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公司法适用中的问题以及完善对策

진경선(陈,景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法學論叢 Vol.20 No.3

본문에서는 현행2005년 중국회사법의 적용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형해화된 조문, 적용중에 분쟁이 생긴 조문, 외국회사법 조문의 도입으로 이념과 현실이 충돌되는 문제점, 이에 대한 학계와 실무계의 관점 등을 분석해 보았다. 또한 적용상의 문제점을 살핌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사법해석의 적용과 그 작용에 대해서도 살펴봄으로써 입법정비에 대한 약간한 건의를 시도해 보았다. This paper mainly discusses the application issues of the Chinese Company Law 2005. Problems arising from the currently used can be divided into the formalization of the legal provisions, the conflict provisions of ought to be and the reality ,and the distortion of the legal provision, etc. I have summed up the views of academic field and practice field. In addition, I have also discussed the application and the supplementary function of the Supreme Court Judicial Interpretation, which aims to solve the problem of the application issues of the Chinese Company Law. Finally, I also try to put forward some legislative suggestions.

내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거짓말인 파란 거짓말에 대한 아동의 도덕적 평가

진경선,황지현,송현주 한국심리학회 산하 한국발달심리학회 2019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Vol.32 No.1

The present experiments investigated moral judgments of blue lies­a false statement to conceal an ingroup member's moral transgressions. Adults and children were presented with vignettes and asked to evaluate the decisions of a protagonist who did not report their ingroup member’s (ingroup condition) or outgroup member's (outgroup condition) moral transgressions to a third person. The results showed that adults (Study 1) and 5-year-old children (Study 2A) evaluated the protagonist as more morally acceptable in the ingroup than in the outgroup condition; whereas 4-year-old children (Study 2B) did not show the difference across conditions. These results suggest that children’s moral justification of blue lies emerges around 5 years of age. 본 연구는 성인과 아동의 파란 거짓말(blue lie), 즉 내집단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거짓말에 대한 도덕적 평가에 대해 알아보았다. 성인과 만 4, 5세 아동에게 이야기 속 주인공이 내집단 구성원(내집단 조건) 혹은 외집단 구성원(외집단 조건)의 도덕적 위반을 목격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묻는 타인에게 거짓말을 하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들려준 후, 이 주인공에 대한 도덕적 평가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성인(연구 1)과 만 5세 아동(연구 2A)들은 외집단 조건보다 내집단 조건에서 주인공의 거짓말을 더 도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만 4세 아동들은 거짓말을 하는 주인공에 대하여 두 조건에서 동일한 도덕적 평가를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파란 거짓말에 대한 이해와 이에 대한 도덕적 정당화가 만 5세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통사정보 활용의 발달적 기원

진경선 한국심리학회 산하 한국발달심리학회 2019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Vol.32 No.2

Children use syntax to guide their verb learning—this is syntactic bootstrapping. The structure-mapping account proposes that syntactic bootstrapping begins with an innate bias to map nouns in a sentence onto participant roles in an event representation. Armed with this bias, infants interpret the number of nouns accompanying a new verb as evidence about the semantic structure of the sentence, and therefore, about the meaning of the verb. In this paper, I first review some of the evidence for the structure-mapping account, then discuss challenges to the account arising from the existence of languages that allow verbs’ arguments to be omitted, such as Korean. These challenges lead investigators to propose that an expectation of discourse continuity allows children to gather linguistic evidence for each verb’s arguments across sentences in a coherent discourse. Together, the proposed learning mechanisms and biases sketch a route whereby simple aspects of sentence structure guide verb learning from the start of multi-word sentence comprehension, and do so even if some of the new verb’s arguments are omitted due to discourse redundancy. 아동들은 통사정보 활용(syntactic bootstrapping)이라는 기제를 통해 문장의 통사를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동사의 의미를 학습한다. 어떻게 어린 아동들은 모국어의 문법 규칙을 배우기도 이전에 통사를 통해 동사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일까? 통사정보 활용의 발달적 기원에 대한 이론인 구조-대응 설명(structure-mapping account)은 영아들이 문장 내 명사와 개념적 표상의 참여자 역할을 일대일로 대응하려는 선천적인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제안한다. 이러한 경향성에 기반하여 영아들은 문장 내 명사의 개수를 통해 동사의 논항 구조를 파악할 수 있고, 따라서 동사의 의미의 일부를 파악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먼저 구조-대응 설명 및 이를 지지하는 기존 연구 결과를 개관하고, 나아가 한국어와 같이 논항이 빈번하게 생략되는 논항 생략 언어가 기존의 구조-대응 설명에 제기하는 도전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최근 진행된 한국어 발달 연구는 아동들이 담화의 연속성에 대한 기대(expectation of discourse continuity)를 토대로 담화 내 여러 문장을 통합하여 동사의 생략된 논항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종합적으로,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보완된 구조-대응 기제는 영아들이 문장 이해를 하기 시작할 때부터 문장 구조가 동사 학습에 있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동사의 논항 이 생략되었을 때에도 어떻게 이러한 학습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3, 4세 한국 아동의 단어 학습에서 상호배타성과 화용 단서의 역할

진경선,김민영,김유진,윤정은,송현주 한국심리학회 산하 한국발달심리학회 2008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Vol.21 No.1

Jaswal and Hansen(2006) found that 3- to 4-year-olds relied on mutual exclusivity bias to infer the meaning of a novel word even when some pragmatic cues conflicted with mutual exclusivity. The current research examined how Korean children interpret a novel word in the similar situations as the pragmatic cues varied in the extent to which the cues explicitly convey communicative intentions. Explicit pragmatic cues(pointing gestures) and relatively ambiguous cues(eye gaze) were used. In Experiments 1 and 2, the speaker pointed to familiar object when making a request of the referent of a novel word. Results indicated that 4-year-olds chose familiar and novel objects about equally often whereas 3-year-old children chose familiar object more often than expected by chance. Thus, Korean children were less likely to follow mutual exclusivity when speaker provided explicit pragmatic cue. In Experiment 3, the speaker looked at a familiar object when making a request of a novel word's referent. The results showed that 3-year-old children were more likely to follow mutual exclusivity than eye gaze. 본 연구는 아동들이 단어 학습 시 보이는 상호배타성 가정의 본질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 아동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상호 배타성 가정이 화용적 추론 과정으로 환원될 수 없다는 결과를 보인 기존 연구(Jaswal & Hansen, 2006)에 토대를 두고 실험이 구성되었다. 실험 1에서는 만 4세, 실험 2에서는 만 3세 아동들에게 친숙한 사물과 낯선 사물을 보여주고 실험자가 친숙한 사물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낯선 단어의 지시체를 요청하였다(“고디 좀 줄래?”). 실험 결과 만 4세 한국 아동들은 상호배타성 가정이 화용적 행동 단서와 충돌하였을 때 두 단서 중 어느 한 단서에도 우위를 두지는 않은 반면, 만 3세 아동들은 화용 단서에 의존하여 새로운 단어의 지시체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 3에서는 실험자가 친숙한 사물을 바라보며 낯선 단어를 언급하는, 시선 단서가 상호배타성 가정과 충돌하는 상황을 제시하였다. 실험 결과 만 3세 아동들은 시선 단서보다 상호배타성 가정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화용 단서의 의도 전달 명확성에 따라 아동이 상호배타성 가정을 극복하는 경향이 다르게 나타남을 보였다. 본 연구와 Jaswal과 Hansen(2006)의 연구 간 결과 차이의 이유로서 화용 단서의 속성의 차이와 문화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국 유아의 격조사를 활용한 타동사 문장 이해 발달

진경선,김민주,송현주 한국심리학회 산하 한국발달심리학회 2015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Vol.28 No.3

본 연구는 만 2, 3세 한국 아동들이 조사 정보를 이용하여 기본 어순(주어-목적어-동사) 및 도치 어순(목적어-주어-동사) 타동사 문장을 이해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아동들은 컴퓨터 모니터에서 좌우로 배치된 두 개 화면을 보았다. 두 화면에는 동일한 동물 인형 복장의 두 등장인물(예, 곰, 토끼)을 포함하는 동일한 인과적 동작이 제시되었으나, 동작의 주체와 객체가 누군지에 있어서는 두 장면이 상이했다. 아동들은 한국어 기본 어순의 타동사 문장(예, “곰이 토끼를 밀고 있네.”) 또는 도치 어순의 타동사 문장(예, “토끼를 곰이 밀고 있네.”)을 듣고 문장에 맞는 화면을 고르는 선택 과제에 참여하였다. 만 2세 아동들은 기본 어순의 문장은 잘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도치 어순의 문장에서는 우연 수준과 비슷한 이해의 정확률을 보였다(실험 1). 반면 만 3세 아동들은 기본 어순과 도치 어순의 문장의 이해에 있어서 우연 수준보다 높은 정확률을 보였다(실험 2). 본 연구는 도치 어순의 한국어 문장에 대한 이해 능력이 만 2세와 만 3세 사이에 발달하는 것을 보여준다. We examined whether Korean 2- and 3-year-old children can use case markers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Korean canonical (subject–object–verb; SOV) and noncanonical (object–subject–verb; OSV) word order in a transitive sentence. Side-by-side videos depicted the same caused motion events, both of which involved the same two characters but with the agent versus patient roles reversed. Along with the videos, children heard SOV sentences (e.g., Bear-nominative Rabbit-accusative is pushing.) or OSV sentences (e.g., Rabbit-accusative Bear-nominative is pushing.), both of which were marked with nominative and accusative case markers. Two-year-olds correctly understood only the canonical sentences (Experiment 1). In contrast, 3-year-olds understood both canonical and noncanonical sentences more accurately than predicted by chance (Experiment 2). These findings suggest that by the age of 3, Korean preschoolers can rely on case markers to understand sentence meaning.

체침과 동씨침을 시행한 요각통 환자 38례의 임상고찰(적외선체열촬영으로 치료효과 비교)

진경선,임태형,김종욱,최성용,황우준,도금록,강성도,Jin, Kyong-son,Lim, Tae-hyung,Kim, Jong-wuk,Choi, Sung-yong,Hwang, Woo-jun,Do, Keum-rok,Kang, Sung-do 대한침구의학회 2003 대한침구의학회지 Vol.20 No.2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clinical effect of oriental treatment for lumbago patients by comparing of Improvement index, Visual analog scale, DITI gap between common acupuncture with Dong-Si acupuncture treatment group and common acupuncture treatment group. Methods : The 38 patients who had a diagnosis of lumbago were observed from June 2002 to February 2003, were divided into two classes ; the A group was 19 cases practised Dong-Si acupuncture with common acupuncture, B group 19 cases only common acupuncture. Then the time of 2 weaks after, I compared Improvement index, Visual analog scale, DITI gap of two groups. Results : In Improvement Index, Group A is $0.4442{\pm}0.1165$ and Group B is $0.3061{\pm}0.1402$. So Group A is thought to be significant(P=0.002). In VAS(visual analogue scale), Group A is $7.4737{\pm}1.1239$ and Group B is $6.3684{\pm}1.0116$. So Group A is thought to be significant(P=0.003). In DITI, temperature differance of Group A is lower than Group B after treatment.

미혼 성인의 애착,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 간의 관계

진경선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2020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Vol.26 No.4

본 연구는 한국 미혼 무자녀 성인을 대상으로 향후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이 개인의 애착 그리고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어떠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지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260명의 2-30대 성인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을 실시하였다. 먼저 주요 변인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을 종속변인으로, 성별, 애착(회피애착, 양가애착),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분배공정성에 대한 개인적 믿음, 절차공정성에 대한 개인적 믿음, 분배공정성에 대한 일반적 믿음, 절차공정성에 대한 일반적 믿음)을 예측 변인으로 투입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별을 통제한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회피애착은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을 부적으로 예측하였다. 이후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변인은 유의한 증분 설명량을 보였으며, 특히 절차공정성에 대한 일반적 믿음은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을 정적으로 예측하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개인이 친밀한 관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기대, 그리고 나아가 자신이 속한 사회의 공정함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을 일정 부분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 결과에 대한 의의와 제한점, 그리고 추후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The present study explored psychological factors related to the desire to have children of young adults who had yet to marry and begin a family. To do so,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s among the desire to have children, adult attachment styles and belief in a just world (DJ-self, PJ-self, DJ-others, and PJ-others). This study analyzed the self-reported data of 260 adults aged 20 to 39.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after controlling for gender, individuals with more avoidant models of close adult relationships showed less desire to have children. Moreover, the belief in a just world accounted for an additional variance. Specifically, participants’ PJ-others positively predicted their desire to have children. These results suggest that individuals’ expectations about close relationships and justice of their society might explain a part of their desire to have children. The implications, limitations, and future direc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체침과 동씨침을 시행한 요각통 환자 38례의 임상고찰(적외선체열촬영으로 치료효과 비교)

진경선,임태형,김종욱,최성용,황우준,도금록,강성도 대한침구의학회 2003 대한침구의학회지 Vol.20 No.1

A Clinical Study on the Effects of the Dong-Si Acupuncture treatment for the patients with lumbago(by Analysing Digital Infrared Thermographic Imaging) Jin Kyong-son, Lim tae-hyung*, Kim Jong-wuk, Choi Sung-yong, Hwang Woo-jun, Do Keum-rok*, Kang Sung-do*

생애 초기 사회도덕적 추론: 영아의 내집단 원리에 대한 민감성

진경선 한국심리학회 산하 한국발달심리학회 2018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Vol.31 No.3

One pervasive facet of human interactions is the tendency to favor ingroups over outgroups. What are the developmental origins of ingroup favoritism? Among several accounts proposed to answer this question, an evolutionary perspective holds that ingroup favoritism reflects in part an abstract and early-emerging sociomoral expectation of ingroup support. This paper reviews the key findings supporting this view and suggests future directions. 인간의 상호작용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현상 중 하나는 내집단을 외집단보다 선호하는 현상이다. 이러한 내집단 선호 현상에 대한 발달적 근원은 무엇일까? 여러 관점 중에서도 최근 대두되고 있는 진화적 관점에서는 인간의 내집단 선호는 생애 초기 나타나는 몇 가지 추상적인 사회 도덕적 원리 중 내집단 원리를 반영한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내집단 선호의 발달 기제에 대한 기존 관점을 요약하고 이 중 진화적 관점을 지지하는 영아의 내집단 원리의 민감성을 밝힌 최근 주요 연구를 개관하였다. 마지막으로 추후 연구 방향을 제안하였다.

论我国新股发行规制与适用中的问题点

진경선,호초 한국경영법률학회 2010 經營法律 Vol.20 No.4

As one of the ways to raise capital,IPO is respected by the shareholders of the company. But in the capital market of China, some of the IPO is issued as misappropriating. It does not only undermine the integrity of the capital market, but also make the capital market lose its proper function to raise capital. Furthermore, commercial Law lacks related measures to protect shareholders in the IPO, there is no doubt this will directly affect the development of China'scapitalmarket. Therefore this article revolves around a typical example of the recent IPO and China'sregulatoryanalysis, from the commercial point of view of regulatory issues which point to its application. The article also referring to foreign relief after IPO norms try to improve IPO system from the commercial point of IPO and to raise several legislative proposals in order to trigger more of discusses. The article want to explore new IPO system fit to the recent condi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