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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험: 21대 총선을 통해 본 선거제도와 정당체제
조한석(Cho, Han Seok),박명호(Park, Myoung Ho)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20 사회과학연구 Vol.27 No.3
2020년 4월 치러진 한국의 21대 총선은 무엇보다 민주화 이후 이어진 선거제도개혁 논의의 첫 결실이라는 점에서 그 과정과 결과에 많은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결국 지역주의의 완화와 소수정당의 의회진출을 촉진하려던 당초 개혁의 목표와는 달리 선거의 결과는 거대양당체제의 강화로 이어지고 말았다. 이는 20대 국회에서의 선거제도개혁 논의의 과정에서 의석수 손실을 막으려는 거대정당의 개혁안 변경 요구에 소수정당들이 합의함으로써 당초 의도와는 달리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없는 정도의 제도개혁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20대국회에서의 선거제도개혁의 과정과 21대 총선의 과정을 행위자인 정당들의 인식과 오인, 그리고 경로의존성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한국에서의 선거제도개혁의 동인과 정당체제와의 역학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Korea"s 21st general election, which took place in April 2020, drew much attention to the process and results, given that it was the first fruit of discussions on reforming the electoral system that followed democratization. In the end, however, the outcome of the election led to the strengthening of the two major parties system, contrary to the original goal of reforming regionalism and promoting minority parties" entry into parliament. This is because small parties agreed on the demand for a change in the reform plan by the giant party to prevent the loss of seats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which led to reform of the system to the extent that it could not bring about any real changes, contrary to its original intention. In this study, we would like to examine the dynamics of electoral reform and the party system in Korea by analyzing the process of electoral system reform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and the process of the 21st general elec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erception, mispernception, and path dependence of the actors on the dynamics of electoral reform in Korea.
민춘식 ( Chun Sik Min ),김성민 ( Seong Min Kim ),조한석 ( Han Seok Cho ) 한국금융공학회 2008 금융공학연구 Vol.7 No.4
본 연구에서는 옵션가격결정모형을 이용한 예상도산확률(EDP)의 부실 및 회생의 예측가능성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EDP를 이용한 부실예측가능성 분석결과, 부실기업 전체적으로 볼 때 EDP는 부실시점 11개월 이전부터 0.20 이상의 높은 값을 보였으며, 부실시점으로부터 측정시점이 가까울수록 그 값이 급증하였다. 또한 부실기업의 평균EDP는 부실시점이후 36개월 간 0.60 이상의 높은 값을 보여 그 충격이 상당기간 지속됨을 보였다. 따라서 기존연구들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EDP는 부실예측에 유용한 지표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EDP를 이용한 회생예측가능성 분석결과, 회생시점 이전 18개월부터 어느 정도의 하향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회생시점 이전 36개월, 24개월, 12개월 간의 EDP가 각각 0.523, 0.499, 0.467로 회생시점으로부터 측정시점이 가까울수록 그 값이 미약하나마 감소하였다. 회생시점 이전 기간에 대한 EDP 증가율에 있어, 회생기업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전 10개월까지의 EDP가 -10% 이상의 높은 감소율을 가지며 회생시점에 가까울수록 그 감소율의 폭도 커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EDP는 부실화된 기업의 회생예측에 유용한 지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edictability of corporate distress and turnaround firms using EDP(expected default probability) indicator, which is calculated by the Option Pricing Model in Korea Stock Market.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average EDP for the distressed firms shows more then 0.20, and is rapidly increasing as the point of measurement time is getting near. And the high EDP(more than 0.60) lasts after the point of distressed time. So this study reconfirms that the EDP is useful indicator to predict the corporate distress. Second, though the degree is weak, the average EDP of the turnaround firms is decreasing. And the ratio is rapidly decreasing as the point of measurement time is getting near. So this study confirms that the EDP is useful indicator to predict the corporate turnaround. In conclusion, the study shows that using EDP indicator for the predictability of corporate distress and turnaround firms is an effective option for the analysis of the distressed turnaround fir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