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2 에서 kij 고유 벡터에 관하여

최대호 한국수학교육학회 1975 수학교육 Vol.14 No.1

NAFLD and pancreatic cancer risk

최대호,홍정용,박주현,한경도,한인웅,강원석,박주경 대한내과학회 2021 대한내과학회 추계학술대회 Vol.2021 No.1

형사증거법상 DNA증거의 해석 및 적용범위

최대호 중앙법학회 2013 中央法學 Vol.15 No.3

With the development of DNA analysis techniques, DNA profiling has become regarded as the most reliable method of personal identification. As a result, in the criminal procedure, there are increasing numbers of cases of finding suspects on the basis of DNA evidence and declaring them guilty. Therefore DNA profiling and DNA evidence are extremely important in the criminal procedure. Through the discussion on the personal identification of DNA profiling and the failure possibility of DNA discriminating judgment result, this paper has looked at the normative standards for determining accuracy of DNA evidence, which are the necessity, the contents and the evidence law' status of the reliability criteria. In addition, it has examined the extent to which courts must apply the DNA evidence when they admit the defendant's guilty. As a result of that, when declaring defendants guilty on DNA evidence, a more cautious approach is required in applying DNA evidence with the following considerations. First, to improve the accuracy of DNA evidence, concrete and systematic standards for judgment on reliability are needed both legally and institutionally. Second, the admissibility of DNA evidence is determined by the authenticity of the appraiser’s appraisal. Therefore, the standards for judgment on reliability should be regarded as an area of probative force. Third, even if the DNA evidence meets the requirement for reliability, the court needs to avoid finding the defendant guilty solely on the DNA evidence. When the need for declaring the defendant guilty solely on the DNA evidence is great, it should only be allowed when the reappraisal on the current appraisal is guaranteed. With the development of DNA analysis techniques, DNA profiling has become regarded as the most reliable method of personal identification. As a result, in the criminal procedure, there are increasing numbers of cases of finding suspects on the basis of DNA evidence and declaring them guilty. Therefore DNA profiling and DNA evidence are extremely important in the criminal procedure. Through the discussion on the personal identification of DNA profiling and the failure possibility of DNA discriminating judgment result, this paper has looked at the normative standards for determining accuracy of DNA evidence, which are the necessity, the contents and the evidence law' status of the reliability criteria. In addition, it has examined the extent to which courts must apply the DNA evidence when they admit the defendant's guilty. As a result of that, when declaring defendants guilty on DNA evidence, a more cautious approach is required in applying DNA evidence with the following considerations. First, to improve the accuracy of DNA evidence, concrete and systematic standards for judgment on reliability are needed both legally and institutionally. Second, the admissibility of DNA evidence is determined by the authenticity of the appraiser’s appraisal. Therefore, the standards for judgment on reliability should be regarded as an area of probative force. Third, even if the DNA evidence meets the requirement for reliability, the court needs to avoid finding the defendant guilty solely on the DNA evidence. When the need for declaring the defendant guilty solely on the DNA evidence is great, it should only be allowed when the reappraisal on the current appraisal is guaranteed.

Xanthine Oxidase Inhibitor가 저산소성-허혈성 뇌손상이 유도된 신생쥐에 미치는 영향

최대호,오연균,박승택,Choi, Dae-Ho,Oh, Yeon-Kyun,Park, Seung-Tak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2002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CEP) Vol.45 No.6

목 적: 저산소-허혈에 대한 신경독성의 규명 및 xanthine oxidase inhibitor인 allopurinol의 저산소성-허혈 유도에 미치는 방어효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방 법: 신생쥐에 우측 총경동맥을 결찰 및 8% O2의 노출로 허혈 및 저산소 상태를 만든 후 저산소성-허혈이 12-72시간 동안 대뇌의 neuron과 astrocyte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신경독성을 규명하고, 또한 xanthine oxidase inhibitor인 allopurinol이 저산소성-허혈 유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저산소성-허혈 유도 15분 전에 150 mg/kg의 allopurinol을 복강 투여한 다음 투여 후 14일 후에 신생쥐를 희생하여 이의 뇌 조직으로부터 순수분리 배양한 신경 세포에 대하여 세포의 수적 변화와 생존율을 비롯하여 LDH와 단백질합성 및 PKC를 조사하였다. 결 과 : 1) 저산소성-허혈은 저산소-허혈 유도 직후부터 72시간 동안 시간경과에 비례하여 신생쥐의 대뇌 neurons의 수와 세포생존율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2) 저산소성-허혈은 저산소-허혈 유도 직후부터 72시간 동안 시간경과에 비례하여 신생쥐의 대뇌 astrocyte의수와 세포생존율을 다소 감소시켰다. 3) 저산소-허혈 유도 14일 후 neuron의 수와 세포 생존율 및 단백질합성은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LDH는 매우 증가하였다. 4) 저산소-허혈 유도 직전 allopurinol 처리에 의하여 neuron의 수와 세포생존율 및 단백질합성은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LDH치는 현저히 감소하였다. 5) 배양된 neuron에 대한 PKC 조사에 있어서 허혈 유도 10분에 현저한 PKC치의 증가를 보였으며, allopurinol의 전 처리는 허혈 유도에 의한 PKC치의 증가를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결 론 : 저산소성-허혈은 신생쥐의 대뇌 신경세포에 독성효과를 나타냈으며 활성산소 제거제인 allopurinol은 세포수 및 세포생존률의 증가에 의한 신경세포의 손상보호를 나타내었고, 단백질합성 증가, LDH치 및 PKC치의 감소로 세포손상에 대한 효과적 방어도 관찰할 수 있었다. Purpose : In order to evaluate the hypoxia-ischemia(H-I) induced neurotoxicity and the protective effect of xanthine oxidase(XO) inhibitor(allopurinol), cell number, cell viability, lactate dehydrogenase(LDH), protein synthesis(PS) and protein kinase C(PKC) activity were measured in cerebral neurons and astrocytes. Methods : Cytotoxic effect was measured by in vitro assay at 12-72 hours after H-I on cerebral neurons and astrocytes derived from 7-day old neonatal rats which were subjected to unilateral common carotid artery occlusion and exposed to hypoxic condition for 3 hours. The protective effect of XO inhibitor was examined by the cell number, cell viability, LDH and PS on 14 days after H-I with allopurinol intraperitoneal injection 15 minutes prior to H-I. In addition, the effect of allopurinol on PKC activity in hypoxic conditions was examined in neurons. Results : 72 hours from H-I, the cell numbers and viability were decreased significantly in time-dependent manner on neurons and those of astrocytes also decreased slightly, compared with control. In neonatal rats treated with H-I, the cell number, cell viability, and PS in neurons were decreased, but LDH was increased significantly compared with control. In neonatal rats pretreated with allopurinol, the cell number and viability, and PS in neurons were increased and LDH was decreased significantly compared with H-I. PKC was increased remarkably after hypoxic condition. But PKC was decreased significantly against hypoxic condition after allopurinol pretreatment. Conclusion : From these results, it is suggested that H-I is more toxic in neurons than astrocytes and allopurinol is very protective with increasing of PS, and decreasing of LDH and PKC in neurons from hypoxic-ischemic condition.

자율주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딜레마 상황에 대한 대응

최대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22 法學論文集 Vol.46 No.3

자율주행차의 보급은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킨다거나 자율 주행 중 운전 이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등 우리사회에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법적 측면뿐만 아니라 심리적・윤리적・경제적 측면 등에서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를 던지고 있다. 특히 레벨3의 자율주행기술의 이용이 가능하게 된 현재, 향후 레벨4의 자율주행에 대한 적법화의 요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도 자율주행차에 있어서 도덕적 의사결정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는 여전히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L4 및 운전권한 인수 이전의 L3에서 공통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이른바 ‘딜레마 상황’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방법을 검토하였다. 자율주행차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 않고 안전하게 이용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기술을 더욱 더 발전시키는 것이 요구되지만 장래에도 자율주행에 따른 교통사고의 발생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딜레마 상황과 같은 윤리적 충돌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는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윤리적 딜레마는 인간이 운전하는 경우에도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사고유형에 따른 확률상 안전성과 시뮬레이션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한 대책은 대부분 기술공학적 발전으로 구현될 수도 있지만 법제도를 통해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의 내용과 그 귀속을 명확히 하고, 자율주행차의 이용자에게 그 이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고지하면서 자율주행차의 이용을 도모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를 위한 하나의 관점으로서 사고발생이 불가피한 장면, 이른바 ‘딜레마 상황’에 대한 법제도적 대처방법과 관련하여 이론적 관점, 수적 처리의 관점, 사람들의 윤리관을 파악하는 방식 등을 통해 검토하였다.

[특선] 교실과 교실 사이 새로운 이야기

최대호,허청,권인화 한국교육시설학회 2014 교육시설디자인 공모전 Vol.2014 No.1

스텔싱(Stealthing) 행위의 성범죄 수용가능성

최대호 중앙법학회 2023 中央法學 Vol.25 No.3

이른바 ‘스텔싱(Stealthing)’이란 콘돔 등 피임도구의 사용을 약속하고 성교를 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중에 행위자가 상대방 피일기구를 제거하고 성교를 계속하는 행위로서, 원치 않는 임신이나 성병에 노출될 위험을 높여 신체적‧정 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스텔싱 행위는 임신 및 성병 감염이라는 신체적 위험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성적 파트너의 성적 자율 및 성적 존엄에 심각한 상처를 준다는 점에서, 외국에서는 스텔싱을 ‘동의 없는 성행위’로 평가하여 성범죄로서 처벌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원에서eh 임신 및 성병을 예방하고 안전한 성관계를 희망한 상대방을 속여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 위’라고 판시하고 스텔싱 행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형사 처벌 규정이 없어 성범죄로 다뤄지지는 못했다. ‘No means No’ 모델을 도입한 독일의 성형법에서는 ‘기망에 근거한 성적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명제를 견지하면서 콘돔을 사용하는 성교에 대한 합의는 이것과는 완전히 ‘별개’의 성적 행위인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 성교’에 대해서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함으로써 합의의 부존재를 근거로 스텔싱 행위의 가벌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독일에서의 스텔싱 처벌을 둘러싼 학설 및 판례를 참조로, 특히 현재 지지를 모으고 있는 스텔싱 행위의 가벌성을 긍정하는 입장과 그 이론적 과제를 밝힘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에서의 스텔싱 행위의 성범죄 수용가능성을 모색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독일의 ‘별개’ 이론은 기망에 근거한 성적 행위를 성교에 대한 동의범위(대상)에 포섭하고 있지만 이른바 별개의 성적 행위로 평가함으로써 성범죄에 수용하는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스텔싱 행위를 ‘별개’의 성적 행위로 보고, 그 스텔싱 행위에 대한 강요와 성적 부동의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사처벌을 인정한다. 이 점에서는 형사처벌의 범위가 겸어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할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기망에 근거한 성적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입법화하는 방향에서의 논의되고 있으며, 그 입법이 실현된다면 스텔싱 행위도 콘돔의 사용이 라는 조건을 속이는 기망을 근거로 삼아 직접 가벌성을 인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 어디까지의 기망을 처벌범위에 포함시킬 것인가라는 난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만일 그 기준 및 한계를 도출할 수 없다고 한다면 기망에 근거한 성교의 경우에는 그 기망의 형식에 따라 동의가 부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만 성범죄로서의 처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수학적 개념의 형성과정과 그 이해를 위한 사고전개에 관한 연구

최대호,김태성,임종술,황긍연 충북대학교 과학교육연구소 1982 과학교육연구논총 Vol.1 No.1

In this study, an attempt was made to investigate the forming process of mathematical concepts and exploration the thinking method for understanding of the concepts. For convenience's sake. I examine as follows; 1. Investigation on student's consciousness for the mathematics. 2. Analyze the important factor of evasion for mathematics. 3. Investigate the forming process of mathematical concepts and exploration the thinking method. The results obtained are summarized as follows. 1. Important impediment factor of learning mathematics is psychological anxious and hence, we must exclude this anxious. 2. Forming process of mathematical concepts is as follows; Sort objects, events, ideas into classes or categories → Become aware of relationship within classes or categories involved → Find a pattern which suggests relationships or structures → Formulate conclusion to discribe pattern or ideas involved → Establish generalization 3. The best reasonable method for expansion of thought is the following step; Imagination of schema → Join of schema → Strengthening of schema → Formation of aquisitive schema → Strengthening of aquisitive schema

정치곡률을 갖는 리-만공간

최대호 忠北大學校 1986 論文集 Vol.32 No.-

-본문참고-

법인에 대한 형사책임 귀속의 요건

최대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09 法學論文集 Vol.33 No.1

This paper has investigated and specifically suggested the requirements to impose criminal responsibility against corporation. For this, the followings have been conducted: The objective (actus reus) and subjective (mens rea) factors under criminal law have been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corporation. They have been reviewed under the title of 'Penal Justification.' Based on the penal justification, identification theory and organization model that have been suggested as a way of imposing liability have been reviewed. Through this review, criminal acts have been sorted out among various corporate activities. Based on the discussion above, the specific requirements to impose criminal responsibility against corpora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re should be acts associated with corporate employees' duties, and it should be assessable that the potential risk of the corporation has been implemented. Second, even under the case that corporation would not be punished because individuals have merely involved in criminal act, the corporate act could be reassessed by considering all individuals' criminal act. Third, individuals should have no intention to harm corporation. Fourth, corporate intention could be accepted if corporate activities are to blame, or special deterrence is necessary. Fifth, the possibility of other acts by corporation would be admitted when the possibility of other acts by individuals who have involved in risk creation is accepted. In addition, the possibility of other acts by corporation could also be admitted based on the assessment on whether or not multiple individuals could avoid risk creation and real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