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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논문 : 지대공유형 도시재생사업 모델의 활성화를 위한 공공토지임대제의 정당성 연구

        조성찬 ( Sung Chan Cho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2013 도시인문학연구 Vol.5 No.2

        토지와, 토지가 생산에 기여한 대가인 지대(地代)를 누가 소유하느냐는 문제는 재산권 철학의 변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였다. 역사적으로나 철학적으로 토지재산권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형성되어 왔는데, 그 중에서도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토지와 지대가 사적 재산권으로 설정되어야만 안전한 교환 대상이 되고 시장경제 발전의 기초가 된다는 관념이 우리의 의식을 강하게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진행되어 온 한국의 도시개발은 지대추구를 당연시하다 결국 최근 도시재정비 사업에서 시장실패를 경험하고 있다. 핵심 이유는 지대의 또 다른 이름인 개발이익이 부동산경기 저하 등으로 인해 기대했던 것만큼 현실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기존과는 다른 도시재생사업 접근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자는 그 대안 중 하나로 공공토지임대제에 기반한 도시재생사업 모델을 제시하면서 정책적 타당성이 있음도 함께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토지임대제에 기반한 모델이 각종 도시재생사업의 토지재산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자본주의 토지사유제에 편향된 정책 연구자들과 담당자들이 공공토지임대제가 갖는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인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논문은 정책 차원의 타당성보다 근본적으로 소유적 관점, 기본적인 재산권의 관점 및 새로운 시장변화에 부응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그 정당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공공토지임대제가 갖는 정당성은 다음의 세 가지 차원으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토지사유제를 지지하는 철학적 견해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결과, 토지사유제 지지론은 개인에게 절대적인 토지소유권을 인정한다는 점에서는 정당성을 상실한다. 반면 토지사유제의 대척점에 서 있는 공공토지임대제는 개인에게 우선적인 토지사용권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독점적 토지사용의 대가인지대를 환수하여 공유한다는 점에서 ``소유권적 정당성``을 갖는다. 둘째, 기본권의 원리로서 ``배제되지 않을 토지재산권``에 기초하여 공공토지임대제를 검토한 결과 공공토지임대제는 ``공유재산도 개인재산이다``는 명제를 충족시킬뿐만 아니라, 지대공유를 통해 ``배제되지 않을 토지재산권``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비배제권적 정당성``을 갖는다. 셋째, 새로운 네트워크 사회에서 예견되는 임대형 토지이용에 기초하여 공공토지임대제를 검토한 결과, 공공토지임 대제는 소수의 토지독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와도 조화를 이룰 수 있어 ``시장효율적 정당성``을 갖는다. Who owns land and land rent which is given for the price of contribution to production has been a critical issue in the course of property theory`s development. There has been formed various view points about land property historically or theoretically. Among them, the concept that only the private land ownership can guarantee the safe exchange and the development of market economy has dominated our mind in the context of capitalism economy. Korea`s urban development based on such concept has took rent-seeking for granted that we are now facing market failure in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The main reason for the market failure is the unrealized development gains from the decline of property market. Thus, we need to apply alternative approach. For this reason, I have suggested some alternative urban regeneration policies based on public land leasing system including the policy`s legitimacy. Alternative policies, however, has not been accepted as a useful tool yet. I assume that policy researchers and public officials did not perceive the legitimacy of public land leasing system fundamentally. Based on such critical mind, this paper suggested the legitimacy of public land leasing system in terms of ownership point, unexclusive property point and networked market point. The legitimacies of public land leasing system this paper elicited are like below. First, after examining the historical and theoretical opinions which advocated the private land ownership, I showed private land ownership theories lose it`s legitimacy. Because those theories admit the ultimate land ownership to owners. On the contrary, public land leasing system which guarantees not only land use right to people, but also confiscates land rent obtains the ownership legitimacy. Second, after examining public land leasing system in terms of ``individual right not to be excluded`` as a principle of basic property right, public land leasing system has the legitimacy of unexclusive property. Because public land leasing system can satisfy two conditions: 1) public property is also another kind of private property; 2) governments confiscate and share land rent. Third, examining public land leasing system in terms of networked land leasing which will be expanded in the future, public land leasing system has the legitimacy of market efficiency. Because it can help land users escape from land monopoly. Furthermore, it can be harmonious with market economy.

      • 베어링의 탄성유체윤활 해석을 통한 엔진 윤활 시스템의 해석

        조성찬(Sungchan Cho),윤성호(Seongho Yoon) 한국자동차공학회 2005 한국자동차공학회 춘 추계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5 No.5_1

        1-D system analysis for the lubrication network of an engine is popular by reasons of comparatively fast and cheap computation. However, the characteristics of whole lubrication network are influenced by bearing dynamic behavior. This paper presents a numerical study to investigate the accuracy of engine lubrication network analysis results obtained by 1-D system analysis and hybrid system analysis. Whilst the one uses only 1-D models to represent the lubrication components, the other, here, reflects elasto-hydrodynamic lubrication (EHL) effect of the main bearings in 1-D system analysis. Oil pressure, pressure drop and flow rate attained by the two analyses are compared to the experimental results.

      • KCI등재

        ‘공유자원 사유화 모델’에 기댄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전략의 비판적 검토 토지 및 지대의 사유화를 중심으로

        조성찬(SungChan Cho) 한국공간환경학회 2016 공간과 사회 Vol.26 No.2

        The critical question of this study is that whom is the Jeju International Free City’s development strategy actually for. JFIC has been proceeding on the 1st and 2nd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s, which are focused on making JFIC as the center of international tourism. As a result, the number of tourists and the investments from internal and external countries have increased rapidly. But the fruit from the development has concentrated on the land owners and the investors. This study recognizes that the main reason of this unequal economic structure is the result of structural limitations from the JFIC’s development strategy, depending on ‘the model of public resources’ privatization.’ In this paper, the model of public resources’ privatization, means the development method which enables investors to profit maximization through rent-seeking. Further more, the government of JFIC permits the investors privatize both the natural resources such as land, water and wind etc, and artificial resources, such as money, all the more, apply them the preferential policy, such as deregulation, low tax and charges, and finally induce the commercialization of public resources. In this process, while the investors enjoy rent-seeking, the island’s native dwellers are excluded from the share of common wealth. 본 연구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전략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점이다. 제1차 및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으로 제주를 관광산업 중심의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한 결과, 관광객과 국내외 자본 투자는 크 게 증가했지만 정작 개발의 열매는 국내외 토지 소유자 및 자본 투자자에게 집중되는 불평등한 경제구조가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불평등한 경제구조의 핵심적인 이유가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전략이 ‘공유자원 사유화 모델’에 기초한 구조적 한계라고 보았다. ‘공유자원 사유화 모델’은 국제자유도시 추진 주체가 자본이 토지와 자연자원, 수자원 등 ‘천연’ 공유 자원과 화폐라는 ‘인공’ 공유자원을 사유화하도록 하고, 규제 완화, 조세 및 부담금 완화 등 혜택을 제공해 상품화를 유도하면서, 지대추구를 통한 이윤 극대화가 가능하게 하는 개발방식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토지와 지대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이 글은 결론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는 ‘공유자원 사유화 모델’이 아닌 새로운 발전모델을 탐색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새로운 발전모델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건강한 국내외 자본을 유치하면서도 토지와 같은 공유자원에서 나오는 이익은 지역 내부에서 공유해 지역과 자본이 상생 가능한 지역경제 구조를 만들어 가는 데 이론적·정책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KCI등재
      • KCI등재

        하우스푸어의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대안적인 ‘토지임대형 주택 모델’ 연구

        조성찬(Cho, Sung Chan) 한국도시행정학회 2013 도시 행정 학보 Vol.26 No.3

        하우스푸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반면 각계가 제시하고 있는 하우스푸어 해결 방안들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거시적인 공공토지임대제 이론에 부합하면서도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토지임대형 주택 모델’을 제시하였다. 본 모델은 세 가지 평가 기준인 ‘가계부채 실질 해결’, ‘경제회복 선순환 형성’, ‘주거안정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게다가 본 모델은 토지 지대를 공적으로 환수함으로써 토지 불로소득의 사유화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의 증상과 원인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는 특징이 있다. 또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토지 지분의 가계부채 해결 능력 및 재원의 자기조달 가능성(Self-Financing)을 분석한 결과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임대형 주택 모델이 시사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금융권과 개인에게 귀속되던 지대를 최대한 사회로 귀속시키면서 하우스푸어의 주거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대책은 아마도 정치권이나 하우스푸어 보다는 은행권의 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After reviewing the former house-poor policies’ limitations, this paper suggests an alternative ‘land-leasehold house model’ as the more proper solution for households debt. The basic structure of the model is this: local government purchases the land property of the house-poor, and house-poor pay back the households debt with that money. Localgovernment make a long-term land-leasehold contract with the house-poor (e.g. 40 years). Contrary to the other house-poor policies, this model can satisfy the three review criteria: solving the housing debt effectively, making a virtuous circle for economic recovery, and stability of residence. More over, this model shows the self-financing possibility according to the financial simulation. The most important meaning of the ‘land-leasehold house model’ is that land rent which has been belonged to both the house owners and banks can be belonged to the society who actually creates such value, while the stability of residence secured.

      • 베어링의 탄성 변형을 고려한 엔진 윤활 시스템 해석

        조성찬(Sungchan Cho) 한국자동차공학회 2006 한국자동차공학회 춘 추계 학술대회 논문집 Vol.- No.-

        The characteristics of whole engine lubrication network are influenced by bearing dynamic behavior. This paper presents a numerical study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connecting rod bearing deformation by bolt pretension, rotating and reciprocating inertia and cylinder pressure. 1-D system analysis was conducted for whole lubrication network analysis while the bearing deformation analysis results were obtained by structure analysis. Oil flow through bearing was calculated by FVM analysis. Oil pressure drop and oil flow variance under different load cases were compared each other.

      • KCI등재

        중국 토지연조제 실험이 북한 경제특구 공공토지임대제에 주는 시사점 -션전 경제특구, 상하이 푸동신구, 수조우 산업단지 사례 분석-

        조성찬 ( Sung Chan Cho ) 한중사회과학학회 2012 한중사회과학연구 Vol.10 No.1

        Chinese government has been applying premium leasehold system which takes land use fee at a time since 1990. But because of fatal problems that premium leasehold system has caused, Chinese government re-started new experiment of land use system to supplement premium leasehold system`s errors since 1999. This new system is annual land leaseing system. This paper analyzed 3 cases of China: Shenzhen Special Economic District, Shanghai Pudong new district, Suzhou Industrial Park. From this case study, I intended to draw important insights to be applied in N. Korea`s special economic zones, which have been influenced directly from China`s land reform experiences. For this case study, I drew public land leasing system`s practice principles, or ``land principles``. After case study, I found that the Pudong case showed most important insights. First of all, Pudong case expanded applying range to the extent of extra site, housing site belonged to important industry and guarantee-housing site. Next, when new special economic district is constructed, government land banking organization take a charge for the infrastructure construction and financing. By the way, if government doesn`t have sufficient ability, then ``government drive-market oriented method`` can be applied. Finally, Pudong case tried elementary step to implement ``tax-shift`` principle, where urban land tax is exempted from annual land rent. Shenzhen case showed important insights both on the transfer to annual land leaseing system, and on the evaluation of annul land rent. Suzhou case showed a important insight on the proper evaluation period of annul land rent.

      • KCI등재

        중국의 도시화와 공공토지 사유화

        조성찬(SungChan Cho) 역사비평사 2016 역사비평 Vol.- No.116

        Historically, China’s land policy had dialectically changed from public to private land ownership. After the economic reform of 1978, public land leasing system in which land ownership belonged to the state, and land use right belonged to private sector, has maintained balanced between ownership-use relationship. As the economy of China has rapidly developed along with a policy of urbanization, demand for the privatization of public land has increased. As a result, China is experiencing almost as same property issues as those in capitalist states where most land is owned by the private sector. This paper points out that the main problem in China is that social land rent falls into the realm of the private sector even under a public land leasing system. The land premium system, one of methods to transfer land use rights, permits this phenomenon.

      • KCI등재

        선전경제특구 공공토지임대제 개혁과정에서 지대납부 방식의 중요성 연구

        조성찬 ( Sung Chan Cho ) 현대중국학회 2011 現代中國硏究 Vol.13 No.1

        본 연구는 공공토지임대제의 성공적인 실시를 위해 토지사용료(지대) 일시불 방식(토지출양제)보다 매년 납부 방식(토지연조제)이 더 바람직하다는 가설에 기초하여 선전경제특구 공공토지임대제 개혁과정을 분석한 것이다. 분석대상은 첫째, 지대원리에 기초하여 공공토지임대제 개혁과정이 지대 납부방식을 기준으로 전개된 과정과, 둘째, 지대자본유동화 이론에 기초하여 일시불 방식이 끼친 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이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선전경제특구 공공토지임대제 개혁과정은 지대납부 방식을 기준으로 5단계를 거쳐 왔다. 제1단계(1978∼1981년)와 제2단계(1982∼1987년)는 ``일시불 지대납부`` 또는 ``매년 지대납부``로, 매년 지대납부 방식이 제도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제3단계(1988∼1999년)에서 ``토지출양금(主) 및 토지사용료(補)`` 체계로 전환하면서 매년 지대납부 방식이 보조적인 위상으로 하락하였다. 제4단계(1997∼현재)에 들어서면서 ``토지출양금+토지사용료``(主)와 ``연지대``(補) 체계로 전환되어 부분적이지만 독립적으로 토지연조제를 실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마지막 제5단계(1999∼현재)에서는 토지사용료가 토지사용세로 대체되고 제4단계의 쌍궤제 체계가 법적으로 더욱 강화되었다. 선전의 현행 토지연조제는 적용범위에서 한계가 있음은 분명하나, 지대원리의 세 번째 원리인 ``매년 지대납부`` 원칙이 강화되어 가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평가된다. 지대자본유동화 이론의 관점에서 토지출양제가 선전경제특구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크게 4가지 분석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출양방식이 입찰 및 경매방식과 결합하여 지가 급등을 초래했으며, 둘째, 토지사용권 재양도 과정에서 다량의 매매차익이 사유화되었음이 추정되었고, 셋째, 출양방식으로 인해 과도한 담보대출 의존구조를 초래했으며, 넷째, 출양방식으로 인한 과도한 토지사용권 양도 및 불안정한 재정수입을 초래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으로, 선전경제특구의 공공토지임대제 경험이 지대원리와 지대자본유동화 이론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국의 공공토지임대제가 매년 지대납부 방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더욱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In this study, I analyzed the reform stages of Public Land Leasing System in ShenZhen Special Economic Zone, based on the hypothesis that Annual Land Leasing System is much better than Premium Leasehold System. The analysis objects are : first, to analyze the reform stages of Public Land Leasing System in terms of paying rent, based on rent principle; second, to analyze the impact that Premium Leasehold System affected, based on the theory of Liquidization of Capitalized Rent. The outcome is like below. Public Land Leasing System in ShenZhen Special Economic Zone have been going through five steps : the method to pay rent of both the first stage(1978-1981) and the second stage(1982-1987) is ``premium or annual paying rent``(seletive). But in the third stage(1988-1999), this method changed into ``premium and land use fee``, and the role of annual paying rent method dropped into the secondary status. Entering the forth stage(1997-now), ``premium and land use fee`` system changed again into ````premium and land use fee`` or annual paying rent`` system. Thus, the possibility to apply annual land leasing system partially and independently reopened. In the final stage(1999-now), land use fee was substituted with land use tax, and the two-tier system of forth stage was strengthened by law. Even though today`s annual land leasing system of ShenZhen is limited in terms of a range of application, this system is estimated to be strengthened toward fulfilling the third rent principles. After analyzing the impact that premium leasehold system affected, based on the theory of liquidization of capitalized rent, we obtained four outcomes : first, the combination of premium leasehold system and ``bidding/auction system`` brought about the sharp rise of land price; second, it is assumed that the large portion of land price rise was privatized; third, premium leasehold system caused a excessive mortgage-depending structure; and forth, premium leasehold system caused a excessive transfer of land use right and unstable reven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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