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문서 보안을 위한 새로운 XML-Signcryption scheme 설계 및 구현

한명진,이영경,신정화,이경헌,Han, Myung-Jin,Lee, Young-Kyung,Shin, Jung-Hwa,Rhee, Kyung-Hyung 한국정보처리학회 2003 정보처리학회논문지 C : 정보통신,정보보안 Vol.10 No.4

As the XML is approved standard language by the UN, the progress which complemented the XML security has being processed rapidly. In this paper, we design and implement the "XML-Signcryption" as a security mechanism to protect the XML document that can operate between other platforms. The signature and encryption which is the standard specification in W3C needs to be able to proceed them separately. Generally the signature and encryption require four times modular exponential operation, however the signcryption only needed three times modular exponential operation. This will benefit overall system effectiveness in terms of cost. And this scheme offers to convenient the user, because the signature and encryption implement as a single XML format. This tool can save the parsing time as a number of tags is few within a document. And also, in this paper, based on a research of Web Services security, we can apply XML-Signcryption to the SOAP message to provide the security services. Based on the XML-Signcryption scheme which provides confidentiality, integrity, authentication and non-repudiation to the XML document and Web Service security simultaneously.

Vapor Exposure Effect of a Casting Solution on the Embedding and Radioactive Detection of CAYS in Double-layered Polysulffne Film

한명진,남석태,이근우,서범경,Han Myeong-Jin,Nam Suk-Tae,Lee Kune-Woo,Seo Bum-Kyoung The Membrane Society of Korea 2005 멤브레인 Vol.15 No.3

방사능 오염도 측정에 사용하기 위한 이중구조 고분자막이 폴리설폰과 세륨활성화된 이트륨실리케이트(CAYS)를 이용하여 제조되었다. 제조된 막은 순수 고밀도 고분자 지지층과 이에 제막된 고분자 용액의 상전환 공정에 의해 고형화된 CAYS 함침 활성층의 이중구조로 구성된다. 제막공정에서 대기방치 공정이 생략되었을 때 CAYS를 포함하는 활성층은 전형적인 비대칭 구조를 지니며, CAYS 입자들이 고분자 구조 사이에 박혀있는 형상을 지닌다. 제막공정에서 대기에 방치하는 시간이 증가할수록 막의 형상은 스폰지 구조를 띠며 CAYS는 고분자 구조로부터 분리되어 막 내부에 셀 같은 공간에 밀집되어 존재함을 보였다. 한편, 두 충 사의 계면형상은 고분자 고형화 과정에서의 상전환 속도와 밀접한 관련되었으며, 대기방치 시간의 증가에 따라 계면의 구분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방사능 탐지 특성에서 스폰지 구조를 지니는 막의 고분자 구조는 방사성핵종이 통과할 수 없는 밀집된 형상을 지니면서 탐지효율의 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ouble-layered polymer films to assay the radioactive contamination were formulated using polysulfone (PSF) and cerium activated yttrium silicate (CAYS), consisting of a dense support layer and a CAYS-holding top layer prepared via the diffusion-induced phase inversion. As the vapor exposure process was omitted, the CAYS-holding layer showed a typical asymmetric structure, with CAYS being transfixed into the polymer network spread with large macropores. With the increase in vapor exposure time before immersion, morphology of the films transformed from asymmetric to sponge-like structures, with CAYS being localized in cellular structure. The border structure between the two layers reflects the phase inversion behavior of a cast solution during the coagulation. In the radioactive detection, the polymer phase in a film holding a sponge-like structure is so dense that the radionuclides, deposited on the film, could not filter through the phase, consequently resulting in the loss in the detection efficiency of the film.

무기 Fluor 하침 Polysulfone 고체막 제조에 관한 연구

한명진(Myeong Jin Han),남석태(Suk Tae Nam),이수각(Soo Kag Lee),최호상(Ho Sang Choi),박영태(Young Tae Park) 한국고분자학회 1997 폴리머 Vol.21 No.3

일반연구논문 : 독일 금융감독원의 조직과 권한에 대한 검토

한명진 ( Myeong Jin Han ) 한국법정책학회 2015 법과 정책연구 Vol.15 No.1

Finanzmarkt ist in der modernen kapitalistischen Gesellschaft von uberaus groβem Wert. Die Aufgabe von Finanzaufsicht aehort originar zu der wichtigen klassischen Staatsaufgabe. Um die staatliche Aufgabe effektiver wahrzunehmen, wurde die deutsche Finanzmarktaufsichtsinstanz strukturell reformiert: eine rechtsfahige bundesunmittelbare Anstalt des offentliches Rechts ist im Jahr 2002 errichtet worden. Zwei Gesichtspunkt verdienen bei der Errichtung einer Bundesanstalt fur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 und bei der Gesetzgebung des Gesetzes uber die Bundesanstalt fur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 besondere Beachtung. Zum einen werden durch die BaFin die sektorenspezifischen Aufsichtsziele der Solvenz- und Marktaufsicht und des Kundenschutz in einem integrierten Aufsichtskonzept verwirklicht (Allfinanzaufsicht). Zum anderen stellt die Errichtung der BaFin eine erhebliche Umwandelung der Aufsichtsinstanz dar; die drei bisherigen selbstandigen Bundesoberbehorden sind namlich in eine selbstandige Bundesanstalt des offentlichen Rechts umgewandelt worden. Hinsichtlich der von der BaFin zu erfullenden Aufgaben, stellt die organisatorische Form der Bundesanstalt eine atypische Anstalt dar, weil sie nicht im Bereich der Leistungsverwaltung, sondern im Bereich der Eingriffsverwaltung tatig ist. Der verfassungsrechtliche Funktionsvorbehalt des Art. 33 Abs. 4 GG gilt auch fur die im Bereich der mittelbaren Staatsverwaltung anfallenden Hoheitsaufgaben. Daher muss die dauerend Ausubung der Aufgaben nach Art. 33 Abs. 4 GG den Berufsbeamten vorbehalten sein, da der Bundesanstalt in nicht nur unerheblichen Maβe hoheitsrechtliche Befugnisse ubertragen worden sind. Dementsprechend ist die Einstellung der Beamten im Wege der Zuerkennung der eigenen Dienstherrenfahigkeit(§ 9a Abs. 1) mit dem verfassungsrechtlichen Gebot vereinbar. Daneben kann die Ausubung der hoheitlichen Befugnisse auch auf die im beamtenrechtlichen freien Raum agierenden Angestelten teilweise ubertragen werden. Durch die Form der rechtsfahigen offentlich-rechtlichen Anstalt ist eine Verwaltungseinheit entstanden, die spezielle Aufgaben wahrnimmt, an der AufgabenerfulIung von Privatpersonen teilnehmen kann. Die BaFin soli nicht nur als offentlich-rechtliche Ansalt, sondern auch als eine veranderte neune Verwaltungsform, die mit einer weitgehenden Verselbstandigung und Unabhangigkeit ausgestaltet ist, angesehen werden. In dieser Arbeit werden die Aufgaben und innere Organisationsstruktur, verwaltungsorganisatorische Stellung und die Ausubung der hoheitlichen Aufgaben von der BaFin untersucht. Die BaFin fuhrt als eine integrierte Aufsichtsinstanz umfassende Aufsichtsverwaltung durch und auch ubt in Bezug auf Finanzmarktaufsicht Hoheitsbefugnisse aus. Dies gibt der koreanischen Anstalt fur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KaFin) ein outes Beispiel, weil die KaFin nur im begrenzten Rahmen ihre Aufgaben erfullen darf. Ferner ist dies Anlass genug, uber die Reform des abgetrennten Aufsichtssystems - die Aufsichtskommission und die KaFin - nachzudenken.

금융행정법 구축의 시론적 고찰

한명진(Han, Myeongjin) 한국공법학회 2020 公法硏究 Vol.49 No.1

지금까지는 주로 ‘금융’에 관한 ‘법’연구는 ‘금융법’영역에서 주로 사법(私法)적 형태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금융법은 우리가 지금껏 이해해온 것과는 달리, 그 자체로 사법의 영역에 속한다고 단언할 수 없는 법규범이다. 오히려 감독적 규제적 성격이 강한 금융 관련 법률은 공법, 특히 행정법적 성격을 토대로 형법이나 사법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도 있다. 물론 공사법의 구별은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더 이상 새로운 함의를 찾을 수 없을 수 있겠지만, 금융법 영역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는 금융법에 내재하는 ‘규범혼재(Normenmix)’적 성격에 근거하여 여전히 의미를 가진다. 금융영역에 대한 대표적으로 공법적 연구로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금융감독체계를 들 수 있다. 금융감독체계에 관한 연구는 사법영역에서도 주된 연구대상이 되는 바, 이는 공 사법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연구영역으로는 볼 수 있겠다. 특히 최근의 금융자본에 의한 지배급증 및 금융발전에 따른 소득불평등의 악화 측면에서, 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규범화하고 법제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금융행정법 구축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금융행정법’ 이론의 구축에 관한 논의의 시작은 금융법으로부터 독립하여 금융공법, 더 정확하게는 ‘금융행정법이 성립될 수 있는가’ 혹은 ‘금융행정법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물음일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금융행정의 개념이 과연 무엇인지, 관계법과는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결국, 행정법의 영역으로서 금융행정의 재발견이나 행정법으로서 금융연구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라 할 수 있겠다. 사법 영역인 금융법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분야인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금융감독제도, 금융감독당국의 구체적인 감독조치나 행정행위 그리고 이러한 행정권에 의해 침해된 권리구제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법정책적 연구로서 금융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거시건전성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행정법의 독자적 연구의 필요성은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금융행정법의 임무설정에 비추어 볼 때, 금융행정법은 개별(특별)행정법의 한 부분으로서, 건축법이나 경제행정법 등 개별(특별)행정법 등과 동일한 위치에 놓인다 하겠다. 사법의 경제법에 대응하는 경제행정법 이론이 이미 정립되어 있는 차제에, 금융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사법의 금융법에 대응하는 금융행정법을 개별(특별)행정법 영역에 구축할 필요성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를 위한 첫 걸음은, 금융영역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들의 행정법적 내용을 검토하는 것일 것이며, 이는 일반행정법의 원리가 특수성이 작용하는 금융행정법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 것인지를 연구함으로써 시작될 수 있겠다.

독일 금융감독원의 독립성 확보에 대한 검토 : 공법상 영조물 형식을 중심으로

한명진(Han, Myeong-Jin) 한국토지공법학회 2015 土地公法硏究 Vol.72 No.-

독일 금융감독원은 기본법 제87조 제3항의 연방 상급행정청인 연방은행감독청, 연방증권감독청과 연방보험감독청의 통합과「금융감독원법」의 설치에 의해 공법상 영조물 형식으로 2002년에 설립되었다. 금융감독원에 해당하는 기본법적 근거는 조직적법 시각에서 볼 때 단지 제86조와 제87조 제3항이다. 금융감독원은 간접연방행정형식의 영조물의 전형적인 특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금융감독과제는 급부행정이 아닌 영업경찰법적 영역에 해당하며, 연방간접행정의 전형적인 특징인 국가로부터의 원거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원 과제수행에 의해 이익을 얻는 피 감독집단 뿐만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도 감독활동을 한다. 침해행정을 위한 이러한 이례적인 조직의 법형식을 선택한 것은, 금융감독 영역을 위하여 ‘국가의 영향력으로부터 거리두기’를 추구한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설치취지는「통합 금융감독원법」초안의 설명에도 기술되어 있는바, 이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공법상 영조물이라는 법 형식을 통하여 조직법적·인적·예산영역에서 이 전 상급행정청 형식의 감독청보다 더 많은 독립성을 확보하여 금융감독 과제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의 (일정한 정도의) 조직적인 독립성은 연방은행과의 협업 등을 통해 나타나기는 하나, 재무부의 광범위한 적법성·합목적성 통제, 행정위원회의 제한된 자율성 및 부족한 자치고권 등 때문에 충분히 보장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인적영역에서의 독립성도 금융감독원장이 직업공무원이 아님에 근거하여 징계절차 이외에 휴직상태에 놓이지 않는다는 것, 공무원고용능력의 부여와 행정위원회 구성원으로의 공동체집단의 참여 등을 통해 일정부분 실현되었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금융감독원은 기본법 제33조 제4항에 의한 기능유보에 의해 업무수행의 일정부분을 제한 받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의 인적영역에서의 독립성은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겠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피 감독집단에 의한 자체적 재원 조달방식을 통해 자체적 예산계획 수립과 예산상의 독립성을 선언한바, 이는 연방예산과의 분리에 기여하여 결과적으로 연방의회와 연방정부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부분적으로라도 예산영역에서의 금융감독원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에 기여한다. 즉 결과적으로 입법적으로 예정되었던 금융감독원의 조직법적·인적·예산적 영역에서의 독립성은 실질적으로 제한적으로 실현되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이전 상급행정청보다 더 많은 독립성을 획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은 독립성을 보장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금융감독원의 독립성에 대한 고찰에서는 재무부의 영조물 주체로서의 정치적·민주적 책임성만이 확인될 뿐이었다. Die Bundesanstalt für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 (abgekürzt: BaFin) wurde durch das Gesetz über die Bundesanstalt für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 (abgekürzt: FinDAG) und die Verschmelzung des Bundesaufsichtsamtes für das Kreditwesen, des Bundesaufsichtsamtes für das Versicherungswesen und des Bundesaufsichtsamtes für den Wertpapierhandel im Geschäftsbereich des Bundesministeriums der Finanzen als eine rechtsfähige bundesunmittelbare Anstalt des öffentlichen Rechts i. S. d. Art. 87 Abs. 3 Satz 1 GG im Jahr 2002 errichtet. Im organisationsrechtlichen Sinne ist die einschlägige Rechtsgrundlage für die Bundesanstalt für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 lediglich Art. 87 Abs. 3 GG und Art. 86 GG. Denn die Merkmale der BaFin treffen auf die typische Form der bundesunmittelbaren öffentlich-rechtlichen Anstalt nicht zu. Diese atypische Charakteristik ist darauf zurückzuführen, dass die BaFin ihre Aufgaben nicht im Bereich der Leistungsverwaltung, sondern im gewerbepolizeirechtlichen Bereich erfüllt. Des Weiteren gehört die von der BaFin wahrgenommene Aufgabe der Finanzaufsicht nicht zu der sog. „distanzierten Staatsnähe“, die typisches Merkmal der bundesmittelbaren Verwaltung ist. Darüber hinaus sind die dem Anstaltsnutzungsverhältnis immanenten Benutzer der BaFin nicht nur für die beaufsichtigten Unternehmen und Institute, die an der Ausführung der Aufgaben der BaFin ein Interesse haben können, sondern auch für die Öffentlichkeit tätig. Alles in allem lässt sich sagen, dass die Bundesanstalt für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 durchaus eine „atypische“ Anstalt ist. Die Form dieser für die Eingriffsverwaltung atypischen Neuorganisation scheint auf „ein Abrücken von staatlichem Einfluss“ bei der Finanzmarktaufsicht abzuzielen. In der Begründung zum Entwurf des Gesetzes über die Bundesanstalt für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 heißt es, dass die Bundesanstalt ihre Aufgaben selbständig wahrnimmt. Überdies wird darin auch erwähnt, dass sie durch den Anstaltstatus und die damit einhergehende Loslösung vom Bundeshaushalt mehr Unabhängigkeit im budgetären, organisationsrechtlichen und personellen Bereich gewinne. Jedoch zeigt sich bei der BaFin die (zumindest einigermaßen) organisatorische Verselbständigung durch die volle Souveränität, durch die Zusammenarbeit mit der Bundesbank und durch die Rechenschaftspflichten. Doch wegen der mangelnden Satzungshoheit und der begrenzten Autonomie des Verwaltungsrates wird das eigene Organisationsrecht der BaFin weniger gewährleistet als dasjenige der anderen öffentlich-rechtlichen Anstalten. Diese fehlende organisatorische Selbständigkeit wird durch die Steuerung und Kontrolle durch das zuständige Bundesministerium besonders evident. Die Unabhängigkeit der Bundesanstalt im personellen Bereich wird auch teilweise dadurch festgestellt, dass der Präsident der BaFin kein politischer Beamter ist. Deshalb kann er nicht außerhalb eines Disziplinarverfahrens in den Ruhestand versetzt werden. Daneben sind Regelungen, wie z.B. die der „Einrichtung einer eigenen Haushaltsführung“, die der „Einräumung der Dienstherreneigenschaft“ und die der „Einbeziehung von Vertretern gesellschaftlicher Interessen“ Indikatoren für die Selbständigkeit der Verwaltungseinheit. Insbesondere ist die BaFin durch ihre eigene Dienstherrenfähigkeit in der Lage, aufgrund ihrer haushaltsrechtlichen Unabhängigkeit ihren Haushaltsplan einschließlich eines Stellenplans selbst aufzustellen. Hingegen lässt sich in den Beamtenrechtsvorschriften des GG (Art. 33 Abs. 4 und 5) eine eingeschränkte Unabhängigkeit der BaFin im personellen Bereich, zumal ihre Verwaltungsbediensteten dem Funktionsvorbehalt unt

연구논문 : 독일 금융감독원의 재원조달에 대한 법적 검토

한명진 ( Myeong Jin Han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법학논총 Vol.39 No.2

독일 금융감독원은 공법상 영조물 형식의 간접연방행정조직으로서 피라미드구조의 국가적 행정계층에 편입되고, 그 행위는 최종적으로 연방정부에 귀속되고 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에는 국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조성된 일반회계를 통한 재원조달이 예정될 수 있으나, 금융감독원의 경우 이 전 상급 행정청의 경우와는 달리 100% 자체재정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즉 금융감독원의 운영경비는 온전히 감독대상 집단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수수료와 특별보전금으로 충당하고, 부족분이 발생하는 때에 한하여 감독분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공법상 영조물로서 공공예산으로부터의 분리되어 자체적 재원조달방식을 취할 수 있으며, 이는 ‘금융감독’ 과제에서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고비용의 인적·물적장비의 조달 및 감독과제의 효율적 수행에 기여한다. 따라서 이러한 100퍼센트 자체적 재원조달방식은 최소한 부분적으로 예산영역에서의 금융감독원의 독립성을 확보해준다. 그러나 안정적인 금융질서를 유지하고 금융거래의 상대방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대해 국가가 규제와 감독을 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과제이다. 금융시장감독에 있어 그 누구도 명백히 특정한 급부로부터 제외될 수 없다. 더불어 금융감독원 재정에 있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금융감독원법」제16조에 의해 부과되는 감독분담금은 재정조달목적의 특별부담금으로서, 단순한 객관적 목적을 넘어 경제에 대해 형성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금융감독’이라는 국가과제에 대해 분담금 납부의무자집단이 재정적 책임을 부담해야할 논리적 근거도 부족하며, 분담금 납부의무자집단은 감독 행위를 통해 일반국민보다 우세한 이익을 향유하지도 않는다. 행정청의 업무수행을 위한 재원조달은 국가의 본래적 과제이며, 특정 집단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의 운용에 필요한 상당한 경비를 감독대상 집단에게 부담지우는 것은 재정헌법에 합치되지 않으며, 감독분담금은 헌법적 허용요건을 충족한 특별부담금으로 볼 수 없다. 금융시스템의 기능성확보는 특정집단에 국한되지 않는, 일반 국민 모두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국가의 일반적 과제이므로, 일반예산, 즉 원칙적으로 조세수단에 의해 지불되어야 하며, 따라서 금융감독원의 재원조달방식은 최소한 부분적인 조세에 의한 공동부담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우리 금융감독원의 경우, 행정조직법적으로 독일의 경우와 같은 공법상 영조물 형식이지만, 재원조달방식에 있어 감독대상 집단에 의한 감독분담금 외에 정부의 출연금 등의 일부 재정적 후원을 받도록 되어있다. 이는 ‘금융감독’ 과제의 일반적 국가과제성 및 특정과제의 위탁과 전문적·특수한 업무수행을 위한 독립성확보 요구가 조화롭게 고려된 합리적 방식이라 볼 수 있겠다. 다만 감독분담금의 경우 그 법적 성격과 그 부과에 있어서 헌법적 허용요건이 충족하였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가 요구될 것이며, 이 점에서 독일 금융감독원의 재원조달체계 및 감독분담금 부과의 합헌성을 검토하는 것은 시사하는바가 있겠다. Germany`s Federal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is an indirect feder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has a form of public institution in public law. It is incorporated into the national administrative hierarchy which has a pyramid structure and its act ultimately belongs to the federal government. Therefore, the expenses of managing the Federal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can be financed by general accounting raised from taxes paid by the people of the country. However, in the case of the Federal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unlike previous higher-level government office, 100% of the expenses are covered by its own financing scheme. That is, the entire expenses of managing the Federal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are passed on to the groups subject to supervision. Preferentially, fees and special compensation cover the expenses and only when there is a shortage of money, the Federal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can impose “Umlage”. As the Federal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is a public institution in public law, its budget can be separated from public budget and it iable to adopt the self-financing scheme. This can contribute to the supply of high-cost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that is essential for the task of “financial supervision” and to the effective performance of supervisory tasks. Accordingly, such a self-financing scheme where 100% of expenses are covered by the organization itself secures the independence of the Federal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in terms of budgeting at least in part. However, the government`s regulation and supervis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in order to maintain stable financial order and to protect the people who conduct financial transactions are the nation`s important task. In the supervision of the financial market, no one should be excluded from a particular benefit. Moreover, Umlage which is imposed according to Article 16 of the Act on the Federal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accounts for a substantial part of the finance of the Federal Fina cial Supervisory Authority and it is a special assessments of the expenses aiming at financing. Umlage does not exert a formative influence on the economy going beyond its simple and objective goals and there are not enough logical grounds for the argument that the groups liable to pay umlage for “financial supervision” which is a national task are obligated to share the responsibility. Besides, the groups liable to pay Umlage do not enjoy more advantageous benefits through the supervisory act. Financing in order to carry out the duties of the government office is the country`s inherent duties and is not duties of a particular group. Thus, imposing the expenses of managing the Federal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on the groups subject to supervision is not compatible with the financial constitution and Umlage cannot be seen as a special assessments of the expenses that meets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special assessments. Securing the functionality of the financial system is a general task of the nation having a profound impact on everyone of the country and is not limited to a particular group. For this reason, the expenses to manage the Federal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should be financed by the ordinary budget, in other words, taxation instruments, in principle. Therefore, as for the financing scheme of the Federal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at least a part of the expenses should be covered by taxation. In the case of Korea`s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it has a form of public institution in public law in the law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 like Germany. However, in the financing scheme, aside from Umlage paid by the groups subject to supervision, it is allowed to receive financial support such as the government contribution in order to finance a part of its expenses. This scheme can be seen as a rational way taking into account “financial supervisory” tasks` nature of the country`s general task and the demand for securing independence to perform professional and special duties in a harmonious way. Yet, in the case of Umlage, there is a need for a review as to if it fulfills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special assessments in its legal nature and the imposition of it. In this regard, the legal study on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financing scheme and the imposition of Umlage in Germany`s Federal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will have some important implications.

독일의 지열발전 및 지진위험 방지 법제에 관한 소고 ― 연방 광업법을 중심으로 ―

한명진 ( Myeongjin Han ) 한국환경법학회 2021 環境法 硏究 Vol.43 No.1

독일은 ‘에너지 목표 2050’에 따라 ‘지열’에너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안으로써 매우 중요한 재생에너지원 중 하나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천부지열을 이용한 냉난방 시스템은 2020년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420,000개소의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고 심부 지열의 경우 38개의 발전소가 건설되는 등 활발하게 지열발전산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광물자원의 개발과 관련하여 모든 광물자원 개발 관련 정의, 개념 및 각종 인허가 규정 및 담당 기관 등과 관련된 모든 연방 차원의 내용을 연방 광업법을 통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열발전사업도 연방 광업법의 구속을 받는데, ‘지열’은 연방 광업법 규정에 따라 채굴이 자유로운 법정 광물로 구분되고 있다. 즉 독일의 연방 광업법은 지열 에너지에 대한 소유권은 고온의 지열수가 발견되는 지점의 토지소유주가 아니라 연방정부에 속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직접적으로는 지열 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여 발생할 수도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또한 나아가서 지열 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권에 대한 규율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열 에너지 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강화하고 개발을 위한 투자의 유치에 유리한 사업환경이 조성되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연방 광업법 규정에 따라 국가소유인 법정 광물은 자유롭게 채굴할 때에도 우선적으로 광업권을 부여받아 탐사 및 이용에 관한 자격을 얻어야 한다. 즉 이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지열’에는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지열 에너지를 광물의 일종으로 정의하여 토지소유권자의 권한과 국가로부터의 탐사권 및 채굴권을 분리하고, 이를 토대로 지하 100m 지점까지는 지상 소유권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국가가 소유권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는 독일 연방 광업법상의 규정은 참고할 만 하겠다. 한편, 2009년에 발생한 란다우 지진이 일어난 라인란트-팔츠주의 주정부 광산·지질청의 경우 독일 진동평가 기준인 DIN 4150에 따른 지진방출 측정 네트워크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시범 운영을 계속하기 위한 요건(연방 광업법상의 운영계획)으로서 승인 절차에서 제출되어야 한다. 즉 지열발전사업이 가지고 있는 운영상의 어려움을 때에 따라서 그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지열발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부분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추가로 요구하여 사업 활성화와 안정성 측면 모두를 균형 있게 보장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란다우 지열발전소의 지진 이후 연구프로젝트(MAGS, GEISER) 및 연구협의체인 FKPE가 설치되어 유발지진에 대한 연구 활동을 심도 있게 행하였다. 즉 유발지진이 발생한 경우라도 즉각적으로 사업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에 관해 연구함으로써 지열발전사업에 있어 지진의 위험성을 피하는 것을 전략적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In Deutschland positioniert sich „Erdwärme(Geothermie)“ gemäß dem „Energieziel 2050“ als Alternative zur Reduzierung von Treibhausgasen als eine der wichtigsten erneuerbaren Energiequellen. Dementsprechend wurden im Jahr 2020 landesweit 420.000 Systeme für Kühl- und Heizsysteme mit Oberflächennahe Geothermie, installiert und 38 Kraftwerke für Tiefe Geothermie gebaut. In Bezug auf die Entwicklung von Bodenschätzen sind alle Definitionen, Konzepte und Vorschriften in Bezug auf die Entwicklung von Bodenschätzen, verschiedene Genehmigungsvorschriften und alle Bundesinhalte in Bezug auf die zuständigen Behörden im Bundesbergbaugesetz festgelegt. Dementsprechend ist das Geschäft mit geothermischer Stromerzeugung auch an das Bundesbergbaugesetz gebunden, und „Geothermie“ wird als gesetzliches Mineral eingestuft, das gemäß den Bestimmungen des Bundesbergbaugesetzes abgebaut werden kann. Mit anderen Worten, das deutsche Bergbaugesetz sieht vor, dass das Eigentum an Geothermie der Bundesregierung und nicht dem Landbesitzer an dem Punkt gehört, an dem heißes geothermisches Wasser gefunden wird. Es dient dazu, bestehende Streitigkeiten im Voraus zu verhindern. Darüber hinaus kann bewertet werden, dass es zur Stärkung der Rentabilität des Geschäftsbereichs Geothermieentwicklung und zur Schaffung eines günstigen Geschäftsumfelds für die Gewinnung von Entwicklungsinvestitionen beiträgt, indem die Regeln für das Recht auf Entwicklung und Nutzung von Geothermie präzisiert werden. Darüber hinaus muss den staatlichen Mineralien gemäß den Bestimmungen des Bundesbergbaugesetzes das Recht eingeräumt werden, auch im freien Abbau zuerst abzubauen, um Qualifikationen für die Untersuchung und Nutzung zu erhalten. Das bedeutet, dass das Eigentum an dem Land nicht unter der "Geothermie" liegt. Das heißt, die geothermische Energie wird als eine Art von Mineralien definiert, um die Rechte des Grundbesitzers und die Untersuchungs- und Bergungsrechte des Landes zu trennen, und auf dieser Grundlage wird festgelegt, dass der Grundbesitzer bis zu einem Punkt unter 100m Eigentum und darüber hinaus Eigentum des Staates hat. Bei der staatlichen Bergbau- und Geodatenbehörde Rheinland-Pfalz, bei der das seismische Ereignis bei Landau im Jahr 2009 aufgetreten ist, muss ein Messnetz für eismisches Immissionsmessnetz gemäß DIN 4150, der deutschen Schwingungsbewertungsnorm, installiert werden. Die Aktivierung des Geschäftsbereichs Geothermie wird gefördert, indem von Zeit zu Zeit die betrieblichen Schwierigkeiten des Geschäftsbereichs Geothermie und andererseits die Wiederbelebung und Stabilität des Geschäfts gelockert werden, indem zusätzlich die Anforderungen der Bereiche gefordert werden, in denen Stabilität herrschen soll sichergestellt Wir versuchen sicherzustellen, dass alle Aspekte ausgewogen sind. Darüber hinaus wurden nach dem Erdbeben im Geothermiekraftwerk Landau Forschungsprojekte (MAGS, GEISER) und der Forschungsrat FKPE eingerichtet, um eingehende Forschungsaktivitäten zu den induzierten Erdbeben durchzuführen. Mit anderen Worten, es kann bewertet werden, dass das Projekt strategisch so konzipiert ist, dass Seismisches Risiko im Geothermieprojekt durch Untersuchung des Projekts vermieden wird, anstatt das Projekt selbst im Falle einer induzierten Seismizität sofort zu stoppen.

성별 관련 박해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독일의 여성할례(FGM)를 이유로 한 난민인정사례를 중심으로 -

한명진 ( Han Myeong-ji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6 法學硏究 Vol.26 No.4

여성은 전체 난민 가운데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난민신청에서 30%이하를 차지하고 있고 실제 성별 관련 박해를 이유로 한 난민인정 사례는 극히 드문 실정이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국제 난민법상의 난민에 관한 정의 규정이 남성 위주의 `전통 적` 의미의 난민중심으로 규율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여성의 경우 정치적 박해 외에도, 국가나 사회집단에서 여성으로서 강요하는 역할에 상응하지 않는 행동을 하였을 때 공동체 내 또는 사적인 영역에서 억압적 수단(예컨대 강제결혼, 노동 및 교육금지, 폭력, 성고문, 성적 지향에 근거한 박해나 여성 할례(FGM))에 직면하게 되지만, 이는 전통적 의미에서의 난민인정사유에 명시 적으로는 해당하지 않는 바, 이러한 여성의 특수한 성별에 기인 박해는 난민인정사유로 적용되지 아니하여 온 것이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 모두를 보호하고 있는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보면, 성별로 인한 박해는 -굳이 난민협약과 의정서를 넓게 해석하지 않고서도- 난민협약 및 의정서 상의 “특정 사회 집단 구성 원 신분”이라는 특징으로 인정되어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상응하게 독일을 포함하는 주요 국가에서 성별에 근거한 박해에서의 `성별` 을 `특정 사회 집단 구성원`이라는 것에 귀속된 것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성별을 특징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성별관련 박해 그 자체를 난민인정사유로서 명시적으로 포함시켰으며 성별 관련 박해를 주로 행하는 주체인 비국가적 주체를 박해의 주체로서 인정하다는 점이나 난민심사과정에서 고려할 지침의 성격을 가진 `젠더 가이드라 인`을 마련하여 성별 관련 박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난민 여성의 인권을 더욱 보장 하고자 하고 있다. 성별 관련 박해는 그 특수성상 신청자가 처한 상황이 개별적으로 판단ㆍ심사되어 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난민 관련 법률에서 성별 관련 박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난민인정절차나 판결과정에서 해당 난민 여성이 처한 특수한 상황이 고려되기 어렵다. 따라서 독일 「망명법」 제3조b 제1항 제4호의 경우처럼, 「난민법」상의 난민에 관한 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성 사회 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으로 `성별 관련 박해`가 해당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해주는 관련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겠다. Trotz der Mehrheit der weltweiten Fluchtlinge Frauen stellen sie ihren Antrag auf Asyl unter 30% aller Fluchtlinge weltwelt Frauen. In der Praxis wird nur wenige Personen als Fluchtling aufgrund geschlechtsspezifischer Verfolgung anerkannt. Als eine Grund dafur konnten vor allem die Tatsache sprechen: die rechtliche Grundlage uber Asylbegriff wurde mit dem primar eine mannliche Person assoziiert. Frauenspezifische Verfolgung wurden im Vergleich zu ?traditionellen“ Fluchtgrunden selten in Praxis als Asylgrund zuerkennt. Frauen aber werden neben der politischen Verfolgung nicht nur seiten Staates als auch seiten nicht-Staates verfolgt, wenn sie die Verhaltensweise der ihnen gesellschaftlich zu erwartende Rolle als Frau nicht entsprechen, sie werden mit Unterdrucksmaßnahmen -z.B. Zwangsheiratung, Arbeits- und Bildungsverbot, Vergewaltigung, sexualisierter Folter, Verfolgung aufggrund ihrer sexuellen Orientierung und genitaler Beschneidung- innerhalb der Gesellschaft oder durch ihr privates Umfeld konfrintiert. Da eine Verfolgung aufgrund des Geschlechts nicht als asylerhebliches Merkal verstanden, ist nachzuvollziehen, warum in Praxis keum Aszlantrage mit geschlechtsspezifischen Verfolgunsgrunden verstanden wurden. Aber Allerdings kann das Geschlecht als Merkmal der sozialen Gruppe anerkannt werden, da sollte die Fluingskonvention keine endgultig eschlossene sollte. Die Verfasser der Konvention fordern die Regierungen auf, Flutingen, die nicht unter die Definition von Artikel 1 der Konvention fallen, nach Molichkeit gleichwohl die Rechtsstellung von Konventionsfluhtlingen einzuramen. Dementsprechend hat einige Staaten einschließlich Deutschland festgeschrieben, im Fall der drohenden geschlechtsspezifischen Verfolgung unter anderem das Recht auf Asyl zu fordern, die als einen Verstoß gegen die Grundrechte des Menschen und als einen Akt der Gewalt gegen die betroffenen Frauen verurteilt.

위헌정당 소속 의원의 자격상실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한명진(Han, Myeong-jin) 한국비교공법학회 2018 공법학연구 Vol.19 No.3

독일 기본법 제21조 제2항은 목적이나 당원의 행동이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침해, 폐지하거나 또는 독일 연방공화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정당은 위헌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정당의 위헌여부에 대한 결정은 연방헌법재판소에 있으며 절차에 관한 규정은 연방헌법재판소법 제43조 내지 제47조로 규정되어 있다. 연방헌법재판소가 1952년에 관련 근거 규정 없이 사회주의제국당 정당에 대한 위헌판결의 결과로서 기본법 제21조와 연방헌법재판소법 제35조에 직접적으로 근거하여 위원직 상실을 결정하자 이에 관하여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 후 연방선거법 제46조 제1항 제1문 제5호 및 유럽의회선거법 제22조 제2항 제3호에서 위헌정당 소속 의원의 국회의원직 상실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고, 연방헌법재판소의 견해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주에서 주 및 지방 의회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독일에서 정당해산의 결과로서 의원직 상실을 법률상 규정한 것은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위한 철저한 방어에 기여하며 헌법적으로 허용되는, 자유위임원칙에 의해 보장되는 의원직의 독립성에 대한 —헌법정치적으로 필요한— 일정한 한계로 이해되고 있다. 즉 연방과 주의 영역에서의 의원직 상실에 관하여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입법형성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합헌이라는 인식이며 자유위임원칙은 헌법상 보장되는 다른 법적 지위들과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완전한 주장인 것이 아니라, 헌법상으로 허용되는 일정한 한계로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덧붙여 입법 취지에는 ‘방어적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고려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소속 정당이 위헌으로서 금지된 동안 자유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정당의 대표자가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활동한다면 이는 방어적 민주주의에 합치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하면서, 당시 정당 소속이었던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과 법률에 명문 규정이 없으나 위헌정당 해산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여 정당해산심판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에 따라 판단할 수 있으므로, 명시적인 규정의 존부는 고려할 필요가 없이 그리고 지역구인지 비례대표인지 구분할 필요 없이 위헌정당 해산 결정 당시 정당소속 국회의원은 위헌정당 해산 결정의 효과로서 당연히 의원직은 상실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의원직 상실은 직접적으로 헌법에 근거할 수 없다. 의원직 상실에 관한 규정을 둘 것인지는 입법자의 결단에 맡겨야 할 것이다. 의원직 상실 자체는 법률유보 원칙상 반드시 법률규정에 근거하여서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에서 1952년 사회주의제국당 해산판결 이후 연방선거법과 각주 지방선거법 및 기초자치단체 선거법에서 관련 규정을 제정한 것은 비교법적으로 상당한 시사점을 주는 것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