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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조민제(Cho, Minje) (검색결과 4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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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전환(義務轉換) 조건부(條件附) 전환증권(轉換證券)의 허용여부에 대한 검토
조민제 ( Min Je Cho ),조남문 ( Nam Moon Cho ) 법조협회 2007 法曹 Vol.56 No.4
전환증권은 당해 증권의 소유자가 증권에 부착되어 있는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그 증권의 내용에 따라 새로운 증권이 발행되거나 새로운 증권으로 교환되는 금융상품으로서, 상법상의 전환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증권거래법상 교환사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중에 전환증권의 전환권이 행사되도록 직·간접의 강제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전환증권을 의무전환 조건부 전환증권이라 부르고자 한다. 의무전환 조건부 전환증권의 허용여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될 수 있지만, 유가증권법정주의, 지급과 유통성 확보에 의한 투자자보호 취지 및 상법 등 관련 법령의 전환증권 행사절차에 관한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의무전환 조건부 전환증권 중 (i) 전환증권 보유자의 명시적인 의사 없이 일정한 기한의 도래 또는 조건의 성취 등의 사유로 자동적으로 다른 종류의 증권으로 전환되거나, (ii) 전환증권 발행시에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도래한 경우 전환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를 의제하는 방법 및 (iii) 전환증권 최종 보유자와의 계약을 통하여 전환권을 행사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방법 등으로 발행되는 경우에는 법적 효력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의무전환 조건부 전환증권 발행이 허용된다면, 발행근거 법규, 정관규정 여부, 전환증권 청약서 및 증권에 기재 여부, 등기 여부,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의 제한적 허용, 회계처리 방법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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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법상의 Regulation S와 유가증권(有價證券)의 해외발행(海外發行)의 의미에 대한 검토 -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2조를 중심으로-
조민제 ( Min Je Cho ) 법조협회 2003 法曹 Vol.52 No.8
증권거래법 제192조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2조 및 제63조 제1항은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할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에서의 공모발행에 대하여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그 발행 후 1개월 후부터 행사하는 조건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증권거래법 전체를 통틀어 유가증권의 외국에서의 발행에 대한 의미를 별도로 규정하여 두고 있지는 않아 유가증권의 외국에서의 발행(즉 유가증권의 해외 발행)에 대한 의미가 매우 불명확한 상태에 있다. 한편 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2조 및 제63조 제1항은 우리나라 증권거래법상의 독특한 입법 규정인 바, 그 규정에 대한 입법과정에서 미국증권거래법상의 Regulation S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미국증권거래법상의 Regulation S는 유가증권의 공모발행시의 공시규제에 관한 것인 반면 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2조 및 제63조 제1항은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조건규정에 관한 것이어서 그 내용이 상이하며, 규정의 체계에 있어서도 상이성이 있다. 이글은 Regulation S의 유가증권 해외발행과 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2조 및 제63조 제1항 소정의 유가증권 해외발행의 의미를 서로 비교 고찰함으로써 동 규정 제62조 및 제63조 제1항에 대한 체계적 해석을 시도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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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및 호텔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측정 도구개발 및 타당화 : 베트남 기업을 중심으로
조민제(Minje Cho),오지영(Ji-Young Oh) 강원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2021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ol.12 No.4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tool to measure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of tourism and hotel companies using ISO26000 and to verify its reliability and validity.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is study is the development of a tool for evaluating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of tourism and hotel companies. For this, as the first stage filer research, 4 experts developed the questions based on ISO26000. And 12 experts (academia, industry) were surveyed by Delphi to evaluate suitability. Finally,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development tool were verified for a total of 55 incumbents and related persons. Research Results - For the development of a tool for measuring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of tourism and hotel companies, based on the standard draft of ISO26000, questions that fit 7 core areas were composed (60 questions). In addition, a Delphi survey was conducted on a panel of 12 experts, and a total of 45 questions were derived. Finally, as a result of a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55 field experts, 20 items consisting of 6 factors were finally confirmed as a measuring tool for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of tourism and hotel companies.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It is significant for the first development of a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y scale suitable for the situation of tourism and hotel companies by applying ISO26000. This will raise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in the tourism industry environment, and will help tourism companies to develop a positive awareness of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and to prepare effective implementation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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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기업 시장진입 성공을 위한 핵심자원 연구: 전기차 사례
조민제(Min-je Cho),신준석(June-seuk Shin) 한국기술혁신학회 2021 기술혁신학회지 Vol.24 No.2
자동차 산업에서 진입장벽은 오랜 기간 성공적이었으나, 최근 들어 전기차 기업들로 인해 와해되기 시작했다. 전기차의 단순한 구조, 고소득 메가시티 거주 소비자층의 성장, 정부 친환경 정책은 와해의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진입장벽은 신규 진입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이므로 비용 열위 극복이 가능한 기업 내부 역량과 자원이 중요한 문제다. 본 연구는 전기차 시장진입 핵심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자원기반관점(resource-based view)에서 외부 환경요인과 기업의 내부자원 및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퍼지집합 질적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결과는 전기차 시장진입에는 기술, 시장, 법적 규제 등 다양한 진입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자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연기관차 대비 낮은 차량 가격, 고용량 저가 배터리, 긴 주행거리, 높은 안전성을 모두 갖춘 전기차 기업만이 시장진입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학술적으로는 전기차 시장진입의 성패에 대한 기업 내부 자원의 중요성을 실증했을 뿐만 아니라 진입장벽 극복을 위해 필요한 기업 내부 자원의 조합을 규명해 진입장벽과 자원기반관점간 이론적 연결고리를 제시했다. Entry barriers in the automotive industry have been successful for a long time but have recently started to collapse due to electric vehicle companies" entry. The simple architecture of electric vehicles and Favorable external conditions was suggested to cause the collapse of the entry barrier. However, since entry barriers are costs borne by new entrants, the company"s internal capabilities and resources that can overcome the cost disadvantage are an important issue. This empirical study focused on identifying the key factors for entering the electric vehicle market by comprehensively considering external environmental factors and its internal resources and capabilities from a resource-based view. It uses fuzzy-set/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This result shows that entering the electric vehicle market requires resources to overcome various entry barriers such as technology, market, and legal regulations. This implies that only electric vehicle companies with lower vehicle prices than internal combustion vehicles, high capacity and low-cost battery, long mileage, and high safety can successfully enter th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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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제(Minje Cho),김관엽(Kwanyeop Kim),나타니엘 갈소(Nathaniel Garceau),백종훈(Jonghoon Baik),김서영(Seoyoung Kim) 한국추진공학회 2015 한국추진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5 No.5
무인항공기의 동력원으로써 연료전지의 적용은 기존 동력원과 비교하여 소음이 적고, 장기 체공을 가능하도록 하는 최선의 대안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연료의 용량은 비행시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부피가 큰 기체연료는 연료전지 장기 비행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팀은 액체수소를 생산, 저장하는 연구를 진행하여 왔으며, 생산된 액체수소를 연료로 하는 연료전지 파워팩의 개발, 이를 무인항공기의 동력원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낮은 온도의 액체상태로 저장된 수소를 연료전지 구동에 적용하였을 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기체수소의 온도를 조절하여 선행연구를 진행하였다. 실제 저장용기에서 빠져나온 액체수소는 순간적으로 기화되지만, 기화된 수소는 상온에는 못 미친다. 본 실험에서는 저장용기에서 기화된 수소와 유사한 온도의 기체수소 온도를 설정하고자 열교환기를 이용한 실험 장치를 자체 제작하였으며, 상온에서 작동되었을 때의 연료전지 시스템의 성능 거동과 비교하였다. 실험 후 저온의 수소온도는 연료전지 시스템운전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특정 저온 범위에서는 상온에 비하여 비교적 좋은 거동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연료전지 시스템 전체 발열과 관련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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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判例評釋) : 소수주주권(少數株主權) 행사(行使)에 관(關)한 상법(商法)과 증권거래법상(證券去來法上)의 특례규정(特例規定)의 관계(關係)
조민제 ( Min Je Cho ),김영심 ( Young Sim Kim ) 법조협회 2004 法曹 Vol.53 No.1
서울지방법원 2002.9.5. 선고 2002비합23 결정 및 서울지방법원 2002.9.30. 선고 2002비합50 결정(이하 대상판결)은 협회등록법인에 있어서 주주총회 소집 청구라는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에 관련된 판례이다. 상법 제366조 제1항은 발행주식의 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주주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제5항은 6월전부터 계속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3%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였으나 보유기간이 6개월이 되지 못한 협회등록법인의 주주가 상법상의 규정에 근거하여 주주총회 소집청구에 관한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증권거래법의 규정이 상법의 특례규정이라는 점을 이유로 상법에 따른 소수주주권의 행사를 불허하고 있다. 그러나, 증권거래법의 규정은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의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의 주주가 증권거래법상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더라도 상법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소수주주권의 행사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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