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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문화거버넌스 연구 : 문화정책 및 행정을 중심으로

        주동범(朱東範),채원호(蔡源互) 한국정책과학학회 2003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7 No.3

        본 연구는 프랑스의 문화정책의 배경, 문화정책의 비전 및 목표, 문화통신부의 역할 및 주요 업무, 문화행정 조직 등을 포괄적으로 고찰한 후 이로부터 우리 나라의 문화정책 및 행정에 시사할 수 점들을 이끌어내어 향후 우리 나라의 문화정책 및 행정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프랑스 문화정책 및 행정과 관련된 각종 문헌 및 자료를 분석한 결과, 프랑스 문화정책은 국가주도형 성격을 띠고 있으며 문화정책의 비전 및 목표는 문화를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시켜나가되 자국의 문화적 정체성은 철저히 보호하려는 소위 육성과 보호차원의 이원적 패러다임을 유지하고 있다. 육성 패러다임 속에서 주력하고 있는 분야는 문화산업, 문화예술, 문화미디어 분야이며, 보호 패러다임 속에서는 자국의 문화정체성의 유지 및 강화에 그 초점이 있다. 이러한 프랑스 문화정책 및 행정을 중심으로 한 문화거버넌스 분석을 통하여 (1) 대중문화의 강조, (2) 지역중심의 문화, (3) 주변부 문화에의 관심, (4) 지역성과 세계성의 연계, (5) 문화와 통신의 통합, (6) 타국민의 문화적 융합 등에 대한 시사점을 끌어낼 수 있다.

      • KCI등재
      • KCI등재

        조례에 의한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의 위법성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57359 판결-

        주동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22 행정판례연구 Vol.27 No.2

        대상판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한 상수도 시설분담금의 부과가 허용되는지에 관한 법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여러 법원에 산재되어 있는 유사한 분쟁에서 지침이 되는 선례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구 지방자치법 제138조 분담금 조항의 각 요건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법리를 구체적으로 밝힌 판결이라는 점에서도 상당한 의의가 있다. 이처럼 대상판결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은 높이 평가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구 지방자치법 제138조를 근거로 상수도 시설분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본 대상판결의 판단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시설분담금 조례는 수도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수도법 제70조에서는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수돗물의 보편적 공급 원칙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는 급수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공용의 수도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을 일단 수도사업자가 부담한 후에 이를 수도요금에 반영하여 수요자 일반에게 안분함으로써 부담의 공평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수도법 제70조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이에 반하는 내용을 정하고있는 시설분담금 조례는 위법하다. 또한, 대상판결은 시설분담금 조례가 구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보았으나, 급수신청인은 수도시설의 설치로 인해 ‘특히 이익을 받는 자’가 아니므로 구 지방자치법 제1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분담금의 부과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급수신청인에게 분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시설분담금 조례는 구 지방자치법 제138조의 내용에도 부합하지 않고, 이러한 측면에서도 시설분담금 조례는 위법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대상판결의 사안에서는 시설분담금 조례가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고, 무효인 조례에 근거한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처분도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간명하면서도 타당한 결론이었다고 생각된다.

      • 지역특산농수산물의 가공과 상품화

        주동,조순영 강릉대학교동해안지역연구소 1999 東海岸硏究 Vol.10 No.2

        Agricultural affairs and fisheries are important to keep a constant income for residents living in a local region. In advance, they play a role in keeping a clean environment of the local region. Recently, it is concluded that selling many special regional products is the most important business in a tourism local. That is to say, to improve the earning income in a tourism local such as a local town, selling the commercial products processed from the principal bioresources in a local region at a high price is important. Therefore, farmers and fishers living currently in a local region should learn new processing technologies and economic circulation technics.

      • Methylomonad T에 依한 Glucose의 資化에 關하여

        朱東驥 全南大學校 師範大學 科學敎育硏究所 1982 科學敎育硏究誌 Vol.7 No.1

        Methylomonad T , previously believed to belong to the family Methylomonadaceae , was proved to be able to utilize glucose as a sole source of carbon and energy. The assimilation of glucose by Methylomonad T was inducible.

      • KCI등재후보

        교사 효능감 관련 변인의 분석 : 직무환경 변인을 중심으로

        주동,임성택 한국교육학회 2002 敎育學硏究 Vol.40 No.2

        본 연구는 교사효능감 관련 변인 중 직무한경 변인이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선행연구 및 이론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 포함된 직무환경 변인으로는 교육활동업무량, 학생에 대한 지각, 학부모에 대한 지각, 근무조건 및 동료교사에 대한 지각이었고 교사 및 학교의 특성 변인은 통제변인으로 사용되었다. 총 462명의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이 각각의 변인들을 측정하기 위해 제시한 질문지에 응답하였다. 자료분석은 위도우용 SPSS을 이용하여 기술통계와 중다회귀분석에 의해 이루어졌다. 분석 결과, 교사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변인은 직무환경 변인가운데 학생에 대한 지각, 근무조건(처우 만족도, 여건 만족도), 학부모에 대한 지각, 교육활동업무량(담임여부)이었다. 그리고 교사특성 중에는 교사의 성이 교사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주요 결과에 대한 함의점과 시사점이 논의되었다.

      • Bacillus sp. LJ-25가 생성하는 extracellular chitinase의 정제 및 특성

        주동,조덕제,이정석,조만기,이응호 동서대학교부설연구소 1997 연구소 논문집 Vol.2 No.-

        The extracellular chitinase from Bacillus sp. LJ-25 was pruified Sephadex G-100 gel filtration, DEAE-Cellulose and CM-Spephadex C25 column chromatography. The pruified chitinase showed a single band on disc and SDS 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 and the molecular weight was estimated to be about 50KDa. The Optimum pH and temperature for the activity of the purified extracellular chitinase were 7.5 and 35℃, respectively. The activity of chitinase was strongly inhibited by metal ions such as Zn²+, Ba²+, Co²+, Mn²+ and Cu²+. The purified chitinase did not hydrolyze N,N??-diacetylchitobiose, N,N, N'-triacetylchitotriose and p-nitrophenol-N-acetyl-β-D-glucosaminide, which are known to be the substrates of exo-type chitinase. The products in hydolysis of colloidal chitin with the chitinase were N-acetylglucosamine, N,N'-diacetylchitobiose and N,N,N'-triacetylchitotri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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