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과 일본의 정책을 중심으로 -

최명진,동재욱,이화룡 한국교육시설학회 2020 敎育施設 Vol. No.

한국도 대다수의 OECD 국가들처럼 인구 감소 및 인구 구조의 변화가 나타나고 공공시설의 노후화가 도래되고 있으며, 경제의 저성장과 복지 예산의 증대로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대한 투자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시설의 사용상 불편함뿐만 아니라 시설물 파손에 따른 사고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공공시설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지 않아 신설 위주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인구감소에 따른 공공시설의 수요 변화는 필연적이다. 한국은 2020년대 후반부터 총인구가 감소하고 같은 행정구역내에서도 읍·면·동간 인구감소의 차이가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인구 및 경제 성장기에 건설된 공공 건축물은 향후 20년을 전후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 인구변화에 따른 공공시설의 수요변화에 대한 관리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공공시설의 관리 정책 및 실태를 분석하고 한국보다 먼저 인구변화와 공공시설의 노후화 등을 맞은 일본의 공공시설 관리 정책을 분석하여 공공시설 관리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일본의 공공시설 관리 정책의 핵심 변화는 신설에서 유지관리로의 정책 전환으로 기존 안전관리와 자산관리 측면에서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ike most OECD countries, Korea is experiencing a decline in population and demographic changes, deterioration of public facilities, and limited investment in public facilities maintenance due to low economic growth and increased welfare budgets. In this case, not only the inconvenience of using the public facilities can lead to the occurrence of an accident due to the damage of the facilities. However, as the importance of the management of public facilities has not been recognized yet, new policies are being promoted. Korea is expected to reduce the total population since the late 2020s, and there will be a large difference in population reduction between the cities, towns, and towns within the same administrative distric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management policy regarding the change in demand of public facilities due to population change such as population decrease and aging. Accordingly, this study analyzes the management policies and actual conditions of public facilities in Korea, and suggests the implications for public facilities management by analyzing Japan's public facilities management policies that faced population change and deterioration of public facilities before Korea. The key change in Japan's public facilities management policy is the transition from new to maintenance, which has managed public facilities in terms of existing safety management and asset management.

서울 장안초등학교 재건축 계획 설계 연구 요약

김승제(Kim, Seung-Je) 한국교육시설학회 1996 敎育施設 Vol.3 No.3

장안초등학교는 한국전쟁 이후인 1955년에 개교된 초등학교이다. 처음에는 8학급의 가교사시설에 18학급으로 편성되어 초기부터 시설이 양적으로 부족하였다. 또한 이 지역의 학생수 증가로 거의 매년에 걸쳐 학급수의 증가와 교실증축이 함께 이루어 졌다. 현재 건물의 건립년도를 살펴보면 1965년 6월에 처음 신관 1층 부분이 건설되어 70년대와 80년대에 걸쳐 꾸준히 증축되어 왔으며, 대지 동측의 별관은 1993년 12월에 건설된 새건물로, 학교교사 건물이 30년된 건물과 최근의 건물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철근콘크리트 건물이 구조적으로는 100년도 견딘다 하지만 실제로는 약 30년이면 콘크리트의 산성화가 가속화되면서 구조적으로 안전하지 못하다는 학설이 인정되어, 최근 30년이 경과된 학교 건축의 재건축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는 25년이상 경과된 건물에서도 구조적인 하자가 발생하는 예 가 많아 교육부에서는 대체로 25년이상 경과된 건물에 대하여 재건축을 실시하고 있다. 장안초등학교는 20년에서 30년 경과된 건물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관계로 재건축이 실시되는 예이다. 아직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물은 본관의 남측부분의 교사(1983년 증축)과 신관의 우측부분(1985년 9월 23일 증축)과 별관(1993년 12월 14일 신축)교사동을 들수 있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철거할 것인가 혹은 그대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있어, 최종적으로 별관은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본관 남측부분은 가장 마지막 건설시기에 철거하고 신관 우측부분은 규모가 작아 철거하기로 하였다. 학교건축은 다른 일반건물과는 달리 교육이라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수 있는 공간구성이 필수적이라 할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교육이란 예전의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21세기를 바라보는 정보화 세계화를 지향하는 교육으로 학생 개개인의 창의성과 자주성을 발휘시킬수 있는 교육이라는 점에 대하여 의견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교육이란 다양한 교육방법을 전제로 하며 하나의 학년을 하나의 학습그룹으로 생각하는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한 학년의 그룹을 교대상의 기본으로하여 이러한 그룹에 대하여 일제학습, 그룹학습, 팀티칭, 개별학습이 이루어 질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점을 본 장안초등학교 기본계획에서 출발점으로 하였다. 물론 학교전체 학생을 콘트롤할 수 있는 교육방법도 존재한다. 선진 외국의 예를 살펴보면 아동의 능력별 교육을 위하여 무학년제(Non-Grade)를 도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학급단위가 중요시되고 있다. 이 학급단위는 교육단위이면서 생활지도 단위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학교건축의 간장 기본 단위가 되는 보통교실 계획을 보통교실과 오픈스페이스를 연속시킨 유니트로 계획하여 일제학습, 그룹학습, 팀티칭, 개별학습 등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였다. 실제로는 36학급을 계획할 경우, 한학년의 6개 학급이 하나의 공통된 공간내에 그룹핑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제3안의 배치에서 제안하여 보았지만 북측교실, 오픈스페이스의 통로화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그 규모가 너무 커서 3개학급을 하나의 유니트로 하였다. 물론 한학년이 동일한 층에 배치시켜 서로의 관련성을 높게 하였다. 특별교실 계획은 보통교실과의 관련성과 장래 지역개방의 역할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할 것이다. 장안 초등학교의 경우는 별관을 그대로 사용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편복도 형식의 교실에서는 보통교실 계획의 어려움이 있어 특별 교실동으로 고려하였다. 때문에 지역개방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체육관은 기준령에는 권장시설로 되어 있지만 학교시설에 필수적인 시설이라 생각한다. 체육은 국민건강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또한 체육관 건설은 실외체육 실내체육에 대응할 뿐 아니라 학교 행사등에 유용히 사용되기 때문에 더욱 필요시설이라 할수 있겠다. 또한 지역개방을 위하여 정문 혹은 후문 가까이에 배치시키는 것은 필수적이다. 별관, 체육관, 운동장, 후문측에 12학급용의 단독건물 등의 기본적인 제약조건을 고려하여 배치하자면 자연히 교실동들이 분산되는 결과를 낳게된다. 이러한 각각의 교사동을 A동을 중심으로 구름다리로 연결하여 동선의 불편함을 해소시켰다. 주차장은 후문 가까이에 약 10정도의 주차공간이 확보가능하다. 이외에는 운동장을 사용하는 방법과 체육관의 1층부분을 필로티로 하여 그곳에 20대 정도 주차시키는 방안이 있다. 주차는 많을수록 편리는 하겠지만 제한된 대지에 모두 만족 시켜주기는 불가능하다. 공공용의 주차와 소방에 필요한 동선이 요구된다. 특히 도심주차난을 생각할 때는 차라리 적극적으로 지하주차장을 계획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67학급은 초대형 규모로 초등학교 규모로는 적합하지 못하다. 장래를 고려하여 48학급에서 최종적으로 36학급으로 계획하였으나 한동안은 67학급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신설 초등학교가 가까운 시기에 개교될 것을 기대한다.

교육시설(敎育施設)의 리모델링을 위한 구성재료(構成材料)의 노후화(老朽化) 판정기준(判定基準) 작성(作成)(I)

서치효(Seo, Chee-Ho),최민권(Choi, Min-Kwon),최수경(Choi, Soo-Kyung),전현규(Jeon, Hyun-Kyu),신상태(Shin, Sang-Tae),권용균(Kwon, Yong-Kyun) 한국교육시설학회 2001 敎育施設 Vol.8 No.3

To obtain basic data used for establishing the criteria of deterioration in renovation of educational facilities, current problems of material and method and quality improvements were examined. In this study, the elementary schools built 20 and 70 years ago were unintentionally chosen and studied. With the data of the repair of old educational faciliti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First problem is that the construction priority which was based on non-experts decision. The Second problem is that maintenance method which changes the materials after their life was ended. So, refer to remodeling of educational facilities, the selections of proper materials and methods to use of each function were main object in this study.

학교복합화사업 정책의 추진과정과 오산초등학교 사례

안민석 한국교육시설학회 2011 한국교육시설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1 No.4

[최우수상_한국교육시설학회장상] 지역에 숨을 불어넣는 학교

안동준,배성국,백형기 한국교육시설학회 2015 교육시설디자인 공모전 Vol.2015 No.4

교육시설계획과 정보화의 영향

류재호(Ryu, Jae-Ho) 한국교육시설학회 2016 敎育施設 Vol.23 No.4

보육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실태

박준석(Park, Jun-Seok) 한국교육시설학회 2014 敎育施設 Vol.21 No.6

본 투고에서는 2008년 환경부의 용역으로 실시된 보육시설의 실내공기질 진단 및 개선 시범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보육시설의 실내공기 오염 실태와 함께 개선방안, 그리고 개선효과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61개 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측정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폼알데하이드와 총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일부시설에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는 조사 대상 시설 중 50 % 이상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육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각 오염물질의 발생원별로 유지관리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오염원인별 분석결과, 대부분 시설의 실외오염물질 농도가 실내보다 낮게 나타나 외기의 오염이 실내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절에 따른 실내공기오염은 동절기에 낮은 외기온도로 인하여 실내를 하기 때문에 하절기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공간에 따른 오염물질의 농도는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의 경우 아동이 늘 상주하는 교실의 오염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폼알데하이드와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경우 놀이실의 오염도가 교실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개선방안별 개선효과에 있어서는 환기계획 몇 환기설비 설치, 지하공간 습기 문제 개선에서 가장 높은 효과가 나타났다. 향후 보육시설의 쾌적하고 건겅한 실내환경의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보육종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유지관리 지침 또는 매누얼에 대한 보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학습환경으로서 미래교육시설구성에 대한 교사 인식 연구

이경희,홍경선,유화영,Lee, Gyeoung-Hee,Hong, Kyung-Sun,Yu, Hwa-Young 한국교육시설학회 2012 敎育施設 Vol.19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auge the level of awareness of elementary, middle school, and highschool teachers regarding teaching-learning activities, learning space, and support for technology-based instruction in current and future school education, thereby providing essential data for seeking future improvements in the learning environment. Towards this end, a survey questionnaire (sectionalized into teaching-learning activities, learning space, and support for technology-based instruction) was developed. Subsequently the survey was administered to a random sampling of elementary, middle school, and highschool teachers in the Kyonggi, Kangwon, and Chonra Provinces. An in-depth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797 questionnaire responses thus attained, focusing on the teachers' level of awareness regarding teaching-learning activities, learning space, and support for technology-based instruction, the correlation of the findings of the three areas in question, and the differences of the findings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of those surveyed. Based on the results, the authors of this study propose the following: First, that school administrators take into account the level of awareness of frontline teachers regarding teaching-learning activities, learning space, support for technology-based instruction. Second, efforts should be made to establish a safe and secure learning environment conducive to the synergic interplay of the three areas in question, by realizing true ICT in the classroom. Third, teachers in the classroom must endeavor to achieve a meaningful synthesis between educational programs and teaching-learning activities, as well as to serve as harbingers of improvements in the way we conduct the business of education.

교육시설의 복합화를 위한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김진모(Kim, Jin-Mo) 한국교육시설학회 2007 敎育施設 Vol.14 No.3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ing the welfare function of the senior citizen with similar type of compounding the school facility, to analyze the problematical point of present condition. And also propose the spatial constitution which the student and the regional senior citizen are easy to utilize on the basis of the result. In a type of educational facility composition, it became clear that a ratio and the inflection order that elderly welfare facilities occupied of vacant class room were low. In other words, in composition of a school facilities, elderly welfare facilities can be said to be an important problem. As a result of having analyzed an existing compound facilities, there was limited interchange of student and a the aged. In addition, there were problems such as learning environment by an intersection of circulation. Therefore, composition of educational facility and elderly welfare facilities is not space composition that is intersection of simple specification function. In other words, a program of the common space which is necessary for the local community formation is necessary. Setting of semi-public area proposes the function of the existing facility and actual condition of spatial use in prerequisite.

교육정보화(敎育情報化)를 위한 고등학교(高等學校) 기반시설계획(基盤施設計劃)에 관한 연구(硏究)

이한석(Lee, Han-Seok),이경회(Lee, Kyung-Hoi),배현진(Bae, Hyun-Jeen) 한국교육시설학회 1996 敎育施設 Vol.3 No.1

Continuously expanding information technology is changing the world in which our students live. Many schools are using this new technology and many schools are contemplating the use of this new technology. The ways in which teachers and students work, and their dependence on information technology, have evolved significantly-increasing the importance of getting the information technology infrastructure right in schools. Yet, all too often, most of schools are unable to take full advantage of the opportunities that information technology offers since those designing and fitting out school buildings have failed to consider information technology adequately. This study is to guide the physical design of practical networked schools. In this paper, we present the ways to achieve architectural solutions to the manifold problems associated with accommoda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in schools. The practical guidelines for planning and managing information technology infrastructure-that is, the spaces and services provided in the school building to support the user' information technology requirements-are offered. Adherence to these guidelines will provide a substantial degree of adapability and flexibility in school buildin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