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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우리나라 지방채발행변화에 대한 신제도론적 분석

        김민주(金玟柱), 윤성식(尹聖植) 한국지방자치학회 2009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21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changes of the issued local debts in Korea over the past ten years and to explain the changes. This study uses the Wilcoxon Signed Rank Test, which is an appropriate method to test distribution-free data, to find out how many changes in the issued local debts have occurred and what the change direction is. The result of the test suggests that comparing to a former year, the issued debts in 2000 decreased, but in 2006 increased more than a former year in terms of quantitative significance. The first change is explained by the concept of social appropriateness and the second change is interpreted by the notion of conscious design of institutions in new institutionalism respectively. This analysis provides new perspective on studying issued local debts.

      • KCI등재후보

        조망권 침해에 관한 판례연구

        김민주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아주법학 Vol.6 No.2

        최근 경제적·문화적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조망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조망이익의 경제적 가치를 감안할 때 조망권의 권리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공동주택에 있어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는데, 조망권이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점과 거래목적물의 사용가치에 영향력을 미치는 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점은 조망권 침해에 대한 법적분쟁이 확산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고유한 의미의 조망권을 인정한 판례는 하급심에 소수가 있을 뿐이고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어서 조망권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관련판례와 더불어 조망권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들을 갖춰야 하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 알아보고 수인한도의 초과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본고의 대상판결의 판시 내용은, 조망이익의 침해가 있다고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법률상 보호되는 조망요건에 관하여 종래 하급심이 불분명하게 적시한 요건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였고 조망이익의 침해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법적보호가치가 있음을 선언하였으며, 특히 대상판결의 원심은 천공률이 현저하게 낮아져 조망에 있어서도 상당한 장해를 받는 점을 고려하고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조망권의 보호범위를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서울 및 수도권과 같은 밀집된 지역에서는 필연적으로 건물의 고층화를 야기할 수밖에 없으므로 조망이익의 불가피한 침해는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도 일응 수긍은 가지만, 조망권이 헌법상 보장된 환경권의 하나로서 주택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조망권의 등급”규정 등을 감안할 때, 조망권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조망이익이 부동산의 거래가격에 반영되어 경제적 가치로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재산적 손해에 대한 금전배상 등 사법적 영역에서도 조망권의 권리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판결이 조망권 침해에 관한 수인한도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향후 조망권 침해와 관련한 분쟁 해결에 지대한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하며 조망권 침해에 대한 법적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 SCOPUSKCI등재
      • KCI등재SCOPUS

        초음파 소견과 미세침흡인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갑상선결절

        김민주,이가희 대한의사협회 2018 대한의사협회지 Vol.61 No.4

        As the detection of thyroid nodules increases, it is important to differentiate whether thyroid nodules are malignant or not. Ultrasonography-guided fine-needle aspiration cytology is the standard method to diagnose thyroid nodules. Ultrasonographic findings of thyroid nodules can predict the risk of malignancy, and fine-needle aspiration allows the examination of cytopathology of thyroid nodules. However, both are not perfect, with a certain degree of false negative or false positive results. Therefore, we can face thyroid nodules with discordant results of ultrasonographic and fine-needle aspiration findings. In the case of benign features on ultrasonography with malignant cytology, follicular thyroid cancer, follicular variant papillary thyroid cancer, cystic or degenerative changes of thyroid cancer, and thyroiditis are candidates for diagnosis. In contrast, for the nodules with ultrasonographic features of highly suspicious of malignancy but benign cytology, we can consider the possibility of thyroiditis, changes of benign nodule, and cystic changes of thyroid cancer. These various conditions may result in discordant results of ultrasonographic features and fine-needle aspiration cytology, which need special attention not to miss the diagnosis of malignant nodules.

      • KCI등재

        무지개칼라리더십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효과: 분산분석의 실증적 근거

        김민주,차민석 한국경영컨설팅학회 2019 경영컨설팅연구 Vol.19 No.3

        This research proposed and demonstrated new integrative leadership that generates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rough the rainbow color leadership. This research includes the case interview of 7 leaders and surveyed more than 50 instructors to conduct an empirical study on rainbow color research based on the theories of color psychology as a visual stimulus, along with onsite interviews with corporate managers. After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test are conducted, cluster analysis and ANOVA analysis are applied to examine the actual color group and the difference of organizational performances between the color groups. The research examined the followings: first, the effects of the seven colors on self-efficacy,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creativity through an ANOVA analysis; second, how the survey questionnaires can be divided through a factor analysis; and Third, how the questions divided by the factor analysis were different through the ANOVA analysis.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proposed various implications. It recognized from the onsite interviews and survey statistics that organizations were using the effects of color psychology and gaining huge effects. Also, the study examined the definition of rainbow color leadership is, necessity and importance rainbow color leadership which is like traffic lights as well as what emotional leadership is as it is related associated with rainbow color leadership. Moreover, the study proposed a hypothesis based on case interviews and color psychology. By analyzing the association of rainbow color leadership with ANOVA after cluster analysis, we could show the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color groups. This study shed lights on the importance of sensual color leadership in the managerial context. Scholars and practitioners have some implications from the additional development of symbolic system and the developmental frameworks of rainbow color leadership based on color psychology. 본 연구는 기존 리더십에서 융합 적 사고의 창의력을 통해 조직성과를 창출하는 새로운 통합적 무지개칼라리더십을 제안하고 실증하였다. 여기서는 무지개칼라리더십이란 무엇이며, 신호등 같은 무지개칼라리더십의 필요성과 중요성, 무지개칼라리더십과 연계한 감성리더십이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무지개칼라리더십 개발도구인 전환학습법 모형과, 무지개칼라리더십 개념 및 명명과 모형을 제시하였고 색채 심리적 가치와 효과는 어떠한지도 살펴보았다. 시각적 자극으로서 색채심리의 다양한 효과에 관한 이론을 바탕으로 본 논문 연구는 무지개 칼라 리더십을 위한 실증연구를 위해 7명의 리더들을 인터뷰하였고, 전문 강사들에게 설문하고 기업인과 현장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가설을 검증하였다. 무지개칼라리더십이 실제 차이를 만드는지 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하였고, 이를 위해 또한 타당성과 신뢰도를 알아보았고, 색채그룹별 사후검증을 선행했다. 첫째, 7가지색이 자기효능감, 조직몰입도,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는 색채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감각적 차원에서 나타나는 색채 그룹별 실증적 근거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그간 조망 받지 못한 주제영역에 대해 색채심리가 주는 효과를 인식하고, 활용하고, 연구저변을 형성하는 계기로 인식하게 되었다. 감각과 감성의 다양한 칼라시대에 부합하는 무지개칼라리더십이 조직 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무지개칼라리더십의 개념적 모델과 색채그룹별 차이는 의미 있는 통계로서 해석하고, 향후 연구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KCI등재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김민주 재단법인 경기연구원 2016 GRI 연구논총 Vol.S No.-

        Since 1980s to solve the issue of old buildings caused by promoted public distribution of apartments, reconstruction of apartments has been applied in the big cities and capital area. Although concrete building continues to be occupied for at least 45 to 50 years, occasionally reconstruction of about 20 year old-buildings has been carried. Reconstruction of apartments not for improvement of physical problems like safety but for the increase of profits would have increased the price of real estate drastically. Additionally, indiscreet reconstruction of apartments caused serious side-effects such as the environment pollution, overuse of resources, and the drastic increase of real estate price. Recently, environmental and economic factors and various regulation systems have led the public recognition that reconstruction can result in rather the loss of cost than the increased profits, and the issue for reconsideration of apartment reconstruction. However, there are several issues to be improved in remodeling apartments under current regulation system. Therefore, to increase the remodeling apartments, firstly government should provide various administrative promotions including remodeling benefits by legislation of concerned acts. 1980년대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도시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동주택의 공급은 가속화 되었고 주택 노후화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재건축제도가 도입되었다. 콘크리트 구조의 건축물 수명이 최소 45∼50년 이상 임에도 불구하고 준공 후 20년을 전후하여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것이 관행이었으며 공동주택의 재건축은 건축물의 노후 · 불량으로 인한위험성 등 물리적 상태보다는 재산증식 목적인 재테크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부동산 가격폭등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무분별한 재건축으로 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 부동산 가격폭등의 요인제공 등 폐해가 지적되어 왔다. 현재는 환경적, 경제적 요인과 여러 가지 규제정책으로 재건축이 재산증식을 위한 사업이라는 인식에서 이제는 오히려 비용의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인식으로 전환되어 리모델링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관심과 추진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리모델링 제도는 현실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에 많은 제약과 문제점들이 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정부가 다양한 혜택과 방안을 마련하여 입주민들의 주택관리에 대한 노력을독려하는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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