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의 방법과 인권 - 일본의 주민참여제도와 시민자치론을 중심으로 -

최우용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7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7 No.4

This thesis discussed the ways of participation of residents to secure citizen's human rights. In this thesis, analyzing the problems inherent in the system of participation of residents under the current legislative system and its improvement plan were kept to a minimum. Instead, more attention was paid to the fundamental issue of ensuring the direct participation of residents. Ways of interpreting the constitution were pursued, centering on the interests of the citizen by overcoming the system guarantee theory, a major theory of the current constitutional law. An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was also pursued to ensure citizen autonomy, considering the residents not as a subject of an act of the state but as the main group of participation and administration. The major part of the thesis was allocated to a brief study of the citizen's direct participation system guaranteed in the constitution and the positive law. Also an outline of the citizen's direct participation system under the Japanese legislative system was provided as it affected our legislative system. The thesis also emphasized the need for a new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to ensure local autonomy in the hope of the emergence of citizen autonomy. The author stressed that our constitutional law did provided for local autonomy and yet in no way keeping it to a minimum level of autonomy. The provision of the constitutional law was not intended to minimize the local autonomy, but it provided a legal basis for citizen autonomy. Similarly, local entity should not be considered as an organ intended to put the citizens under its rule, but as a constitutional organ for the citizen, an organ under the citizen trusteeship. Citizens should be responsible for such an organ by participating in its operation, and the local entity and the citizens can be organically linked with each other in this way. A local entity should be seen as a local government performing and going beyond the function of a government machinery to ensure citizen sovereignty. Besides, citizen's direct participation system should be of the kind providing the residents with easy access to participating in local politics. Our constitutional law guarantees such local autonomy as described above. And one more thing to be added is that citizens (residents) should not remain as a local inhabitant simply living in a specific region. Instead, they should be born again to become a new citizen awakened to civic consciousness.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practicing and participating civic consciousness is a prerequisite for ensuring civil rights in a democratic society and for fully protecting citizen's human rights. (1) 본고는 주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주민참여의 방안을 논한 글이다. 우리 법제상의 주민직접참여의 제도 자체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한 분석은 최소한에 그쳤다. 대신 근본적으로 주민직접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해 보았다. 현행 헌법의 주요 이론인 制度的 保障論을 과감히 극복하고, 시민중심의 헌법해석을 고민해 본 것이다. 또한 주민이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참여와 정치의 주체가 되는, 시민자치를 위한 헌법해석을 주장하였다. 논문의 주요 내용은 우선 헌법과 실정법규에서 보장하는 주민직접참여제도를 간단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우리 법제에 영향을 준 일본 법제상의 주민직접참여 제도의 개관도 정리해 보았다. 그리고 지방자치에 관한 새로운 헌법해석의 필요성과 ‘시민자치’의 등장을 희망하는 견해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필자는 본고에서 우리 헌법은 지방자치를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헌법 규정은 지방자치를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주민자치를 위한 근거규정이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주민통치를 위한 기구가 아니라, 주민이 신탁한 기구, 즉 주민을 위한 헌법기구이다. 주민은 신탁한 기구에 참여하여야 하는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은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단순한 통치단체가 아니라, 시민주권을 실현하는 지방정부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주민직접참여제도는 보다 쉽게 주민이 지방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어야 한다. 이것이야 말로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이다. (2) 현재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에 관한 논의가 한참이다. 만약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이 이루어진다면, 개정헌법은 지방자치권에 관한 새로운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 사회 속의 국민[주민]의 기본적 인권은 지방자치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개정헌법에는 새로운 자치관이 반영되어야 하고, 그 필요충분요건은 헌법상 보장되는 주민직접참여제도의 보장이어야 한다. 지방분권형 헌법으로 우리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를 제도적 보장에 의한 최소한의 규정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우리 헌법 규정은 지방자치를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주민자치를 위한 근거규정이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주민통치를 위한 기구가 아니라, 주민이 신탁한 기구, 즉 주민을 위한 헌법기구이다. 주민은 신탁한 기구에 참여하여야 하는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은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단순한 통치단체나 공법인으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주민[시민]주권을 실현하는 지방정부로서 바라보게 되면 이러한 논리는 한층 더 구체화 될 것이다. 또한 주민직접참여제도는 보다 쉽게 주민이 지방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어야 한다. 이것이야 말로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라고 생각한다. 제도적 보장이론 틀 속의 헌법 해석만으로는 실질적 지방자치는 요원하다. 이에 필자는 국가통치의 기본법으로서의 헌법이아니라 주민자치의 기본법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헌법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만약, 헌법개정이 어렵다면, 보다 국민주권적이고 시민친화적인 헌법해석을 통하여 실질적 지방자치를 구현하여야 한다...

韓國住民投票法の制定と課題

崔祐溶 한국지방정부학회 2003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2003 No.2

주민투표법에 관한 小考

최우용 한국지방정부학회 2003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2003 No.2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관한 한․일 비교

최우용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9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9 No.1

본고는 한국과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조합(地方自治團體組合)에 관하여 양국의 지방자치법상의 규정을 중심으로 고찰한 것이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메이지시대 지방자치제도의 성립시기부터 있어온 제도로 현재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현재는 지방분권의 역할을 담당할 새로운 수임(受任)기구로서도 주목받고 있다. 한편,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에 두고 있으나, 사실상 형식적 기술(記述)에 그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적 행정, 주민의 필요에 따른 광역적 행정을 지방자치단체조합과 같은 지역 간의 협의체에게 부여할 것이라면, 이들에 관한 조속한 법제도적 정비가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관하여 우리 법제에서 보충되어야 할 내용들을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률상 어떠한 형태의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명칭에 대해서도 법률적 정비나 행정적 가이드가 필요하다. 우리는 광역사무를 담당하는 어떤 조합의 명칭을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는 명칭보다는 사무의 성격을 나타내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예를 들면, ‘수도권교통본부’).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지방자치법상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로서 규정이 된다면, 모든 명칭의 끝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혹은 ‘~조합’이라는 형태로 명명되어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법적 성격을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 지방자치법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둘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조합이 특별지방자치단체 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지방자치법상의 지위가 명확히 될 때, 비로소 그 활성화가 꾀해 질 수 있고 이에 따른 법령 정비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조속히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조합의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셋째,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지위가 정해지면, 다음은 그 종류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다. 이때 일본의 사례 및 제 외국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목적은 존중되고 자율적인 운영이 보장되어야 한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조합의 하나인 광역연합은 그 자율성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의 사무지만 광역연합의 사무와 관련이 있는 사무는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스스로 처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한 법제 정비가 되어야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서의 주민참여제도의 도입이다. 일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특색은, 광역연합의 경우 광역연합의 행정에 주민이 직접 참가할 수 있는 주민참가권이 법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조례의 제정・개폐청구는 물론 의회해산청구나 의원이나 장에 대한 해직청구 등에 관한 직접청구제도가 지방자치단체조합에도 적용된다.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자율성이 존중되는 만큼 이에 대한 견제 수단도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주민의 관여 방법은 어떠한 형태로든 제도화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목적의 존중이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애초에 그 설립 목적이 명확한 단체이다. 특정 목표를 ... This article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in South Korea (hereinafter “Korea”) and Japan, focusing on their respective local autonomy laws. The Japanese Local Government Associations, which date back to the Meiji period during which the system of local autonomy was introduced, have evolved into an institution operating in a variety of forms. They are currently in the spotlight as administrative bodies capable of fulfilling functions delegated by multiple local governments under the decentralization system. In Korea, the Local Autonomy Act has provisions for Local Government Associations, however, they do not go beyond the scope of formal descriptions. Should trans regional collaborative bodies such as Local Government Associations be entrusted with administrative functions of two more regional・local governments and governance to meet the needs of residents, there is a compelling need to establish a legal framework for operating such bodies. In this context, the pertinent Korean legislation needs to consider the following aspects of Local Government Associations. First, the concrete form of a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should be determined through discussion. Its name should also be subjected to legal review and administrative guidance. For example, agencies responsible for metropolitan or supra local administrative functions are currently given names reflecting their functions(e.g.,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rather than overarching name added with the function(e.g.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for Transportation). However, once the Local Government Associations are designated as a category of specialized local government under the Local Autonomy Act, all such institutions should be renamed in the format of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for XX” or “XX Association.” Second, the legal nature of Local Government Associations needs to be determined in the Local Autonomy Act. The current Local Autonomy Act stipulates that local governments “may establish the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without specifying whether a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is a specialized local government authority. Without a legal status clearly defined in the Local Autonomy Act, it is difficult to promote Local Government Associations and perform legal review to provide them with legal framework.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endow a Local Government Associations with the status of specialized local government authority under the Local Autonomy Act. Third, once the status is given to Local Government Associations as specialized local government authority, their types need to be defined. This would require a comprehensive benchmarking of foreign cases including Japan. Forth, legal guarantee of autonomy is essential for the operation of individual Local Government Associations. Wide area unions, one of the Japanese Local Government Associations, autonomously manage the central administrative affairs related to the area they represent in consultation with the central government by virtue of their legally recognized autonomy. This highlights the necessity for the legal frame that provides for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 Associations as a prior condition for putting them into operation. Fifth,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as a means of controlling Local Government Associations. One of the salient features of Japanese Local Government Associations is that direct participation of residents in the administration of wide area unions is legally guaranteed. Local Government Associations are also subject to the system of direct petition for the enactment, amendment, and abolition of ordinances and even for the dissolution of assembly or dismissal of assembly members or heads of committees. In other words,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 Associations comes with its monitoring system. Institutionalization of resident participation in an adequate form is essent...

표층 중립화 기반의 언어 스타일 전이

최우용,노윤석,박세영 한국정보과학회 2020 정보과학회논문지 Vol.47 No.2

Two main concerns of language style transfer such as sentiment transfer are neutralization of a stylized sentence and re-stylization of the neutralized sentence with a target style. Generally, neutralization is accomplished by learning a neutralized latent space by adversarial learning. However, this neutralization method suffers from the difficulty of maintaining the original content after style transfer. In this paper, we propose a two-step language style transfer method comprised of a surface-level neutralization that removes style words and a target-style word prediction for the removed words. For this, a self-attentive style classifier and style-specific word predictors are used for the surface neutralization and style word generation, respectively. To evaluate the proposed method, several experiments of language style transfer were conducted with Yelp and Amazon review datasets and Caption dataset. As a result, the proposed method shows superior performance over baseline methods on various evaluation metrics including automatic and human evaluations. 감정과 같은 자연어 문장의 스타일을 전이하기 위해 해결할 문제는 문장의 스타일을 없애는 중립화와 중립화된 문장에 스타일을 입히는 작업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적대적 학습을 통해서 잠재 공간에서 중립화를 수행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원래의 내용을 유지하면서 스타일을 전이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다. 본 논문에서는 잠재 공간에서가 아닌 표층 수준에서 스타일을 띄는 단어를 지우는 것으로 중립화를 수행하고 지운 단어들을 적절히 전이된 단어로 예측해 복구하는 2단계 언어 스타일 전이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 자기주의 기반 분류기의 히트맵과 단어 예측기를 활용한다. 제안 모델을 평가하기 위해서 Yelp와 Amazon 리뷰 데이터셋, 그리고 Caption 데이터셋을 활용해 스타일 전이 실험을 수행했다. 자동 평가와 사람 평가 결과, 제안 모델이 여러 측면에서 비교 모델보다 높은 성능을 보였다.

일본 의무이행소송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쟁점

최우용 한국비교공법학회 2022 공법학연구 Vol.23 No.2

일본은 2004년 행정사건소송법을 개정하고 의무이행소송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현재 의무이행소송과 관련된 많은 판례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인용율은 그다지 높지 않지만, 제도 그 자체는 행정소송 실무에 정착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본문에서 일본 행소법 개정 후의 의무이행소송의 운용에서 나타난 주요 법적 쟁점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특히 분리취소판결과 관련한 쟁점은 판례를 중심으로 상세히 고찰하였다. 분리취소판결은 법원이 의무이행소송의 판결에 있어, 의무이행에 관한 판단은 하지 않고 의무이행소송에 병합되어 제기된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사건의 성숙성(spurchreif)’의 관점에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러한 분리취소판결과 관련한 논의 중, 분리취소판결의 시점과 구속력의 범위 등에 관한 논의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 의무이행소송에서 판결 시점은 당해 거부처분이 행해진 시점과는 시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한 문제들을 본론에서 살펴보았다. 또한 의무이행소송의 대상이 어떤 행위의 발급을 요구하는 재량행위인 경우, 법원이 행정청의 재량 판단에 어느 범위까지 관여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도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아울러 의무이행소송제도의 역할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법정책적, 입법적 관점에서도 다양하게 검토가 필요함을 고찰해 보았다. 이러한 다양한 법적 쟁점들은 우리에게 적지 않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정부가 출범하였다. 그동안 답보상태였던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제도의 도입이 이번 정부에서는 이루어지길 기원해 본다.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헌법상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의 보장, 흠결 없는 권리구제의 이념 및 신속한 분쟁 해결이라는 제도 본연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될 것이다.

에스 브이 엠을 이용한 화자인증 알고리즘의 하드웨어 구현 연구

최우용,황병희,이경희,반성범,정용화,정상화 대한전자공학회 2004 電子工學會論文誌-SP (Signal processing) Vol.43 No.1

There is a growing interest in speaker verification, which verifies someone by his/her voices. There are many speaker vitrification algorithms such as HMM and DTW. However, it is impossible to apply these algorithms to memory limited applications because of large number of feature vectors to register or verify users. In this paper we introduces a speaker verification system using SVM, which needs a little memory usage and computation time. Also we proposed hardware architecture for SVM. Experiments were conducted with Korean database which consists of four-digit strings. Although the error rate of SVM is slightly higher than that of HMM, SVM required much less computation time and small model size. 화자인증이란 생체인식 방법 중의 하나로 사람의 목소리를 이용하여 사용자를 인증하는 방법이다. 현재까지 가장 많이 사용되는 화자인증 알고리즘으로는 HMM(Hidden Markov Model)과 DTW(Dynamic Time Warping)를 들 수 있는데, 이들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등록 및 인증을 위해 많은 수의 특징벡터를 필요로 하므로 스마트 카드와 같은 메모리가 제한된 시스템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SVM(Support vector Machine)을 이용함으로써 적은 양의 메모리와 적은 계산량으로 화자인증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이의 실시간 처리를 위해 하드웨어 구조를 제시하였다. 한국어 4연숫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한 결과, 기존 알고리즘에 비해 약간의 에러율 증가가 있었으나 수행시간 및 모델크기에서는 상당한 감소를 나타내었다. SVM을 이용한 화자인증 알고리즘을 하드웨어로 구현한 결과, 소프트웨어로 구현한 경우에 비해서 훈련시간은 175분의 1, 인증시간에서는 6분의 1의 감소를 나타내었다.

CDMA2000망을 고려한 WCDMA망 도입 및 서비스 개발

최우용,김수진,박현화,이상연 에스케이텔레콤 (주) 2003 Telecommunications Review Vol.13 No.6

3세대 IMT-2000 서비스의 상용화에 따라 이동통신망이 기존의 CDMA망과 신규 WCDMA망이 혼재되는 양상을보이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현상에 기반하여 기존 CDMA망 환경 및 서비스를 충분히 고려하여 신규 WCDMA망을 효과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두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Dual-Stack 솔루션 및 IMS 솔루션이 그것으로서 망사업자 입장에서는 기존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투자비를 절감하고, 가입자 입장에서는 서비스의 연속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나아가 향후 망이 점차 다양해지는 추세에 대응하여 Converged Network으로 망이 진화하는 당위성을 제공하고 그 출발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Distance-Based Registration을 이용한 최적의 Registration 방법

최우용,곽민곤 에스케이텔레콤 (주) 2000 Telecommunications Review Vol.10 No.6

이동통신망은 서비스 영역에 있는 여러 개의 기지국을 서로 연결하는 유선망과 단말기와 인접 기지국간의 통신을 지원하는 무선망으로 이루어 진다. 단말기가 기지국간 이동 시에 계속적인 서비스를 위해서는 단말기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유선망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미래에 멀티미디어 등의 서비스가 나타나면 기지국의 반경은점점 작아지고 단말기의 이동성은 상대적으로 더 커지게 되며 따라서 registration(위치 등록)에 의해서 유무선망에 가해지는 traffic load는 더 증가하리라고 예측된다. Zone-based registration은 zone의 경계에 단말기가 위치할 경우 pingpong 현상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registration이 발생하며 또한 paging zone을 구성할 때 단말기의 이동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distance-based registration은 timer-based registration보다 성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registration과 paging의 상대적인 cost를고려하여 IS-95 A/B에서 distance-based registration을 위한 최적의 distance threshold를 구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CDMA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음성과 데이터의 동시 서비스를 위한 역방향 트래픽 채널 할당 방법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용량 분석

최우용 한국통신학회 2000 韓國通信學會論文誌 Vol.25 No.5

본 연구에서는 CDMA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음성 호와 데이터 호가 동시에 서비스될 때 기지국의 역방향 트래픽 채널에 대한 용량 분석을 위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분석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음성 호는 호당 하나의 트래픽 채널을 할당 받지만 데이터 호의 효율적인 서비스를 위해 데이터 호는 호 당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최소 트래픽 채널 개수가 있고 트래픽 채널의 용량이 허용하는 한 어떤 최대 트래픽 채널 개수까지 할당 가능하다고 가정한다. 제안된 시뮬레이션 분석 방법에 따른 계산 결과도 제시될 것이다. In this paper, a computer simulation approach is proposed to analyze the performance of reverse traffic channels in a base station serving voice and data calls in CDMA cellular systems. It is assumed that multiple traffic channels simultaneously serve a data call and a voice call is served by one traffic channel in a base station. The numerical examples will be presented to derive the capacity of traffic channels from the parameters such as the arrival rates and mean durations of voice and data calls, the soft handoff area ratio,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