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문서 보안을 위한 새로운 XML-Signcryption scheme 설계 및 구현

한명진,이영경,신정화,이경헌,Han, Myung-Jin,Lee, Young-Kyung,Shin, Jung-Hwa,Rhee, Kyung-Hyung 한국정보처리학회 2003 정보처리학회논문지 C : 정보통신,정보보안 Vol.10 No.4

As the XML is approved standard language by the UN, the progress which complemented the XML security has being processed rapidly. In this paper, we design and implement the "XML-Signcryption" as a security mechanism to protect the XML document that can operate between other platforms. The signature and encryption which is the standard specification in W3C needs to be able to proceed them separately. Generally the signature and encryption require four times modular exponential operation, however the signcryption only needed three times modular exponential operation. This will benefit overall system effectiveness in terms of cost. And this scheme offers to convenient the user, because the signature and encryption implement as a single XML format. This tool can save the parsing time as a number of tags is few within a document. And also, in this paper, based on a research of Web Services security, we can apply XML-Signcryption to the SOAP message to provide the security services. Based on the XML-Signcryption scheme which provides confidentiality, integrity, authentication and non-repudiation to the XML document and Web Service security simultaneously.

Vapor Exposure Effect of a Casting Solution on the Embedding and Radioactive Detection of CAYS in Double-layered Polysulffne Film

한명진,남석태,이근우,서범경,Han Myeong-Jin,Nam Suk-Tae,Lee Kune-Woo,Seo Bum-Kyoung The Membrane Society of Korea 2005 멤브레인 Vol.15 No.3

방사능 오염도 측정에 사용하기 위한 이중구조 고분자막이 폴리설폰과 세륨활성화된 이트륨실리케이트(CAYS)를 이용하여 제조되었다. 제조된 막은 순수 고밀도 고분자 지지층과 이에 제막된 고분자 용액의 상전환 공정에 의해 고형화된 CAYS 함침 활성층의 이중구조로 구성된다. 제막공정에서 대기방치 공정이 생략되었을 때 CAYS를 포함하는 활성층은 전형적인 비대칭 구조를 지니며, CAYS 입자들이 고분자 구조 사이에 박혀있는 형상을 지닌다. 제막공정에서 대기에 방치하는 시간이 증가할수록 막의 형상은 스폰지 구조를 띠며 CAYS는 고분자 구조로부터 분리되어 막 내부에 셀 같은 공간에 밀집되어 존재함을 보였다. 한편, 두 충 사의 계면형상은 고분자 고형화 과정에서의 상전환 속도와 밀접한 관련되었으며, 대기방치 시간의 증가에 따라 계면의 구분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방사능 탐지 특성에서 스폰지 구조를 지니는 막의 고분자 구조는 방사성핵종이 통과할 수 없는 밀집된 형상을 지니면서 탐지효율의 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ouble-layered polymer films to assay the radioactive contamination were formulated using polysulfone (PSF) and cerium activated yttrium silicate (CAYS), consisting of a dense support layer and a CAYS-holding top layer prepared via the diffusion-induced phase inversion. As the vapor exposure process was omitted, the CAYS-holding layer showed a typical asymmetric structure, with CAYS being transfixed into the polymer network spread with large macropores. With the increase in vapor exposure time before immersion, morphology of the films transformed from asymmetric to sponge-like structures, with CAYS being localized in cellular structure. The border structure between the two layers reflects the phase inversion behavior of a cast solution during the coagulation. In the radioactive detection, the polymer phase in a film holding a sponge-like structure is so dense that the radionuclides, deposited on the film, could not filter through the phase, consequently resulting in the loss in the detection efficiency of the film.

독일의 지열발전 및 지진위험 방지 법제에 관한 소고 ― 연방 광업법을 중심으로 ―

한명진 ( Myeongjin Han ) 한국환경법학회 2021 環境法 硏究 Vol.43 No.1

독일은 ‘에너지 목표 2050’에 따라 ‘지열’에너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안으로써 매우 중요한 재생에너지원 중 하나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천부지열을 이용한 냉난방 시스템은 2020년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420,000개소의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고 심부 지열의 경우 38개의 발전소가 건설되는 등 활발하게 지열발전산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광물자원의 개발과 관련하여 모든 광물자원 개발 관련 정의, 개념 및 각종 인허가 규정 및 담당 기관 등과 관련된 모든 연방 차원의 내용을 연방 광업법을 통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열발전사업도 연방 광업법의 구속을 받는데, ‘지열’은 연방 광업법 규정에 따라 채굴이 자유로운 법정 광물로 구분되고 있다. 즉 독일의 연방 광업법은 지열 에너지에 대한 소유권은 고온의 지열수가 발견되는 지점의 토지소유주가 아니라 연방정부에 속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직접적으로는 지열 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여 발생할 수도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또한 나아가서 지열 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권에 대한 규율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열 에너지 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강화하고 개발을 위한 투자의 유치에 유리한 사업환경이 조성되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연방 광업법 규정에 따라 국가소유인 법정 광물은 자유롭게 채굴할 때에도 우선적으로 광업권을 부여받아 탐사 및 이용에 관한 자격을 얻어야 한다. 즉 이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지열’에는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지열 에너지를 광물의 일종으로 정의하여 토지소유권자의 권한과 국가로부터의 탐사권 및 채굴권을 분리하고, 이를 토대로 지하 100m 지점까지는 지상 소유권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국가가 소유권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는 독일 연방 광업법상의 규정은 참고할 만 하겠다. 한편, 2009년에 발생한 란다우 지진이 일어난 라인란트-팔츠주의 주정부 광산·지질청의 경우 독일 진동평가 기준인 DIN 4150에 따른 지진방출 측정 네트워크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시범 운영을 계속하기 위한 요건(연방 광업법상의 운영계획)으로서 승인 절차에서 제출되어야 한다. 즉 지열발전사업이 가지고 있는 운영상의 어려움을 때에 따라서 그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지열발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부분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추가로 요구하여 사업 활성화와 안정성 측면 모두를 균형 있게 보장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란다우 지열발전소의 지진 이후 연구프로젝트(MAGS, GEISER) 및 연구협의체인 FKPE가 설치되어 유발지진에 대한 연구 활동을 심도 있게 행하였다. 즉 유발지진이 발생한 경우라도 즉각적으로 사업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에 관해 연구함으로써 지열발전사업에 있어 지진의 위험성을 피하는 것을 전략적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In Deutschland positioniert sich „Erdwärme(Geothermie)“ gemäß dem „Energieziel 2050“ als Alternative zur Reduzierung von Treibhausgasen als eine der wichtigsten erneuerbaren Energiequellen. Dementsprechend wurden im Jahr 2020 landesweit 420.000 Systeme für Kühl- und Heizsysteme mit Oberflächennahe Geothermie, installiert und 38 Kraftwerke für Tiefe Geothermie gebaut. In Bezug auf die Entwicklung von Bodenschätzen sind alle Definitionen, Konzepte und Vorschriften in Bezug auf die Entwicklung von Bodenschätzen, verschiedene Genehmigungsvorschriften und alle Bundesinhalte in Bezug auf die zuständigen Behörden im Bundesbergbaugesetz festgelegt. Dementsprechend ist das Geschäft mit geothermischer Stromerzeugung auch an das Bundesbergbaugesetz gebunden, und „Geothermie“ wird als gesetzliches Mineral eingestuft, das gemäß den Bestimmungen des Bundesbergbaugesetzes abgebaut werden kann. Mit anderen Worten, das deutsche Bergbaugesetz sieht vor, dass das Eigentum an Geothermie der Bundesregierung und nicht dem Landbesitzer an dem Punkt gehört, an dem heißes geothermisches Wasser gefunden wird. Es dient dazu, bestehende Streitigkeiten im Voraus zu verhindern. Darüber hinaus kann bewertet werden, dass es zur Stärkung der Rentabilität des Geschäftsbereichs Geothermieentwicklung und zur Schaffung eines günstigen Geschäftsumfelds für die Gewinnung von Entwicklungsinvestitionen beiträgt, indem die Regeln für das Recht auf Entwicklung und Nutzung von Geothermie präzisiert werden. Darüber hinaus muss den staatlichen Mineralien gemäß den Bestimmungen des Bundesbergbaugesetzes das Recht eingeräumt werden, auch im freien Abbau zuerst abzubauen, um Qualifikationen für die Untersuchung und Nutzung zu erhalten. Das bedeutet, dass das Eigentum an dem Land nicht unter der "Geothermie" liegt. Das heißt, die geothermische Energie wird als eine Art von Mineralien definiert, um die Rechte des Grundbesitzers und die Untersuchungs- und Bergungsrechte des Landes zu trennen, und auf dieser Grundlage wird festgelegt, dass der Grundbesitzer bis zu einem Punkt unter 100m Eigentum und darüber hinaus Eigentum des Staates hat. Bei der staatlichen Bergbau- und Geodatenbehörde Rheinland-Pfalz, bei der das seismische Ereignis bei Landau im Jahr 2009 aufgetreten ist, muss ein Messnetz für eismisches Immissionsmessnetz gemäß DIN 4150, der deutschen Schwingungsbewertungsnorm, installiert werden. Die Aktivierung des Geschäftsbereichs Geothermie wird gefördert, indem von Zeit zu Zeit die betrieblichen Schwierigkeiten des Geschäftsbereichs Geothermie und andererseits die Wiederbelebung und Stabilität des Geschäfts gelockert werden, indem zusätzlich die Anforderungen der Bereiche gefordert werden, in denen Stabilität herrschen soll sichergestellt Wir versuchen sicherzustellen, dass alle Aspekte ausgewogen sind. Darüber hinaus wurden nach dem Erdbeben im Geothermiekraftwerk Landau Forschungsprojekte (MAGS, GEISER) und der Forschungsrat FKPE eingerichtet, um eingehende Forschungsaktivitäten zu den induzierten Erdbeben durchzuführen. Mit anderen Worten, es kann bewertet werden, dass das Projekt strategisch so konzipiert ist, dass Seismisches Risiko im Geothermieprojekt durch Untersuchung des Projekts vermieden wird, anstatt das Projekt selbst im Falle einer induzierten Seismizität sofort zu stoppen.

독일의 위축효과 법리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한명진(HAN Myeon Gin) 유럽헌법학회 2017 유럽헌법연구 Vol.23 No.-

우리 헌법은 표현의 자유에 대해 보장함과 동시에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는 표현행위에 대해 금지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정한 제한 및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때 국가공권력이 개입되어 개인의 자유로운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 이러한 국가공권력의 개입을 염려하여 ‘자기검열’을 하게끔 하여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위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명예훼손적 표현이나 모욕적 표현의 경우,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이익형량이 주요 쟁점이 되는데, 이때의 손해배상책임 등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있어서 자기검열 등 ‘위축효과’의 방지가 고려되게 된다. 또한 국가의 규제적 간섭에 의해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이는 국가의 규제가 헌법 제37조 제2항 내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였는지 여부, 즉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하였는지에 대한 심사로 이어질 수 있겠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의 적법한 행위가 국민에게 그의 기본권 향유를 포기하도록 위축시키는 결과를 발생시킬 경우, 이때의 위축효과는 해당국민이 국가의 행위에 대한 법적심사를 요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미국에서 발전되어온 Chilling effect에 대응하는 독일법제상 위축효과의 개념은, 미국법적인 요소와 독일법의 독자적인 요소가 혼합된 형태로서 연방헌법재판소 또는 유럽인권법원의 판결을 통해 성립되었다. 이를 통하여 형성된 독일의 위축효과 법리는 일정한 상황에서 의사표현에 대한 (국가의) 제재조치는 제재의 당사자에 대한 제재만을 의미할 뿐 만 아니라 제3자에게 (미래의) 어떠한 행위를 행하지 않게 하는 (기본권 행사를 제한하는) 위축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는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실상의 제한을 의미할 수 있다. 또한 독일에서 ‘위축효과’ 법리는 인격권침해와 관련한 논의 외에도 국가의 감시조치에 의한 자유권침해의 경우의 판단요소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위축효과는 ‘군중효과’와 ‘자상효과’로서의 특성을 가졌다고 이해되는데, 전자의 경우는 개별 기본권 주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후자의 경우 기본권을 향유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도록 스스로 제한한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자상효과로서의 위축효과에 있어서 국가의 책임은, 국민이 스스로의 결정에 의하여 자유자재로 의견을 표현한다면(혹시 표현하지 않는다면) 이때 국가의 영향력은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 국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국가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이때는 국민에게 자기책임이 부여된다고 이해되고 있다. 또한 국가가 의도적으로 위축효과를 발생하였을 경우, 그러한 영향력 행사는 기본권향유의 제한을 의미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 국가는 법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Korean Constitution ensures freedom of expression. And at the same time, the limits and restriction for freedom of expression are fixed by prohibiting the honor and rights of others to be violated. In particular, when government action restricts the freedom of the individual, it can lead to an ‘chilling effect’, which prevents citizens from exercising their fundamental rights. In the case of a speech beyond the freedom of expression, a balancing test between freedom of expression and personal rights is an important issue. In this respect, the idea of protection against chilling effect is taken into account with regard to restrictions on freedom of opinion, such as compensation for damages. The term ‘chilling effect’ in the area of German law, which corresponds to the concept developed in the United States, was adopt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r by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in the form of a combined binding of American law and the independent elements of German courts. In a particular situation, the state sanctions against the person directly concerned can not only mean sanctions against that person, but also lead to the chill effect that the third will not take any future action. In addition, the doctrine of chilling effect is also used in the case of violations of fundamental rights by state supervision. These effects are understood as the ‘mass effect’ and ‘the effect of self-harm.’ More precisely, the former does not aim at the individual rights which are subject to the individual rights of the people but rather to the majority of the population. In the latter case, citizens voluntarily give up their basic right. When in the case of effect of self-harm citizens independently express (or do not express) their opinion through their independent decision, the state responsibility is considered to be limited, since the influence of the state is limited. In addition, if the state deliberately provokes the effect, such an exercise could be a restriction of fundamental rights, so that the state is judged as legally responsible.

일반연구논문 : 독일 금융감독원의 조직과 권한에 대한 검토

한명진 ( Myeong Jin Han ) 한국법정책학회 2015 법과 정책연구 Vol.15 No.1

Finanzmarkt ist in der modernen kapitalistischen Gesellschaft von uberaus groβem Wert. Die Aufgabe von Finanzaufsicht aehort originar zu der wichtigen klassischen Staatsaufgabe. Um die staatliche Aufgabe effektiver wahrzunehmen, wurde die deutsche Finanzmarktaufsichtsinstanz strukturell reformiert: eine rechtsfahige bundesunmittelbare Anstalt des offentliches Rechts ist im Jahr 2002 errichtet worden. Zwei Gesichtspunkt verdienen bei der Errichtung einer Bundesanstalt fur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 und bei der Gesetzgebung des Gesetzes uber die Bundesanstalt fur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 besondere Beachtung. Zum einen werden durch die BaFin die sektorenspezifischen Aufsichtsziele der Solvenz- und Marktaufsicht und des Kundenschutz in einem integrierten Aufsichtskonzept verwirklicht (Allfinanzaufsicht). Zum anderen stellt die Errichtung der BaFin eine erhebliche Umwandelung der Aufsichtsinstanz dar; die drei bisherigen selbstandigen Bundesoberbehorden sind namlich in eine selbstandige Bundesanstalt des offentlichen Rechts umgewandelt worden. Hinsichtlich der von der BaFin zu erfullenden Aufgaben, stellt die organisatorische Form der Bundesanstalt eine atypische Anstalt dar, weil sie nicht im Bereich der Leistungsverwaltung, sondern im Bereich der Eingriffsverwaltung tatig ist. Der verfassungsrechtliche Funktionsvorbehalt des Art. 33 Abs. 4 GG gilt auch fur die im Bereich der mittelbaren Staatsverwaltung anfallenden Hoheitsaufgaben. Daher muss die dauerend Ausubung der Aufgaben nach Art. 33 Abs. 4 GG den Berufsbeamten vorbehalten sein, da der Bundesanstalt in nicht nur unerheblichen Maβe hoheitsrechtliche Befugnisse ubertragen worden sind. Dementsprechend ist die Einstellung der Beamten im Wege der Zuerkennung der eigenen Dienstherrenfahigkeit(§ 9a Abs. 1) mit dem verfassungsrechtlichen Gebot vereinbar. Daneben kann die Ausubung der hoheitlichen Befugnisse auch auf die im beamtenrechtlichen freien Raum agierenden Angestelten teilweise ubertragen werden. Durch die Form der rechtsfahigen offentlich-rechtlichen Anstalt ist eine Verwaltungseinheit entstanden, die spezielle Aufgaben wahrnimmt, an der AufgabenerfulIung von Privatpersonen teilnehmen kann. Die BaFin soli nicht nur als offentlich-rechtliche Ansalt, sondern auch als eine veranderte neune Verwaltungsform, die mit einer weitgehenden Verselbstandigung und Unabhangigkeit ausgestaltet ist, angesehen werden. In dieser Arbeit werden die Aufgaben und innere Organisationsstruktur, verwaltungsorganisatorische Stellung und die Ausubung der hoheitlichen Aufgaben von der BaFin untersucht. Die BaFin fuhrt als eine integrierte Aufsichtsinstanz umfassende Aufsichtsverwaltung durch und auch ubt in Bezug auf Finanzmarktaufsicht Hoheitsbefugnisse aus. Dies gibt der koreanischen Anstalt fur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KaFin) ein outes Beispiel, weil die KaFin nur im begrenzten Rahmen ihre Aufgaben erfullen darf. Ferner ist dies Anlass genug, uber die Reform des abgetrennten Aufsichtssystems - die Aufsichtskommission und die KaFin - nachzudenken.

위헌정당 소속 의원의 자격상실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한명진(Han, Myeong-jin) 한국비교공법학회 2018 공법학연구 Vol.19 No.3

독일 기본법 제21조 제2항은 목적이나 당원의 행동이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침해, 폐지하거나 또는 독일 연방공화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정당은 위헌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정당의 위헌여부에 대한 결정은 연방헌법재판소에 있으며 절차에 관한 규정은 연방헌법재판소법 제43조 내지 제47조로 규정되어 있다. 연방헌법재판소가 1952년에 관련 근거 규정 없이 사회주의제국당 정당에 대한 위헌판결의 결과로서 기본법 제21조와 연방헌법재판소법 제35조에 직접적으로 근거하여 위원직 상실을 결정하자 이에 관하여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 후 연방선거법 제46조 제1항 제1문 제5호 및 유럽의회선거법 제22조 제2항 제3호에서 위헌정당 소속 의원의 국회의원직 상실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고, 연방헌법재판소의 견해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주에서 주 및 지방 의회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독일에서 정당해산의 결과로서 의원직 상실을 법률상 규정한 것은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위한 철저한 방어에 기여하며 헌법적으로 허용되는, 자유위임원칙에 의해 보장되는 의원직의 독립성에 대한 —헌법정치적으로 필요한— 일정한 한계로 이해되고 있다. 즉 연방과 주의 영역에서의 의원직 상실에 관하여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입법형성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합헌이라는 인식이며 자유위임원칙은 헌법상 보장되는 다른 법적 지위들과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완전한 주장인 것이 아니라, 헌법상으로 허용되는 일정한 한계로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덧붙여 입법 취지에는 ‘방어적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고려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소속 정당이 위헌으로서 금지된 동안 자유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정당의 대표자가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활동한다면 이는 방어적 민주주의에 합치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하면서, 당시 정당 소속이었던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과 법률에 명문 규정이 없으나 위헌정당 해산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여 정당해산심판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에 따라 판단할 수 있으므로, 명시적인 규정의 존부는 고려할 필요가 없이 그리고 지역구인지 비례대표인지 구분할 필요 없이 위헌정당 해산 결정 당시 정당소속 국회의원은 위헌정당 해산 결정의 효과로서 당연히 의원직은 상실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의원직 상실은 직접적으로 헌법에 근거할 수 없다. 의원직 상실에 관한 규정을 둘 것인지는 입법자의 결단에 맡겨야 할 것이다. 의원직 상실 자체는 법률유보 원칙상 반드시 법률규정에 근거하여서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에서 1952년 사회주의제국당 해산판결 이후 연방선거법과 각주 지방선거법 및 기초자치단체 선거법에서 관련 규정을 제정한 것은 비교법적으로 상당한 시사점을 주는 것이겠다.

소방산업진흥기금 설치에 대한 법적 소고

한명진 ( Han Myeong-Ji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21 法과 政策 Vol.27 No.2

It is true that the fire industry has been excluded from the priority list according to the government’s policy judgment, and the development of the fire industry has lagged behind other projects due to the construction industry's subcontracting practices or market size restrictions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goods. However, since the fire industry is a safety-related industry that is directly related to the lives of the people, its importance should be emphasized more than any other industry, and measures to promote the underdeveloped fire industry should be reviewed. As an alternative to this, it may be possible to review the provision of funds for the promotion of the fire industry through the fund. In the meantime, the government failed to actively respond to the fire industry promotion because financial resources for the fire industry promotion were not secured.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fire Industry Promotion Fund, it will be possible to overcome market failures in the fire industry at the national level and to preemptively respond to the diversification and complexity of fire types. Unlike general and special accounts, the fund is operated outside the budget and is not subject to revenues and expenditures, so it is relatively free from the control of the National Assembly. It has features that allow the use of resources. Although these funds are operated outside the budget and are useful for flexible business operation, they can be established only by law, as the main means of securing funds for the fund is mainly in the form of quasi-taxes such as private contributions in addition to government contributions. Therefore, the contents of the 「National Finance Act」 and 「Fire Industry Promotion Act」 should be amended to prepare the foundation for the fund. However, at this time, a review of the necessity for the additional establishment of a fire industry promotion fund in addition to the already established fund similar to the fire industry promotion, a review of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body of the fire industry promotion fund, and a method of raising financial resources for the firefighting industry promotion fund, It will be important to review.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fund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law, not only can the demand for financial support required in the fire industry be met, but also operators in the firefighting industry can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fire industry by directly investing in the fire industry promotion project. With this recognition in mind, this paper intends to propose a legislative plan for the fire industry promotion fund and a specific revised bill of the statute.

독일 금융감독원의 독립성 확보에 대한 검토 : 공법상 영조물 형식을 중심으로

한명진(Han, Myeong-Jin) 한국토지공법학회 2015 土地公法硏究 Vol.72 No.-

독일 금융감독원은 기본법 제87조 제3항의 연방 상급행정청인 연방은행감독청, 연방증권감독청과 연방보험감독청의 통합과「금융감독원법」의 설치에 의해 공법상 영조물 형식으로 2002년에 설립되었다. 금융감독원에 해당하는 기본법적 근거는 조직적법 시각에서 볼 때 단지 제86조와 제87조 제3항이다. 금융감독원은 간접연방행정형식의 영조물의 전형적인 특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금융감독과제는 급부행정이 아닌 영업경찰법적 영역에 해당하며, 연방간접행정의 전형적인 특징인 국가로부터의 원거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원 과제수행에 의해 이익을 얻는 피 감독집단 뿐만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도 감독활동을 한다. 침해행정을 위한 이러한 이례적인 조직의 법형식을 선택한 것은, 금융감독 영역을 위하여 ‘국가의 영향력으로부터 거리두기’를 추구한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설치취지는「통합 금융감독원법」초안의 설명에도 기술되어 있는바, 이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공법상 영조물이라는 법 형식을 통하여 조직법적·인적·예산영역에서 이 전 상급행정청 형식의 감독청보다 더 많은 독립성을 확보하여 금융감독 과제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의 (일정한 정도의) 조직적인 독립성은 연방은행과의 협업 등을 통해 나타나기는 하나, 재무부의 광범위한 적법성·합목적성 통제, 행정위원회의 제한된 자율성 및 부족한 자치고권 등 때문에 충분히 보장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인적영역에서의 독립성도 금융감독원장이 직업공무원이 아님에 근거하여 징계절차 이외에 휴직상태에 놓이지 않는다는 것, 공무원고용능력의 부여와 행정위원회 구성원으로의 공동체집단의 참여 등을 통해 일정부분 실현되었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금융감독원은 기본법 제33조 제4항에 의한 기능유보에 의해 업무수행의 일정부분을 제한 받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의 인적영역에서의 독립성은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겠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피 감독집단에 의한 자체적 재원 조달방식을 통해 자체적 예산계획 수립과 예산상의 독립성을 선언한바, 이는 연방예산과의 분리에 기여하여 결과적으로 연방의회와 연방정부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부분적으로라도 예산영역에서의 금융감독원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에 기여한다. 즉 결과적으로 입법적으로 예정되었던 금융감독원의 조직법적·인적·예산적 영역에서의 독립성은 실질적으로 제한적으로 실현되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이전 상급행정청보다 더 많은 독립성을 획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은 독립성을 보장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금융감독원의 독립성에 대한 고찰에서는 재무부의 영조물 주체로서의 정치적·민주적 책임성만이 확인될 뿐이었다. Die Bundesanstalt für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 (abgekürzt: BaFin) wurde durch das Gesetz über die Bundesanstalt für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 (abgekürzt: FinDAG) und die Verschmelzung des Bundesaufsichtsamtes für das Kreditwesen, des Bundesaufsichtsamtes für das Versicherungswesen und des Bundesaufsichtsamtes für den Wertpapierhandel im Geschäftsbereich des Bundesministeriums der Finanzen als eine rechtsfähige bundesunmittelbare Anstalt des öffentlichen Rechts i. S. d. Art. 87 Abs. 3 Satz 1 GG im Jahr 2002 errichtet. Im organisationsrechtlichen Sinne ist die einschlägige Rechtsgrundlage für die Bundesanstalt für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 lediglich Art. 87 Abs. 3 GG und Art. 86 GG. Denn die Merkmale der BaFin treffen auf die typische Form der bundesunmittelbaren öffentlich-rechtlichen Anstalt nicht zu. Diese atypische Charakteristik ist darauf zurückzuführen, dass die BaFin ihre Aufgaben nicht im Bereich der Leistungsverwaltung, sondern im gewerbepolizeirechtlichen Bereich erfüllt. Des Weiteren gehört die von der BaFin wahrgenommene Aufgabe der Finanzaufsicht nicht zu der sog. „distanzierten Staatsnähe“, die typisches Merkmal der bundesmittelbaren Verwaltung ist. Darüber hinaus sind die dem Anstaltsnutzungsverhältnis immanenten Benutzer der BaFin nicht nur für die beaufsichtigten Unternehmen und Institute, die an der Ausführung der Aufgaben der BaFin ein Interesse haben können, sondern auch für die Öffentlichkeit tätig. Alles in allem lässt sich sagen, dass die Bundesanstalt für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 durchaus eine „atypische“ Anstalt ist. Die Form dieser für die Eingriffsverwaltung atypischen Neuorganisation scheint auf „ein Abrücken von staatlichem Einfluss“ bei der Finanzmarktaufsicht abzuzielen. In der Begründung zum Entwurf des Gesetzes über die Bundesanstalt für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 heißt es, dass die Bundesanstalt ihre Aufgaben selbständig wahrnimmt. Überdies wird darin auch erwähnt, dass sie durch den Anstaltstatus und die damit einhergehende Loslösung vom Bundeshaushalt mehr Unabhängigkeit im budgetären, organisationsrechtlichen und personellen Bereich gewinne. Jedoch zeigt sich bei der BaFin die (zumindest einigermaßen) organisatorische Verselbständigung durch die volle Souveränität, durch die Zusammenarbeit mit der Bundesbank und durch die Rechenschaftspflichten. Doch wegen der mangelnden Satzungshoheit und der begrenzten Autonomie des Verwaltungsrates wird das eigene Organisationsrecht der BaFin weniger gewährleistet als dasjenige der anderen öffentlich-rechtlichen Anstalten. Diese fehlende organisatorische Selbständigkeit wird durch die Steuerung und Kontrolle durch das zuständige Bundesministerium besonders evident. Die Unabhängigkeit der Bundesanstalt im personellen Bereich wird auch teilweise dadurch festgestellt, dass der Präsident der BaFin kein politischer Beamter ist. Deshalb kann er nicht außerhalb eines Disziplinarverfahrens in den Ruhestand versetzt werden. Daneben sind Regelungen, wie z.B. die der „Einrichtung einer eigenen Haushaltsführung“, die der „Einräumung der Dienstherreneigenschaft“ und die der „Einbeziehung von Vertretern gesellschaftlicher Interessen“ Indikatoren für die Selbständigkeit der Verwaltungseinheit. Insbesondere ist die BaFin durch ihre eigene Dienstherrenfähigkeit in der Lage, aufgrund ihrer haushaltsrechtlichen Unabhängigkeit ihren Haushaltsplan einschließlich eines Stellenplans selbst aufzustellen. Hingegen lässt sich in den Beamtenrechtsvorschriften des GG (Art. 33 Abs. 4 und 5) eine eingeschränkte Unabhängigkeit der BaFin im personellen Bereich, zumal ihre Verwaltungsbediensteten dem Funktionsvorbehalt unt

독일법상 난민의 지위별 법적 권리에 관한 검토

한명진 ( Myeong-jin Han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論集 Vol.24 No.3

독일에서 난민은 난민신청자, 비호권이 인정되는 자, 난민보호자격이 인정되는 자, 보충적 보호자격이 인정되는 자, 강제퇴거금지를 확정 받은 자, 재정착난민 등으로 분류되어 지위에 따라 상이한 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됨과 동시에 이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과받게 된다. 독일이 난민의 지위를 세분화하여 규율하고 있는 것은 난민 인정자 등이 독일사회로 빠른 시일 내 탁월하게 통합되기를 바라는 독일의 정책적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의 기저에는 난민수용 및 통합을 위해서는 독일의 사회적 지원과 동시에 난민 스스로의 책임과 의무 역시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독일차원의 사회적 지원과 난민의 협력의무의 조화는 2016년의 ‘난민통합법’의 제정목적에서도 드러난다. 난민통합법은 난민의 독일사회로의 통합을 위하여 최초로 제정된 연방차원의 법률로서, ‘지원과 의무’를 모토로 하여, 특히 난민들의 독일어 조건 강화 등 통합교육 강화와 노동시장편입기회 확대와 보다 엄격한 주소지의무규정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난민통합법에서는 통합과정, 교육 및 취업에 대하여 독일의 지원내용을 담고 있는 것과 동시에 난민들의 협력의무 역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즉 독일에서의 난민들은 지위의 인정단계에 따라 일정한 범위의 체류, 거주, 의료, 생계, 취업, 교육, 기타 사회보장 서비스 등 각종 사회적 급부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난민지위가 인정되면 의료, 주거, 생계비, 취업, 교육 및 기타 사회보장서비스 등에서도 독일인과 같은 지위를 누리며, 이와 동시에 ‘통합교육과정’등을 이수할 권리이자 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한편, 독일은 체류허가증을 발급받은 난민들에게 사회적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는 난민들이 체류허가증을 통해 취업활동을 할 권리를 부여받은 것에 기인하여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난민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단순한 인도적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난민을 독일사회로 통합시켜 독일인과 같은 또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독일사회를 발전하게 하는 역할에 참여하게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Eine gesetzliche Studie uber die deutschen gesetzlichen Rechte von Fluchtlingen nach dem Status. In Deutschland werden Fluchtlinge in verschiedene Kategorien eingeteilt: Fluchtlinge, Anerkennung der Asylberechtigung, Zuerkennung des Fluchtlingesschutez, Zuerkennuing des subsidiären Schuzes, Feststellung Abschiebungsverbot, Resettlement-Fluchtlinge, die je nach Status unterschiedliche rechtliche Rechte haben und gleichzeitig entsprechende Verpflichtungen auferlegt werden können. Die Tatsache, dass Deutschland den Status von Fluchtlingen unterschiedlich reguliert, lässt sich mit der politischen Absicht Deutschlands interpretieren, dass Fluchtlinge schnell in die deutsche Gesellschaft integriert werden können. Die Grundlage dieser Politik besteht darin, dass die Verantwortung und Verpflichtung der Fluchtlinge selbst hervorgehoben werden muss, während die deutsche soziale Unterstutzung fur die Aufnahme und Integration von Fluchtlingen wichtig ist. Die Harmonisierung der sozialen Unterstutzung und der Zusammenarbeit von Fluchtlingenzeigt sich auch fur den Zweck des “Integrationsgesetzes” von 2016. Das Fluchtlingsintegrationsgesetz ist das erste Bundesgesetz, das zur Integration von Fluchtlingen in die deutsche Gesellschaft erlassen wurde. Es zielt auf die Stärkung der integrierten Bildung, die Ausweitung der Arbeitsmarktbeteiligung und strengere Bestimmungen uber die Wohnsitzauflage, insbesondere auf die Stärkung der deutschen Sprachbedingungen, ab. Das Integrationsesetz enthält die Unterstutzung Deutschlands fur den Integrationsprozess, die Bildung und die Beschäftigung, aber auch die Verpflichtung zur Zusammenarbeit von Flüchtlingen. Das heißt, Fluchtlinge in Deutschland können je nach Stufe der Anerkennung eine ganze oder teilweise Unterstutzung fur verschiedene Sozialleistungen erhalten, wie Aufenthaltsdauer, Aufenthalt, medizinische Versorgung, Lebensunterhalt, Beschäftigung, Bildung und andere Sozialversicherungsdienste. Wenn der Fluchtlingsstatus anerkannt wird, hat er die gleiche Stellung wie die Deutschen in den Bereichen Medizin, Wohnen, Lebensunterhalt, Beschäftigung, Bildung und andere Sozialversicherungsdienste und wird gleichzeitig das Recht und die Pflicht erhalten, den “Integrationsprogramm” zu absolvieren. Auf der anderen Seite unterstutzt Deutschland die Fluchtlinge, die eine Aufenthaltserlaubnis erhalten haben, aufgrund der Tatsache, dass die Fluchtlinge durch die Aufenthaltserlaubnis das Recht erhalten haben, Arbeit zu machen. Dies ist nicht nur eine humanitäre Unterstützung fur Fluchtlinge, sondern auch eine Integration von Fluchtlingen in die deutsche Gesellschaft, um als ein weiteres Mitglied wie die Deutschen an der Entwicklung der deutschen Gesellschaft teilzunehmen.

독일연방행정절차법의 공법상 계약 법리 적용에 관한 검토

한명진(Han, Myeongjin)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6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6 No.1

올림픽 등의 대형 국제스포츠대회는 행사의 유치･개최의 파급효과가 큰 만큼, 경기장 및 도로 건설비용, 대회 이후 시설유지･관리비용 등을 위한 막대한 공적･민간자금의 투입을 필요로 하는 바, 국제스포츠대회 등의 개최 준비와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간의 경비분담의 적정성, 예산운용 효율성 및 시설 활용도의 제고방안에 대한 검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사전에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장치로서 국제스포츠경기등의 대규모 국제적 행사의 준비, 조직, 개최에 필요한 재정마련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국가와 지자체 간의 공법상 계약형식으로 법적 계약화 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 공법상 계약을 행정절차법 제4장에 규정함으로써 공법상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행정행위와 대등한 행정의 행위형식으로 인정하고 그의 적용범위･유형･적법요건 및 하자 내용 등을 규율하여 실정법적으로 공법상 계약의 광범위한 적용영역을 열어놓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독일의 연방행정절차법상의 공법상 계약에 대한 법리 및 그 적용에 대해 고찰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있겠으며, 이는 우리 국제스포츠경기 및 국제행사 재정의 효율적 분배 및 집행에 관한 법제도적 방향설정에 실질적으로 참고가 될 수 있는 시사점을 모색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이 논문은 공법상 계약의 법리가 적용되는 구체적 사례와 행정절차법의 공법상 계약법리와의 내용적 정합성을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것을 목적에 두고, 1972년 독일 뮌헨하계 올림픽 개최를 위한 컨소시엄 협약과 2018년 뮌헨 올림픽 유치를 위한 다자간협약의 구체적 내용(대상) 및 재정분담･사후활용 등에 대한 분석을 다룰 것이다. International Sports Event such as Olympic requires the Input of immeasurable public and private funds for the construction and fiscal allocation of stadia and sports facilities for the Olympic Games. It is so relevant to examine a reasonable fiscal allocation and enhancing of efficient budget application and facilities using. It is necessary therefore to research the specific meaning of content on the financing of the costs of preparation, organiz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Olympic Games for their Contractualization . In Germany can be used for Contracts in Public Law as legal basis formulating use Chapter 4 in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ccording to which a legal relationship in the field of public law by contract may be established, amended or repealed. In this light, the study of the legal principles and use of the Contracts in Public Law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Therefore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Details as well as fiscal allocation and subsequent application of in 1972 Consortium Agreements and in 2018 Multi-Party-Agreements to increase the use of Contracts in Public Law for administrative business in Korea while a logical reasoning of the Consistency between Contracts in Public Law and munich olympia’s contract ca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