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 열전도를 이용한 토양함수비 예측에 관한 연구

조진우,강도경,강이석,Cho, Jin-Woo,Kang, Do-Kyung,Kang, E-Sok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2015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Vol.18 No.2

Vehicles and UGV(Unmanned Ground Vehicle) need a variety of road informations, such as road profile, soil type and soil water contents, to run a cross country course. Especially, soil water contents are very important factor to judge the vehicle mobility, because it can change soil strength. This paper describes the real-time measuring method of soil water contents by using the soil thermal conductivity.

도로 사업에서의 갈등 해소를 위한 Public Involvement에 관한 연구

조진우(Cho, Jin-Woo) 한국토지공법학회 2013 土地公法硏究 Vol.60 No.-

경제성장을 위해서 다양한 도로 사업이 실시되었고 도로건설이라는 목적에 주민갈등은 무시되어 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갈등이 심화되면서 도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거나 심지어 사업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의 도로 사업에 대한 논의는 분쟁이 발생한 이후의 해결에 대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당사자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는 PI(Public Involvement)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PI제도는 일반적인 주민참여(Citizen Participation)와 구별되어야 한다. 이미 미국과 일본에서는 PI와 관련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도로사업의 주요한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7년에 이미 매뉴얼을 마련하였으나 그 이후의 시행은 미비하다. 도로 사업에서 PI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도로 사업의 단계를 확대하여야 한다. 의견수렴을 위해서 설문조사도 구체화 하여야 한다.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을 통한 설문조사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자문 및 심의회의가 공개되어 당사자들이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양한 PI를 위해서는 증가하는 비용을 사업비에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다 다양한 도로 기업을 도입하여 오해로 인한 갈등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참여를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로 사업에서의 갈등을 사후에 해결하는 것보다는 사업에 폭넓게 주민들을 참여시켜 갈등을 줄여 나간다면 보다 원활한 사업운영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갈등해결의 결과뿐만 아니라 갈등 해결의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정당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Road project has enforced for economic growth and ignored residents conflicts. Because this conflicts has increased, road projects have not been conducted properly and even changed or canceled. Many discussion about road project is focused post-conflict. But recent discuss is prevent conflict and PI(Public Involvement) that residents can present opinion and discussion before conflict happen. This is a difference from the Citizen Participation. In U.S., England and japan, PI prepared and executed guidelines. so PI is the central system of road project. in Korea, PI manual is arraged in 2007. But enforcement was miniscule. Step of road project that residents can participate will expanded for PI enforcement in road project. Off-line and on-line survey will be enforced. consultation meeting and deliberation committee must be opened that the parties can provided many information. rising costs due to PI system must included working expenses. Most of all, Public Involvement will be phased. and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problems and prepare countermeasures though this process. Road project will be smooth if solve conflict not post-conflict but before though participation in road project planning. And justice and suitability will be secured.

상수처리 : 막결합형 생물반응기의 운전에 있어서 활성슬러지 플록의 생물학적 특성과 막 오염 관계의 정량화

조진우 ( Jin Woo Cho ),안규홍 ( Kyu Hong Ahn ),송경근 ( Kyung Guen Song ),권지향 ( Ji Hyang Kweon ),( Chackkrit Nuengjamnong ) 대한상하수도학회 2003 공동추계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03 No.-

매설깊이에 따른 지중매설 가스관의 거동분석

조진우(Jin-Woo Cho),조원범(Won-Beom Cho),최봉혁(Bong-Hyuck Choi),김진만(Jin-Man Kim),정석영(Sek-Young Jeong),김준호(Joon-Ho Kim),홍성경(Seong-Kyeong Hong) 한국지반환경공학회 2012 한국지반환경공학회 학술발표회논문집 Vol.2012 No.9

침지형 막분리 활성슬러지 공정의 처리수질 및 막 오염 예측을 위한 수치 모델링에 관한 연구

조진우(Jin Woo Cho),안규홍(Kyu Hong Ahn),이석헌(Seok Hun Lee),김재영(Jae Young Kim),이용훈(Yong Hun Lee) 大韓環境工學會 2003 대한환경공학회지 Vol.25 No.2

생활SOC정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조진우(Cho, Jin-Woo) 한국토지공법학회 2020 土地公法硏究 Vol.90 No.-

그동안 국가중심으로 추진된 SOC 사업은 경제성장의 기반이 되었고 지금은 선진국에 비추어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하지만 사회간접자본의 높은 총량을 주민은 일상생활에서는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주민들의 변화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SOC 시설들은 주민들의 수요에 비해 부족하거나 노후화로 인해 이용불편이 가중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하여 주민들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는 “일상생활”과 “주민편익”을 중심으로 한 생활SOC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생활SOC는 기존의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계획수립과는 달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을 제안 받아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생활SOC 3개년 계획을 수립하였고, 생활SOC 시설을 한 곳으로 모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복합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생활SOC 사업에 대해 국고보조율을 상향 조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유도를 촉진하였다. 하지만 생활SOC에 대해서는 법적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유사 SOC 개념과 혼선이 있다. 생활SOC 개념이 매우 광범위한 개념으로 설정하여 SOC 사업 관련 법제간의 체계에 혼동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별도의 생활SOC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 종합적인 도시계획체계를 바탕으로 하여 생활SOC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개별사업 중심으로 주민의견을 단순히 모아 사업을 신청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사업선정에 집중하여 생활SOC 시설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부재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생활SOC기본법을 제정하여 생활SOC의 개념의 명확화, 관련 사업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명문화, 관련 법률에서의 면제 사항 등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또한 생활SOC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같이 생활권계획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존의 도시계획에 기반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별 생활SOC의 사업에 있어서 현황관리, 사업선정, 운영 등에 대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 생활SOC 사업에서 민간자본의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이 운영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 조성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생활SOC는 생활편의시설의 확충이 아니라 주민들이 주도하여 생활에 밀접한 시설을 마련하고 운영하는 사업이다. 생활SOC사업이 단순히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여 지역 커뮤니티를 보다 활성화하는 기반이 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 SOC project, which has been promoted as a national center, has been the basis for economic growth, and has now reached a high level in light of developed countries. However, the high total amount of social overhead capital is not properly felt by the residents in everyday life, but rather does not meet the changing needs of the residents. SOC facilities are inadequate for the needs of the residents, or the use of them is increasing due to aging, but local governments are not able to respond appropriately to the needs of the residents due to low financial independence. Accordingly, the government has recently promoted a living SOC policy centering on “everyday life” and “resident convenience”. Unlike the existing central government s one-sided planning, the living SOC is a project that promotes the local community based on the opinions of local residents by proposing the necessary social overhead capital. To this end, the government has established a three-year plan for living SOC, and a complex project is underway to bring synergy to one living SOC facility. In addition, the government subsidy rate has been increased for the living SOC project to promote the participation of local governments. However, the legal concept of living SOC is not clear, so there is a confusion with similar SOC concept. The concept of living SOC is set as a very broad concept, and confusion has arisen in the system between laws related to SOC business. In the case of Seoul, a separate living SOC plan has been established, but other local governments have not been able to promote Living SOC projects based on a comprehensive urban planning system. As a result, they are staying at the level of applying for business by simply gathering opinions of residents based on individual projects. In addition, there is no specific plan for the operation of living SOC facilities by focusing on the business selection. Above all, the Basic Act on Living SOC should be enacted to clarify the concept of Living SOC, clarify the prior demand survey for related projects, and exempt from related laws. In addition, in order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plan for living SOC, it is necessary to use the life zone plan more actively, as in Seoul, so that it can be systematically operated under the existing urban planning system. Comprehensive guidelines for status management, project selection, operation, etc. should be prepared for individual SOC projects. In the social SOC project, the participation of private capital should be expanded, and the foundation for residents to lead the operation should also be established. Living SOC is not an expansion of living convenience facilities, but a project led by residents to prepare and operate facilities closely related to living.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system that can not only be a one-time living SOC project, but also promotes the convenience of the residents, thereby activating the local community.

유료도로의 공공성에 대한 소고 : 정부의 유료도로 공공성 정책을 중심으로

조진우(Cho, Jin-Woo) 한국토지공법학회 2020 土地公法硏究 Vol.91 No.-

도로는 경제성장의 토대가 될 뿐만 아니라 이동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것으로 공공의 목적에 공용되는 대표적인 공물이다. 그러나 도로는 건설에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수요에 대응하는 충분한 도로를 건설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도로무료공개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일정한 통행료를 부담하게 하는 유료도로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행 유료도로는 정부가 건설하여 운영하는 도로와 민간투자 방식으로 건설하여 운영하는 도로로 구분할 수 있다. 정부는 민간투자 방식의 유료도로의 높은 통행료를 인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유료도로의 공공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논의들은 정작 유료도로의 공공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보다는 통행료 인하에 치중하고 있다. 통행료의 인하도 유로도로의 공공성을 높이는 중요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방안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공공성은 그동안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개념의 다의성, 모호성 때문에 개별 영역에서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공성이 개별 정책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수식어에 그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유료도로의 공공성은 기본적으로 공공성 일반 요소로 논의되고 있는 공민성, 공익성, 공개성의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요소는 명확하게 구분되기 보다는 상호 융합하고 보완하여 공공성의 개념을 구체화하게 된다. 이를 기반으로 공공재로서 도로의 성격과 도로무료공개원칙의 예외로서의 국가임무론을 고려하여 유료도로에 대한 공공성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인 개념화를 넘어 구체적인 영역에서 공공성의 개념화에 대한 논의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고 이는 도로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도로분야의 공공성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유료도로의 환경침해, 주민참여, 교통약자에 대한 통행료 인하 등 구체적인 분야에서 공공성에 대한 많은 논의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The road is the foundation of economic growth and the basis for realizing freedom of movement, and is a representative tribute shared for public purposes. However, the roads require a huge budget to build, so the government is not building enough roads to meet demand. As an exception to the principle of free road disclosure, the government introduced and operates a toll road system that charges a certain toll when using the road. Current toll roads can be divided into roads constructed and operated by the government and roads constructed and operated by companies by private investment. The government is driving a policy to strengthen the publicity of toll roads, focusing on the contents of cutting high tolls on toll roads using private investment. However, the discussions now focus on lowering tolls rather than discussing what the publicity of toll roads is. Although reducing the toll is an important way to increase publicity on the toll road, it is hard to say that it is a fundamental measure. Publicity, despite many discussions, has not been materialized in individual domains due to the multiplicity and ambiguity of the concept. As a result, publicity is often a qualifier that shows the legitimacy of individual policies. The publicity of toll roads should basically have the elements of citizenship, public interest, and publicity that are discussed as general elements of publicity. Rather than being clearly distinguished, these elements fuse and complement each other to shape the concept of publicity. Based on this, the publicity of toll roads can be more concretely considered in consideration of the nature of roads as public goods and national mission theory as an exception to the principle of free public roads. The discussion of conceptualization of publicity in concrete areas beyond general conceptualization is still insufficient, and this is also true in the road sector. In order to further refine the publicity of the road sector, many discussions on publicity in specific fields such as environmental infringement of toll roads, participation of residents, and reduction of tolls for the weak of traffic should be continuously promoted.

도시기본계획에서 인구추정의 적정성 확보 방안 연구

조진우(Cho, Jin-Woo) 한국토지공법학회 2021 土地公法硏究 Vol.96 No.-

In the process of high economic growth in Korea, the population increased with a high fertility rate, and people flocked to cities. As many problems occurred due to the rapidly increasing population of cities, the Urban Planning Act solved these problems by preparing the urban master plan and urban management plan. In a time when the population is declining due to the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a fundamental change is inevitable in the urban master plan stipulated on the premise that the existing population is increasing. However, although local annihilation is becoming a reality due to population decline, local governments are establishing basic urban plans on the premise that the population will increase as in the past. In the urban master plan established by local governments, overestimating the future population, the gap with the reality of declining population is gradually increasing. The urban master plan presents an image of the future of the city, and an increase in the population gap, which is the basis of the plan, leads to indiscriminate development of the region and waste of finances, leading to the decline of the city. In order for the urban master plan to perform its original function by bridging the population gap between the plan and reality, local governments should be able to utilize more diverse population indicators to establish the urban master plan and to establish more flexible plans. do. In addition, more specific control measures are required for population growth caused by social factors in the planned population estimation. Recognizing that population movement in the era of population decline is a zero-sum game for local governments, measures that enable neighboring local governments to interconnect the urban master plan should also be considered. Above all, it is also necessary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to establish urban master plans and to provide a basis for easily sharing data for rational establishment of urban master plans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n the era of population decline, if local governments overestimate the population according to the urban master plan as in the past, the current difficulties will be accelerated. It should be possible to establish a basic urban plan suitable for its original function by inducing population estimation through more diverse methods and controlling excessive population estimation. 우리나라는 높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높은 출산율 속에서 인구는 증가하였고 도시로 모여들었다. 도시가 급증하는 인구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면서 도시계획법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해결하였다.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는 지금에 있어서 기존에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규정된 도시기본계획은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소멸이 현실화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과거와 같이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장래인구를 과다하게 추정하면서 인구가 줄어드는 현실과의 격차는 점점 크게 증가하고 있다. 도시기본계획은 해당 지역의 도시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어서 계획의 기본이 되는 인구격차가 증가하는 것은 결국에 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과 재정낭비를 초래하여 도시의 쇠퇴를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계획과 현실간의 인구격차를 해소하여 도시기본계획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서 보다 다양한 인구지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다 탄력적인 계획수립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계획인구 추정에서 사회적 요인에 의한 인구증가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통제방안 요구된다. 인구감소시대의 인구이동은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제로섬 게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주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기본계획을 상호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기본계획 수립 역량을 강화하고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을 위한 데이터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용이하게 공유할 수 있는 근거도 필요하다. 인구감소시대에 직면한 지금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과거와 같이 도시기본계획상의 인구를 과도하게 추정하게 되면 지금의 어려움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보다 다양한 방법을 통한 인구추정을 유도하고 과도한 인구추정을 통제하여 본래의 기능에 적합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청년정책의 실질화를 위한 입법론적 소고 -청년기본법을 중심으로-

조진우(Cho, Jin-Woo)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論叢 Vol.48 No.-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겪어 오면서 경제성장의 주체로 활동하여야 할 청년세대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사회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과거 개인의 문제로 단순하게 인식되던 청년세대의 위기는 이제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마련하는 등의 대응이 있었지만 지금의 청년정책은 저출산 · 고령화와 결합되어 단순히 실업을 넘어 하락하고 있는 삶의 질을 높여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기존의 청년실업 해소라는 청년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청년의 삶의 질의 향상으로 청년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종합적인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해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청년기본법의 시행은 청년의 실업을 포함하여 주거, 보건, 근로등 청년과 관련한 보다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수행할 수 있는 법적인 체계가 갖추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년기본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 마련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성이 필요한 정책과 지역 특색을 고려한 정책이 공존하는 제도적인 기반이 필요하다. 청년에 대한 보호는 노인, 여성 등과 달리 최근에 등장한 논의로 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청년정책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또한 한시법으로 규정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청년기본법에 포함시켜 폐지하고 청년기본조례가 보다 지역에 적합한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Throughout the global financial crisis, young generations have not settled properly in society due to the high unemployment rate. The crisis of the young generation faces a fundamental problem of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which is declining due to a social structural problem. As the paradigm of youth policy changes due to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of youth, the framework Act on Youth was enacted in order to systematically prepare policies in various fields. However, in order for the Framework Act on Youth to be more effective, youth participation should be strengthen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roles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so that policies that require national unity and policies that consider regional characteristics coexist. It is also necessary to cultivate professionals who will be in charge of youth policy.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youth Employment stipulated by the temporary act should be abolished by including it in the framework act on Youth, and the Basic Youth Ordinance should be revised more appropriate to the realities of the region.

굴착기술을 활용한 도심지 지하붕괴 매몰지역의 비개착식 인명구조 방안

조진우(Cho, Jin Woo),이주형(Lee, Ju Hyung),김학만(Kim, Hak Man) 대한토목학회 2017 대한토목학회 학술대회 Vol.2017 No.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