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전환(義務轉換) 조건부(條件附) 전환증권(轉換證券)의 허용여부에 대한 검토

조민제 ( Min Je Cho ),조남문 ( Nam Moon Cho ) 법조협회 2007 法曹 Vol.56 No.4

전환증권은 당해 증권의 소유자가 증권에 부착되어 있는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그 증권의 내용에 따라 새로운 증권이 발행되거나 새로운 증권으로 교환되는 금융상품으로서, 상법상의 전환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증권거래법상 교환사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중에 전환증권의 전환권이 행사되도록 직·간접의 강제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전환증권을 의무전환 조건부 전환증권이라 부르고자 한다. 의무전환 조건부 전환증권의 허용여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될 수 있지만, 유가증권법정주의, 지급과 유통성 확보에 의한 투자자보호 취지 및 상법 등 관련 법령의 전환증권 행사절차에 관한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의무전환 조건부 전환증권 중 (i) 전환증권 보유자의 명시적인 의사 없이 일정한 기한의 도래 또는 조건의 성취 등의 사유로 자동적으로 다른 종류의 증권으로 전환되거나, (ii) 전환증권 발행시에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도래한 경우 전환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를 의제하는 방법 및 (iii) 전환증권 최종 보유자와의 계약을 통하여 전환권을 행사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방법 등으로 발행되는 경우에는 법적 효력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의무전환 조건부 전환증권 발행이 허용된다면, 발행근거 법규, 정관규정 여부, 전환증권 청약서 및 증권에 기재 여부, 등기 여부,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의 제한적 허용, 회계처리 방법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게 된다.

차량 데이터 기록장치 및 자율주행 교통사고 분석기술 동향

조민제(CHO, Min-je) 대한교통학회 2021 교통 기술과 정책 Vol.18 No.6

신규기업 시장진입 성공을 위한 핵심자원 연구: 전기차 사례

조민제(Min-je Cho),신준석(June-seuk Shin) 한국기술혁신학회 2021 기술혁신학회지 Vol.24 No.2

자동차 산업에서 진입장벽은 오랜 기간 성공적이었으나, 최근 들어 전기차 기업들로 인해 와해되기 시작했다. 전기차의 단순한 구조, 고소득 메가시티 거주 소비자층의 성장, 정부 친환경 정책은 와해의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진입장벽은 신규 진입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이므로 비용 열위 극복이 가능한 기업 내부 역량과 자원이 중요한 문제다. 본 연구는 전기차 시장진입 핵심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자원기반관점(resource-based view)에서 외부 환경요인과 기업의 내부자원 및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퍼지집합 질적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결과는 전기차 시장진입에는 기술, 시장, 법적 규제 등 다양한 진입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자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연기관차 대비 낮은 차량 가격, 고용량 저가 배터리, 긴 주행거리, 높은 안전성을 모두 갖춘 전기차 기업만이 시장진입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학술적으로는 전기차 시장진입의 성패에 대한 기업 내부 자원의 중요성을 실증했을 뿐만 아니라 진입장벽 극복을 위해 필요한 기업 내부 자원의 조합을 규명해 진입장벽과 자원기반관점간 이론적 연결고리를 제시했다. Entry barriers in the automotive industry have been successful for a long time but have recently started to collapse due to electric vehicle companies" entry. The simple architecture of electric vehicles and Favorable external conditions was suggested to cause the collapse of the entry barrier. However, since entry barriers are costs borne by new entrants, the company"s internal capabilities and resources that can overcome the cost disadvantage are an important issue. This empirical study focused on identifying the key factors for entering the electric vehicle market by comprehensively considering external environmental factors and its internal resources and capabilities from a resource-based view. It uses fuzzy-set/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This result shows that entering the electric vehicle market requires resources to overcome various entry barriers such as technology, market, and legal regulations. This implies that only electric vehicle companies with lower vehicle prices than internal combustion vehicles, high capacity and low-cost battery, long mileage, and high safety can successfully enter the market.

논문 : 무선 인터넷 표준 WIPI 기반 Clet Man Machine Interface 구현

조민제 ( Min Je Cho ),이성준 ( Sung Joon Lee ),김대원 ( Dae Won Kim ) 단국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2005 산업기술연구 Vol.6 No.-

미국 증권법상의 Regulation S와 유가증권(有價證券)의 해외발행(海外發行)의 의미에 대한 검토 -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2조를 중심으로-

조민제 ( Min Je Cho ) 법조협회 2003 法曹 Vol.52 No.8

증권거래법 제192조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2조 및 제63조 제1항은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할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에서의 공모발행에 대하여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그 발행 후 1개월 후부터 행사하는 조건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증권거래법 전체를 통틀어 유가증권의 외국에서의 발행에 대한 의미를 별도로 규정하여 두고 있지는 않아 유가증권의 외국에서의 발행(즉 유가증권의 해외 발행)에 대한 의미가 매우 불명확한 상태에 있다. 한편 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2조 및 제63조 제1항은 우리나라 증권거래법상의 독특한 입법 규정인 바, 그 규정에 대한 입법과정에서 미국증권거래법상의 Regulation S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미국증권거래법상의 Regulation S는 유가증권의 공모발행시의 공시규제에 관한 것인 반면 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2조 및 제63조 제1항은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조건규정에 관한 것이어서 그 내용이 상이하며, 규정의 체계에 있어서도 상이성이 있다. 이글은 Regulation S의 유가증권 해외발행과 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2조 및 제63조 제1항 소정의 유가증권 해외발행의 의미를 서로 비교 고찰함으로써 동 규정 제62조 및 제63조 제1항에 대한 체계적 해석을 시도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판례평석(判例評釋) : 소수주주권(少數株主權) 행사(行使)에 관(關)한 상법(商法)과 증권거래법상(證券去來法上)의 특례규정(特例規定)의 관계(關係)

조민제 ( Min Je Cho ),김영심 ( Young Sim Kim ) 법조협회 2004 法曹 Vol.53 No.1

서울지방법원 2002.9.5. 선고 2002비합23 결정 및 서울지방법원 2002.9.30. 선고 2002비합50 결정(이하 대상판결)은 협회등록법인에 있어서 주주총회 소집 청구라는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에 관련된 판례이다. 상법 제366조 제1항은 발행주식의 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주주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제5항은 6월전부터 계속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3%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였으나 보유기간이 6개월이 되지 못한 협회등록법인의 주주가 상법상의 규정에 근거하여 주주총회 소집청구에 관한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증권거래법의 규정이 상법의 특례규정이라는 점을 이유로 상법에 따른 소수주주권의 행사를 불허하고 있다. 그러나, 증권거래법의 규정은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의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의 주주가 증권거래법상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더라도 상법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소수주주권의 행사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에코시스템 시각화기반 전기차 에코시스템 동적변화 연구 : 배터리 기술 중심으로

조민제(Min-je Cho),신준석(Juneseuk Shin) 대한산업공학회 2021 대한산업공학회지 Vol.47 No.4

서비스지향멀티에이전트기반의IP-RFID플랫폼개발

조민제(Min Je Cho),최형림(Hyung Rim Cho),박병권(Byoung Kwon Park),홍순구(Soon Goo Hong),이강배(Kangbae Lee),박창현(Chang Hyun Park),이진욱(Jin Wook Lee) 한국통신학회 2012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2 No.2

최근 유비쿼터스 기술들이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으나, 분야별로 개별적인 기술이 적용, 운영되어 다량의 정보 자원들을 공동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유비쿼터스 기술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인지, 판단, 처리가 가능해야하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멀티 에이전트 기술을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어, 최근에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분야에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유비쿼터스 기술의 활용도를 높이고, 멀티 에이전트 기술을 적용하기에는 많은 한계점이 있다. 특히 시스템의 이형질성(heterogeneity) 문제는 과거부터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에이전트 특성상 온라인을 벗어난 현실 세계에서 실시간 정보 수집이 불가능하여 다양한 분야에 유비쿼터스 기술을 적용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이 연구의 주목적은 다양한 현실세계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지능적 자율판단 및 조치가 가능한 서비스 지향 멀티 에이전트 기반의 Active IP-RFID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리고 개발된 서비스지향 멀티 에이전트 기반의 IP-RFID 플랫폼을 위험물 방재시스템에 적용하여 개발된 플랫폼의 적용 가능성과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이 연구를 활용하여 기존 정보기술과 현실 세계의 간극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다양한 시스템간의 연계 및 통합이 가능한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Multi-lateral Concurrent Automated Negotiation for Optimal Freight Settlement

박용성(Yong Sung Park),조민제(Min Je Cho),최형림(Hyung Rim Choi),김현수(Hyun Soo Kim),홍순구(Soon Goo Hong) 한국IT서비스학회 2008 한국IT서비스학회지 Vol.7 No.2

  The development of IT and explosively growing number of Internet users are rapidly spreading and developing e-commerce, while creating diverse on-line transaction methods such as a negotiation, a reverse auction, and a bid. Among these transaction methods, the transactions by means of a negotiation are being made for goods that have no posted price. In particular, the transactions by means of a negotiation are expected to be widely used in the B2B. In order to determine their transportation costs, shippers usually make negotiations with many transporters and logistics companies. And before long, these negotiations are expected to be made on an on-line automated negotiation system. Because of this, this study has tried to develop an automated negotiation methodology that is absolutely necessary for an on-line automated negotiation.<BR>  This study has estimated and selected the evaluation functions for multi-lateral negotiators’ proposals, thus developing an automated negotiation methodology. As a result of this study, a new direction for an automated negotiation has been suggested. Also we expect that this study will be widely used in the automated negotiation of diverse fields.

항만 및 조선소에서의 RTLS 적용 방안

강양석,최형림,김현수,홍순구,조민제,박재영,Kang, Yang-Suk,Choi, Hyung-Rim,Kim, Hyun-Soo,Hong, Soon-Goo,Cho, Min-Je,Park, Jae-Young 한국정보통신학회 2008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12 No.2

RTLS(Real Time Location Systems)은 실시간으로 대상 물체의 위치를 파악하여 작업장 내의 제품 적치 및 이동 현황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국외와는 달리 국내의 항만 및 조선소는 상대적으로 협소한 작업 공간으로 인해 작업 장 내의 공간 활용율을 극대화 하는 것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관건 중의 하나이다. 이를 위해 위치인식 기술인 RTLS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으나 실제 적용에 앞서 RTLS의 한계점, 즉 실행을 위한 전제 조건과 해당 영역에서의 적용 가능성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RTLS의 적용을 위한 문제점들을 크게 전파 특성에서 기인한 전파요소와 기술의 전제 조건에서 비롯된 제약요소로 구분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동 레퍼런스를 통한 RTLS, 반 이동 레퍼런스를 통한 RTLS 및 RTLS와 타 기술의 응용 형태를 제안하였다. RTLS(Real Time Location Systems) is a technology that identifies a location of a target object and provides peat visibility at a work place. Unlike those of the overseas, domestic ports and shipyards have narrow work places and thus, the efficient utilization of these space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onsiderations for improving productivity. Companies considering implementation of RTLS should understand its limitations or applicability. In this paper, problems of RTLS such as fading factors which were caused from the features of RF, and limitations caused from the preconditions of RTLS were explained. To overcome those problems, three types of solutions such as movable RTLS, semi-movable RTLS and combined RTLS with other technologies were suggested.