 2000 정보화사회 Vol.138 No.-

멀티 탐침 측정법을 이용한 전극의 합재저항과 계면저항의 측정

허성욱(Seong-wook Heo),신혜주(Hye-ju Shin),최신호(Sinho Choi),김태희(Tae-Hee Kim) 한국전지학회 2021 한국전지학회지 Vol.1 No.1

이차전지 셀 음극의 로딩과 건조 조건에 따른 전극 저항을 합재저항과 계면저항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로딩이 높을수록 합재저항은 증가하는 반면 계면 저항은 유사하였다. 0.5C와 1C 전류로 셀 평가한 결과 로딩이 높을수록 합재저항이 증가하여 용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진공 건조한 전극이 상압 건조한 전극보다 합재저항과 계면저항이 모두 낮았다. In order to verify the effect of loading level and drying condition on an anode resistance of lithium rechargeable battery, composite resistivity and interface resistance of the anode were measured respectively. Composite resistivity increased as loading level increased, however, interface resistance were not dependent on the loading level. Cell validation at 0.5C and 1C demonstrated that cell capacities decreased as anode loading increased. On the other hand, composite resistivity and interface resistance of the electrode dried in a vacuum were lower than those of the electrode dried at 1 atm.

공법이론과 공공정책 (II) ― 공공선택이론 관점에서 본 행정재판의 역할 ―

허성욱(Heo, Seongwook) 한국공법학회 2018 공법연구 Vol.47 No.2

행정재판에 있어서 법관의 법률판단의 준거기준은 결국 법문언에 나타난 입법자의 의사이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법관은 심리과정을 통해 확정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해당 사실관계에 대한 입법자의 의사를 법률해석이라는 형식으로 확인하고 그렇게 확인된 의사의 내용대로 법적 판단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콩도르세의 역설, 애로우의 불가능성정리 등을 포함한 공공선택이론의 연구에 따르면 민주주의 과정에서 일의적으로 확정되는 입법자의 의사의 실체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규제에 대한 경제적 분석 결과 역시 규제입법이 공익이론이 상정하는 것과 같은 단순한 공익의 실현을 달성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적어도 실증적인 관점에서는 여러 이익집단들의 상호 경쟁적인 지대추구행위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균형으로 이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정치과정으로서 민주주의, 규제입법의 본질에 대한 공공선택이론 관점에서의 이러한 이해가 행정재판을 포함한 사법심사에 던지는 과제이다. 그에 대해 이 논문에서는 공공선택이론의 합의를 고려해서 보다 적극적인 사법심사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 보다 절차적인 통제를 강조하는 입장, 공공선택이론의 함의를 인정하면서도 적극적인 사법심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 등의 학설대립과 각 입장의 논거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In the process of judicial review in administrative law cases, the main source of authority is ‘the will of legislator’. If judges in charge of administrative law cases can find out the will of legislator through legislative interpretation, then the next step in judicial review is very easy. Judges can just follow the result of interpretation. However, the research outcome of public choice theory and economic theory of regulation is shading deep doubt on this simple understanding. In this paper, I reviewed the basic reasoning of public choice theory including Condorcet paradox and Arrow’s Impossibility theorem and Economic theory of regulation. Further after that, I introduced the three different perspectives on judicial review after considering the insights of those theories.

권리남용금지(權利濫用禁止) 법리에 관한 법경제학적(法經濟學的) 고찰

허성욱 ( Seong Wook Heo ) 법조협회 2006 法曹 Vol.55 No.1

송전탑철거소송사건 등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권리남용금지의 법리를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토지소유권자의 권리를 Property Rule에 의해 보호할 것인지, 아니면 Liability Rule에 의하여 보호할 것인지의 문제로 귀결된다. 법원은 이러한 권리보호방식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거래비용의 존재 뿐만 아니라 법원에 의한 정확한 손해배상액의 평가의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법원에서의 정확한 손해배상액의 평가가 쉽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안에서 일견 거래비용이 높아 보인다고 해서 쉽게 Liability Rule을 선택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또 다른 거래비용을 발생시켜서 자원배분의 과정을 더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법경제학의 많은 문헌들에서 Liability Rule의 우월성을 논하고 있지만, 적어도 사적 수용(Private Taking)의 문제에 있어서는 Property Rule을 버리고 Liability Rule로 전환하기에는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일견 거래비용이 커 보이는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Property Rule에 의한 권리보호방식을 고려하되, 그에 따른 비효율성으로 인한 비용이 지나치게 크고, 법원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평가가 비교적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만 Liability Rule에 의한 권리보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결론이라고 본다. 이는 실제의 분쟁상황에서 우리 법원이 선택하는 결론과도 일치하는 결론이다.

경제규제행정법이론과 경제적 효율성

허성욱 ( Seong Wook Heo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서울대학교 法學 Vol.49 No.4

경제규제행정법이론은 공동체의 희소한 자원의 배분문제에 있어서 국가 혹은 정부의 역할과 기능의 내용과 범위를 다루는 법이론이다. 경제규제행정법이론을 이렇게 이해한다면, 경제규제행정법의 내용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국가 혹은 정부의 역할은 시장의 기능과 역할과의 상관관계 하에서 이해되어야 하고, 경제규제행정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경제적 효율성이 될 수밖에 없다. 시장이 어떠한 영역에서 어떤 원인으로 공적인 자원배분문제의 해결에 실패하게 되는지, 그 실패의 교정을 위해 국가행정작용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범위까지 개입할 필요가 있는지 등의 문제가 경제규제행정법이론을 전개함에 있어서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주제이다. 이 논문에서는 경제규제행정법이론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공익이론, 포획이론, 규제에 관한 경제적 이론, 이렇게 세 가지 이론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론을 통한 현실설명력의 관점에서 각 이론의 장단처에 관해 검토하는 시도를 해보았다. 전통적인 경제규제행정법이론은 경제규제의 발생근거에 관해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영역에서 시장실패의 교정을 위한 것이라는 공익이론, 규제가 만들어지고 집행되는 과정에서 규제입법자와 규제행정청이 피규제자인 산업부문에 포획되는 경향이 있다는 포획이론 등의 설명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익이론과 포획이론은 현실에서 실제로 만들어지는 규제의 내용에 관해 충분한 이론적·실증적 근거를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경제규제의 실제에 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도그마틱적인 법이론의 정립보다는 경제규제의 현실과 이론에 관한 경제적인 분석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규제에 관한 경제적 분석으로서 Stigler/Pelzman 모델과 Becker 모델을 살펴봄으로써 보다 현실설명력 있는 경제규제행정법이론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The theories on economic regulation address the problem of how to establish the rules on the redistribution of scarce resources in our society. If we define the theories on economic regulation as such, then we have to understand economic regulation in relation to the role of market system and economic efficiency should be the main criterion to evaluate economic regulatory rules. There can be three categories of theories on economic regulation. First, the Public Interest Theory explains that economic regulation is made in the field of market failure to correct that failure. Secondly, the Capture Theory explains that economic regulation is the outcome of capture of legislators and regulatory agencies by the industry which is the main object of regulation. Those two theories have many empirical evidences which fit to the explanations of each theory. There are, however, also large amounts of other empirical evidences which do not fit to the explanations of the two theories. Moreover, those two theories lack the theoretical underpinnings. In this sens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ory on economic regulation in the perspective of economic analysis. In this paper, I reviewed Stigler/Pelzman model and Becker model on economic regulation. By reviewing the economic theories on economic regulation, I have tried to show that it is necessary and essential to have economics perspective on regulation to better understand the real features of economic regulation in reality.

환경법에서의 공법과 사법 ― 공법상 환경기준의 사법상 효력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허성욱 ( Heo Seongwook ) 한국환경법학회 2017 環境法 硏究 Vol.39 No.1

이 글은 공법상 환경기준의 사법상 효력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환경법에서의 공법과 사법의 문제에 관해 생각해 본 글이다. 종래 법학에 있어서 공법과 사법은 공사법이원론 등의 영향으로 서로 별개의것으로 이해되고 연구되는 경향이 있었다. 실제로 사적 자치의 원리에 바탕을 두고 개인들의 사적인 거래에 관한 규율을 담당하고 있는 사법과, 헌법과 행정법과 같이 국가 전체의 운영원리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공법은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환경법과 같이 공법적 성격과 사법적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는 법적 영역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공법과 사법의 상호관계에 관해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공법상 환경기준의 사법상 효력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정리한 다음, 외부효과로서 환경문제의 본질과 외부효과의 내부화를 통한 자원배분의 효율성 달성이라는 측면에서 환경법의 본질적 기능에 관해 살피는것으로 논의를 시작하였다. 그 후, 자원배분의 효율성 달성을 위한 사법(私法)적 구제수단으로서 불법행위법의 의미와 역할 그리고 공법적 구제수단으로서 행정규제 및 환경기준의 의미와 역할에 관해 검토하였다. 그 논의를 바탕으로 정치 및 행정의 고정을 통해 공법적으로 만들어지는 규범적 합의로서 환경기준을 통해 달성하려는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불법행위소송의 매개를 통해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해서 사법적으로 달성되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어떤 조건과 상황 하에서 양자는 일치하게 되는지, 어떤 조건과 상황 하에서 양자의 괴리가 발생하게 되는지를 가설적 논증을 통해 살펴본후 공법상 환경기준의 사법상 효력에 관한 기존 판례의 태도 및 이론적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고 나름의 제언을 하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환경문제를 보는 철학적 관점으로서 환경윤리주의적 관점, 효용주의적 관점, 환경정의적 관점에 관해 검토하였고, 외부효과의 내부화 방안으로서 피구세 방식과 코우즈 정리의 논의를 정리하였으며, 규제이론으로서 공익이론과 공공선택이론의 주요한 내용을 검토하고 그로부터 환경법에 있어서 공법과 사법의 관계에 관한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In Korean jurisprudence, public law and private law have been traditionally treated as different from each other. However, as legal issues get more and more complicated and connected with each other in modern society,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law and private law needs to be studied from different perspectives. Environmental law is one of the major fields in which this kind of new approach is required. In this paper, firstly, I reviewed the ongoing discussions on the issue of private effectiveness of public standards in court cases. After that, I tried to restructure the basic function of environmental law as the accomplishment of efficiency in resource allocation by internalizing externality. The role of private law in tort is attaining the maximum efficiency in resource allocation by optimizing individuals` choices by affecting their incentive mechanism. In this understanding, the role of illegality criterion in tort law is calibration of people`s behavior in probabilistic accident situations. On the other hand, the role of public law or government regulation is to achieve the maximum efficiency in resource allocation by making out the optimum public standards through the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process. If we can assume that the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process is perfectly working in collecting the individuals` preferences into social preference, then the public standards as the outcome of such social preference function will be optimizing individuals` choices into efficient allocation of resources. According to the different understandings of political procedures like public interest theory and public choice theory, the public standards as the outcome of political procedures will be explained differently. Furthermore, according to the factors of success and failure of the political procedures, the reason why the public standards and the private illegality criterion can go together in some situations and can go differently in other situ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