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 열전도를 이용한 토양함수비 예측에 관한 연구

조진우,강도경,강이석,Cho, Jin-Woo,Kang, Do-Kyung,Kang, E-Sok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2015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Vol.18 No.2

Vehicles and UGV(Unmanned Ground Vehicle) need a variety of road informations, such as road profile, soil type and soil water contents, to run a cross country course. Especially, soil water contents are very important factor to judge the vehicle mobility, because it can change soil strength. This paper describes the real-time measuring method of soil water contents by using the soil thermal conductivity.

지능형 다짐기술 기반 토공사 품질관리 절차

조진우(Cho, Jin-Woo),김진영(Kim, Jinyoung),김지선(Kim, Ji-sun),김건웅(Kim, Gunwoong),백성하(Baek, Sungha) 한국지반신소재학회 2023 한국지반신소재학회 학술발표회 Vol.2023 No.11

지역 청년 활력을 위한 청년기본조례의 법적 과제

조진우(Cho, Jin-Woo)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21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21 No.1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인식되던 청년은 2000년대를 전후하여 위기의 세대로 인식되었다. 청년의 위기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문제로 인식되었다. 지금의 청년 세대는 점점 사회적,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삶을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사회구성원으로 제대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 청년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기본조례를 제정하였다. 중앙정부도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에 따라 뒤늦게 청년기본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서울시에서 처음 만들어진 청년기본조례는 지방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제정하고 있다. 또한 특별법에 기초한 청년일자리 조례와 지역마다 특색 있는 다양한 청년 관련 조례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기본조례는 기존의 정책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청년이 정책에 참여하지 못하고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청년기본법 제정으로 인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청년기본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청년의 참여 비율을 대폭 확대하여 청년이 정책에 참여하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위원회의 회의와 회의록 공개를 조례에 규정하여 보다 많은 청년들이 정책의 제안에서부터 수립, 집행의 모든 과정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청년 등의 관련 주체들의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이를 토대로 한 정책 수립을 유도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들이 다른 지역의 청년들과 교류하여 보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과 청년 관련 정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체계가 조례에서 규정되어야 한다. Young people, who were recognized as the driving force of social development, were recognized as a generation of crisis around the 2000s. The crisis of youth was recognized as a social problem, not just an individual problem. Today s youth generation has given up a lot of life due to increasingly social and economic pressures and is not properly positioned as a member of society. In the past, special laws were enacted to secure youth jobs, but local governments established policies covering the entire life of youth and enacted basic ordinances for this. The central government also belatedly enacted the Youth Framework Act in accordance with the youth policies of local governments. The Basic Youth Ordinance, which was first created in Seoul, is being enacted competitively by local governments. In addition, there are youth job ordinances based on special laws and various youth-related ordinances that are unique to each region. However, the Basic Youth Ordinance does not deviate from the existing policy framework, and youths cannot participate in the policy and do not function in practical terms. With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Youth, it is necessary to more clearly define the roles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nd reflect this in the Basic Youth Ordinance. In addition, in the composition of the Youth Policy Coordination Committee, the proportion of youth participation should be greatly expanded. Also, the disclosure of the minutes of the committee and meetings should be stipulated in the ordinance so that more young people can learn about the whole process of the policy. In addition, governance of the relevant actors such as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youth should be established to induce policy establishment based on this. Local governments should establish a basis for young people to exchange with young people in other regions to establish more diverse and practical youth policies and an education system to enhance understanding of youth-related policies in the ordinance.

LIGA process를 이용한 micro CPL(Capillary Pumped Loop)제작

조진우(Jin Woo Cho),정석원(Suk Won Jung),박준식(Joon Shik Park),박순섭(Sun Seob Park) 대한전기학회 2001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1 No.7

Micro CPL 제작을 위한 LIGA & MEMS 공정개발

조진우(Jin-Woo Cho),정석원(Suk-Won Jung),박준식(Jun-Sik Park),박순섭(Soon-Sup Park) 대한전기학회 2002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2 No.7

TDR 센서를 이용한 제방누수 사전탐지 기술

조진우(Cho, Jin Woo),김진만(Kim, Jin Man),최봉혁(Choi, Bong Hyuck),조원범(Cho, Won Beom) 대한토목학회 2013 대한토목학회 학술대회 Vol.2013 No.10

굴착기술을 활용한 도심지 지하붕괴 매몰지역의 비개착식 인명구조 방안

조진우(Cho, Jin Woo),이주형(Lee, Ju Hyung),김학만(Kim, Hak Man) 대한토목학회 2017 대한토목학회 학술대회 Vol.2017 No.10

합리적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민간투자법의 쟁점과 과제

조진우 ( Cho Jin-woo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硏究 Vol.28 No.1

민간투자사업은 부족한 국가재정에 비해 많은 사회기반시설의 요구를 충족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하지만 높은 사용료 등으로 인한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의 상반된 평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해서는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2000년 이후부터 민간투자사업은 장기 침체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간사업자, 정부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지금의 민간제안사업 중심을 탈피하여 정부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는 정부고시사업 중심으로 변화하여야 한다. 또한 민간투자사업 대상의 무분별한 확장보다는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며 민간투자사업을 최초로 제안하는 사업자에 대한 합리적인 우대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갈수록 심각해지는 노후 인프라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을 보다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 민간투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대사업에 대한 개선을 통해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의 민간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불합리를 개선해 절차의 공정성을 높여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면서도 민간투자사업을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Private investment projects contributed much to meeting the needs of many infrastructures, compared to the lack of national finance. However, criticisms due to high royalties continue to be raised. Despite conflicting evaluations of private investment projects, it is necessary to revitalize private investment projects in order to continuously expand social infrastructure. However, since 2000, private investment projects have been stagnant, and the government has continuously proposed revitalization policies. In order to revitalize the private investment business, it is necessary to first of all make reasonable improvements that can be understood by private operators, the government and, above all, the people. It is necessary to move away from the current private proposal project and focus on the government public announcement project where the government prepares plans for private investment project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make reasonable adjustments rather than indiscriminate expansion of targets for private investment projects, and reasonable preferential measures should be prepared for those who propose private investment projects for the first time. In addition, there is a need to more systematically organize private investment projects in the field of obsolete infrastructure. By improving the proper control and procedures for private investment projects, it is possible to secure the public's trust in the private investment projects and to promote them.

풍화된 장석의 다공성 재료 특성

조진우(Cho, Jin Woo) 대한토목학회 2018 대한토목학회 학술대회 Vol.2018 No.10

생활SOC정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조진우(Cho, Jin-Woo) 한국토지공법학회 2020 土地公法硏究 Vol.90 No.-

그동안 국가중심으로 추진된 SOC 사업은 경제성장의 기반이 되었고 지금은 선진국에 비추어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하지만 사회간접자본의 높은 총량을 주민은 일상생활에서는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주민들의 변화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SOC 시설들은 주민들의 수요에 비해 부족하거나 노후화로 인해 이용불편이 가중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하여 주민들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는 “일상생활”과 “주민편익”을 중심으로 한 생활SOC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생활SOC는 기존의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계획수립과는 달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을 제안 받아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생활SOC 3개년 계획을 수립하였고, 생활SOC 시설을 한 곳으로 모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복합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생활SOC 사업에 대해 국고보조율을 상향 조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유도를 촉진하였다. 하지만 생활SOC에 대해서는 법적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유사 SOC 개념과 혼선이 있다. 생활SOC 개념이 매우 광범위한 개념으로 설정하여 SOC 사업 관련 법제간의 체계에 혼동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별도의 생활SOC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 종합적인 도시계획체계를 바탕으로 하여 생활SOC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개별사업 중심으로 주민의견을 단순히 모아 사업을 신청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사업선정에 집중하여 생활SOC 시설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부재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생활SOC기본법을 제정하여 생활SOC의 개념의 명확화, 관련 사업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명문화, 관련 법률에서의 면제 사항 등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또한 생활SOC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같이 생활권계획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존의 도시계획에 기반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별 생활SOC의 사업에 있어서 현황관리, 사업선정, 운영 등에 대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 생활SOC 사업에서 민간자본의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이 운영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 조성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생활SOC는 생활편의시설의 확충이 아니라 주민들이 주도하여 생활에 밀접한 시설을 마련하고 운영하는 사업이다. 생활SOC사업이 단순히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여 지역 커뮤니티를 보다 활성화하는 기반이 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 SOC project, which has been promoted as a national center, has been the basis for economic growth, and has now reached a high level in light of developed countries. However, the high total amount of social overhead capital is not properly felt by the residents in everyday life, but rather does not meet the changing needs of the residents. SOC facilities are inadequate for the needs of the residents, or the use of them is increasing due to aging, but local governments are not able to respond appropriately to the needs of the residents due to low financial independence. Accordingly, the government has recently promoted a living SOC policy centering on “everyday life” and “resident convenience”. Unlike the existing central government s one-sided planning, the living SOC is a project that promotes the local community based on the opinions of local residents by proposing the necessary social overhead capital. To this end, the government has established a three-year plan for living SOC, and a complex project is underway to bring synergy to one living SOC facility. In addition, the government subsidy rate has been increased for the living SOC project to promote the participation of local governments. However, the legal concept of living SOC is not clear, so there is a confusion with similar SOC concept. The concept of living SOC is set as a very broad concept, and confusion has arisen in the system between laws related to SOC business. In the case of Seoul, a separate living SOC plan has been established, but other local governments have not been able to promote Living SOC projects based on a comprehensive urban planning system. As a result, they are staying at the level of applying for business by simply gathering opinions of residents based on individual projects. In addition, there is no specific plan for the operation of living SOC facilities by focusing on the business selection. Above all, the Basic Act on Living SOC should be enacted to clarify the concept of Living SOC, clarify the prior demand survey for related projects, and exempt from related laws. In addition, in order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plan for living SOC, it is necessary to use the life zone plan more actively, as in Seoul, so that it can be systematically operated under the existing urban planning system. Comprehensive guidelines for status management, project selection, operation, etc. should be prepared for individual SOC projects. In the social SOC project, the participation of private capital should be expanded, and the foundation for residents to lead the operation should also be established. Living SOC is not an expansion of living convenience facilities, but a project led by residents to prepare and operate facilities closely related to living.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system that can not only be a one-time living SOC project, but also promotes the convenience of the residents, thereby activating the local commun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