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 율곡학과 명재실학

최정묵 율곡학회 2005 율곡학연구 Vol.10 No.-

재시동 조건을 이용한 유전자 알고리즘의 성능향상에 관한 연구

최정묵,이진식,임오강 한국전산구조공학회 2002 한국전산구조공학회논문집 Vol.15 No.2

유전자 알고리즘은 적자 생존과 자연친화의 유전이론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탐색기법이다. 유전자 알고리즘은 미분 정보 등과 같은 부가적인 정보없이 수렴함으로 전역적 최적값을 탐색하는 강인한 탐색기법으로 알려져 있다. 유전자 알고리즘은 연속형의 설계변수를 가지는 문제에서 세대가 계속 진행되어도 목적함수의 개선이 없이 조기에 수렴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전역적 최적값 근처에서 수렴하지 못하고 목적함수값이 진동하여 수렴속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유전자 알고리즘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재시동 조건과 엘리트 보존방법을 제안하였다. 수정된 유전자 알고리즘의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3부재 트러스와 평면응력 외팔보에 적용하여 수렴 속도의 향상을 확인하였다. The genetic algorithm(GA), an optimization technique based on the theory of natural selection, has proven to be relatively robust means to search for global optimum. It is converged near to the global optimum point without auxiliary information such as differentiation of function. When studying some optimization problems with continuous variables, it was found that premature saturation was reached that is no further improvement in the object function could be found over a set of iterations. Also, the general GA oscillates in the region of the new global optimum point so that the speed of convergence is decreased. This paper is to propose the concept of restarting and elitist preserving strategy as a measure to overcome this difficulty. Some benchmark examples are studied involving 3-bar truss and cantilever beam with plane stress elements. The modifications to GA improve the speed of convergence.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근거한 일감몰아주기 소급과세에 대한 고찰

최정묵,임현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법학논총 Vol.38 No.3

The so-called ‘Complete Negative System’ in the South Korean gift tax was introduced in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in 2004 to prevent tax evasion. However, unconstitutionality of this system in terms of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has constantly been becoming an issue. This kind of weakness in the matter of law led to ineffective tax administration, thereby these clauses could not even contribute to realization of equality of tax burden principle. Ten years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complete negative system,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published a report regarding this problem in 2013, focusing on the gift taxation of profits earned from related-party transaction, which eventually constituted tax evasion. Considering the precedents for non-taxation practices, imposing gift tax on these treatments seems to be impossible, regardless of constitutionality issue. Therefore, the effectiveness of the current legislation came into a serious question. Therefore, the reasonable application standard for comprehensive-negative system should be prepared. 과세 대상이 되는 여러 행위 중 ‘부의 무상이전’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부의 무상이전은 본인의 노력에 의한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부의 편중을 쉽게 일으켜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드는데 걸림돌이 되고, 사회통합의 달성에 어려움을 가져오게 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이러한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부의 무상이전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은 같다. 그러나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생전에 부를 무상 이전하는 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수 없게 되며, 따라서 상속세만으로는 완전한 과세형평을 이룰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생전의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며, 따라서 증여세는 본질적으로 상속세를 보완하는 성격을 가지게 된다. 이것이 상속세와 증여세가 같은 법률 안에 규정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가 우리나라의 조세 수입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2012년에 상속세와 증여세를 합쳐 약 4조 2백억원이 징수되었는데 이는 같은 해 우리나라 총 조세수입의 약 2.09%에 지나지 않는다. 이처럼 조세 수입에서 상속세와 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기 때문에이에 대해 공평성을 논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과거 데이터를 볼 때, 2012년에 징수된 상속세가 1989년의 약 43.5배에 달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주된 세입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징수액의 상승폭을 훨씬 뛰어 넘는다.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제는 과세당시 뿐만 아니라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의 형성이 정당하게 되었느냐에 대한 국민감정을 반영한다.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압축경제성장 과정에서 대두된 재벌의 재산이전의 공정성 및 그 과세문제에 대해서 특히 국민의 관심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IMF사태와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의 심화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지니계수로 측정된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공정도는 이미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정도로 악화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게 한다.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상속세 제도는 국가의 재정수입의 확보라는 일차적인 목적 이외에도, 자유시장경제에 수반되는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정의와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들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헌법이념에 따라 재산상속을 통한 부의 영원한 세습과 집중을 완화하여 국민의 경제적 균등을도모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공평과세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계속 높아지면서 이를 조세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003년 말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을 개정하고, 이른바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게 된다. 완전포괄주의는 상증법상 증여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증여세의 과세대상을 열거방식에서 예시방식으로 바꾸어 조세면탈의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도입되었는데, 완전포괄주의 규정이 가지는 이상적인 목표와는 달리 실제 조세행정차원에서는 많은 문제를 드러내었다. 완전포괄주의 규정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은 현재 상속·증여세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대두되었다. 이 논문의 주된 검토 대상인 예를 들어 이른바 ‘일감몰아주기’에 관한 과세가 원칙적으로 완전포괄주의 규정 ...

Al - Si 합금 / SiCp 복합재료의 유동성

최정묵,박헌범,김종찬,권혁무 대한금속재료학회 1996 대한금속재료학회 학술대회 개요집 Vol.1996 No.0

Investigating the Determinants of Student Satisfaction in Public Administration Major Courses

최정묵 한국자료분석학회 2016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8 No.4

This paper investigates various factors affecting university course satisfaction of students majoring in Public Administration. Data used in this analysis came from an online student course evaluation website operated by students at Korea University, which is different and separate from the official university course evaluation system. One of the unique features of this evaluation system is that students comment on the grade they received from courses, which enables us to control for ceteris paribus, potential effect of expected or received grade on the course satisfaction. This study used a total of 979 evaluations conducted for major courses offered in the spring and fall semesters of 2015 at the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in Korea University. Ordinal logistic regression was used to analyze data with Likert-scale questionnaires and other various class characteristics. The primary results are as follows: good grades, a large sense of achievement, and small group classes lead to greater course satisfaction. In contrast, a large number of student in a class, longer class hours, and morning class reduce course satisfaction.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mocracy and Government Effectiveness using Nonparametric Smoothing

최정묵 한국자료분석학회 2016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8 No.5

This paper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levels of democracy and government effectiveness in 163 countries. Many previous studies on this issue provide contrasting results, and some of them suggest the existence of a nonlinear relationship between democracy and government effectiveness. With the apparent disadvantage of parametric linear regression method in mind, this study adopts the locally weighted scatterplot smoothing (LOWESS) to further investigate the true nature of the association of the two variables. This study finds that there is a clear nonlinear trend (S-shap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s of democracy and government effectiveness. The positive effect of democracy only becomes serious after a country achieves a certain level of democracy. This result could mean that development of democracy alone is not sufficient to enhance government effectiveness and some other social and economic prerequisite conditions should be met to fully utilize the advantage of high-level democracy.

艮齋 田愚 性理說의 기본입장

최정묵,민황기 한국사상문화학회 2004 韓國思想과 文化 Vol.23 No.-

Ganje's understanding of the basic principle and the atmospheric force of nature is inheriting the theory of Chu Hsi and Yulgok. Thus, it is considered that the atmospheric force of nature has an operating force and the basic principle has no operating force. And the basic principle and the atmospheric force of nature are explained with the concept of the operating and the operated. The key point of Ganje's theory of the mind principle is that the principle is a teacher, and the mind is a student. The teacher is an example, and the student is to follow the example. Since the mind controls the body but isn't independent, the operation is to be basic on the principle. Ganje regards the theory of the principle as the principle of nature. But Ganje's concept of the principle of nature includes the principle of ture character. Ganje's understanding of the four principles and the seven passions is that what appears is the atmospheric force of nature and what causes that appear is the principle, which is true of YulGok's basic logic. 艮齋의 理氣에 대한 이해는 주자 이론에 기초함과 동시에 가까이는 율곡의 氣發理乘一途說을 계승한 것이다. 따라서 氣는 有爲하고, 理는 無爲하다는 것으로 집약된다. 그런데 理가 無爲하다고 하는 것은 유행의 측면을 말한 것이다. 유행상으로 말하면 理는 氣의 움직임에 따르기 때문에 무위하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본원상으로 기가 동정하게 되는 것은 반드시 理의 主宰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본다. 그래서 이와 기의 관계를 師와 役으로 비유하고 있으며, 심성론을 대변하는 주제어는 性師心弟이다. 師는 본보기라는 의미이며, 弟는 스승을 모범 삼아 좇아야 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성사심제는 마음이 운용될 때 性善의 발현을 모범 삼아 본받는다는 의미이다. 심과 성의 관계에 대한 규정은 이것에 대한 객관적 의미를 제시한 것임과 동시에, 심학에 의해 굴절된 성의 의미를 회복하려는 목적의식이 담겨있는 것이다. 간재는 심을 일신을 주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자주적인 아니라 하여, 심의 운용은 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다.성론에 대한 세부적인 전개에 있어, 간재는 성이라는 이름이 있게 되는 근거에 주목하여, 기질지성을 위주로 논하고 있다. 그러나 간재가 말하는 기질지성은 일반적으로 본연지성과 대립되는 의미만을 지닌 것이 아니다. 간재는 기질지성을 ‘性在氣中’과 ‘性隨氣異’라 하여,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의 의미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이러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기질지성을 다섯 가지의 내용으로 정리하게 된다. 간재가 인성과 물성 같다고 말할 때의 성이란 ‘성재기중’ 즉 본연지성을 지칭하는 것이다. 간재의 사단과 칠정에 대한 이해는 발하는 것은 氣이고, 발하게 하는 것은 理라는 율곡의 기본논리에 충실한 것이다. 사단과 칠정은 모두 외물에 대한 감응에 성이 드러난 것으로 보기 때문에, 理氣의 互發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이 구분되는 까닭은 순하게 드러났는가, 격하게 드러났는가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올바른 인식을 위한 荀子의 提言

최정묵 대동철학회 2006 大同哲學 Vol.36 No.-

이 논문은 올바른 인식을 위한 기본조건이 무엇인가에 대한 순자의 주장을 정리한 것이다. 순자는 두 가지의 기본 조건이 제대로 갖추어질 때 올바른 인식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대상에 대한 규정과 인식주체의 문제가 이것이다. 대상에 대한 규정 문제는 「正名」편을 통하여 명칭제정 등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하였고, 인식주체에 대한 것은 「解蔽」편에서 마음이 일으키는 문제점 등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다. 순자의 명칭제정에 대한 강조는 사실에 대한 올바른 분별과 명확한 정보전달을 통하여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다. 올바른 인식이 사회의 혼란을 막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초석으로 보고있는 것이다. 이름의 제정은 사회적 약속으로 이루지는 것이지만, 여기에는 대상의 속성을 잘 드러내야 한다는 기능적인 측면도 고려되고 있다. 그래서 세부적인 제명의 원칙들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개념의 명료성을 확실히 하기 위한 制名 외에 올바른 인식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두 번째 요소는 마음의 문제이다. 인식작용의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이 마음이라고 본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이 편견과 선입견을 갖고 대상을 대하거나, 잘못된 인식내용에만 몰두하게 됨으로써 올바른 인식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解蔽」편에 적시하고 있는 내용들은 바로 마음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폐단에 대한 지적과 이것에서 벗어나야 함을 말한 것이다. 欲․惡, 始․終, 遠․近, 博․淺, 古․今의 한 쪽으로 치우친 것에 대한 문제점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폐단을 넘어서서 올바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虛, 靜, 壹이 가능하기 때문이라 한다. 저장된 정보가 새롭게 들어오는 것들을 거부하지 않고(虛), 서로 다른 정보가 들어온다 해도 이것들이 서로 방해하지 않으며(壹), 고요하게 정리하는 기능(靜)이 온전히 유지될 때 최상의 인식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상 태를 大淸明이라 한다. 대청명은 도를 체득하여 통찰하고 실천하는 경지를 말하는 것으로, 만물의 실상을 깨닫고 그실현의 기운이 우주를 포괄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다. 순자의 이러한 의식은 삶의 주체가 바로 인간 자신임을 표명하려는 의도를 깔고 있다. 인간 외의 그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은, 오로지 인간의 인식능력과 실천의 의지에 입각한 인간 존재의미의 천명인 것이다. The aim of this thesis is to arrange the matter of knowledge suggested by Hsun-tzu. Hsun-tzu thought that one can know correctly when two basic conditions are ready. They are the prescription of objects and the matter of the knowing subject. Hsun-tzu's emphasis on the establishment of names has the purpose of smooth communication through the correct differentiation of facts and the correct transmission of information. He thinks that the right knowledge is the cornerstone to curb the confusion of the society and maintain its order. The establish of names are made by the promise of the society, but the functional aspect that the property of objects must be revealed is also considered. Thus, he refers to the elaborate principles of naming. In addition to the establishment of names for making sure of the clearness of concept, the second element which is suggested as the condition of knowledge is the matter of the mind. He thinks of what take up the subjective role of the operation of knowledge as the mind. However, this mind cannot have the right knowledge by facing objects with bias and prejudice or being absorbing in the wrong contents of knowledge. There are some examples such liking, disliking, beginning, ending, etc. But the important thing is that one can know correctly beyond these customs. That is why there can be emptiness, tranquillity, and oneness. When one doesn't turn down new information (emptiness), the advent of information doesn't interrupt one another (oneness), and the tranquillizing function is maintained, the best knowledge can be possible. This is the Great Clearness and Brightness. The Great Clearness and Brightness is the state of obtaining, looking into, and perform Tao, realizing the real aspect of all things and having the performing energy contain the universe. This awareness of Hsun-tzu's has the intention to show that the subject of living is man. This reveals the meaning of human being based on man's ability to know and perform, not dependi! ng on anything else except human beings.

栗谷 哲學의 朱子學的 地平

최정묵 한국사상문화학회 2003 韓國思想과 文化 Vol.21 No.-

장횡거의 기일원론적 세계관에 대한 고찰

최정묵 대동철학회 2005 大同哲學 Vol.29 No.-

이 논문은 장횡거의 존재에 대한 이해내용을 살펴본 것이다. 장횡거는 우주의 근본적인 존재를 氣라고 이해하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인 태허와 눈에 보이는 유형인 만물 모두가 기의 운동변화에 의한 존재상태의 차이일 뿐이라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의 변화와 운동에 의한 존재방식의 차이에 따른 태허와 만물은 각각 기의 본래상태와 일시적 상태로 설명된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이 만물의 가치 저하를 불러일으키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두 본원존재로서의 氣의 작용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존재 상태의 차이는 기의 모이고 흩어지는 운동양상의 다름에 기인한 것이다. 이처럼 모임과 흩어짐은 기의 기본적 활동방식이다. 이것은 往來屈伸이라는 의미인 鬼神으로 표현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말하면 기의 음양이라는 활동방식을 나타내는 것일 뿐이다. 이와 같은 기의 운동변화는 외부적 규율에 의한 것이 아닌 氣에 내함된 자기동인에 의한 것이다. 바로 이러한 자기동인의 역동성이 바로 神化인 것이다. 이러한 내재적 동인에 의한 氣의 운동은 대대적 관계의 작용들을 조화롭게 유지시켜주는 법칙을 내함하고 있으며, 장횡거는 이러한 운동의 법칙성을 道라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道는 일반화된 개념에서 논의된 것이며, 기 운동의 전체적 조화성은 太和라는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 장횡거의 기일원론적 사유는 有와 無를 판연히 구분하여 그것을 이원화시킴으로써 有의 세계에 집착하거나 空에 집착하는 세계관을 타파하고, 통일적 논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본체와 현상을 이원화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러한 장횡거의 철학은 존재 그 자체의 이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삶에서의 올바른 실천 근거를 제시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현실적 실천을 중시했던 전통유가의 기본 관점에 충실하면서 그것의 형이상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 장횡거 사상의 철학사적 의의라 하겠다. This thesis is on Chang Heng-qu's Ontology. Chang Heng-qu considers the fundamental being of the universe Chi. He says that both what is invisible and what is visible are all by the motion and change of Chi. What is invisible and what is visible is explained by the original state and the temporary one of Chi respectively. The difference of being is caused by that of the gathering and scattering motion of Chi. This gathering and scattering motion is the basic acting way of Chi. The motion and change of Chi is caused not by outer regulations but by the self-motive within Chi. This motion of Chi by self-motive seek after harmony. Chang Heng-qu's Monistic Ontology is to abandon the viewpoint of the world which differentiate the being from the non-being and cling to either the world of the being or the world of non-being. Through this thinking, he establishes a unified logic structure and solves the differentiation of the nature and the phenomenon. This philosophy of Chang Heng-qu's is the understanding of being itself and to get the practical basis of right 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