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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의 법적 자유화와 의료서비스의 공적 보장을 중심으로 본 임신중지 정책의 국제적 동향
최선영 ( Choi¸ Sunyoung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국제사회보장리뷰 Vol.18 No.-
1994년 이후 50개 국가가 임신중지의 법적 허용 범위를 더 넓히는 자유화 방향으로 낙태법을 개혁하였다. 이에 따라 2021년 현재 임신중지 자유화 국가는 약 70개 국가에 이르게 되었다. 임신중지의 자유화(합법화)는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필수적 요건이지만, 임신중지 자유화 국가들 사이에서도 임신중지 의료서비스를 공적으로 보장하는 정도와 방식은 상이하게 나타났다. 임신중지 비용을 공적 의료보험으로 전액 지원하는 자유화 국가는 전체의 20%에 해당되는 14개 국가이고, 공공의료시설에서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그보다 많은 19개 국가이다. 그 외 9개 국가는 의료 비용을 공적 보험과 개인이 분담하고 있으며, 18개 국가는 임신중지 사유나 인구사회적 기준을 충족하는 일부 여성에 대해서만 의료서비스 비용 전체를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9개 국가는 법적으로 임신중지를 허용하면서도 공적인 지원은 전혀 제공하지 않고 있다. 여성들이 사회경제적 차별 없이 안전한 임신중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으로서 의료서비스의 공적 전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합적 요리활동을 통한 유아의 수 개념 발달에 관한 연구
최선영 ( Sunyoung Choi )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2020 인문사회 21 Vol.11 No.1
본 연구의 목적은 통합적 요리활동이 유아의 수 개념 발달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의 경우 J시에 위치한 I유치원 유아 12명, 미국의 경우 B시에 위치한 C유치원 유아 12명을 대상으로 통합적 요리활동을 5주간 적용하였다. 연구절차는 예비검사, 사전검사, 본 실험 및 사후검사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자료 분석은 SPSS 2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유아의 수학능력과 수학적 태도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고자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통합적 요리활동에 참여한 한국유아와 미국유아의 수학능력과 수학적 태도가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통합적 요리활동이 유아의 수 개념 발달 향상에 효과적으로 증진하는 교수학습방법임을 알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면 유아의 수 개념 발달이 향상될 것으로 사료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examine the effects of integrated cooking activities on young children’s number concept development. The Subjects were 12 young children in I kindergarten from J-city and 12 young children in C kindergarten from B-city and participated in a 5 week. The procedure for this study consisted of a pre-study, pre-test, the treatment, and post-schedule. The data analysis was based on the independent sample t-test to verify the effects of the young children's mathematical ability and mathematical attitude using the SPSS 24.0 program. It was shown that the integrated cooking activities had a positive effects on the improvement of mathematical ability and mathematical attitude in Korean and American young children. In conclusion, the integrated cooking activities are an effective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for developing young children’s number concept development, and if the program is continuously utilized, the number concept development will improve.
발전주의 복지국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정치과정 : 본인부담상한제도 도입과 변화의 정치과정을 중심으로
최선영(Sunyoung Choi),손연우(Yeonu Son) 한국사회복지학회 2020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20 No.10
본 논문은 본인부담상한제도의 도입과 변화의 정치과정을 분석한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기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경제발전을 우선시하며 정책 결정에서 정부 주도성이 큰 발전주의 복지국가(developmental welfare state) 기조를 유지했지만 조직화된 노동 · 시민사회단체의 정책압력이 강해졌다. 노무현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정책 관심이 높았고 시민사회를 정책 거버넌스의 일원으로 수용하고자 했지만, 시민사회와의 갈등도 컸다. 노 정부 시기 시민사회의 오랜 요구였던 본인부담상한제가 도입되어 본인부담보상금제도와 혼용되다가 상한제로 일원화됐다. 이명박 정부는 진보적 노동 · 시민사회단체와의 대립 속에 국정을 운영했다. 국회 내외의 범진보진영은 무상의료 실현을 목표로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을 주장한 반면, 복지부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도의 소득별 차등적용 개정을 통해 제도운영 원리를 수정했다. 박근혜 정부는 대선 보건의료공약에서 후퇴한 국정과제를 내놓으면서 시민사회의 강한 비판에 직면했지만,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노동자정당의 혼란기를 지나며 복지정책의 급진적 변화 요구를 피할 수 있었다. 박 정부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소득 3단계에서 7단계로 차등적용 등급을 세분화하고 저소득층 비용 부담을 낮추었다. This paper analyzes the political process of the introduction and change of the out-of-pocket maximum in the Roh Moo-hyun, Lee Myung-bak, Park Geun-hye government. While they prioritized economic development and maintained the stance of a developmental welfare state with government initiative in policy-making, policy pressure from organized labor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has increased. The Roh administration intended to focus policy capacities on health insurance issues and accept civil society as a member of policy governance even with the risk of conflict. Out-of-pocket maximum, a long-standing demand from civil society, was introduced and existed dually with the compensation system and then the compensation system became discarded. The Lee administration confronted progressive labor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Pan progressive camps insisted on a cap of 1 million won out-of-pocket with the aim of free medical care, while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revised the principle of the out-of-pocket maximum system from universal to differential application. The Park administration faced strong criticism from civil society, for it retreated the presidential election health care pledge. Meanwhile, the dissolution of the Unified Progress Party and chaos within the organized labor and progressive political forces let the administration avoid the demand for radical changes in welfare policy. It subdivided the level of applying the self-pay ceiling system from 3 to 7 levels of income and lowered the cost burden for low-income families.
그림책 통합 요리활동이 유아의 식습관과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최선영 ( Sunyoung Choi ) 국제인문사회연구학회 2024 Studies o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SHSC) Vol.6 No.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그림책 통합 요리활동이 유아의 식습관과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 내용: J시에 위치한 H유치원 만 3세 유아 16명을 대상으로 그림책 통합 요리활동이 7회 이루어졌으며,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사전·사후 차이에 대한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결론 및 제언: 그림책 통합 요리활동이 유아의 식습관 전체와 하위요인인 위생인식, 식사예절, 식사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또한 또래상호작용 전체와 하위요인인 언어적 상호작용과 비언어적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결과적으로 그림책 통합 요리활동은 유아의 식습관과 또래상호작용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일 뿐만 아니라 유아교육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활동임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picture book-integrated cooking activity on the young children-dietary habits and peer interaction. The subjects were 16 young children in H kindergarten from J city and participated in 7 weeks. To verify the effects of the young children’s dietary habits and peer interaction, The collected data were subjected to paired sample t-test for the pre-and post using the SPSS 25.0 program. As a result, it suggests that the picture book-intergrated cooking activity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overall dietary habits and sub-factor of hygiene awareness, eating manners, and eating attitudes. The picture book-intergrated cooking activity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overall peer interaction and sub-factor of verbal and nonverbal interaction. As a result, it suggests that the picture book-integrated cooking activity is not only an appropriate program for improving young children’s eating habits and peer interaction, but also an effective educational activity that can be implemented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fie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