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hancing Administrative Responsiveness of Local Government

최준호(Jun Ho Che) 한국정부학회 2009 한국행정논집 Vol.21 No.2

본 연구는 한국의 지방정부가 행하고 있는 행정대응성의 정도가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에 종국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 논점을 가지고 행정대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개념적 틀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992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는 지방정부의 지역주민에 대한 대응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보다 친주민적이고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생산과 제공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행정대응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네 가지의 가설들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한 개념적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의하면 행정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의 만족도를 이끌 수 있는 행정대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1)행정의 소비자주의는 주민들을 행정서비스의 소비자이자 고객으로 여기게 함으로써 시장경제체제에서 볼 수 있는 서비스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관계를 행정서비스에도 적용함으로써 보다 향상된 대응성을 낳을 수 있고, (2)공무원의 전문화가 주민들에 대한 지방정부의 행정대응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3)지방자치제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 중 하나인 주민참여가 행정서비스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응 성을 향상시키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결국, 주민들의 바램 혹은 요구에 대한 지방정부의 향상된 행정대응성은 행정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정부와 공무원들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을 이끌고자 하는 지방정부들은 주민들에 대한 행정대응성 향상에 초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This research explores administrative responsiveness literatures for making a conceptual framework of determining factors of administrative responsiveness. Administrative responsiveness could be the outcome of administrative processes like politics. But political goals and defining policy consumers do not always represent citizen interests clearly. Therefore, the pressures to increase administrative responsiveness bring government and public administrators up against dilemmas such as decisions concerning distribution of costs and benefits of administrative actions and the problem of understanding what it means to be responsive to consumers. Therefore, this research is trying to identify the variables influencing on the degree of administrative responsiveness and build a conceptual framework that can be applicable to local government. The determinants of administrative responsiveness may ultimately satisfy citizen`s demands and preferences in public services from their government; they are consumerism in public administration, administrative professionalism, and citizen participation.

광역도시와 인근 중소도시 지역 주민간의 상호 이주 영향요인 평가: 공공서비스 질 만족도를 중심으로

최준호 ( Jun Ho Che ),이환범 ( Hwan Beom Lee ),송건섭 ( Keon Sup Song ) 한국행정학회 2003 韓國行政學報 Vol.37 No.1

현대사회의 행정은 주민들의 욕구에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주민들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과 주민 삶의 개선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유도해 낼 수 있는가에 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각 지방정부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정책결정과 나아가서 지역주민의 요구나 욕구에 제대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많은 쇄신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질에 따른 수준차이는 지역주민들의 계속적인 거주와 이주 원인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반대로 다른 지역의 주민들을 지역내로 이주하게 하는 흡인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때문에 공공서비스 공급과 제공의 운영주체인 지방정부는 공공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만족감과 궁극적으로는 지역주민들의 활동을 통한 지역발전을 가져오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이다. Using modern methods of public administration under the local self-governance system in Korea, most local governments have been trying to provide a more convenient, more comfortable living environment for their citizens. Whether such endeavors have been paying off can only be appraised by citizens themselves. The quality of local governments` public services clearly may affect citizens` decision-making with regards to remaining in their present locality. Similarly, the quality of other local governments` public services may influence relocation decisions. Therefore, two research questions can be drawn. The first is whether different local governments` citizens have different levels of satisfaction with regards to quality of public services. A second question is whether there are changes regarding this satisfaction in different regions during successive periods of local self-governance.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focus on measuring and analyzing how citizens subjectively evaluate the quality of public services, in this case focusing on the city of Daegu and its suburban counterpart, the city of Kyungsan.

지방정부의 거버넌스를 위한 공공관리의 방향

최준호 ( Jun Ho Che ) 대한정치학회 2005 大韓政治學會報 Vol.12 No.3

광역자치단체와 위성 기초자치단체의 『 삶의 질 』 에 대한 비교 연구 - 대구광역시와 경산시를 중심으로 -

최준호 ( Jun Ho Che ) 한국지방자치학회 2001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13 No.4

N/A

연구논문 : 자치경찰제 도입,정착을 위한 소고

최준호 ( Jun Ho Che )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 (구 영남대학교 영남지역발전연구소) 2008 한국지역혁신논집 Vol.3 No.3

우리나라 경찰조직은 창설된 이래 강력한 중앙집권적·일원적인 경찰조직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과도하게 비대해진 중앙집권체제와 획일적 운영체계로 인해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여러 가지 폐해를 초래하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행 경찰법상의 지방경찰행정체제는 형식상으로는 각 지방정부의 시·도지사에 소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인사, 예산 등의 권한이 중앙에 예속되어 있어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권으로 운용되고 있으므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특성에 맞고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에 도움이 되는 경찰체제인 자치경찰제의 도입정착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Korean police organization has been keeping up as a form of centralized and unicameral management system. Also citizens cannot give a trust to it because of its bringing about a means of politics and several kinds of evil practices. In base of Police law, local police system is affiliated with a governor of metropolitan city or province, but actual power of personnel and budget is subordinated to central police organization. This kind of centralized police management system may cause much troubles. Therefore, it is necessary and little hit urgent to import local self-governance police system for improving citizen welfare and local peculiarity.

공공조직 부패통제 전략에 관한 연구 : 포지셔닝 전략분석을 통한 정책참여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강제상 ( Je Sang Kang ),최준호 ( Jun Ho Che ),임성범 ( Seong Bum Lim ) 한국정책학회 2008 韓國政策學會報 Vol.17 No.1

종교계 병원의 조직특성과 조직몰입·조직성과의 영향관계 분석

강영복(Young Bok Kang),최준호(Jun Ho Che) 한국정부학회 2013 한국행정논집 Vol.25 No.4

조직의 성과를 위해서는 조직구성원들이 경쟁우위의 원천이며 조직의 지속적 생존과 발전을 위한 핵심자산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조직구성원들이 조직몰입의 요인과 이에 대한 방향을 제시 할 필요가 있다. 병원조직 조직구성원의 조직몰입을 통한 조직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병원조직의 특성 중 조직 분위기가 상관성이 가장 높으며 상대적으로 다른 조직특성들은 관련성이 미미하였다. 그리고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조직의 구조관련 특성과 조직분위기이며 구성원의 조직몰입과 조직성과간의 관계성은 매우 밀접하였다. 병원조직은 다른 일반 조직과는 달리 조직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기 어렵고 전문가에 의한 권한이 크게 작용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조직성과의 제고를 위해서는 다른 접근이 있어야 한다. 특히 조직분위기 관련 요인들에 관심을 가지고 조직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In the organizational achievement, organizational manpower is a core resource for organizational competitive power and sustainable development. For that, it is necessary to suggest organization manpower`s organizational achievement factors and their courses. In the efficiency of religious hospital organization, the most important influencing factor is the immersion inclination. The factors absorbed in organization are analyzed and made for that organizational constituents can be equipped with predominance in competition. The developmental direction having an effect on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is presented. Thus, it needs to promote characteristics of the religious hospital organization through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level of expectancy, desire, synchronism, and harmony.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업자율평가제` 도입 필요성에 관한 논의: 경상북도 재정사업자율평가를 중심으로

박기묵 ( Park Kimuck ),최준호 ( Che Jun Ho ) 한국거버넌스학회 2016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23 No.3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지출 증가로 다른 재정부문의 지출이 감소되고 있는 재정상황에서 재정사업자율평가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먼저 사회복지비의 급격한 증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문 지출비중과의 관계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들 간 상관관계를 측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사회복지비중과 10개 재정부문 지출비중과의 상관관계를 측정한 결과 일반행정과 보건재정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에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의 지출증가로 인해 다른 재정부문의 지출감소라는 대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경상북도 2014년도 재정사업자율평가를 한 결과 예산 삭감이 나타났는데 이것을 사회복지비비 증가로 인한 각 재정부문의 지출감소와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서로의 연관성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복지수요의 증가로 인한 다른 재정부문의 지출감소가 지금까지 재정사업자율평가 등과 같은 체계적인 검토 없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비 비중의 증가로 인한 재정지출의 삭감이 불가피한 현재의 재정환경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사업자율평가를 통해서 효과적인 예산 삭감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제도의 유용성은 어느 때 보다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This research argues to need of the self assessment of budgetary programs in local government in Korea under the environment of increasing social welfare budget makes decrease expenditure of other budgetary programs. This research measures the inter-corelation between rapidly increased social welfare budget and expenditure rate of budgetary programs. The result of the measurement is that an increasing expenditure of social welfare replaces an decreasing expenditure of other budgetary programs. In case of Kyeongbuk Province, the relationship between a curtailing budget and an decreasing expenditure of other budgetary programs is feeble. It means that an decreasing expenditure of budgetary programs have been carried out without the systematic review like the self assessment of budgetary program. Therefore, under the unavoidable trouble budgetary environment, applying the self assessment system of budgetary program will give a big help to have an effective budget curtailment.

민간 및 정부부문의 기능별 팀제 유효성 비교분석

김대근(Kim, Dae Geun),최준호(Che, Jun Ho) 한국조직학회 2013 한국조직학회보 Vol.10 No.2

제대군인 지원조직 간 지식공유 제고 연구

서민수 ( Min Soo Seo ),최준호 ( Jun Ho Che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12 유라시아연구 Vol.9 No.3

A system that public support organizations for military veterans can share their knowledge about how to proceed their administrative affairs should be set up to enhance service efficiency and satisfy support demand for military veterans. This study is to focus on suggesting efficient policy directions toward activating support projects for military retirees by increasing inter-organizational knowledge sharing through analyzing affecting factors against knowledge sharing between those organizational factors based on 250 samples from public servants in public support organizations for military veterans under the control of Ministries of Patriots & Veterans Affairs, National Defense, and Employment Labor in Korea. This research has tried to construct related theories and research model with regard to factors affecting inter-organizational knowledge sharing in view of 4 dimensions : personal factor, organizational factor, systemic factor, and knowledge-featured factor. For the analysis and hypothesis evaluation of this study model, this dissertation has executed factor and reliability analysis about questionnaire items, corelation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T-test, and variance analysis including multi-regression analysis with SPSS(version 12.1) to evaluate the relation of variables. The summary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result of sample mean comparison among factors showed a little high points at the personal factor(3.02), the organizational factor(3.07), systemic factor(3.07), and the knowledge-featured factor( 2.69) compared with absolute mean(3.00). Second, the fact of stepwise multi-regression analysis with SPSS to evaluate the influence of 4 independent variables on 3 dependent variables, inter-organizational knowledge sharing activity, showed that the personal, the organizational , the systemic, and the knowledge-featured factor had differently influenced the dependent variable, knowledge sharing, in 3 support projects for military veterans at significance level of 0.01 proximity. The personal, the organizational , and the systemic factor had affirmatively influenced the dependent variable, knowledge sharing, at significance level of 0.01 proximity with .499 R 2 and 61.047 F value except for the knowledge-featured factor in the education support project. In the project of employment support for military retirees, the organization and the systemic factor had positively influenced the knowledge sharing at significance level of 0.01 proximity with .277 R 2 and 23.440 F value except for the personal and the knowledge-featured factor. In case of job training project for the retired military, the systemic and the knowledge-featured factor had affirmatively influenced the knowledge sharing at significance level of 0.01 proximity with .118 R 2 and 82.02 F value except for the personal and the organizational factor. Third, open mindedness, cooperation, education & training, organizatinal flexibility, rewarding system, leader`s support, the easiness of acknowledged use, acknowledged usefulness, communication channel, explicitness, and usefulness should be planted in public organizations. As a result of this condition, public servants will be able to serve the military veterans efficiently. Fourth, official business tie-up, setting up sisterhood, and networking between public organizations should be encouraged by high-ranking officials to activate knowledge sharing. If knowledge sharing atmosphere is set up in public organizations, the public organizations will be evaluated with great grade of satisfaction from the public. In conclusion, public servants from each service unit should meet, communicate, and discuss about how to proceed similar public affairs and listen to each other`s opinion through conference, forum, or private parties. Through these human being based channels public organizations can share organization knowledge and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